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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가능한 지방재정을 위한 과제

        김난주 부산연구원 2012 BDI 정책포커스 Vol.- No.150

        최근 재정 자립도가 높은 인천시에서 재정위기 문제가 발생하면서 지자체의 재정 위험 관리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재정분석지표들을 보면 부산시의 경우 아직 심각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향후 복지??교육 등 많은 세출 증가 요인들을 감안하면 지속적인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입을 증대하는 한편 세출의 누수를 없애야 한다. 총괄적·사전적 세출 관리를 통해 재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외부충격으로 부산시 재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을 가늠하고 대응할 수 있는 부산시 자체 재정관리 시스템의 구축도 절실하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선심성 사업의 추진을 방지하는 한편 대형사업의 추진에 신중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 부산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부산시의 재정 가용력을 추산하고, 이를 토대로 부산시 사업들의 투자우선순위를 책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 KCI등재

        Effect of Career Discontinuity on Wage for Female Labor Force in Korea

        김난주,최숙희,윤미경 한국여성경제학회 2019 여성경제연구 Vol.15 No.4

        This paper analyses the effect of career discontinuity on wage for married female employees aged between 15 and 54, using Local Area Labor Force Survey (2014-2016) of the Statistics Korea through the Oaxaca-Blinder decomposition method. The study finds that career discontinuity (ie, the unexplained component) takes up around 41% of the total wage difference between married female employees with and without career discontinuity. Around 40% of the remaining difference is explained mostly by the years of continued service. This shows that the most desirable way to make up for the wage difference is by preventing career discontinuity in the first place. This paper calls for the government to continue its “Work and Life Balance” policies to overcome concentration of severe career discontinuity for married women in their thirties, a phenomenon peculiar to Korea, demonstrated by the “M-shaped” employment curve.

      • 여성관리자의 임신, 출산, 육아 제도 사용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7 ISSUE PAPER Vol.2017 No.1

        여성관리자는 임신기간 중 ‘야근’, ‘장거리출장’,‘업무시간외 모임’ 등으로 어려움을 겪음. 임신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업무 배치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편. 유사산 경험 여성관리자 중 유사산휴가 사용 비율은 2016년 기준 64.7%, 휴가 사용 비율 제고 필요. 출산전후휴가 사용은 5차 조사부터 100% 사용,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6차 기준 60%.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휴가 후 직장 복귀시 불리한 변동으로는 ‘업무 변경’이 가장 큼. 휴가 사용 후 직장복귀시 원직 복귀 보장이 필요

      • KCI등재

        기혼여성의 직장‧가정균형과 삶의 질의 상호관계

        김난주,권태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여성연구 Vol.82 No.-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조사(2007)자료를 활용하여 기혼여성의 직장‧가정균 형과 삶의 질 사이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직장‧가정균형의 세 가지 구성요 소는 시간균형, 몰입도 균형, 만족도 균형으로 평가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시간균형에서는 근로와 가사시간의 총합이 길어질수록 삶의 질은 낮아졌으며, 몰 입도 균형에서는 가정역할에 대한 몰입도가 직장역할에 대한 몰입도보다 클수록 삶의 질이 개선되었으며, 몰입도 합과 몰입도 균형의 교호효과는 삶의 질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만족도 균형에서는 직장-가정 만족도 총합이 큰 사람일수록, 만족도 합과 만족도 균형의 교호효과의 경우도 삶 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향후연 구의 시사점에 관한 논의 또는 현재 일-가정양립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quality of life and balancing work and family for married women from the data of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y(2007). The study looked at three assessment factors for balancing work and family; time balance, involvement balance, and satisfaction balanc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result showed that for time, the longer the total sum of the hours working in the office and home, the lower the quality of life. For level of involvement, greater the devotion on the family role than the office role, the better the quality of life, and the interaction effect of the total level of involvement and balancing the amount of involvement impacted the quality of life in a negative effect. Lastly, for the level of satisfaction, greater the total satisfaction from both work and family, greater the positive impact made on the quality of life from the interaction effect of the total satisfaction and balancing the satisfaction level. These results will contribute to further discussion of future researches and will promote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system to support compatible working and family life.

