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선종수(Sun, Jong-Soo) 대검찰청 2017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55

사람들은 자신의 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면서 고통없이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하길 원한다. 그러나 죽음은 누구도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그 죽음에 이르도록 하게 하여서도 안 된다. 인위적 죽음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는 안락사, 존엄사, 연명치료중단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여 왔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그동안 안락사 허용문제와 관련하여 제출된 7건의 법안을 통합하고 조정하여 제정된 법이 연명의료결정법이다. 이 법은 형법상 범죄로 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죄화 영역을 비범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법적으로 그 정당성을 담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입법적 결단은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에서 밝히고 있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완결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회복불가능한 연명치료를 중단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의사들에게 연명의료중단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고, 환자에게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하였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연명의료 중단의 허용대상 범위의 문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불분명한 의학적 판단기준의 문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문제 그리고 벌칙규정의 문제 등 여러 부정적인 면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은 2017년 8월 4일부터 시행되지만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한 사항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양한 논의와 함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부정적인 면이 다수 존재하고, 반드시 이를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다면 이를 해소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무엇보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사람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를 다시 논의하여 연명의료결정법은 제정 당시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life naturally without pain. Yet, death is not a problem for anyone to decide, and we must not let anyone die artificially. Regarding artificial death, different discussions have been on in our society including euthanasia, death with dignity, and 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As the result of these discussions, the law legislated through the combination and adjustment of 7 bills submitted in relation to the permission of euthanasia so far as for the problem of the approval of euthanasia is the Act of Hospice Palliative Care and Withdrawing Life Sustaining Treatment. This law includes decriminalization of the criminal medical acts that can be regarded as offense by the criminal law, and guarantees their legitimacy by law.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is legislative resolution is complete enough for a patient s best interest to be secured, for self determination to be respected and for dignity and value as a human being to be protected as clarified in the purpose of the Act of Hospice Palliative Care and Withdrawing Life Sustaining Treatment. It has legally settled the suspension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with an irreparable injury, and has the positive aspects that it has found legal grounds for doctors to stop life sustaining treatment and acknowledged a patient s right to die with dignity. However, there are many negative aspects, too, for instance, the matter of the permissible range of the 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uncertain standards for medical judgements, such as the 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a patient s right of self-determination and penal provisions. The Act of Hospice Palliative Care and Withdrawing Life Sustaining Treatment will be enforced from August 4th, 2017, but the matters connected with the decisions of withdrawing life sustaining treatment will be implemented from February 4th, 2018. Even though social consensus has been formed along with diverse discussions, if there are many negative aspects, and the necessity to correct them definitely has been raised strongly, solving the problems will be a natural step. Above all, the Act of Hospice Palliative Care and Withdrawing Life Sustaining Treatment is to shorten a person s life artificially, and requires close attention and cautions. Therefore, the Act of Hospice Palliative Care and Withdrawing Life Sustaining Treatment should be revised rapidly through re-discussion on the problems raised so far so that it can accomplish the goal set at the time of legislation fully.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몇 가지 쟁점

