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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行政法에 있어서의 罪刑法定主義 -‘法律上의 利益’ 槪念과 明確性의 原則을 中心으로 -

        이상천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경희법학 Vol.45 No.3

        행정벌에는 行政刑罰과 行政秩序罰이 있다. 형벌의 부과에는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므로 행정형벌의 부과에도 罪刑法定主義의 정신이 충분히 관철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행정질서벌의 경우 행정형벌을 과할 것이냐 행정질서벌을 과할 것이냐가 입법재량의 문제이고 보면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준별하여 행정형벌에는 죄형법정주의, 행정질서벌에는 법률유보론이 적용된다고 엄격하게 구분할 것인지는 문제이다. 사실 죄형법정주의와 법률유보론의 異同이 명백하지는 않지만 바로 행정질서벌과 같은 영역에서 서로 교차하면서 同化的으로 統合되어가는 논리의 연장선에 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국회의 통제라는 본질면에서 같아 더욱 그 엄격한 구별의 실익은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行政罰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구성요건으로 그 주체성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의 기준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판례는 그 이해관계는 순수히 행정법적 논구의 결과인 법률상 이익론에 의존하여 법률상 이익 유무로 이해관계성을 판단하고 있는 상황인데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하여 의문이 제기된다.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취지는 결국은 자유권 보장의 실질적 실현이 그 중핵일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은 일반시민과의 공유개념이지 않으면 안된다. 아무리 법률해석은 법관의 소관이라 하더라도 애당초 일반시민의 소박한 인식적 공유를 확보할 수 없는 개념이라면 그것은 결과적 책임을 묻는, 이른바 行爲反價値를 고려하지 않는 結果刑法的 思考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法律上 利益 개념은 철저히 行政法的 思考物이다. 행정법 자체가 행정이 공행정을 폄에 있어 사익과의 조화를 도모하는 학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행정법 전반에 흐르는 것이 公益과 私益의 조화인데, 법률상 이익 개념은 행정법 諸理論 중에서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 그 자체를 중핵으로 하는 개념이다. 당연히 그 내용은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공익과 사익 등 諸利益 사이의 利益衡量의 기준인 것이다. 이익형량이라는 것은 언제나 당해 법관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할 것이어서 객관성, 외관성 등 한 마디로 명확성원칙을 중핵으로 하는 죄형법정주의적 사고기준으로는 부합할 수가 없는 것이다. 법률상 이익의 판단에 헌법규범은 물론 條理까지 동원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곧 행정벌의 근거규정의 수범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소위 ‘이해관계 있는 자’ 등으로 표현되는 의미의 해석을 ‘법률상 이익’ 개념과 연관지어 논하고 있는 판례의 논리는 죄형법정주의의 明確性原則에 결코 합당할 수 없는 논리구조를 가진 개념이어서 문제인 것이다. 법률상 이익은 이른바 형사법의 해석에 있어서 개념의 핵으로 삼기에는 너무나 부정확하고 불명확하여 도저히 일반시민의식과의 인식공유가 불가능한 개념이다. 법의 해석에 있어서 제한해석, 확장해석, 목적론적 축소해석, 유추해석 등의 기준으로 삼는 ‘개념의 핵’ 그리고 ‘개념의 뜰’ 등의 도구개념이 들어지는데, 법률상 이익은 일반시민의식과의 인식공유가 불가능한 개념이므로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하여서는 개념의 핵으로 될 적격이 없는 이론인 것이다. 그것은 개념 ... In case of breach of public duty, the administrative punishment should be levied on the private individual concerned who has breached his public duty. There are two kinds of punishment in administrative punishment, They are administrative criminal punishment and administrative punishment against public disorder. The principle of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should be strictly adapted to the case in levying criminal punishment on someone, so should the spirit of the above principle be adapted to the case of levying administrative criminal punishment on. The spirit of it could be adapted by analogy to the case of levying administrative punishment against public disorder, and the disciplinary punishment or the punishment for duty performance would have a little distance from the above spririt. But it is a matter of legistlative discretion whether to levy administrative criminal punishment or administrative punishment against public disorder, thus it is unresonable that we should distinguish administrative criminal punishment from administrative punishment against public disorder and come to the conclusion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in administrative punishment, the principle of legal reservation in administrative punishment against public disorder. The comparison of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and the principle of legal reservation is not studied fully, but the two goes together in some aspects and goes cross in other ones as in the area of administrative punishment against public disorder, thus the two are in a process of logical and reasonable amalgamation. The essence of the two is the control by the National Parliament. It is unnecessary to distinguish one from the other. By the way, what is the meaning of the expression ‘one who has interests in’ in levying administrative punishment? There are no rules which illustrates the boundary of it. The Supreme Court has sentenced the case concerned with the above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logic of ‘interests in law’ in Administrative Law. As prescribed before, the modern meaning of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is still the realization of ‘substantial justice’. the hard core of its realization is the guaranteeing the right of freedom, by that reason the conception of the hard core of its realization should be shared with the general citizens. Eventhough the area of interpretation of law belongs to the judge, it is the way of thinking only the result of applying the law and not thinking the process of doing it that the law concerned uses the conception which the citizens in general couldn’t understand its meaning. The conception of ‘interests in law’ is thoroughly the object of thought in Administrative Law. Administrative Law itself is to harmonize public interests and private ones. The harmony of public interests and private ones goes through all Administrative Law from beginning to end. The hard core of harmony of public interests and private ones is just the conception ‘interests in law.’The contents of ‘interests in law’ is only the criteria of scaling of interests among the interests concerned. The scaling of interests reveals itself finally through the judge’s sentence, thus it doesn’t go with the thinking criteria of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Thus the logic of the Supreme Court’s case which interpretes the regulation ‘one who has interests in’ in relation with the theory of interests in law is not in harmony with the principle of clarity in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This is the typical case of combining theory of criminal law and Administrative Law, the conception ‘interests in law’ doesn’t suit to the above principle of clarity. For it is too inaccurate and subtle to be regarded as the core of some conception and cann’t be shared each other between the judge and the citizens in general. We use several instrumental conce...