      • KCI등재

        한・일 근세소설 속의 기녀와 유녀

        김난주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20 일본학 Vol.50 No.-

        In the world of transmission of KoreanJapanese classics, especially in modern literature, gisaengs and prostitutes were the best heroines. This paper examines gisaengs (妓女) and prostitutes (遊女) appearing in modern novels in Korea and Japan from a viewpoint of comparative literature to reveal the differences and explore the differences in the view of woman and social perceptions of gisaengs (prostitutes) inherent therein. For excellent gisaengs (prostitutes), attainments of dance, singing, musical instruments, literature, and art were required along with basically is outstanding appearances. In particular, gisaengs in the Joseon Dynasty exchanged with men with literature and art, and occupied the place of heroines in modern love novels using pure virginity as a weapon. On the other hand, for the prostitutes appearing in modern Japanese novels, the role as sexual objects was emphasized and they reigned as goddesses of sex, dealing with numerous men with abundant techniques and senses. In the world of Korean modern novels, gisaengs select their own spouses and serve but a single husband, while also contributing greatly to the success of men, and take the place of a man's wife and even the mother of precious children. On the other hand, the prostitutes appearing in modern Japanese novels open up their sexuality to all men and reign as shared sexuality and the goddess of Eros, but maternal instinct was never allowed to them, and the only way for them to become a man's wife was holding a wedding ceremony of death termed death for love. 한・일 고전 전승의 세계, 특히나 근세문학 속에서 기녀와 유녀는 최고의 히로인이었다. 본 논문은 한일 근세소설 속에 등장하는 기녀(妓女)와 유녀(遊女)를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고찰하여 그 차이점을 밝혀내고 거기에 내재된 여성관 및 기녀(유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상이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좋은 기녀(유녀)에게는 기본적으로 빼어난 용모와 함께 춤과 노래, 악기, 문학과 예술에 대한 소양이 요구되었다. 특히 조선시대 기녀들은 문학과 예술로서 남성과 교류하며 순결한 처녀성을 무기로 근세 애정소설의 히로인 자리를 차지한다. 이에 반해 일본 근세소설에 등장하는 유녀들에게는 성적 대상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그녀들은 풍부한 기교와 센스로 수많은 남성들을 상대하며 성의 여신으로 군림한다. 한국 근세소설의 세계에서 기녀들은 자신의 배필을 스스로 선택하여 일부종사하는 한편, 남성의 성공에도 크게 기여하며 한 남자의 아내, 나아가 존귀한 자식의 어머니 자리까지 차지하게 된다. 그에 반해 일본 근세문학 속 유녀들은 자신의 성을 만인의 남성에게 열어젖히며 에로스의 여신으로서의 삶을 향유하지만, 그녀들에게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길은 쉽게 허락되지 않았다. 근세 연극 속에서 이들 유녀의 사랑은 정사(情死)라는 죽음의 혼례식을 통해 완성되었으며, 그녀들에게 모성은 허락되지 않았다.