박승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아주법학 Vol.11 No.4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s the legal issue that the duty of state to protect life and the patient's right of self-determination collide into each other. The duty of state to protect life does not predominate over patient's right of self-determination if the patient is suffering severe pain in the end stage of life. This article deals with constitutional basis, scope and the confirmation of patient's intention in case of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Constitutional scholars assert right to life, right of self-determination, right to prolong life, right to live with dignity, right of bodily integrity, right to die, and so on as the constitutional basis of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 assert that first, the constitutional basis is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if there is explicit or presumptive intention of patient and second,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should be executed for the patient's best interest by balancing interests taking all circumstances and evidential data into account if it is impossible to confirm the intention of patient.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act provides that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only applies to the patient in the process of dying. This excessively restricts the terminal patient's right of self-determination and violates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act confines the life-sustaining treatments to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hemodialysis, administration of anticancer drugs, and wearing a respirator. This also excessively limits self-determination right. With regard to confirming patient's intention, first, decision should be made according to patient's intention if there is explicit intention of patient, second, decision-making is possible and needs informed consent and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if there is presumptive intention of patient, in other words if there is 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advance directives, or coincident statements of family of 2 or more, and third, decision-making should be executed for the best interest of patient if it is impossible to confirm the intention of patient. The purpose of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act is to protect human dignity. To realize this objective, we also have to pay attention to the assertion of slippery slope theory and strengthen social security system(especially, medical insurance system) lest patient's death should occur due to financial reasons.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자기결정권과 국가의 생명보호의무가 충돌하는 문제이다.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의 경우에 국가의 생명보호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위에 설 수 없다. 이에 관한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본고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헌법적 근거, 범위, 환자의 의사확인 등의 문제에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헌법적 근거에 관하여는 생명권, 자기결정권, 생명을 연장할 권리, 존엄한 삶의 권리, 신체불훼손권, 죽을 권리 등이 거론된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헌법적 근거는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환자의 명시적 의사나 추정적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결정권(헌법 제10조)이 헌법적 근거이다. 둘째,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없기 때문에 자기결정권을 헌법적 근거로 보기는 어렵고, 모든 자료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환자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관점에 의거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이행되어야 하고 이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으로서 헌법 제10조가 근거이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범위에 관하여는, 먼저, 연명의료결정법은 대상 환자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한정하였다. 이는 예컨대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평등권(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간을 구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는 과도한 자기결정권 제한이며, 또한 이러한 경우는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므로 평등심사에서 엄격심사 대상이다. 따라서 비례원칙에 따른 심사가 행해지면 적어도 침해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다음에 연명의료결정법은 대상 연명의료를 이른바 특수연명의료(심폐소생 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착용)에 한정하였다. 예컨대 체외막 산호화장치 (ECMO)는 임종기환자에게 적용됨을 고려할 때, 이렇게 한정한 것도 과도한 자기결정 권제한이다. 환자의 의사확인에 관하여는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환자의 명시적 (현실적) 의사가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및 그 이행이 이루어지면 된다. 둘째, 환자의 추정적 의사가 있는 경우이다. 이는 연명 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있는 경우들로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는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와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 셋째,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연명의료중단 등결정 및 그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호라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미끄 러운 비탈길’론이 경계하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더불어 경제적 이유 때문에 환자의 죽음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특히, 의료보험 제도) 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연명치료의 계약법적 재구성 -사적 자치 원리와의 상관관계 하에서-

