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 파워엘리트구조: 해운산업 권력구조연결망분석을 중심으로

김근세(金根世),장사무엘(張사무엘),윤남기(尹楠淇) 한국정부학회 2019 한국행정논집 Vol.31 No.4

본 연구는 엘리트주의 국가이론, 특히 파워엘리트이론을 배경으로 세월호 사례를 둘러싼 한국 해운업계의 파워엘리트 구조를 분석하려고 한다. 특히, 파워엘리트의 기존연구를 검토하여 유관기관간 이사회 구성에 주목하고,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출신 관료의 해양산업분야 이동경로를 중심으로 파워엘리트의 권력구조 연결망분석을 수행하였다. 행정기관, 산하단체, 민간기관간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미시적 분석인 중앙성 분석, 거시적 분석인 네트워크 구조분석을 통해 한국 해양산업분야 파워엘리트 구조를 파악하였다. 해수부 출신의 퇴직관료의 이동경로 분석을 통해 정부부처의 소속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을 망라하여 진출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통적으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구조협회 등이 해양산업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는 해양분야의 업무 특수성, 중앙부처의 업무위탁 관계, 해양시장의 진출입 장벽 등 다양한 배경이 저변에 존재한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power elite structure of the Korean shipping industry around the Sewol case from the perspective of power elite theories. In particular, it carries out a network analysis of power elite"s power structure based on the movement path of senior officials from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into marine industry field, focusing on the composition of board of directors among related agencies. Power elite structures in the Korean marine industry are identified through microanalysis, centrality analysis, and macro-analysis of network structure to analyze the network structure between government agencies, public agencies, and private institu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route of retired senior officials from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it is possible to confirm the expansion of the service to all agencies, including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companies in the policy ecosystem. In common,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e Korea Coast Guard and the Korea Maritime Rescue Association serve as hubs for the marine industry network. This network structure are based on many backgrounds, such as task specificity of the marine sector, work consignment relationship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barriers to entry into marine market.

국정관리체계의 갈등 : 정부조직관리 개혁을 중심으로

김근세 한국행정학회 2000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0 No.-

Tony Bovaird & Elke Loffer, Public Management and Governance (London: Routledge, 2003) [ISBN: 0-415-25246-6]

김근세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08 국정관리연구 Vol.3 No.1

대부처주의 정부기관의 효과분석 :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김근세,유홍림,송석휘,박현신 한국행정연구원 2014 韓國行政硏究 Vol.23 No.1

이 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 사례를 중심으로 대부처주의 원리에 기초한 부처통합이 행정의 효율화 및 정책조정의 강화 등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구성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대부처주의 조직원리 하에서 기대되는 효과의 분석틀을 검토하고, 설문지조사 결과를 활용해 부처통합에 따른 기관특성의 변화와 내부관리 성과 그리고 부처통합의 취지 및 목적 달성 정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구성원들을 범주화하여 부처통합에 대한 집단별 인식차이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특성과 관련해 구성원들은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변화 모두가 발생했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내부관리 성과와 관련해 일관되게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났다. 셋째, 부처통합의 취지 및 목적 달성과 관련해 구성원들은 부처통합이 인력양성 기능과 관련한 정책조정 및 정책개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인식하였다. 넷째, 통합 이전에 중복적인 기능을 수행했던 공통부서들에서 융합의 효과를 보였다. 결론에서는 일본 문부과학성의 사례 언급과 함께, 본 연구가 갖는 시사점들을 제시하였다.

한국 중앙행정기관의 국가기능과 행정수단

김근세,권순정 한국행정학회 2000 韓國行政學報 Vol.34 No.1

이 논문은 한국 중앙행정기관의 국가기능(기구)과 행정수단의 관계론 중앙부처의 실·국 수준에서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국가기능 수준에서 합의 및 집행기능은 직접행정 방식인 전달의 행정수단을 주로 사용하고, 반면에 생산 및 통할기능은 민간부문으로의 이전지출과 계약, 그리고 산하 공중부문으로의 자금이 동물 통한 통제 방식의 간접적 행정수단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구 수준에서 관리, 법, 억압, 공적생산, 국고기구는 전달의 행정수단을, 공적제공과 복지기구는 이전, 계약, 통제의 행정수단을, 정치기구는 통제의 행정수단을 규제기구는 규제의 행정수단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한국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수단의 약 반을 전달양식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은 직접행정 방식이 지배적이며. 따라서 신공공관리론에서 주장하는 정책개발 및 집행기능의 조직적 분리의 적용 범위가 크다는 사설을 시사한다. 최근 정부개혁의 한 축인 대안적 서비스전달체계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직접행정에서 공동 및 간접행정으로의 제도 변화로 이해할 때, 이러한 개혁의 검토 여지를 시사한다.

