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에서 무연고자 규정미비 등에 관한 법적 고찰

문상혁 대한의료법학회 2023 의료법학 Vol.24 No.4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명의료의 의사결정은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직접 서면이나 구두로 표시하거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자기결정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에,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 가족의 진술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의 동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이 없거나 가족을 알 수 없는 무연고 환자인 경우에는 입원하기 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로 되면 환자의 의사를 알 수가 없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지속해야 할지 중단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본 연구는 무연고환자의 경우에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현행법상 무연고 환자에 대한 논의와 방안 검토했다. 첫째로, 성년후견인제도의 적용을 살펴보았지만, 성년후견인은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대신할 수 있지만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임종과정에 있는 급박한 환자에게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둘째로,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심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행법상에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을 통하여 무연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사항을 동법 제14조에 반영하거나 무연고 환자에 대한 규정을 따로 신설하여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 환자에 대한 결정해야 하지만, 그런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할 수 없다면, 공용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According to the current act of Decision-Marking in Life-Sustaining Medicine, the decision to withhold or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is primarily based on the wishes of a patient in the dying process. Decision-making regarding life- sustaining treatment for these patients is made by the patient, if he or she is conscious, directly expressing his/her intention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in writing or verbally or by writing an advance medical directive and 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It can be exercised. On the other hand, if the patient has not written an advance medical directive or physician orders for life- sustaining treatment, the patient's intention can be confirmed with a statement from the patient's family, or a decision to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can be made with the consent of all members of the patient's family. However, in the case of an unrelated patient who has no family or whose family is unknown, if an advance medical directive or physician orders for life- sustaining treatment are not written before hospitalization and a medical condition prevents the patient from expressing his or her opinion, the patient's will cannot be known and the patient cannot be informed. A situation arises where a decision must be made as to whether to continue or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This study reviewed discussions and measures for unbefriended patients under the current law in order to suggest policy measures for deciding on life-sustaining treatment in the case of unbefriended patients. First, we looked at the application of the adult guardian system, but although an adult guardian can replace consent for medical treatment that infringes on the body, permission from the family court is required in cases where death may occur as a direct result of medical treatment. It cannot be said to be an appropriate solution for patients in the process of dying. Secon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 we looked at the deliberation of medical institution ethics committees on decisions to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without family ties.Under the current law, the medical institution ethics committee cannot make decisions on discontinu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unbefriended patients, so through revision, matters regarding decisions on discontinu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unbefriended patients are reflected in Article 14 of the same Act or separate provisions for unbefriended patients are mad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amend new provisions. In addition, the medical institution ethics committee must make a decision on unbefriended patients, but if the medical institution cannot make such a decision, there is a need to revise the law so that the public ethics committee can make decisions, such as discontinuing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unbefriended patients.

