인간의 존엄과 미출생 생명의 헌법상 지위

민병로(Min Byung-Ro, 閔炳老) 한국공법학회 2007 공법연구 Vol.35 No.3

본고에서는 최근의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헌법학이 직면하고 있는 미출생 생명의 헌법상의 지위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즉 미출생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수정란의 생성 및 잔여배아(embryo)의 폐기, 태아(fetus), 체세포배아복제 등의 문제에 대해 생명의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 또한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을 결합하여 볼 것인가, 아니면 분리하여 볼 것인가 등의 헌법적 문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기존의 독일의 통설과 판례는 듀리히(D?rig)의 객체공식(Objekt formel)에 근거해서 미출생 생명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을 결합시켜 고찰함으로써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헌법상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나온 튜리(M. Tooly)의 Person론이나 엔겔하트(H. Engelhardt)의 수정된 Person론도 자기의식이 존재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하지 못한 태아나 중증장애인 등에 대해서 인격이라 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의 인간 존엄성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논리적 귀결에 이르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독일의 최근의 학설처럼 미출생 생명의 헌법상의 지위는 인간의 존엄과 분리시켜서 생명권으로부터의 파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만, 필자는 생명을 ‘생물학적 의미의 생명’과 ‘인격적 의미의 생명’으로 구분하고, ‘인격적 의미의 생명’의 시기에 대해서는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하여 원시선이 나타나는 14일 전후가 아니라, 개체의 자기동일성 즉 인격이 형성되는 뇌생 이후의 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점과, 뇌생 이전의 ‘생물학적 의미의 생명’은 장래 세대의 보호를 위해 객관법적 보호대상이 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contemplates current issues on unborn life’s position in constitutional law which has been caused by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There is especially an argument on which period we should consider the beginning of life and whether we should provide human embryos with human dignity and right to life altogether, or with them separately. In Germany, the common view and the judicial precedents for unborn life have accepted D?rig's Objekt formel that considers human dignity and right of life altogether. However, D?rig's view on unborn lives does not seem to account for the constitutional problem of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Although Tooly's Theory of Person and Engelhardt's revision of the Theory of Person attempt to overcome the constitutional problem due to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their view concludes that fetus or seriously-handicapped person without self-consciousness and social interaction is not the subject of human dignity in the constitution. That view is personally unacceptable. An acceptable view from H. Dreier argues that unborn life should only be considered their right to life, separating it from human dignity in the constitution. However, even though H. Dreier's overall view is acceptable, his view of the beginning of life from about fourteen days differs from my personal point of view that the beginning of life should be accounted for the period of brain formation in about twelve weeks. This study will deal with the issue.

언론을 위한 초혼제

閔丙文(민병문) 관훈클럽 2005 관훈저널 Vol.- No.97

당선소감_민병묵

민병묵 문예운동사 2010 수필시대 Vol.5 No.-

職業選択の自由と資格 : タトゥーイストと鍼灸師を中心に

민병로(閔炳老)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논총 Vol.40 No.4

일본에서 의사면허가 없는 타투이스트가 타투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오사카 고등재판소(2018. 11. 14)가 무죄판결을 내렸다. 그 뒤 2020년 9월 16일, 최고재판소가 본건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한국만이 유일하게 타투를 불행행위로 처벌하는 국가가 되었다. 더욱이 한국에서는 타투 시술뿐만 아니라 오랜 전통이 있는 침구 시술도 의료행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여 의사나 한의사 면허가 없는 자가 시술하면 불법행위로 처벌된다. 이런 가운데 의사면허가 없는 자에 의한 타투와 침구 시술을 처벌하는 근거인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1992년 판결에 근거하여 “의료행위에는 반드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관한 행위에만 한정되지 않고, 그와 관계없는 것이라도 의학상의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라 정의하고, 입법재량론을 채용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일률적이고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의료법 조항을 합헌이라 판단했다. 그러나 어떤 직업 활동에 대해 어떠한 규제가 필요하며 합리적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제1차적으로 입법자이지만, 그 규제가 헌법상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타투이스트나 침구사에게 의사면허를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강력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제한적이지 않은 다른 선택 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는 관점을 취하고, 의사면허보다 낮은 수준의 의료자격의 취득이라는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단으로써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침해성 위반이며, 시술과 자격과의 비례성에도 위반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日本で医師免許のないタトゥーイストがタトゥー施術を行った嫌疑で起訴された事件で、大阪高等裁判所が無罪判決を下した。その後、2020年9月16日、最高裁判所が本件上告を棄却した。それにより、タトゥーを不法行為とし処罰する国は韓国だけとなった。さらに、韓国においては、タトゥー施術のみならず長い伝統を有する鍼灸施術が医療行為の範囲に含まれると解されるので、医師や漢医師の免許のない者が行うと不法行為となり処罰される。 こうしたなかで、無免許者によるタトゥーと鍼灸の施術を処罰する根拠である医療法第27条第1項が憲法裁判所にその違憲性が数回にわたり問われるようになった。そこで、憲法裁判所は、大法院の1992年の判例に基づいて｢医療行為というのは、疾病の予防と治療行為だけではなく、医療人が行わなければ保健衛生上危害が生ずるおそれがある行為｣であると定義し、立法裁量論を用いて保健衛生上の危害を防止するためには無免許医療行為を一律的かつ全面的に禁止する以外には方法がないとし医療法の条項を合憲と判断した。 しかし、ある職業活動についてどのような規制が必要であり合理的かを判断するのは第一次的には立法者であるが、その規制が憲法上の職業選択の自由を侵害してはならない。したがって、本稿においては、狭義の比例性審査だけでは公益と私益の均衡を判断しにくことから、タトゥーや鍼灸に医師免許を要すると解される医療法の条項の違憲性の判断について、より制限的でない他の選びうる手段があるか否かという手法の最小侵害性審査を行った後に、狭義の比例性を判断するという手法をとるべきであると観点から考察した。

