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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 KCI등재후보

        우리나라 디지털 증거수사의 효율성 증진방안

        강맹진,김정규 한국콘텐츠학회 2007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7 No.2

        최근 각종사건 수사에 디지털 증거의 효용성이 증대되고 있다. 디지털 저장매체가 실생활에 폭넓게 사용됨에 따라 유죄입증이 가능한 결정적 증거가 디지털 형태로 남겨져 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 각국의 수사기관들은 디지털 증거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 보증 모델 등에 관한 연구가 컴퓨터 공학, 형사법학 분야 등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수사기법이 신종 범죄를 ?i아가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입법상, 기법상 공백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겪을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현재 디지털 증거에 관한 명확한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전문 수사 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디지털 수사의 입법적 흠결 보완과 수사기관의 조직개편 등이 요구되고 있다. 본문에서는 날로 전문화되고 다양화되는 각종 사이버 범죄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핵심적 단서인 디지털 증거를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Recently investigation institutions have found the clue leading to solution of the problem by digital evidence. Digital medium is used extensively in real life. Accordingly, offender is leaving from traces of crime to digital form. But, Korea's digital evidence investigation is low level yet. Definite legislation about digital evidence is not readied in present our country. And professional investigation manpower about digital evidence is insufficient. These problem may have to be supplemented urgently. Systematic, technological supporting is required. Specialize and discussed digital evidence investigation's controversial point and capacity reinforcement way for efficient confrontation in cyber crime who is diversified gradually in text.

      • KCI등재
      • 청소년 약물남용에 관한 범죄사회학적 논의

        강맹진 The Research and Information Service 2004 남부대학교 논문집 Vol.4 No.-

        This study is based on criminal sociologcal conference which has colse relation to reality. up to now, on many previous studies, drug abuse and counterplans of juvenile were pointed out and advised.that means drug spreading of our society is fast and vast range.another words,drug abuse of Juvenile is not too much to say that was emphasized. However,some studies are just introducing ambiguously than provide resonable theoretical background for reality of our juvenile. This study descride briefly the concept of drug abuse and kinds of abused drugs, make mention of biological psychological theory,and discussed criminal sociological theory with reference of previous studies of domestic and foreign sholars.

      • KCI등재

        테러예방을 위한 공항 경찰활동 비교

        강맹진 한국민간경비학회 2018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7 No.2

        항공기와 승객은 중요한 테러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2017년 하반기부터 미국교통보안청(TSA)은 항공기 내 위해물품 반입 차단, 요주의 승객 휴대전자기기 전수검사, 휴대전자기기 검사 후 미국행 승객과 타 국가행 승객의 분리 조치 외에 여행 목적, 체류 기간, 현지 주소 등을 묻는 보안 질의와 추가 인터뷰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일간지 USA투데이는 매일 2천여 편의 항공기에 탑승하는 32만5천 명의 승객 에게 인터뷰 시간이 추가되는 셈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현실은 경찰활동과 관련된다. 그런데 제한된 예산과 인원으로 강화되는 공항 보안을 전담하는 것은 제약이 따른다. 결국 사(私)경찰활동이 이를 분담하는 것이 대안이며, 사경찰활동은 항공보안요원에 의한 활동으로 귀결된다. 연구를 통해 파악한 미국과 한국의 공항 경찰활동 특징은, 공경찰활동에 대하여 미국은 자치경찰과 국가 교통기관이 담당하고 한국은 국가경찰이 담당한다. 미국 공항의 보안검색은 국토안보부 교통보안청 소속의 보안요원이, 한국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용역 계약을 맺는 민간경비업체 소속 항공안전요원이 사경찰활동으로 담당하고 있는 구조이다. 2005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신진교수연구과제의 수행 연구와 비교하여 가장 큰 변화는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미국 공항의 보안검색요원의 신분 변화와 급여의 인상이었다. 보안검색요원들은 국토안보부 산하 교통보안청에 소속되어 공무원신분으로 전환되었다. 급여도 시간 당 12달러에서 21달러로 미국 내 보편적인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유사하였으며 폭발물처리 등 특수한 분야의 연봉은 5만 달러 내외에서 9만 달러 내외까지 다양하였다. 반면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요원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신분상 변화가 없었으며 급여 면에서도 상승은 하였으나 미미하였다. 특히 장기근속자에 대한 급여는 미국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전을 위한 비용의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미국은 911테러 직후부터 보안수수료를 책정하여 징수하고 있다. 911보안수수료라고도 하는 이 여객비용은 항공 운송수단을 구입할 때 승객의 항공운송업체가 수수한다. 항공사는 나중에 받은 보안수수료를 TSA에 송부한다. 미연방 교통보안청은 미국의 항공운송시스템 확보 비용 증가를 지원하기 위해 의회가 위임한 보안비용을 수수하고 있다.