연명치료의 계약법적 재구성 -사적 자치 원리와의 상관관계 하에서-

이은영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논총 Vol.31 No.3

오늘날 인간의 자율성(autonomy)은 모든 생활세계에서 그 기초가 되고 있으며, 자율성의 보장은 그 목표가 되고 있다. 과거 의사의 후견적 개입이 강조되어왔던 의료 영역에서도 환자의 자율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에 놓여 있는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에 있어서도 강조되고 있다. 사실 법의 영역에서도 인간의 자율성에 바탕한 사적 자치(Privatautonomie)는 근대이후 민법을 비롯한 사법(私法)의 지도원리로서 기능해왔다. 사적 자치의 원리에 따르면, 국가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기초하여 형성된 시민의 사회질서에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또,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에도 공공질서를 유지하거나 의사 실현을 보충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대에 와서 공공복리 내지 공익을 내세워 사적 자치를 제한하는 데에 한동안 논의가 집중되었으나, 20세기 후반 신자유주의 내지 자유지상주의의 부활과 더불어 사적 자치는 한층 더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원칙적으로 개인의 사적 영역에 해당되는 의료 영역 전반에 걸쳐 환자의 자율성에 바탕한 사적 자치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즉 환자에 대한 치료 내지 의료를 개시할 것인지 여부, 또 어떤 내용의 치료를 할 것인지, 나아가 언제 종료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 특히 의료 전문가의 시각에 비추어 합당치 않고 어리석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사리분별의 능력을가진 성년의 환자는 의료처치를 거부할 권리(right to refuse medical treatment)를 갖는다. 그러나 연명치료의 중단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적 자치의 원리만으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만일 환자가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에 의사는 연명치료를 중단해야 하는가? 또 의사가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명치료를 하는 경우 전단적인 의료행위로서 의사는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가? 일반적인 의료행위가 환자의 신체와 건강과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료영역에서의 사적 자치는 상당부분 제한된다. 더욱이 연명치료의 중단은 삶고 죽음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명치료에 있어서 사적 자치의 원칙이 한층 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소극적 안락사 내지 존엄사라는 이름으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민사법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의 이른바 신촌세브란스 병원 사건을 계기로 연명치료의 중단을 둘러싼 민사법적 쟁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연명치료 중단의 방식, 요건, 절차 등 연명치료 중단을 중심으로 한 민사법적 쟁점을 주로 다루는 민법 내지 의료법 분야의 선행연구가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명치료 및 그 중단이라는 주제를 의료계약의 관점에서, 즉 연명치료계약의 성립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계약법적 관점에서 논의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는 듯하다. 연명치료 역시 의료행위라는 점, 또 의료행위는 환자와 의사 사이의 계약에 터 잡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계약법적 관점에서의 분석이 연명치료 및 그 중단에 대한 민사법적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향후 사전의료지시(advance directive) 제도의 도입 ... The traditional physician-oriented paternalistic paradigm has been changed to patient-oriented contractual paradigm of today. As a result, the patients’ right of self-determination and the principle of informed consent are emphasized in medical context nowadays. In legal context,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Privatautonomie) has functioned as the leading principle of private law since the modern ages. Nonetheless, there are widespread limits of private autonomy in contracts set by legal paternalism. There are also boundaries or limits of private autonomy in medical contracts, particularly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So, we should focus a discussion on not whether limits of private autonomy exist or not, but on where the border lies. An answer to the question on private autonomy and its limits requires reflections on the nature of contracts. Despite the pervasive identity of concepts & doctrine of contract law across jurisdictions, there is no generally recognized theory of contract today. What’s worse, the problem of private autonomy and its limits can’t be fully solved without the understandings of liberalism, communitarianism, and paternalism as ideological foundations. And besides, it is necessary to deliberate on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private law. In spite of that, we face always the medical difficulties in everyday life, and have to seek a prompt solution to the problem such as the permissibility of withdraw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n the PVS patient of Sinchon Severance Hospital Case. Consequently, it is not meaningless to try to analyze the private autonomy and its limits in medical contracts including life-sustaining treatment contract from the viewpoint of contract law. It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its withdrawal as results of medical contract are basically governed by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Therefore, a patient’s prior intention declared in a living will or advance directive as well as his present declaration of intention legitimates the withholding & withdraw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 or voluntary discharge. The medical contract regarding life-sustaining treatment can be closed or cancelled by the patients’ explicit or implicit intention. On that point,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keeps its ground. But,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content of declamation of patients’intention and interpret occasionally the vague and ambiguous intention in order to activate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its withdrawal. The process entails the review of legality and appropriateness of patient’s intention. If the intention of a patient is considered as indeterminate, illegal, and inappropriate,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is not valid. On this point,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governing medical contracts faces the limits. In summary, the finding of patients’ genuine intention is great importance to the deci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its withdrawal. It enables us to respect the patients’ autonomy as the manifestation of private autonomy on the one hand and protect the right of life as the limits of private autonomy on the other.