한국 행정위원회의 역사적 변화 분석 : 국가기능을 중심으로

김근세,박현신 한국행정연구원 2007 韓國行政硏究 Vol.16 No.2

이 논문은 국가이론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행정위원회의 발전과정을 역사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위원회 제도 일반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기능 유형별로 1977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구수와 인력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행정위원회의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사회통합기능, 집행기능, 생산기능, 합의기능의 순으로 활성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정위원회 변화과정은 일정한 추세를 보였는데, 규제기능과 관련해 행정위원회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반면, 집행기능과 관련해 기존 독임제 조직구조의 비중이 점점 감소하고 있었다. 또한 행정위원회의 전개과정에서 김대중 행정부와 노무현 행정부에 이르러 사회문제 해결에 위원회 제도의 의존성이 커졌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국가이론적 관점에서 행정위원회의 `정당성` 기능의 논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하며, 협치의 국정관리 환경에서 대안적 행정기구인정부위원회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국가기능별로 과제성격의 차이를 고려한 행정위원회 설계가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책임집행기관에 대한 연구 ;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근세 (Keun Sei Kim) 한국정책학회 1998 韓國政策學會報 Vol.7 No.2

1980년대 이후 정부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OECD국가들은 정부조직의 기능적 다원화라는 기본전략하에 기존의 핵심 정부부처가 담당하던 서비스전달기능을 관리자율성을 가진 책임집행기관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런데 책임집행기관의 통치구조(governance)는 나라마다 상이하다. 뉴질랜드의 독립사업기관은 외분봉(hiving-off)의 경우로 시장제도에 가까운 유형이고, 영국의 책임집행기관은 내분봉(hiving-in)의 경우로 혼합형이며, 호주는 행정서비스부라는 정부부처내 계층제적 통제하에 두는 권위형과 시장형의 독립기관형태가 공존하는 절충적 접근을 택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의 책임집행기관의 성과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준다. 첫째, 대민서비스기관이 가장 높은 사업성을 시사하였고, 인력감축의 가능성은 내부서비스기관이 제일 큼을 알 수 있다. 둘째, 책임집행기관 중 연구기관과 규제기관유형은 가장 낮은 조직효율성을 보여주어, 책임집행기관의 적절한 대상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력이 약 210-560인 중간규모의 대민서비스기관과 규제기관에서 공개입찰에 의한 비용절감 효과가 가장 컸다. 넷째, 조직규모가 클수록 책임집행기관의 핵심성과목표수가 크며, 성과목표수가 많을수록 이의 달성도가 낮은 경향을 보인다. 다섯째, 서비스산업의 관리원리인 시민헌장제도와 인력투자제도는 아직 책임집행기관 성과의 효율성으로 연계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

개발국가의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대한 비교분석 : 칠레 , 멕시코 , 말레이시아 통신산업을 중심으로 -

김근세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6 社會科學 Vol.35 No.1

책임운영기관의 조직문화와 효과성에 관한 연구: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중심으로

김근세,이경호 한국행정학회 2005 韓國行政學報 Vol.39 No.3

Types of organizational culture have different impact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 this aspect, this paper aims to analyze organizational culture and effectiveness of Executive Agency in Korea, focusing on the Driver's License Agency(DLA). In specific, it estimates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culture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such as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 commitment, and management performance. It applied a survey instrument of organization culture based on the Competing Values Model.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DLA has strong developmental culture and hierarchy culture. It implies that values of change/innovation and control/stability coexist in the DLA. Second, although the hierarchy culture of traditional bureaucracy is still strong and persistent, the DLA has relatively strong-balanced culture which has positive influence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Lastly, the group culture has strong influences than the other cultures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such as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 commitment, but it is the lowest scale in the DLA. This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values of the group culture for high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 the DLA. 이 연구는 조직문화에 대한 경쟁가치접근에 기초하여 책임운영기관인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조직문화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직효과성 차원에서 조직문화가 직무만족, 조직몰입, 운영성과 등 조직효과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설문조사결과,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혁신과 변화지향적인 발전문화와 통제와 안정지향적인 위계문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신축성과 통제, 외부지향성과 내부지향성 등 일견 서로 배타적인 것처럼 보이는 경쟁적인 가치들을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문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조직문화는 전반적으로 공공조직의 전형적인 특징인 위계문화의 성격이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조직혁신에 따른 합리문화, 집단문화, 발전문화가 상당히 균형적으로 조화되고 있어 ‘강한 균형문화’라는 조직효과성에 긍정적인 문화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집단문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는데, 조직구성원들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구성원들의 소속감과 상호신뢰 증진 등 집단문화의 가치요소를 보다 촉진강화할 수 있는 관리전략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명박 행정부의 국가기능과 정부규모 분석

김근세(Keunsei Kim),허아랑(A-Rang Heo)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5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5 No.3

This study aims to analyze small government reforms under the Lee MB administration in terms of state function and government size. The analytical results of it are summarized as follow. First, from the standpoint of mega-department, the reduction of government size would not be strategically successful. In the beginning of the administration, the reduction of the organization and staff was partially implemented and achieved, but it had once again rebounded toward the end of the administration. Second, an analysis of state function shows that the consensus and production function had expanded in terms of the regulation, organization, and staff size, compared with the previous government, Roh MH administration. In the case of the integration function, it was partially accepted the hypothesis in terms of the organization and staff reduction. In the execution function,hypothesis was accepted in the administration apparatus by increasing staff and budgets, however, it was rejected in the case of organization. Finally, in terms of the administrative tools, the program budget was increased in this administration, which implied a strong tendency of using the public bodies in this administration. In sum, we thinks that it implies a structural limitation of the Lee MB administration's small government reform under the institutional legacies of the developmental s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