      • KCI등재후보

        광주·전남지역의 교통사고 현황 분석과 교통안전 대책 연구

        강맹진,한남현 한국콘텐츠학회 2007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7 No.1

        In case of Korea, Social cost by road traffic accident came to about 15 trillion per year and to 2.15% of GDP, a day about 20 person death to traffic accident, and those damage scale reach out about 7 billions. Concretely, according to OECD traffic accident comparison on July 2005 (2003 statistical analysis), in korea, 7,212 person were dead. This describe that the sacrifice numbers of traffic accident is 26 level of OECD 26 countries, the dead of traffic accident on children 100,000 persons is 25 level of OECD 25 countries. It is contrast to other developed countries.In the meantime, korea government executed various traffic policies to reduce traffic accident, and depending on those policies, even if, there were epochal progressive phenomena, the concerns of citizens which felt on traffic accident is very deficient. On this research, traffic accident state of taking place of Gowangju Jeonnam province was analysed depend on jeonnam province police station materials and want to suggest appropriate traffic safty counterplan propose.This subject was analysed traffic accident according the death with analysing per month, day, hour, and suggest counterplan depending on traffic accident analysis result on 2004. 2005 years. 우리나라는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약 15조원에 달하며 국내총생산(GDP)의 2.15%를 차지한다. 교통사고로 하루 평균 약 20명이 사망하고, 그 피해액의 규모가 약 70억원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2005년 7월에 나온 OECD교통사고 국제비교(2003년 통계를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해당 년도 1년동안 7,212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며 이는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OECD 26개국 가운데 26위, 어린이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25개국 가운데 25위, 노인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25개국 가운데 25위 등으로 선진국의 경우와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교통정책을 시행하였고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으나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교통안전에 대한 무관심은 턱없이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을 전남지방경찰청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적절한 교통안전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 KCI등재후보
      • KCI등재

        보복범죄 관련 법제연구

        강맹진(Maeng-Jin Kang) 한국콘텐츠학회 2015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5 No.4

        보복범죄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인 2014년 12월 27일에도 충북 보은에서는 자신을 신고한 병원을 찾아가 11차례에 걸쳐 보복폭행 등을 자행한 피의자가 검거되는 사건이 있었다. 과거 병원측의 신고로 형사입건이 되어 수감생활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와 같은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우리에게도 엄연히 관련 법 규정과 제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이 부분의 형사사법시스템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보복범죄는 사회안전망의 근간을 위협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범죄로 인한 두려움을 주게 된다. 보복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경찰을 비롯한 형사사법활동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며 형사사법기관에 대하여도 불신을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국민들의 신고정신을 위축시키고 결국 범죄율의 증가와 갖가지 사회문제를 발생시킨다. 법적 · 제도적 통제장치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보복범죄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국내 보복범죄 동향을 살펴보고 그에 다른 법적 · 제도적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Social unrest from retaliatory crimes is increasingly becoming problematic. Recently, there was an accident involving a suspect who went to a hospital and committed acts of retaliatory violence 11 times. This persons reasoning was that he was imprisoned due to the hospitals reporting to the police. He was consequently arrested in Boeun Choongbook on December 27th 2014. Accidents like this one take place frequently around our surroundings. There are regulations and systems in place. Nevertheless, similar cases that continue to take place makes us wonder if criminal judicial systems work well. Lukewarm responses to retaliatory crimes is not only threatening social security, but also placing fears in the minds of ordinary citizens. If retaliatory crimes take place, most citizens become apprehensive about criminal judicial activities of the police and mistrust for criminal judicial system. This at times discourages people from reporting incidents and could eventually increase crime rate and cause various social problems. Even though there are legal and systemic control measures, retaliatory crime is an increasing trend. This study is going to examine tendencies of internal retaliatory crimes and discuss legal-systemical responses.