「연명의료결정법」의 미성년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검토

이재경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의생명과학과 법 Vol.30 No.-

이 글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미성년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연명의료중단결정 과정에서 미성년 환자가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는 방법은 연명의료계획서 뿐이다. 연명의료계획서가 없으면 미성년 환자의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결정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가족의 진술을 통한 환자의 의사확인절차를 두고 있는 성년환자의 경우와 비교하여 「연명의료결정법」이 미성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연명의료결정법」이 연명의료중단결정에서 성년환자와 미성년환자를 달리 취급하거나 미성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축소・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애초에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의료의 중단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는 무관하다. 이미 시작된 죽음의 단계는 환자의 결정으로 연기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연명의료결정법」 상 미성년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결정에서 미성년 환자와 친권자 혹은 법정대리인의 의사충돌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오히려 「연명의료결정법」에서 미성년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과 관련하여서는 의료현장에서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미성년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하여 가족결정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보다는 의료윤리위원회 등의 결정을 거치는 방안이 적절할 것이다. In this article, the decision to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minors under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 was reviewed. A minor patient's wish to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is expressed only through a life-sustaining treatment plan. If there is no life-sustaining treatment plan, the legal representative with parental authority decides to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the patient. Therefore, it was examined whether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minor patients is restricted or reduced under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 compared to adult patients who can confirm their wishes through advance directive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or family statement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y were not treated differently in the Life 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 This is because the only subjects of the Life 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 are patients who are in the process of dying. Medically meaningless interruption of medical care for a patient in the process of dying has nothing to do with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Rather, procedures for discontinuing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minor patients without a legal representative who has parental authority should be discussed in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Act. In order to proceed quickly, it is better to have the decision made by a medical ethics committee rather than expanding the range of families that can make the decision.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입법적 제언을 겸하여

이희훈(Lee Hiehoun)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한림법학 FORUM Vol.20 No.-

우리나라 대법원은 2009년 5월 21일에 최초로 환자의 연명치료의 중단을 인정하는 판결하였는바,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환자는 자신에 대한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을 해치게 될 때에는 생명권보다 자기결정권을 우선하여 자신의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이 법률로 제정될 경우 경제적인 사유에 의해 환자가 연명치료를 중단하게 되어 생명경시풍조가 만연될 수 문제점이 있는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법률이 제정될 때 다음과 같은 실체적 · 절차적 요건들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먼저 실체적 요건으로는 환자의 연명치료조치가 이미 사망의 과정에 들어선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한하여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있을 때 충분한 의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자발적이고 진지한 의사로 사전의료지시가 있거나 환자의 평소의 언행을 통한 가치관이나 신념 등에 비추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할 때 추정적 의사를 인정하여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해야 한다. 다음으로 절차적 요건으로는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의 의사가 서면에 표시되어 있을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환자의 치료중단의 여부 및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의사표시의 진의 여부를 심사토록 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며,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금치산자인 환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947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후견인이 대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사전의료지시에 대한 상담절차나 일정한 숙려기간동안 2-3회 거듭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제도 등을 두어야 할 것이다. Our supreme court made a first judgement to allow discontinuance of life-sustaining treatment on May 21, 2009, which represents constitutional appropriateness of discontinuance of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oneself preferring right to self-determination to right to life in the case that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the patient reaching the phase of irreparable death impairs dignity of human being on the contrary. But in case that this kind of discontinuance of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a patient is legalized by law enactment, patients can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economic reason, so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following substantial and procedural requirements should be satisfied for the establishment of laws on discontinuance of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in future. First, as for substantial requirement, discontinuance of life-sustaining treatment should be acknowledged only for the case that patient already reaches phase of irreparable death.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 should be discontinued when patient gave prior medical direction with voluntary and sober intention based on enough medical information when he is able to make his own decision or when it is objectively reasonable to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through acknowledging presumptive intention in consideration of patient's value or belief revealed through speech and behavior at usual times. Next, as for procedural requirement, it is made a principle that patient's intention about discontinuance of life-sustaining treatment should have been written, and objectivity and fairness should be pursued through reviewing whether to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 or whether patient's intention about discontinuance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s true by organizing committee, and in case of a patient adjudged incompetent reaching the phase of irreparable death, gaurdian should be allowed to show intention instead of him by getting approval from court through analogical application of civil law article 947 and clause 2 therein. In addition, such system to repeat confirmation of patient's intention about discontinuance of life-sustaining treatment twice or three times during counseling procedure for prior medical directions or a certan period of careful deliberation.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한 고찰