초고속 정보통신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의 시스템 공학적 접근

민병의,윤석환,박승민,궁상환,Min, Byeong-Ui,Yun, Seok-Hwan,Park, Seung-Min,Gung, Sang-Hwan 한국정보처리학회 1997 정보처리학회논문지 Vol.5 No.1

정보 사회로 진입하는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라 주요 국가에서는 초고속 정보통 신망의 구축과 이의 운용에 필요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일반인 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사회 간접 자본의 하 나로서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초고속 정보통신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개발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적용하였던 형상 관리 체계의 특징적 요소와 이의 활용에 대한 제안을 시스템 공학적 권점에서 제시한 다. As the society features evolve to information society, some advanced countries promote to construct the gigabi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to develop system software to operate these networks, and to develop application software to help end-user-daily-life as information infrastructure. In this paper, we will present the development methodologies of the Gigabit Information-processing and Networking Technology(GIANT) and the special features of configuration management system applied to GIANT project, and suggest some proposals about its utilization with respect to systems engineering point of view.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

민병문(閔丙文) 샘터사 1993 월간 샘터 Vol.24 No.9

급할수록 천천히 가라

민병문(閔丙文) 샘터사 1990 월간 샘터 Vol.21 No.3

한국근대신문연재소설연구

민병덕(閔丙德) 한국언론학회 1990 한국언론학보 Vol.- No.25

다각 보행 로보트의 비평탄 지형에서의 걸음새 알고리즘 ( Motion Control Algorithm for a 4-Legged Walking Robot over Irregular Terrain )

민병의,황승구 대한전자공학회 1988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1988 No.01

도선국사의 풍수사상과 풍수담론

민병삼(閔丙三) 한국국학진흥원 2015 국학연구 Vol.0 No.27

본 논문은 도선의 풍수사상과 풍수담론을 살펴본 연구이다. 도선은 지리산 신령님의 예지몽을 받고 산신령이 꿈속에서 알려준 사도촌 강변에 가서 풍수를 처음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도선국사는 산신령이 꿈속에서 알려준 사도촌 강변에 가서 풍수를 처음 배웠다. 도선은 사도촌에서 산천의 순역과 형세론 풍수를 배운 후, 홀로 음양오행의 이치를 더욱 연구하여 풍수의 이치를 깨달았다. 도선의 전통풍수사상은 당시 라말여초의 풍수사상을 대표하는 것이다. 도선의 전통풍수사상은 땅을 형상에 맞게 물형物形을 정하고, 내룡을 답사하여 음양오행을 정하고, 대수大數에 부합되도록 집을 짓고, 대수에 해당하는 명궁의 인물이 그 땅에 주인이 되고, 그 땅에서 태어날 인물의 출생은 대수를 통하여 알아내고, 그 땅의 태어난 인물은 물형에 부합되도록 이름을 짓는다. 이는 땅을 살아있는 생물로 인식하여 풍수적인 물형을 정하고, 음양오행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도선의 풍수 담론은 『고려사』에서 숙종이 개경과 서경의 기득권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남경으로 천도하는데 활용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도선의 풍수담론을 근거로 하여 고려의 송도를 475년 만에 망할 땅이라고 고려패망의 당위성을 부각시키었다. 『조선사찰사료』와 일제강점기 기록에서는 구름이 머무는 ‘운주사雲住寺’의 지명 한자를 교묘하게 돛단배가 운행하는 절 ‘운주사運舟寺’로 바꾸는 등 민족의 문화와 정기를 말살하려는 식민사관이 담겨 있다. This is discussed the fengshui ideas and discourse of the Dosun. The Dosun started Feng Shui gauge in contact with the departure of spiritual of the Jirisan mountain in his dreams. The Dosun went to the place of where he was directed in his dreams, and learned Fengshui how to obey and to cast. After then, he studied the principles of the Yin-Yang and the Five Elements with regards to the Fengshui. That comes to the basic principles of Dosun"s Fengshui. Dosun visited Gaegyeong to select the place of house visiting where Wanghun(王建) was born. That"s called similar to the shape of the head of horse in the theory of Fengshui. The name of Wanghun(王建) is derived from the shape of the mountain similar to the head of horse. The Dosun"s Fengshui is in the importance of the shape of mountain, the principles of the Yin-Yang and the Five Elements with regards to the incoming line of dragon, and the personal passions from heaven. Kyoryo Sukjong(高麗肅宗) were utilizing Fengshui political discourse leads to Nanjing nectarines for the purpose of restraining the powers vested in the gaegyeong and west longitude. Joseon Dynasty(朝鮮王朝) awareness of the destruction of the considerations will become exhausted is the gaegyeong land(開京), the basis of Feng Shui, the new Nanjing discourse of the Dosun was set up where every dynasty that has become a new thought. Colonial period has cleverly packed intended to obliterate the ethnic and cultural periodical, such as changing the nomination or temples. The discourse of the Dosun"s Fengshui has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Korea"s traditional Fengshui. However, Dosun"s Feng Shui discourse, but this feature has been produced with the political objective fallacy and mystery, there were aspects of traditional Feng shui positively development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