      • KCI등재

        군사기밀과 죄형법정주의

        류지영 중앙법학회 2019 中央法學 Vol.21 No.3

        우리나라 현실이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마당에 일정한 범위에서 군사기밀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군사기밀의 보호의 근본적인 목적이 국민의 행복과 안전,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작동되어야 할 것이며 특정한 집단이나 정치집단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곤란하다.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상의 기밀은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행정당국의 지정만 있으면 군사상의 기밀로 처리되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될 수 있다. 동법 제2조에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이라고 규정하여 그 요건에 광범위하고 애매한 해석을 할 여지를 두고 있다.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사항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 군과 군사비밀에 관한 영역은 다른 일반 공무상 비밀과는 달리 비밀로 해야 할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다. 군에 대한 비밀은 누설되었을 경우 미치는 여파가 다른 분야에 비하여 크다는 것은 수긍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군대도 국민의 일부이고 국민을 위한 군대가 되어야 한다. 그 기밀도 당연히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정당한 비판과 토론을 거쳐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군사기밀보호법과 그 시행령에는 너무 광범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군사기밀의 범위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내지 “알 권리”의 대상영역을 최대한 넓혀줄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제7조, 제10조는 동법 제2조 제1항의 “군사상의 기밀”이 비공지의 사실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로서의 표지를 갖추고 그 누설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1992.02.25. 선고 89헌가104 고 하고 있다. 군사기밀보호법 제1조에서 군사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목적에 충실하게 법규정이 정비되어야 하고 해석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처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정보이고 정보에 대한 실질적 비밀보호가치가 있는 것에 군사기밀을 한정시킴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법규정에 충실한 법해석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본다. The principle of nullum crimo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 in criminal law means rule according to law. No individual can be ordered by the government to suffer criminal punishment except in strict accordance with well-established and clearly defined laws and procedures. The strict liability in criminal law operates only in respect of statutory crimes. It is reasonable that the Bill of Rights applies with full force to the person in military service and civilian person. And the terms of military secret shall be constru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nullum crimo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 in criminal law. In Korean military protection Act, The terms of military secret is defined as follows: “Military secret" means a special media record or object, such as a military-related document, picture, electronic record that is not made known to the general public and, if leaked, could cause clear damage to the national security, and is thus indicated or notified as military secrets or properly protected as such; And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cret protection Act, classification of military secrets is classified as follows: 1. Class-I military secret: A military secret of value the leakage of which is obviously deemed likely to pose a fatal threat to national security; 2. Class-II military secret: A military secret of value the leakage of which is obviously deemed likely to pose a significant threat to national security; 3. Class-III military secret: A military secret of value the leakage of which is obviously deemed likely to pose a substantial threat to national security. (2) Detailed criteria for the classific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as prescribed in Table 1 attached hereto. The terms of military secret is defined manifold meanings and wide-ranging, so that it might be violate the right to know. Classification of military secrets is classified as Class-I, Class-II, Class-III, only by difference of term, fatal, significant, substantial. It could be applied arbitrary by the government, especially military authorities. So in conclusion, the purpose of military secret protection is the national security, But the national security must be in harmony with the right of know and the principle of nullum crimo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