이은영,이소현,백수진 한국의료법학회 2022 한국의료법학회지 Vol.30 No.2

「The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ife-Sustaining Medical Care Decision Act") was enacted in February 2016 in accordance with the recommendations of the Special Committee under the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on Life-Sustaining Medical Care Decision, issued July 31, 2013(2013.7.31)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commendation"). The Act's purpose is designed to protect human the dignity and values of human beings by respecting the patient's best interests and self-determination in the dying process in the decision and implementation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in the dying process and the patient's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its discontinu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n the dying process. The Life-Sustaining Medical Care Decision Act has a special legal status that can take precedence over the general law on medical care regarding when it comes to the determination and implementation of life-sustaining care and hospice. In order to realize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Life-Sustaining Medical Care Decision Act, the Life-Sustaining Medical Care Decision System has been in effect since February 2018. Since its enactment, the Life-Sustaining Medical Care Decision Act has undergone five revisions, trying to compensate for deficiencies in the legislative and implementation process. Nevertheless, it is time to review some of the recommendations that have not been reflected in the legislative legalization process, problems identified during the past four years, and ways to improve the system in response to social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In this paper, we will review the significance of the legisl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Life-Sustaining Medical Care Decision Act and analyze the limitations of the Life-Sustaining Medical Care Decision System that occurred in the process. Finally, this paper we would like to proposes a direction for improvement in the Life-Sustaining Medical Care Decision System to better realize better the recommendations of the Special Committee's recommendations and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Life-Sustaining Medical Care Decision Act.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2013.7.31.)’(이하 ‘권고’)에 따라 2016년 2월에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에서 환자의 최선의 이익 보장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의 결정과 실행에 관해서는 의료에 관한 일반법보다 우선적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특별법적 지위를 가진다. 연명의료결정법의 입법취지를 잘 실현하기 위해 2018년 2월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제정 이후 연명의료결정법은 5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입법 및 시행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화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권고의 일부 내용이나 지난 4년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법제화와 시행의 의의를 되돌아보고, 그 과정에 발생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특별위원회의 권고와 연명의료결정법의 입법 취지를 잘 실현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서 미성년자의 생애 말기 자기결정에 관한 고찰

최지연,이강미,이소현,이은영 한국의료법학회 2023 한국의료법학회지 Vol.31 No.2

This paper aims to find out the problems of minors' end-of-life decisions in the end-of-life decision-making system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m. As of February 4, 2018, it has been possible to refuse unwanted life-sustaining medical treatment under the Life-Sustaining Medical Care Decision System. Since its introducti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t the end of life has been established in Korean society. According to Article 10 (3) of the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Life-Sustaining Medical Care Decision Act), if the patient is a minor, a life-sustaining treatment plan can be prepared after confirmation from the patient and their legal representative. Since a minor under the Life-Sustaining Medical Care Decision Act refers to a child as an individual from 0 to 18 years of age under the Child Welfare Act, the age range for creating an advance directive is wide. Since the Life-Sustaining Medical Care Decision Act applies the criteria for minors collectively according to age rather than decision-making capacity, a situation may arise in which the legal representative's right to consent, rather than the minor'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s emphasized and guaranteed when creating a life care plan that refuses life care.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legislation in various countries regarding the right to end-of-life self-determination to refuse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minors. Further, it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to ensure the right to end-of-life self-determination for minors to balance the minors’ best interests with the consent rights of parents as legal representatives in Korea's Life-Sustaining Medical Care Decision System. 이 논문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에서 미성년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해 문제점을 찾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따라 원하지 않는 연명의료에 대해 거부가 가능하게 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생애 말기 자기결정권 보장이 확립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확인을 받은 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미성년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까지 아동을 의미하므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 적용을 받는 연령대는 0세부터 18세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다.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미성년자의 기준을 의사결정 능력이 아닌 연령대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자칫 연명의료 거부를 결정하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이 아닌 법정대리인의 동의권을 더욱 강조하여 보장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고에서는 미성년자의 연명의료 거부를 결정하는 생애 말기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여러 국가의 법제화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 연명의료결정제도에서 법정대리인으로서 부모의 동의권 보장과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 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미성년자의 생애 말기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자기결정권 논의에서 필요한 것들