      • KCI등재

        9.11테러 이후 미국의 공항 보안검색과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강맹진(Kang Maeng Jin) 한국공안행정학회 2005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1 No.-

        현대사회는 항공산업의 발전으로 급격히 국제화가 이루어졌으며, 컴퓨터와 IT 산업의 발전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가속화 시켰다. 이처럼 항공산업의 발전으로 비행기가 보편적인 교통수단이 되면서 공항 보안검색의 문제점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공항 보안검색(Airport Security Check)은 1960년대 후반 항공기에 대한 공중피납이 발생하면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테러는 지속되고 있다. 특히 9.11테러는 상상을 초월한 항공기 사고로서, 그 이후 미국을 시작으로 공항 보안검색에 대한 개선과 강화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최근 공항경찰활동의 경향은 국가 기관의 감독 하에 사(私)경찰이 중심이 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첨단 장비의 개발과 도입에 박차를 가함은 물론 보안관련 예산의 증액 등 공항 보안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9. 11테러의 피해 당사국인 미국의 최근 공항 보안검색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검색 실태와 비교 분석하여 항공안전성 확보를 위한 경찰활동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샌프란시스코국제공항(SFO), 오클랜드국제공항(OAK), 산호세국제공항(SJC)과 로스엔젤스국제공항(LAX) 등 미국 내 4곳의 공항과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검색 실태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연구기간은 2004. 7. 26일부터 2005년 2. 20일까지로 하였다. 연구 방법은 연구범위에 포함된 미국 내 공항과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승객과 승무원, 항공사 직원, 보안검색요원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지 조사를 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안검색을 하는 이유의 인지 정도는 미국 내 공항의 88.1%의 응답자와 인천국제공항의 내, 외국인 응답자 93.4%가 "이유를 안다"고 답변 하여 인천국제공항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둘째, 항공기 탑승시 구체적으로 휴대 금지된 물품을 아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미국의 공항에서는 62.5%의 응답자가 "무기류", 24.5%가 "화기성물질" 등이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으나 내국인의 응답비율은 무기류 56.8%, 화기성물질 16.1% 등으로 나타나서 미국의 경우보다 저조하였다. 셋째, 보안검색의 강도(수준)에 대하여 미국 내의 설문에서는 "매우 강하다"는 13.9%, "강하다" 37.1%, "그저 그렇다"는 45%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의 설문에서는 내국인 72.3%, 외국인 70.3%가 "매우 강하다"와 "강하다"고 응답하여 우리나라의 보안검색 강도는 미국의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체감하고 있었다. 넷째, 보안검색요원의 친절도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는 미국에서는 불친절하다는 응답은 없었고 "매우 친절하다", "친절하다"는 응답이 65.9%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에서는 내국인 이용자의 45.5%, 외국인 응답자의 80.6%가 "매우 친절하다" "친절하다"고 응답하였다. "그저 그렇다"는 비율도 내국인 33.1% 외국인 18.9%에 달했으며 내국인 응답자의 4.7%는 "매우 아니다"라고 응답한 반면 외국인 응답자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단 한명도 없어서 보안검색과정에 대해서 외국인 대부분은 친절하게 생각하는 반면 내국인은 많은 인원이 불친절하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보안검색 시설, 장비의 현대화 정도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서 미국내의 응답자 85.1%가 "매우 현대적"이거나 "현대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한국에서는 내국인 이용객 9.7%가 우리 시설, 장비가 "매우 현대적"이라고 느끼는 것으로 응답한 반면, 외국인 응답자의 35.6%가 우리의 시설이 "매우 현대적"이라고 응답하여 결과적으로 80%가 넘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공항의 시설과 장비를 현대적인 것으로 체감하고 있었다. 여섯째, 검색 장비의 오작동 경험 유무에 대한 질문에서 미국 내의 경우는 74.3%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한국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도 내국인 89.1%, 외국인 73.9%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서는 오작동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보안검색과 관련한 홍보를 접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미국내 응답자의 71.8%, 한국 내에서는 외국인 응답자의 74.8%, 내국인 21.4%가 경험이 "있다"로 대답하여 내국인이 외국인 보다 저조하였다. 관련 홍보를 접한 유형에 대하여 미국 내의 설문에서는 66.9%가 TV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접했다고 응답하였으며 국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외국인의 42.9%가 TV등 언론매체라고 응답하였다. 