      •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제도의여성고용 효과 분석

        김난주,홍지현,이선행,심혜빈,신규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21 No.-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7년 7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더불어 잘 사는 경제’의 실천과제에는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적용사업장 확대’가 포함됨.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대상 확대’로 2018년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 2019년에는 지방공기업 전체와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 2022년까지 민간기업 300인 이상으로 확대 예정임. ○적극적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이하 AA)는 여성고용률 제고와 고용 차별 철폐를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됨. ○AA 제도의 중요한 지표는 여성고용률과 여성관리자 비율로 해당 비율을 통해 AA 대상 사업장의 여성고용률 준수 미달이 결정됨. 이 두 지표는 2017년까지 전년 대비 상승을 하다 지방공기업 및 공단이 포함된 2018년부터 전년 대비 하락함. ○공공기관은 2013년, 지방공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2019년 대상이 확대되었는데 2019년 기준 1,000인 이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여성임원 비율, 여성관리자 비율은 민간기업에 비해 낮음. 특히, 지방공기업은 1,000인 이상, 1,000인 미만 규모 모두 여성고용률, 여성관리자 비율, 여성임원 비율이 낮음. ○영국 시사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지가 2013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유리천장지수에서 한국은 OECD 국가 중 여성관리자 비율과 여성임원 비율이 최하위임. ○Kanter(1977)는 조직 내 다수집단과 소수집단 구성 비율(남성:여성)에 따라 조직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조혜원, 함인희(2016), 기업 관리직의 젠더 격차와 “유리천장” 분석, 한국사회정책 제23권 제2호, 2016, pp.49~81. 소수집단은 개인이라기보다는 범주를 대표하는 상징, 즉 토큰(token)으로 인식되는데 토큰(구색을 갖추는 수준)으로서의 고위직 여성이 갖는 토크니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성별 비대칭 및 불균형 조직에 여성 채용의 폭을 넓히는 것으로 봄. 즉, 조직 내 집단들 간에 수적 균형이 구조적 차별이나 불평등문제의 해결이 된다고 보았음.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AA 시행 13년이 경과하기까지 한국의 여성고용률, 여성관리자 비율, 여성임원 비율의 개선이 더디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AA의 여성고용 효과 분석을 수행함. - 본 연구는 AA 행정 DB를 이용하여 여성고용 및 여성관리자 변화에 대한 분석과 2013년 이후 AA 제도 변화가 대상 기업의 여성고용 및 여성관리자 현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AA 제도 개선 사항을 제안함. - AA 대상 사업장으로 2018년 지방공기업이 포함된 이후 공공과 민간의 격차가 확대된 것에 대해 공공부문 AA 대상 사업장 FGI를 수행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의 제도 안착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함.

      • KCI등재후보

        村山智順의 『朝鮮의 服裝』考

        김난주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한국학논총 Vol.33 No.-

        본고에서는 『조선의 복장』에 나타난 조선 복식의 특질을 분석하여 그의 조선복식관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것이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정책, 특히 일제강점기 내내 거세게 제기되었던 조선복식개량론과 어떠한 연관관계를 지니는지에 대해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무라야마가 조선 복식의 색채, 균형미, 선, 옷감 등에 나타나는 조선복식 고유의 미의식과 특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또한 위생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미적·장식적 측면에서의 조선 복식의 가치를 어떻게 논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조선 복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기술하겠다는 그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무라야마의 조선복식관은, 조선 옷은 불완전하고, 비능률적이고, 미감이 결여되어 있으며, “조선복장의 복식으로서의 유일한 가치는 오로지 신체보호와 체온 유지에 있을 뿐이다. 따라서 조선 복식이 복장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미술적 경제적으로 발달하고 개량되어야 한다”는 개량론 쪽으로 기울고 있다. 무라야마 지준의 이러한 조선복식관은 당시 거세게 일고 있던 조선복식 개량론의 논지와 그대로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근대시기 복식 개량운동은 조선민족의 근대화와, 위생상 경제상의 생활개선을 명분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되었으나, 일제강점기 백의 착용 금지와 유색 옷 장려는 마녀 사냥식의 폭압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이러한 백의 탄압에는 백의로 상징되는 거대한 조선민족의 동질성에 대한 일제의 거부감과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었다. 이렇게 전통적 조선 복식의 개량은 조선민족을 개량하는 것이요, 조선복식에 나타나는 조선적 특질은 그들이 조선의 완전한 식민지화를 위해 줄기차게 부르짖은 內鮮一體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개량되어야 했다. 또한 무라야마가 “조선 노동자의 작업 능률은 일본 중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는 그들의 복장과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다”고 한 지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식민지 조선 민중을 유능한 노동자로 길러내는 데에도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다. 조선총독부가 무라야마 지준으로 하여금 일찍이 조선의 복장 조사를 맡긴 데에는 이를 통해 조선 복식의 폐해와 개량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 『조선의 복장』에 담긴 조선복식론의 이면에는 바로 복식 개량을 통한 민족 개량의 의도가 잠재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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