이경도 (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23 생명, 윤리와 정책 Vol.7 No.2

최근 의사조력자살을 일부 허용하려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그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그 논의에서 한 가지 중요한 논점은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진정으로 존중되고 있지 않은 현실에 대한 지적이었다. 본 논문은 그 논점을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논의하는 데에 있어서 더욱 명확히 다루어야 할 부분을 논하는 데에 집중한다. 크게 네 가지 목표가 있다. 첫째, 연명의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탐색한다. 그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내리고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은 이후 논의를 더 생산적으로 이끌어내는데에 필요하다. 둘째, 환자가 어떤 선택을 내릴 경우 그 선택이 야기한 결과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 어떻게 규명될 수 있는지 논의한다. 환자의 선택에 따른 윤리적 책임이 어느 경우에 누구에게있는지 상대적으로 충분히 논해지지 못했으나 이는 환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정책, 제도, 문화 형성에 중요하다. 셋째, 연명의료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도 환자의 선택을제한하고 침해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한 경우는 없는지 살펴본다. 이전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자기결정권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칙으로 환자의 최선의 이익과 자율성 존중만을 들었기에 과연 위와 같은 제한과 침해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그 외에 정의의 문제 또한 중요함을 밝히며 그 개입 및 침해가 정당화될 수 있는 가능한 사례들을 보인다. 넷째,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해 구체적으로 사회가 보장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논한다. 이전 문헌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실현되기 위해서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여러 선택지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지역적, 문화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대체적인 목표 설정을 주문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방식의 접근이 한국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실천적 함의를 지니나, 자칫 학술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밝히며 무엇에 대한 접근성부터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시급함을 밝힌다. 본 논문은 위 네 가지 논점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각각 단일한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그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며 좀 더 명확하고 생산적인 논의로 나아가는 데 보탬이 되려고 한다. Recently in South Korea, a bill proposing physician-assisted suicide has generated significant debate on the controversial procedure’s permissibility. One abiding argument opposing this proposal states that, in fact, patients will still be unable to exercise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decisions about life-sustaining treatments because the bur- dens associated with caretaking and the fear of imposing such burdens on loved ones may unintentionally encourage or force patients to choose physician-assisted suicide. Without evaluating this argument’s validity, this article addresses four ethical issues relevant to patient self-determination that have received insufficient attention. First, it explores the scope and defini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s. Although future scholarly discussion must establish a robust defini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conventional legal defi- nitions of such treatments need further clarification. Second, this article highlights the need to address whether, when, and to what extent patients should be held responsible for their voluntary decisions about life-sustaining treatments. This issue is highly relevant to ensuring patients’ actual right to self-determination, yet it has not been addressed fully in the literature. Third, this article illustrates cases in which it is ethically defensible to infringe upon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decisions about life-sustaining treatments, even when infringement seemingly goes against their self-interest and agency. Unfortunately, in past literature, such cases have not been alluded to. This article pres- ents primarily justice-related grounds that may justify infringing upon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when such infringement does not directly promote their interests. Fourth, this article discusses what institutional resources should be provided to patients to help them realize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decisions about life-sustaining treatments. Certain authors in previous literature have implicitly claimed that patients should be provided equal access to life-sustaining treatments to realize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However, this article argues that it is neither feasible nor ethical to ensure equal access to all kinds of life-sustaining treatments. While an exhaustive treat- ment of these four issues is outside this discussion’s scope, this paper nonetheless hopes to mitigate potential misunderstandings around these four issues, and to propose potential methods for addressing these issues in the future.