      • KCI등재

        처벌법규 위임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 고찰

        이노흥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008 世界憲法硏究 Vol.14 No.2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requires the elements of a crime and its punishment be determined in the form of a legislative act.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requires the elements of a crime and its punishment be determined in the form of a legislative act. The Article 12 (1) of Constitution provides "No person may be arrested, detained, searched, seized, or interrogated except as provided by law". Also, the Article 75 of Constitution provides "the President may issue presidential decrees concerning matters delegated to him by law with the scope specifically defined and also matters necessary to enforce laws". The Constitution authorizes lower level regulations only for those matters delegated to such regulation in statute with concretely defined scope. The delegation of punitive law is not desirable in light of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that of due process, and the constitutional ideology of the precedence of basic rights, and therefore the prerequisites to and the scope of such delegation shall be applied there more strictly. Delegation of punitive laws should be limited only to exceptional situations where there is urgent need for such delegation or the circumstances that do not allow detailed definitions in statutes. Even when so delegated, the statutes must define concretely the elements of the crimes so that the punished conduct can be predicted, and state clearly the types, limit and scope of punishmen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set this strict review standard for the delegation of punitive law, however it's difficult to predict the result of the application of this standard.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this legality principle doesn't decrease under the tendency of the subordination to the Executive, the steep increase of the delegation in welfare state. Therefore, the Court should review the urgent need of the delegation of punitive law strictly. The Court maybe consider the element of expertise and flexibility first and if it is satisfied, at next review step, the examination that delegate law would guide how and what punitive regulation will be prescribed, the resonable test should be applied. This standard would make for the realization of the modern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 한다"고 하여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제75조 및 제95조는 '구체적 범위를 정한' 위임입법을 허용하고 있다. 제75조는 위임입법이 완전히 금지되는 특정 영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임입법의 근거규정은 죄형법정주의원칙의 적용을 받는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내용에 대한 입법, 즉 처벌법규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대해서도 위임입법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헌법 규정인 제75조 및 제95조는 적용된다고 보면서 다만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그 요건과 범위가 일반 위임입법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이에 따라 형벌법규를 위임하기 위해서는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행위가 어떠한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되, 위임입법의 위와 같은 예측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처벌법규 위임입법의 위헌성여부를 심사해온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상세히 살펴보면, 처벌법규의 위헌성 심사기준설정과 적용이 모호하고 일관성을 찾기가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위임입법의 위헌성 심사와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원칙, 그 중에서도 죄형법률주의 원칙이 갖는 의미와 위임입법원칙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지금까지 처벌법규 위임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처벌법규 위임입법에 대한 심사기준에 대해 재고찰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 KCI등재