이은영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논총 Vol.31 No.3

오늘날 인간의 자율성(autonomy)은 모든 생활세계에서 그 기초가 되고 있으며, 자율성의 보장은 그 목표가 되고 있다. 과거 의사의 후견적 개입이 강조되어왔던 의료 영역에서도 환자의 자율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에 놓여 있는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에 있어서도 강조되고 있다. 사실 법의 영역에서도 인간의 자율성에 바탕한 사적 자치(Privatautonomie)는 근대이후 민법을 비롯한 사법(私法)의 지도원리로서 기능해왔다. 사적 자치의 원리에 따르면, 국가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기초하여 형성된 시민의 사회질서에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또,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에도 공공질서를 유지하거나 의사 실현을 보충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대에 와서 공공복리 내지 공익을 내세워 사적 자치를 제한하는 데에 한동안 논의가 집중되었으나, 20세기 후반 신자유주의 내지 자유지상주의의 부활과 더불어 사적 자치는 한층 더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원칙적으로 개인의 사적 영역에 해당되는 의료 영역 전반에 걸쳐 환자의 자율성에 바탕한 사적 자치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즉 환자에 대한 치료 내지 의료를 개시할 것인지 여부, 또 어떤 내용의 치료를 할 것인지, 나아가 언제 종료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 특히 의료 전문가의 시각에 비추어 합당치 않고 어리석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사리분별의 능력을가진 성년의 환자는 의료처치를 거부할 권리(right to refuse medical treatment)를 갖는다. 그러나 연명치료의 중단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적 자치의 원리만으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만일 환자가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에 의사는 연명치료를 중단해야 하는가? 또 의사가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명치료를 하는 경우 전단적인 의료행위로서 의사는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가? 일반적인 의료행위가 환자의 신체와 건강과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료영역에서의 사적 자치는 상당부분 제한된다. 더욱이 연명치료의 중단은 삶고 죽음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명치료에 있어서 사적 자치의 원칙이 한층 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소극적 안락사 내지 존엄사라는 이름으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민사법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의 이른바 신촌세브란스 병원 사건을 계기로 연명치료의 중단을 둘러싼 민사법적 쟁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연명치료 중단의 방식, 요건, 절차 등 연명치료 중단을 중심으로 한 민사법적 쟁점을 주로 다루는 민법 내지 의료법 분야의 선행연구가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명치료 및 그 중단이라는 주제를 의료계약의 관점에서, 즉 연명치료계약의 성립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계약법적 관점에서 논의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는 듯하다. 연명치료 역시 의료행위라는 점, 또 의료행위는 환자와 의사 사이의 계약에 터 잡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계약법적 관점에서의 분석이 연명치료 및 그 중단에 대한 민사법적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향후 사전의료지시(advance directive) 제도의 도입 ... The traditional physician-oriented paternalistic paradigm has been changed to patient-oriented contractual paradigm of today. As a result, the patients’ right of self-determination and the principle of informed consent are emphasized in medical context nowadays. In legal context,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Privatautonomie) has functioned as the leading principle of private law since the modern ages. Nonetheless, there are widespread limits of private autonomy in contracts set by legal paternalism. There are also boundaries or limits of private autonomy in medical contracts, particularly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So, we should focus a discussion on not whether limits of private autonomy exist or not, but on where the border lies. An answer to the question on private autonomy and its limits requires reflections on the nature of contracts. Despite the pervasive identity of concepts & doctrine of contract law across jurisdictions, there is no generally recognized theory of contract today. What’s worse, the problem of private autonomy and its limits can’t be fully solved without the understandings of liberalism, communitarianism, and paternalism as ideological foundations. And besides, it is necessary to deliberate on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private law. In spite of that, we face always the medical difficulties in everyday life, and have to seek a prompt solution to the problem such as the permissibility of withdraw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n the PVS patient of Sinchon Severance Hospital Case. Consequently, it is not meaningless to try to analyze the private autonomy and its limits in medical contracts including life-sustaining treatment contract from the viewpoint of contract law. It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its withdrawal as results of medical contract are basically governed by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Therefore, a patient’s prior intention declared in a living will or advance directive as well as his present declaration of intention legitimates the withholding & withdraw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 or voluntary discharge. The medical contract regarding life-sustaining treatment can be closed or cancelled by the patients’ explicit or implicit intention. On that point,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keeps its ground. But,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content of declamation of patients’intention and interpret occasionally the vague and ambiguous intention in order to activate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its withdrawal. The process entails the review of legality and appropriateness of patient’s intention. If the intention of a patient is considered as indeterminate, illegal, and inappropriate,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is not valid. On this point,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governing medical contracts faces the limits. In summary, the finding of patients’ genuine intention is great importance to the deci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its withdrawal. It enables us to respect the patients’ autonomy as the manifestation of private autonomy on the one hand and protect the right of life as the limits of private autonomy on the other.

연명의료중단을 통한 생명의 처분 가능성 : - 일본의 논의를 예로 하여 -

양천수(Chun-Soo Yang)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20 인권법평론 Vol.- No.24

생명권은 가장 대표적인 근대적 인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그 누구나 평등하게 생명권을 갖는다. 모든 인간은 이러한 생명권에 힘입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생명권의 규범적 의미 안에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특히 연명의료중단 문제와 관련하여 논란이 된다. 다만 현재 우리는 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하여 실정법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물론 연명의료결정법이 선택한 해법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 때문에 연명의료결정법에 관해 다양한 비판이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은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선방안에 관해 유익한 시사점을 얻기 위한 일환으로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일본의 법적 규제 현황을 검토한다.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연명의료중단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에서도 우리처럼 판례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 왔다는 점이다. 둘째, 일본은 우리와는 달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일본의 가이드라인은 명시적으로 적극적 안락사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일본의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보수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넷째, 일본의 가이드라인은 우리의 연명의료결정법과는 달리 ‘절차주의적 정당화 모델’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일본의 가이드라인은 ‘진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우리 연명의료결정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에 관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The right to life is the most representative of modern human rights. Therefore, all human beings have the right to life equally. All human beings can protect their lives through this right to life. However, the question is whether the normative meaning of the right to life includes the right to dispose of one’s own life. This is particularly controversial with regard to the issue of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s. However, at present, we have enacted the 「Hospice, 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aking Act) in order to respond to that problem. Of course, the solution chosen by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is not satisfactory. As a result, various criticisms are raised about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examines the discussions and regulations on the life-sustaining treatments in Japan in order to gain useful implications on how to improve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According to this, the following implications can be obtained. First, in regard to the issue of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s, precedents have also responded to this problem in Japan like South Korea. Second, unlike South Korea, Japan is responding to this problem through “the guideline”. Third, Japan’s guideline explicitly excludes active euthanasia. In this regard, Japan’s guideline is still considered “conservative”. Fourth, Japan’s guideline, unlike our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accepts a “procedural justification model.” In this sense, Japan’s guideline can be evaluated as “progressive.” This provides meaningful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our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The characteristic of decision making withdrawal or withholding in patients who were expired according to The Hospice, 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이홍열,김성현,양지영,김미영,이영민,이현경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18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Vol.126 No.-