연명의료 중단과 진료비채무에 관하여- 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다9769 판결 -

이재경 대한의료법학회 2017 의료법학 Vol.18 No.2

In this paper, The Supreme Court of Korea 2016. 1. 28. 2015Da9769 was reviewed. In the previous case, Korean Supreme Court 2009Da17417 for the element to requirement for permission of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s, the patient’s consent for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s was assumed a declaration of intention to terminate the contract. But the consent for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s corresponds not to those. The consent for medical treatments is not the juristic acts but the real acts. If the presumptive intention about these withdrawal regards as the termination of medical contract, the contract must be up to the starting the civil proceedings. According to this case, although the partial cancellation of medical contract is admitted, on the other hand medical expenses obligation ist exempted only after the final decision. At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s the medical obligation ist exempted because of the inability to providing the medical payment, which confirmed by the final decision about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s. Therefore the judgement of this case ist appropriate in that sense, the medical obligation ist waived only after the final decision. However that legal basis lies not at the partial cancel but at the partial inability. 이 글은 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다9769 판결의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사건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이전의 판례에서 대법원은 객관적 요건으로 회생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와 주관적 요건으로 환자의 동의가 충족되면 의료계약이 해지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환자의 동의는 의료계약 해지에 관한 동의가 아니다. 환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사실행위이다. 만약 연명의료의 중단에 관한 환자의 추정적 의사가 의료계약의 해지의 의사라면, 의료계약은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소 제기시에 종료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의료계약이 일부해지되었다고 하면서도 진료비채무는 연명의료 허용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면제된다고 하였다. 이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연명의료의 중단이 허용되면 의료급부 제공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 진료채무가 면제된다. 급부의 불능은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확정된다. 따라서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은 때부터 연명의료에 대한 진료비채무가 면제된다고 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다만 그 근거는 의료계약의 일부해지가 아니라 일부불능이다.

연명의료결정법에 관한 소고 - 연명의료중단의 허용요건을 중심으로 -

이봉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23 No.2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including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technology and artificial respiration therapy, has made it possible for humans to not only prolong and improve their lives, but also to maintain artificial life. While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has brought hope that it can maintain a human's health and life, it has also brought about the phenomenon of extending only artificially meaningless lives by relying on life support devices to patients who are about to die in the terminal stage of the disease, which cannot be treated with modern medicine, causing problems that it can lose its dignity and value as a human rather than joy of life extension. Regarding the issue of the meaningless suspension of life-related charges, the Life-Life-Limiting Decision Act is being enacted and implemented in Korea after various discussions on the suspension of life-long medical care centered on the medical, religious, and legal circles in the wake of Kim's case, which was concluded by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May 21, 2009. Meanwhile, in the course of discussion by the National Bioethics Review Committee on the name of the bill, the term was changed to life-sustaining medical treatment by accepting the opinion of changing the term in that the treatment was aimed at positive results. In the medical community, while treatment aims for positive results and has great justification, the suspension of treatment itself can lead to a misunderstanding that it is unethical. Thus, legislation was enacted for life-long medical treatment using the term health care, which is a value-neutral expression rather than treatment. Below, the theoretical basis for the meaningless suspension of life-saving medical treatment shall be reviewed, and the analysis of the current life-saving method shall be presented and the improvement measures shall be proposed. 심폐소생기술 및 인공호흡치료의 기술의 등을 포함한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은 생명을 연장하고 향상 시킬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생명유지가 가능하게 되었다. 의학기술의 눈부신 발달은 한 인간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다 준 반면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죽음을 앞둔 임종환자에게 생명유지 장치 등에 의존해 인위적으로 무의미한 생명만을 연장시켜 생명연장에 대한 기쁨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상실시킬 수 있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의식도 없으면서 인공호흡기 등의 장치에 의존하여 연명의료를 받는 것은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므로 중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연명의료중단은 안락사의 개념논쟁 또는 허용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일관되었다고 할 정도로 제자리에 머물러 왔으며, 보다 진일보한 연명의료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했다. 무의미한 생명연장의료 중단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9년 5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종결된 김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의학계·종교계·법학계 등을 중심으로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다양한 논의 끝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라 함)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한편 법안의 명칭과 관련하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종래 사용되고 있는 연명치료에서 치료가 긍정적 결과를 지향하는 점에서 용어의 변경의견을 받아들여 연명의료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의료계에서 치료는 긍정적인 결과를 목표로 하고 당위적인 의미가 큰 반면, 치료중단은 그 자체가 비윤리적이라는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치료보다는 가치가 중립적인 표현인 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다. 이하에서는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의 문제에 관한 이론적 근거 검토한 후,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의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명의료에 대한 윤리적 논쟁