        처벌법규 위임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 고찰

        이노홍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8 世界憲法硏究 Vol.14 No.2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 한다"고 하여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제75조 및 제95조는 `구체적 범위를 정한` 위임입법을 허용하고 있다. 제75조는 위임입법이 완전히 금지되는 특정 영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임입법의 근거규정은 죄형법정주의원칙의 적용을 받는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내용에 대한 입법, 즉 처벌법규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대해서도 위임입법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인 제75조 및 제95조는 적용된다고 보면서 다만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그 요건과 범위가 일반 위임입법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이에 따라 형벌법규를 위임하기 위해서는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행위가 어떠한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되, 위임입법의 위와 같은 예측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처벌법규 위임입법의 위헌성여부를 심사해온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상세히 살펴보면, 처벌법규의 위헌성 심사기준설정과 적용이 모호하고 일관성을 찾기가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위임입법의 위헌성 심사와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원칙, 그 중에서도 죄형법률주의 원칙이 갖는 의미와 위임입법원칙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지금까지 처벌법규 위임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처벌법규 위임입법에 대한 심사기준에 대해 재고찰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requires the elements of a crime and its punishment be determined in the form of a legislative act.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requires the elements of a crime and its punishment be determined in the form of a legislative act. The Article 12 (1) of Constitution provides "No person may be arrested, detained, searched, seized, or interrogated except as provided by law". Also, the Article 75 of Constitution provides "the President may issue presidential decrees concerning matters delegated to him by law with the scope specifically defined and also matters necessary to enforce laws". The Constitution authorizes lower level regulations only for those matters delegated to such regulation in statute with concretely defined scope. The delegation of punitive law is not desirable in light of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that of due process, and the constitutional ideology of the precedence of basic rights, and therefore the prerequisites to and the scope of such delegation shall be applied there more strictly. Delegation of punitive laws should be limited only to exceptional situations where there is urgent need for such delegation or the circumstances that do not allow detailed definitions in statutes. Even when so delegated, the statutes must define concretely the elements of the crimes so that the punished conduct can be predicted, and state clearly the types, limit and scope of punishmen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set this strict review standard for the delegation of punitive law, however it`s difficult to predict the result of the application of this standard.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this legality principle doesn`t decrease under the tendency of the subordination to the Executive, the steep increase of the delegation in welfare state. Therefore, the Court should review the urgent need of the delegation of punitive law strictly. The Court maybe consider the element of expertise and flexibility first and if it is satisfied, at next review step, the examination that delegate law would guide how and what punitive regulation will be prescribed, the resonable test should be applied. This standard would make for the realization of the modern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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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의 가능조건에 대한 연구 -푸코의 권력-지식론을 중심으로-

        신동룡 ( Dong Ryong Shin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2015 연세법학 Vol.26 No.-

        죄형법정주의는 형법의 대원칙이다. 본 논문은 죄형법정주의가 어떠한 토대 위에서 자기 존립의 기초를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 푸코의 권력-지식론을 통해 분석하였다. 푸코는 의미값을 획득하기 이전의 기호를 언표라고 한다. 언표의 의미값은 특정한 담론의 공간 속에서 권력-지식의 작용을 통해 획득된다. 푸코에 따르면 죄형법정주의는 표상의 담론의 공간 및 표상의 기호기술론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에서 인간은 자신의 이성적 능력을 통하여 대상의 특성을 파악한 후 이를 명확한 언어로 기호화할 수 있는 존재로 다루어진다. 인간은 조작가능한 언어를 통해 세계를 인식하는 것이다. 죄형법정주의의 심리강제설은 이러한 법언어의 표상작용을 통해 이성을 지닌 인간을 위하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유한성의 담론의 공간에 의하면 인간은 이성을 가진 자가 아닌 신체를 소유한 자이며 광기와 같은 타자성에 노출된 자로 다루어진다. 때문에 인간은 자기 고유의 존재법칙을 지니고 있는 언어를 통하여 대상을 명증적으로 표상할 수없다. 근대적 사고는 이러한 불가피한 유한성을 극복하고자 하는데, 이때 규율적·생체통제적 권력기술이 작동하게 한다. 형법의 측면에서 보자면, 인간은 법언어를 통해 심리강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규율적·생체통제적 권력에 의해 타자성을 배제하고 동일자화시키는 과정에서 심리가 강제되는 것이고, 그 결과 죄형법정주의의 존립기반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형법 제243조의 ‘음란’이라는 기호가 자기 의미값을 가지게 되는 조건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recondition of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in the view of Foucault’s power-knowledge theory. Foucault’ l``enonce is the sign which has not gained its meaning yet. The l``enonce can gain its meaning through an operation of power-knowledge in the discourse space. The principle of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was based on the representational discourse space and power’s technology on a sign’s representation. In this space, a human being was understood as a reasonable being who can signify an object into a definite language with his reasonal power after observing the object. The theory of psychological coercion of Anselm Feuerbach was that which intended to prevent the human being from committing a crime with legal sign’s representation. In limitation’s discourse space, however, the human being was regarded as a restricted being who had a body, a madness and the otherness. He was not able to represent clearly the object with language which had its own rule. The modern thoughts intended to overcome this inevitable limitation and schemed out a disciplinary power-technology. The principle of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and the theory of psychological coercion could get their practical condition through this disciplinary power which excluded the otherness and made it the oneness. This study is helpful to understand how the ‘obscence’ as a l``enonce in the clause 243 of Penal Law can have the precondition to get its meaning.