Introduction: The Hospice, 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was come into force in February 2018 in Korea. We reviewed th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ho withdraw or withhold life-sustaining treatment in tertiary care hospital. Methods: Retrospective data were analyzed for the period from February to August 2018. We review patients who had expired according to The Hospice, 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Included were 33 patients who had made a decision to withdraw or withhold life-sustaining treatment. 9 patients were discharged after filling in the 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POLST). Another 24 patients were expired as withdrawal or withholding life-sustaining treatment. Result: 14 of 24 patients had the end stage of disease. Last of them were critically ill patient who were finally judged ‘the last days of life’ for dying patient care. Patient who had preexisting POST were 6. One Patient had advanced directive. Life-sustaining decision making for another 17 patients were made by their family members. 9 decisions by presumption of patients’ living will and 8 decisions by agreement of all family members. Only 4 patients were expired according to withhold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Others were expired according to withdrawal life-sustaining treatment. Conclusion: Patients who were expired according to The Hospice, 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were expired by withdrawal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decision were made by family members.

연명치료중단의 허용요건에 관한 법적 쟁점과 과제

김민우(KIM, Min Woo) 유럽헌법학회 2017 유럽헌법연구 Vol.24 No.-

현대의학은 의료기술의 발달에 의해 인위적인 생명유지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 의학과 의료기술의 발전은 전통적 의료윤리로서는 답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그 문제의 하나로 생명을 연장하고 향상시키는 의료기술들 대부분은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지만 때로는 치료가 무익하여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의식도 없으면서 인공호흡기 등에 의존하여 연명치료를 받는 것은 오히려 인간의 존엄에 반하므로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연명치료중단은 허용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일관되었다고 할 정도로 제자리에 머물렀으며,보다 진일보한 연명의료의 요건 내지 절차에 관한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하였다. 소위 김할머니 사건의 대법원 판결 이후, 말기환자에 대한 연명치료중단은 대체로 긍정하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연명치료중단은 일정한 예외상황이 아닌 한 여전히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여 타인의 자살에 관여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이것은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삶과 죽음이 결과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과정론적인 문제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시각의 변화도 한 원인이 되었다. 이처럼 연명치료의 문제는 인간이 살아야 할 권리와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한 경계선상에 놓여져 있으며,특히 의사의 책임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 김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논쟁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활발하게 일어났다 우여곡절 끝에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으나 이러한 논쟁에 대하여 해결해야 할 숙제는 많이 남아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연명치료중단의 법제화에 관한 입법 과정을 살펴본 후,연명치료 중단의 허용요건에 관한 법적 쟁점을 관련 판례와 함께 검토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rtificial life-sustaining treatment became possible due to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ies of modern day medicine. However, the development of the medicine and medical technologies face new questions that cannot be answered by traditional medical ethics. One of the questions is that most of medical technologies for sustaining and improving life help patients, but sometimes treatments are futile, violating the right to die comfortably. It leads to the argument that receiving life-sustaining treatment depending on a respirator w ith not consciousness is rather against the human dignity and should be stopped. For the past two decades stopping life-sustaining treatment has stayed the same, as it is safe to say that the issue has been mostly about debates over whether life-sustaining treatment should be permitted or not, and there have been little public discussion on requirements and procedures of life-sustaining treatment which is advanced further. After the Supreme Court s decision regarding the so-called Grandma Kim s Case, the opinion has been dominated by the view which is positive toward stopping life-sustaining treatment of terminal patients. However, stopping life-sustaining treatment is still in violation of dignity and value of human beings and it is similar to being involved in other people s suicide unless it is not an exceptional case. It is partly because of the changes of view that the life and death of human beings should be judged not as a matter of criticism based on results but criticism based on process with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ies. As this shows, the issue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s on the boundary line about the right to live and the right to die with dignity, and it is closely related to the responsibility of physicians. With the court s decision of the Grandma Kim s case, the debate over stopping life-sustaining treatment has been vigorously conducted in our society, and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was enacted after many twists and turns. However, there remains lots of things to resolve regarding this debate. This study examines the legislation process regarding legislation of stopping life-sustaining treatment, looks into legal issues of permission requirements for stopping life-sustaining treatment along with related cases, and suggests solutions.

