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보험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소고

김명준(Kim Myong Jun) 한국보험법학회 2009 보험법연구 Vol.3 No.2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로 수많은 제품들이 제조ㆍ판매ㆍ유통 및 소비되고 있다.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편리하고 안락한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뒤에는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고, 이러한 동일한 위험을 가진 사람들 간에 단체를 구성하여 그 위험을 대비하고 분담하기 위한 것이 보험이다. 각종 산업의 발달로 경제생활이 점차적으로 복잡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오늘날 보험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고도의 기술집약적 상품이 대량생산, 대량소비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기업자들은 제품의 안전성 보다는 제품의 양적인 면이나 제품의 성능 및 기능에 더 비중을 두게 되었다. 그 결과 제품에 대한 설계상ㆍ제조상ㆍ표시 및 경고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나 사용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신체적ㆍ재산적 확대손해가 발생하게 되어, 그 손해발생에 대한 책임문제를 논의되게 된 것이 '제조물책임'이다. 제조물책임은 기업자에게는 새로운 경영과제로 출현하게 되어 소비자에게는 확실한 피해구제체계를 확립하고, 제조업자에게는 제조물책임의 무거운 리스크를 보험회사에 전가함으로서 제조물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이행자력확보의 수단으로써 제조물책임보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제조물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책임을 묻기 위한 근거로써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경제구조의 변화로 전통적인 계약법적 법리와 과실책임주의는 피해자인 소비자로서는 제조물의 결함과 결함에 의한 손해발생 사실을 입증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실정이었다. 따라서 계약책임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책임론과 하자담보책임론은 그 한계가 있어 제조물책임에는 적용여부에 동의하지 않으나, 채권자대위책임의 문제(민법제404조)는 제조자와 최종소비자 간의 직접계약관계가 없더라도 소비자의 손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불법행위책임론에 있어서는 특수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사용자배상책임의 규정은 제조물책임에 적용과는 별개로 보며, 다만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규정은 제조물의 제조 및 판매자가 수인이거나 의약품과 같은 손해발생 사실은 분명하나 가해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장점유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제조물의 결함을 판단함에 있어서 지시ㆍ경고상의 결함에 있어서도 합리적 인간의 행동관점에서 사용자에게 제품에 대한 사용방법이나 위험성의 존재를 표시ㆍ경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결함을 인정하고, 여기서 지시ㆍ경고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기대하는 기준에 부응하는가 여부에 따라 결함판단을 하여야 하는 기대기준설을 적용하여 결함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미가공 농ㆍ수ㆍ축산물은 자연력에 의하여 자생하는 동식물로서 제조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인공적인 기술이 가미된 유전자변형(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 된 농산물로 인한 인체의 질병인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제조물 책임의 주체에 대해서 당해 제품에 대하여 직접 제조, 가공에 관여하지 않은 자인 도ㆍ소매업자나 임대 및 리스업자도 책임의 주체로 보고 제조물책임 법리인 엄격책임 내지 무과실책임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적이라고 보고, 계약책임 내지 과실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보험의 목적이 물건이 아닌 제조물책임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 상법 제672조의 초과중복보험의 문제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통지 및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기에 의한 계약으로 추정되지도 않으며,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 또한 제조물책임보험은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그 물건의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이득이나 도덕적 위험을 유발할 확률이 낮고 보험자에게는 손해보상의 분담을 결과를 가져오므로 보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수개의 보험계약 체결 사실을 고지 및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된다는 규정과 손해보험에서의 초과중복보험인 경우에는 보험사고발생시 각 보험자의 연대비례보상 한다는 내용을 상법전에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가 직접 그 내용을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와 설명을 충분히 하는 것이 사전에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의사와 도덕적 위험을 방지할 수 있고, 또한 보험자에게는 보험계약에 대한 위험율을 측정하여 보험요율 및 계약조건을 정함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Around the world, attempts were