      • KCI등재

        군형법상 항명죄와 죄형법정주의

        류지영(Ryu Jeeyeong) 한국법학회 2016 법학연구 Vol.63 No.-

        군형법의 경우, 군인에게 군기강 유지 · 확립과 군 전투력의 보존의 원칙에 따라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은 해당하지 않고 모두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에 속하게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군형법이 일반형법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특수한 규율을 하고 있는 것은 일면 타당한 점도 부인할 수는 없으나 군인일지라도 국민의 일원이고 헌법의 근본원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군인도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은 유지되어야 하고 헌법상의 원칙인 법치주의의 적용에서 벗어날 수 없다.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는 모토 아래 가벌성 자체 뿐만 아니라 형벌의 종류와 정도까지도 범행 이전에 미리 성문화된 명확한 법률에 의해 확정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형식상 법률의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정당한 형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는 원리로서 그 내용이 적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권위는 국가의 사실상의 존재 자체나 국가가 행사하는 사실상의 힘에서 연유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진리성, 즉 오로지 국가목적인 인간의 실존을 위한 수단, 인간의 윤리적인 자기보전과 윤리적인 자기발전에 봉사하는 유용한 수단이라는 신뢰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권위에 대한 시민의 복종의무는 국가가 시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호할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는 한에서만 지속될 수 있을 뿐이다. 인간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국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헌법적 가치결정에 따른 자유민주주의적 법치국가를 유지해야 하고 인간과 사회의 윤리적 자기 본전과 자기발전의 객관적 전제조건들을 실현하는 봉사단체일 뿐이다. 군형법상 항명죄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원칙에 입각해 해석되어야 하고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대하여 구성요건적 요건을 엄밀히 규정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항명죄에 있어서 상관의 범위를 특정할 필요가 있으며 항명죄에 있어서 상관은 구체적인 상관의 개별적인 명령을 전제로 반항이나 불복종을 처벌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의 판례태도도 항명죄의 상관을 당해 명령을 할 수 있는 직권을 가진 장교라 하여 항명죄의 상관을 한정하고 있다. 항명죄의 요건인 정당한 명령의 해석도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즉, 군사적 필요에 의한 행위의무를 부과하는 명령, 규칙에 한정시켜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여기에 현실을 인정하여 명령이나 규칙에 그 근거를 인정하더라도 사후적 판단의 절차를 확보하거나 그 요건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행위로서 반항과 불복종을 별개의 행위행태로 구분하여 달리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항명죄의 범죄성립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상관의 책임의 범위와 하관의 책임범위를 명백히 한다면 책임원칙의 적용은 자연스럽게 적용될 것이라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권위주의적이고 군대수단적인 입장에서 오로지 지휘권의 확립이라는 목적을 위해 군형법이 적용된 경우라면 기대불가능성에 의한 하관의 책임조각이 논의될 수 있겠지만 엄격한 항명죄의 성립요건을 확립한다면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는 거론할 필요도 없이 해결될 수 있음이 명백해 진다. 만약 현행대로의 항명죄 적용이 이루어 질 거라면 항명죄에 대응한 상관의 부당명령죄의 신설도 입법적으로 고려할 만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In the military criminal act, The Insubordination is prescribed in the following, Article 44 (Insubordination) A person who resists or disobeys a legitimate order of his/her superior shall be punishe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In the face of the enemy: Penalty of death or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not less than ten years; 2. In wartime, during a disturbance, or in an area under martial law: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not less than one year but not more than seven years; 3. In other cases: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The military criminal act is a special law of criminal law concerning the military affairs, which precribe military criminal acts and punishments of military structure and system. Soldiers oboidged to nation in time of national crises and their military criminal acts may bring harms to military and nation, they should observe the military criminal acts as well as criminal laws. The insubordination crime in the military criminal act, as compared with the criminal law, is stern discipline. The insubordination should be not punished by the order or rules but statutes of criminal law in civilian cases. On that ground, the insubordination crime in the military criminal act should be construed strictly. Judging from the principle of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there are many problem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insubordination crime in the military criminal act. At first, concerning the military criminal act’s term ‘superior commissioned officer’ is necessary to define to narrow limits of the officer who has the right to order in concrete case. The second, it is possible to interpret the term of「resists or disobeys a legitimate order」 by arbitrarily. The third, it is necessary to classify the term between resist and disobey. Reflect on these point, Article 44 (Insubordination) may be unconstitutional. In conclusion, Insubordination should be interpret not by criterior of commander’s order or rules, but by definitely the principle of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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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말기 형사법과 근대적 형사입법활동에 대한 평가