일반 :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의료인의 민사적 책임

김계순 ( Kye Soon Kim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8 민주법학 Vol.0 No.38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측의 요구에 의하여 연명치료중단이 행하여지고 있다. 의료인이 생명존중을 이유로 연명치료중단을 거부할 경우 환자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고통을 감수해야 하고 또한 환자가족의 생활도 파탄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우리의 법은 연명치료중단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현실은 연명치료중단이 행해지고 있어 환자의 인권문제가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2008년 11월 28일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처음으로 허용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 판결은 환자의 요구에 의한,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일정한 기준하에 허용하고 있고, 간접적으로 사전의사결정제도의 입법화 및 환자가족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독자적인 권리의 입법화를 시사하고 있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본 연구는 연명치료중단이라는 용어를 소극적 안락사와 구분하고 있으며 또한 소생가능성을 기준으로 치료중단과도 구별하고 있다. 치료중단의 사례로는 이른바 보라매병원 사건을, 연명치료중단의 사례로는 위 판결을 제시한다. 연명치료중단이 정당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의료인에게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아야 하는데, 그 요건인 과실 여부 및 위법성조각사유를 통하여 일정한 법적 허용요건을 제안하고 있다. Most common reasons for withdrawing treatment in Korean society are burdens for hospital expenses. Medical doctors` decisions to refuse withdrawing treatment standing on the pro-life side may lead the patients` supporting families to economic crises. This issue addresses social agreement to solve this problem. The current Korean law does not allow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current practice in medical fields, however, is different, and the patient`s human right cannot be protected. Recently, a civil court gave a decision in favor of withdrawing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the first time. Majority of opinions place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passive euthanasia in the same category, but these two concepts are different. In addition, withdrawing treatment should be differentiated from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based on resuscitation possibility. Prevailing opinion in the criminal law society allows passive euthanasia. If withdrawing treatment is different from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then withdrawing treatment cannot be allowed, and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can be granted under some legal guidelines. Without satisfying settled legal guidelines, medical doctors` decisions cannot be justifiable conducts. In such a case, the medical doctor has a tort liability in civil law.

현행법상 존엄사의 허용요건과 과제: 연명의료결정법을 중심으로

주호노 한국의료법학회 2018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6 No.1

This article suggests solutions after grasping situations and analyzing causes of problems caused by enforcement of so-called ‘Death with Dignity Act’, that is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r at the End of Life’(shortly named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withholding or withdrawal according to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can be principly justified by the principl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However, if patient is a minor or can not confirm his or her intention, the withholding or withdrawal according to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can be exceptionally justified by decision of minor’s parents or agreement of all members of his or her family, that is so-called others-determination, granted as an exception to the self-determination. Here, regarding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it is criticized as problems that the above Act can not thoroughly carry out the principl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leads to legal blank space in the case of a person without any family member. Because the principl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has so-called exception of others-determination and the above Act has legal blank space. This article proposes a limitation theory of doctor’s treatment obligation as a solution to above problems. In other words, a limitation theory of doctor’s treatment obligation is suggested as a justification basis for withholding or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t the end of life in addition to the principl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ccording to above limitation theory of doctor’s treatment obligation, is a doctor’s legal treatment obligation ended when there is no medical indication which is composed of justification requirements for medical treatment togather with medical righteousness and informed consent. Thus, for the patients at the end of life, the medical indication can be denied under certain conditions, so that treatment obligation can be terminated as a result. If the treatment obligation has been terminated, withholding or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may already be outside of legal protection. Therefore, a limitation theory of doctor’s treatment obligation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it can substitute for criticism of others-determination and resolve the legal blank space against a person without any familymembers. 이 논문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초래하고 있는 문제의 현상을 파악한 후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의 보류 또는 중단에 대한 정당화근거로서 원칙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입각하고 있다. 다만,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나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권자의 의사에 의하거나 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연명의료의 보류 또는 중단을 인정하는 자기결정의 예외로서 타인결정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하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철저히 관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가족도 없는 무연고자의 경우에는 자기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타인결정도 불가능하게 되어 법적 공백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문제점으로서 비판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의사의 치료의무한계론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연명의료의 보류 또는 중단에 대한 정당화근거로서 환자의 자기결정권 외에 의사의 치료의무한계론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의사의 치료의무한계론에 의하면 연명의료를 포함한 치료행위는 의술적 타당성과 설명후동의의 원칙과 함께 치료행위의 정당화요건인 의학적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는 의사의 치료행위는 종료한다는 원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 의학적 적응성이 부정될 수 있고, 그 결과로서 치료의무가 종료된다고 할 수 있게 된다. 치료의무가 종료된 상황이라면 연명의료에 대한 보류 또는 중단은 이미 법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의사의 치료의무한계론은 타인결정에 대한 비판이나 무연고자에 대한 법적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태도