선호하는 홍보유형을 선택하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미국 내에서는 "항공편 예약시"가 51.5%를 차지하였고,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설문에 응답한 내국인의 경우 "항공편 예약시"가 29.6% TV등 "언론매체"가 24.1% 등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은 "공항 내 게시판" 4 Modern society of the world has been globalization rapidly and the technological advancement of computer and IT industries are making great contributions to this trend. In this manner, as the airplane is becoming a more common vehicle used by people in general with the development of airplane industry, the more weak points of airport securities are revealed. Airport Security Check has developed since 1960s when airplane hijacking started. Though being endeavored to seek Airport Security Check to provide safer and more convenient customer services, airport terrors have been occurred continuously. Especially, 9.11 terror astonished entire world with unimaginable airplane terror, and necessity about improvement and reinforcement of Airport Security Check has been suggested strongly from America after 9.11 event. Recently, the private police play a central role in Airport Police Activities under Government supervision. Moreover, the importance of Airport Security Check has been stressed to develop advanced equipment and high technology as well as to increase budget. This research attempts to suggest the effective way of airport police activity to obtain aviation safety by assessing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security level in America where was suffered heavily from 9.11 terror, and by comparing the information with that of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his research focused on San Francisco international Airport, Oakland international airport, San Jose International airport and Los Angeles International airport in America and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in Korea. The research period was from July 26, 2004 to February 20, 2005. To obtain above purpose, this research used a questionnaire to passengers who went through security screening at those airports and a questionnaire and an interview to airport employees, the airport police, and airport security employees in those airport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followings.: 1. The degree of perception about the reasons for airport security check felt by the passengers 88.1% of participants in American international airports and 93.4% of Korean participants in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knew the reason why the airport security check is conducted, and Korean percentage is higher than American percentage. 2. The degree of knowledge about prohibited belongings to bring into airplane In American international airports, passengers elaborated on 62.5% to weaponry, and 24.5% to fire materials that they couldn't bring into airplane. Korean passengers in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described 56.8% to weaponry, and 16.1% to fire materials that they couldn't bring into airplane, therefore Korean percentage is lower than American percentage. 3. The intensity of airport security check In American international airports, 13.9% passengers described the intensity of American airport security to "very strong", 37.1% to "strong", and 45% to "moderate". In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72.3% Korean passengers described the intensity of airport security to "very strong and strong", 70.3% foreign passengers described "very strong and strong", so the security intensity of Korean airport was analyzed stronger than that of American airport. 4. The kindness of airport security check process In American international airports, 65.9% passengers answered the kindness of airport security check process to "very kind and kind", and there was no passengers who replied it to "very unkindness" In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45.5% Korean passengers and 80.6% foreign passengers replied "very kind and kind", 33.1% Korean passengers and 18.9% foreign passengers replied "moderate", and 4.7% Korean passengers described very unkind about the kindness of airport security check process. As a result, most foreign passengers felt Korean airport security process kind while many Korean felt it unkind. 5. The opinion about modernization of airport security facilities and equipment. In Amer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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