        류부곤(Ryu, Bu-Gon) 한국형사정책학회 2012 刑事政策 Vol.24 No.1

        In the 《Hyeong-beob Dae-jeon(刑法大全)》as a initial result of the modern criminal legislation in the last period of Joseon Dynasty, we can find some elements of western-modern legal system in the structural aspect. It is composed by the general part and specific part like a modern criminal law. But, in the substantial aspect, it has mostly the contents of 《Ta-Ming-Lu(大明律)》and 《Dae-jeon Hoe-tong(大典會通)》. This point causes negative doubt about the modernity of 《Hyeong-beob Dae-jeon》 in spite of some reformative elements made in the times of ‘Gab-o Reform(甲午改革)’. Specially the problem, whether legislators of 《Hyeong-beob Dae-jeon》recognized and admited the concept of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No law, no crime and punishment)’ at that time or not, is very important point related with the modernity of 《Hyeong-beob Dae-jeon》. Because, the concept of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is basic principle for analysis and application of modern criminal law. Of course, grasping of the general character with only one concept has an obvious limit. But this trial may presents sufficient directivity for understanding the criminal system of Joseon and the modern legislations in the last period of Joseon. For an investigation of this issue, this work studies laws and ordinances, preceding the 《Hyeong-beob Dae-jeon》, in the flowering time of Joseon for finding logical connections with legislation of 《Hyeong-beob Dae-jeon》. Then, it tries to evaluate a modernity of criminal law and modern criminal legislation in the last period of Joseon Dynasty through an examination about the concept of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in the traditional criminal system of Joseon and 《Hyeong-beob Dae-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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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우리나라 법에 규정된 범죄의 범위, 형벌 수준 및 형벌 간 균등성에 대한 실증분석-

        김두얼,김원종 한국법학원 2019 저스티스 Vol.- No.170-3

        This paper investigated whether Korean laws keep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For this, we made 10 to 15% sample of the Korean laws and analyzed their punishment clauses. Main results are as followed. First, two thirds of Korean laws have punishment clauses, and this ratio has increased since 1970s. Second, the average punishment level of Korean laws measured by the punishment index is equivalent to three years imprisonment. This is twice as large as that of the 1970s. Third, the level of punishment has risen rapidly during the 1990s, and it originated from the increase of punishments in laws related to “transportation and construction” and “industries”. Fourth, the average amount of fine per imprisonment year is 8.8 million Won. This is rather low considering income level of Korean people. Fifth, although the government has made significant efforts to equalize the amount of fine per imprisonment year between laws, their variation is still large. In conclusion, m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resolve these problems and to improve the Korean legal system.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법률이 죄형법정주의의 이념에 충실하게 만들어졌는지를 평가해 보고자, 우리나라 법들 가운데 10-15% 정도를 무작위로 뽑아 표본을 만든 뒤, 이 표본들의 형벌조항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8년 현재 우리나라 법들 가운데 2/3 가량이 형벌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1970년대 이래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둘째, 우리나라 법들의 평균 형벌 수준은 자유형 3년 수준인데, 이는 1970년의 1.5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셋째, 형벌 수준 증가는 1990년대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있으며, 이것은 “교통 건설” 및 “산업” 관련 법률의 형벌이 크게 증가한 결과이다. 넷째, 각 형벌이 규정하는 자유형 대비 벌금액 수준은 880만원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소득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다섯째, 자유형 대비 벌금액 수준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률 간에 큰 차이가 있으며, 이를 균등화하는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형벌의 범위, 형벌 수준, 법률 간 처벌 조항의 균등성 등 여러 측면에서 우리나라 법률은 보다 많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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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 ≪國典≫에 따른 형사재판의 모습과 오늘날에 주는 시사점 - ‘홍천 구시봉 등의 옥사’를 중심으로