홍준표(Joon-Pyo HONG) 대구가톨릭대학교 가톨릭사상연구소 2018 가톨릭사상 Vol.- No.56

의료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으며, 개별적으로는 노년의 기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오늘날의 발달된 의료기술은 죽음의 시간을 당길 수도 있게 되었고, 늦출 수도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의료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생명의 조절은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제 사회는 과거와는 달리 생명을 실용성과 상대성에 의해 평가하기도 하고 공리주의적 사고에 의해 판단하기도 한다. 따라서 죽음을 둘러싼 갈등은 향후 더욱 진전될 의료기술과 늘어나는 수명으로 인해 점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소극적 안락사나 존엄사라는 미명으로 생명의 윤리를 거스를 수도 있게 되었고, 생물학적 생명만을 연장하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계속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연명 의료는 의료집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가운데 말기환자들이 자연스럽게 맞이해야 할 죽음의 존엄한 권리는 남아있는 자들에 의해 손상을 받기도 한다. 죽음의 시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죽음이 영영 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무의미한 연명의료행위는 환자들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의 시간만 더 연장할 뿐이다. 혹자는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이유로 죽을 권리를 내세우며 안락사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결국 자비로운 행위가 아니라 살인에 불과할 뿐이다. 생명의 권리는 오직 하느님께만 있음에도 사람들은 죽음을 잘못 이해하여 이와 같은 결과들을 빚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는 생명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 일어나는 여러가지 윤리적인 논쟁을 중심으로 죽음의 문제들을 전개하였다.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것에도 손상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종식되어야 함에도 환자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생명의 연장을 무작정 요구하기도 하고 혹은 무의미한 연장을 거부하기도 한다. 이러한 요구들은 한편으로는 연명의료와 결부되어 인격체로서의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죽을 권리를 내세우면서 안락사를 요구하는 등 심각한 윤리적 갈등들을 유발하게 된다. 임박한 죽음의 상황에서 생명의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거나 의료적 윤리가 갈등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본고는 연명의료와 의료집착, 그리고 소극적 안락사와 치료중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지침을 제시한다. 가톨릭교회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죽이는 행위를 허락하지 않으며 소극적 안락사를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 As the life expectancy increased due to the improvement of the medicine, our society has entered the aged society beyond the aging society, and the period of old age become longer. Also, today s advanced medical technology has been able to pull or slow down death. Despite the medical achievements, this artificial control of human life has created various ethical issues. Unlike in the past, life is now assessed by practicality and relativism, and judged by utilitarianism. Thus, it is expected that conflicts surrounding the death between the advancing medicine and increasing life expectancy would increase. Therefore, people began to defy the life ethics with excuses such as passive euthanasia and death with dignity, and even continue on meaningless medical care, which only extends biological lifespan. Such life-sustaining medicine may lead to medical obsession. Sometimes the end-stage patients, those who have dignified rights to face death naturally, are injured by those who are left behind. Extending the time of death does not mean that death will never come.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gives patients more time of suffering rather than extending their lifespan. Some may prefer euthanasia, claiming that it will relieve patients from extreme suffering and it is the right to die, but this is merely a murder, not a merciful act. The right of life belongs only to God. Nevertheless, people misinterpret the concept of death and create misleading results. Therefore, this paper unfolded the problems of death, centered on various ethical issues arising from misunderstanding the concept of life. Although human life must begin and end unharmed, the rapid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and medicine began to interrupt life.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of patients, a patient may extend its own lifespan or refuse the meaningless prolongation of life. However, these demands are coupled with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that opportunity to face death as a noble being may be deprived, or ask for euthanasia claiming the right to die. To prevent denial of universal value of life and conflict of medical ethics at imminent death, this paper indicated problems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futility, and passive euthanasia and its cessation, then presented guidelines to the Catholic Church. Fundamentally, the Catholic Church does not allow any act of human killing nor accept passive euthan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