이경남(Gyeong-Nam Lee),이현주(Hyun-Ju Lee)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8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23 No.12

Purpose : This study is conducted to research the attitude of social workers toward withdrawing life sustaining treatment and compare and analyze the different types of their attitudes. Methods : Research design of this study is Q methodology approach. The study population is 23 social workers. Q sample to investigate the attitude of social workers toward withdrawing life sustaining treatment included 30 statements. After listening to the purpose and method of the study, the 23 social workers agreed to fill out a survey asking sociodemographic information and have been forced to be distributed in 9 scale Q-sample. Results : The collected data was processed through QUANL PC program, sorted into 3 types as followings. The first type was ’the pursuit of quality of life’ that the quality of life is more important than the length of life , the second ‘choosing to withdraw life sustaining treatment’ that they want to write or encourage family to write advanced directive, the third ‘withholding life sustaining treatment’ regardless of the cost, Conclusion : In conclusion, the social workers attitudes toward withdrawing life sustaining treatment were grouped as three different types, the first type was ’the pursuit of quality of life’, the second ‘choosing to withdraw life sustaining treatment’, the third ‘withholding life sustaining treatment’.

헌법상 연명치료 중단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의 의의를 중심으로

허순철(Huh Soon-Chul)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 공법학연구 Vol.11 No.1

인공호흡장치와 같은 연명치료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법적인 문제들이 생겨났다. 지난 2009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존엄사 할머니'로 알려진 77세의 김모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첫째, 헌법상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는가 둘째, 만약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기준은 무엇인가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으며,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 등에 비추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어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연명치료의 중단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사회상규에 부합된다고 판결하였다. 한편 다수의견이 이 사건을 '존엄사' 대신 연명치료의 중단이라고 부르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연명치료의 중단을 허용하는데 있어서 환자가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헌법상 자기결정권 이외의 다른 기본권이 근거로 제시되어야 했다고 본다. 연명치료 중단의 문제는 이제 논의의 출발점에 서 있는 것에 불과하다. 앞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인공호흡기의 제거에 그치지 아니 하고, 산소와 영양공급 등 다른 생명유지 장치의 제거도 연명치료 중단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도 논의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사법적 판단보다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과 그를 위한 법적인 논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The development of life-sustaining treatment such as inventing the respirator makes new legal controversies. In 2009, the Supreme Court of Korea ordered the defendant's doctors to withdraw the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the so-called 'death with dignity' old woman aged 77. In this case, there were two questions before the Court. First,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can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be withdrawn? Second, if so, what is the criterion for the withdrawal? The majority opinion decided that in case where it is acknowledged that, in state of irreversible coma, the patient exercise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based on human dignity, value and the right to pursuit of happiness, the withdrawal can be allowed. And it also stressed that in case where, under a patient's usual sense of value or belief, etc., it can be acknowledged that since removing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objectively corresponds to the patient's best interests, the patient would choose not to maintain the treatment, even if the patient were given an opportunity of exercising his or her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n his or her intention can be presumed. It seems desirable that the Court called this case withdrawal life-sustaining treatment in stead of death with dignity case. However, when the majority opinion allowed the patient to be stopped the treatment, it should have found other consitutional grounds other tha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because the patient was unconscious and could not exercise the right by herself. It seems that we are just on the first step of the controversies with regard to the forgoing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We have to make not only the requirements to define the state of irreversible coma, but also the detail institutional apparatus to find patient's intent. Furthermore, we should consider whether artificial nutrition and hydration should be included in the court order to withdraw the treatment. Some may argue that the issue of 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be left to the political process, but the social consensus, above all, should be preceded the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