        송진경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1 石堂論叢 Vol.0 No.50

        A case occurred at Kang-Won Do in Korea in 1774. The accused dunned his debtor for payment of borrowed charcoal sacks. The debtor talked insolently, they come to blows each other. Unfortunately, the creditor's visitor was implicated in this fight. Although the criminal law at Chosun Dynasty did not stipulated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criminal justice always purses reasonable and valid solutions to incurred matters by apply related laws. This case had a defect that the accused was released after he had been in prison for 16 years because the principal offender was not identified. However, in Mokminsimseo, Jeong Yak-Yong described that a judge should examine a criminal case in reasonable time and with care. The ideas corresponds to the modern principles of ‘Justice in Reasonable Time’ and ‘Finding of Substantial Truth’. 1774년 강원도 홍천에 살던 구시봉은 자신에게 숯을 빌려간 박이동에게 빚진 숯가마니를 갚으라고 독촉하였다. 그러나 이동이가 불손하게 대꾸하여 서로 싸움이 되었고, 시봉이네 손님이었던 박선생가 함께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 당시 법률은 현행의 헌법이나 형법에서처럼 죄형법정주의를 명문으로 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과거의 형사재판이든 오늘날의 형사사법(刑事司法)이든 발생한 사안들에 대해 ‘법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결을 도모하려고 하였다는 점은 공통된다고 할 것이다. 구시봉의 사건에서는 정범이 누구인가에 대한 판단이 계속 엇갈리게 되어 실제로는 16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하고 방면되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서는 형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밝게 살피고’ 동시에 ‘신중히 생각’하여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신속한 재판과 실체적 진실발견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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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송진경(Song, Jin-Kyung) 한국형사법학회 2011 刑事法硏究 Vol.23 No.2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prohibits criminal law would be enacted retroactively. In the substantial viewpoint, it is a kind of criminal sanction whatever we call it punishment, security-measure or forced labor, etc, if the life, personal liberty, freedom, property or honor of citizens for a crime is restricted by governmental authority. Therefore, the order to make an offender committed specific crime wear a electronic ankle bracelet is a kind of criminal sanction. The governmental authority should adhere strictly to the prohibition of retroactive legislation that constitutes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when they exercise the government power to inflict a punishment. Nevertheless, the act on the electronic monitoring has been amended to impose the order to make wear a electronic ankle bracelet, the amendment is against the prohibition of retroactive legislation. The object of the modern criminal law is resocialization of criminals. Also, the act on the electronic monitoring is professedly for the purpose of resocialization in the article 1. To attain the aim to prevent sexual offenses and violent crimes from occurring, the social foundations for the criminals to return to life of a clean citizen should be secured. However, the electronic ankle bracelet actually disturbs the favorable social life and the formation of relationship with a person, and the person who is put on the electronic ankle bracelet committed suicide in the extreme case. The modern criminal law in con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prohibits the guilt-by-associ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announcement of the Ministry of Justice, they have the plan to extend the scope of the crime to make wear the electronic ankle bracelet. To prevent sexual crimes from occurring, the Ministry of Justice has enforced the opening of personal information about sexual offenders by the homepage service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and the notification of the information by post. All sorts of measures including the order to make wear the electronic device, the opening of personal information about sexual offenders and the notification by post have inconvenienced the family of the sexual offenders. In conclusion, there is grave concern that the electronic device bring about a contrary effect rather than a prevention of crime. It is necessary that the order to make wear the electronic ankle bracelet will be re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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