made by governments and citizens to resolve these serious damages resulting from manufacturing defects through the application of contract law, a fault liability theory of illegal act law. However, it was difficult for consumers, who generally had insufficient knowledge about the capacity and structure of the product concerned, to demonstrate defect, fault and the interactions of cause and effect, due to the complex nature of product distribution and the process of product design and manufacture. As a result, a new legal principle was required to redress the consumer damages. This is a strict liability as a new principle of law that for consumers need not to demonstrate a fault presumption of manufacturer, a presence of defect, the relation of damage with defect. A simple 'no-fault liability' is appled, whereby the manufacturer and distributor must take re-sponsibility when a consumer demonstrates damage resulting from a product. However, if the manufacturer, distributor have no compensation security even though they admit a no-fault liability as a strict liability so as to redress the damage of product defects, this new principle of law goes down the drain. Despite the fact that the product liability law was enforced six years ago, manufacturers, distributors and even consumers are still not aware of its significance and its practical effect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blems and to find the solution to the problems with product liability insurance that protects and recompenses the sufferer (consumers) for physical damage and property loss resulting from manufacturing defects, secure the offender(manufacturing people & distributors) for compensation funds. The problems with product liability insurance are as follows. we have to examine the interpretation of lapse prescription in claims of insurance money for the insured and in claims of compensation for damage for the sufferer in the product liability law. product liability insurance must provide the basis for an increased interest in product safety, encourage new technology development and increase com-petitive power in international dealings, as manufacturers and distributors still tend to prioritize the quantity and capability of products over their safety and tend to minimize the importance of the product liability. product liability insurance must provide for a quick and impartial resolution of issues by researching procedures & methods for solving the product-related accidents and considering a countermeasures to protect against incidents of damage resulting from manufacturing defects. we must examine the problems of operation and the reason for the low join rate despite the enforcement of the product liability law and then contribute to activating the product liability insurance that protects consumers by ensuring sufficient compensation for damage, protects the manufacturers by securing the compensation funds, and increases exports by ensuring product reliability for consumers & importers on an international basis. It is not assumed that the contract is agreed by fraud and it is not important issue to the insurer because the insurance contractor and the insurer just violate their duty to notify or inform it to the insurer associated with the problem of exceed overlapping insurance in case there isn't insurable value in product liability insurance that does not protect things. Also it is assumed that the insurer has the advantage of share the damages as well as low probability of moral hazard or unfair profits because product liability insurance doesn't protect the insurer and the insurance contractor by ensuring compensation for damages of things.

제조물책임법 개정 방향 - 인공지능(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

丘在君 ( Jaekoon Koo ) 법조협회 2021 法曹 Vol. No.

제조물책임법 개정 방향에 관하여 인공지능(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외국에서의 논의 상황을 살펴보고 국내에서의 논의 상황과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미국의 경우,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성 인정 여부에 관하여 학설은 대립하고 있으나, 제조물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례가 발견된다. 독일의 지배적인 학설은 유체물에 탑재되지 아니한 순수소프트웨어에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는 것에 찬성하지만, 독일 법원에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프랑스에서는 무체물 또는 권리도 물건으로 보고 있으므로 소프트웨어를 제조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스페인의 경우 2007년 스페인왕립법령에 의하여 소비자 및 사용자 보호법 및 기타 보완규정이 공포되면서 스페인 법률에서 제조물의 법적 정의는 광범위하며 제한이 느슨해졌고, 따라서 소프트웨어 기반 제품을 제조물 개념에 쉽사리 포섭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전에는 소프트웨어가 일정한 저장장치에 담겨져 공급되면 제조물이고, 그렇지 않으면 제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요즈음은 일정한 저장장치 유무를 불문하고 소프트웨어 전부가 제조물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다수 등장하고 있다. 나아가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 개념에 소프트웨어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의 입법적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비록 하급심이지만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판례도 발견된다. 소프트웨어를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로 입법한 사례는 아직 발견되고 있지 않으나, 여러 국가에서의 논의 상황은 그 입법 여건이 성숙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프트웨어를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로 인정한다면,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혁신의지를 질식시키거나 산업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학설이 있으나, 제조물책임법에 의하면 당해 소프트웨어 제조 당시의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면책이 인정되므로(이른바 ‘개발위험의 항변’), 그 학설이 염려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민법 제98조가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프트웨어도 전기의 흐름이라는 전제하에 전기 기타 자연력을 유추적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제조물로 포섭하는 해석이 가능하기는 하다. 그러나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direction of revision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was discussed focusing on whether to recognize artificial intelligence(software) as a product. The discussion situation in foreign countries was examined and conclusions were drawn by aggregating the discussion situation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While there have been no cases of legislating software as a product under the Product Liability Act, the discussions in various countries show that legislative conditions are maturing. In Korea, although it is a lower court ruling, a precedent in which the software is recognized as a product is also found. If software is recognized as a product under the Product Liability Act, it may be pointed out that it could choke software developers’ willingness to innovate, which could undermine software industrial growth, as suggested by the theories of American scholars. However, if a software developer claims that the technology at the time of manufacturing the software could not detect any defects in the software, the developer will be indemnified(the so-called ‘development risk defence’). It is not expected that the situation that the scholar is concerned about will occur. The Article 98 of the Korean Civil Act stipulates that things mentioned in this Act shall mean corporeal things, electricity, and other natural forces which can be managed. Software is the flow of electricity. It is possible to interpret electrical and other natural forces to capture software as a product. However, it is important to clarify the controversial part of the interpretation. A key el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software’. Amendments to the Product Liability Act will need to be made to incorporate software into the concept of a product.

제조물책임 성립요건으로서의 ‘결함’의 의미와주장 · 증명책임 분배

최우진(Woo-jin Choi) 한국민사법학회 2023 民事法學 Vol.104 No.-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는 차량의 ‘의도하지 않은 급발진’ 사고를 계기로 삼아, 제조물책임 성립요건으로서의 ‘결함’의 의미와 주장․증명책임 분배에 관한 독일 규율 상황을 비교․연구하여, 국내 제조물 책임법 관련 조항 및 법리에서 말하는 제조물 ‘결함’의 의미와 제조물책임소송에서의 주장․증명책임 분배에 관한 규율 내용을 검토하였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는, 결함 유형에 따라 제조업자가 규범적으로 취해야 할 행태 내용과 이를 위반한 실제 행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형태로 결함을 정의한다.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의 결여’라는 포괄적․추상적 결함 개념도 정의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행태 중심의 정의 조항은 자칫, 피해자가 개별적․구체적 사안마다 제조업자의 규범적 행태의무 내용과 실제의 행태를 일일이 제시하여야 할 주장책임을 지운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제조물 결함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 건강, 소유와 같은 절대적 법익이 직접 침해된 사안에서는, 제조업자의 행태가 아니라, 그 침해의 원인이 된 제조물의 결함 상태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주장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익이 침해된 사안에서 제조물책임소송의 원고(피해자)는 제조물의 결함 상태와 피고의 해당 결함영역의 지배, 손해 발생(법익 침해), 결함 상태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증명할 책임을 지고, 피고(제조업자)는 제조물 책임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을 진다. 원고는 제조물의 결함 상태와 피고의 해당 결함영역 지배, 결함 상태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이 곤란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일반 증명법칙에 해당하는 사실상 추정이나 표현증명 법리가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개정 제조물 책임법에 규율된 제3조의2는 위 증명곤란 사항이 아닌 피고 측의 ‘과실’을 추정하기 위해 증명해야 할 사항들을 모두 증명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제조물의 결함 상태나 피고의 결함영역 지배 또는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곤란을 겪는 원고 측의 증명활동을 오히려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개정이 필요하다. In diesem Aufsatz handelt es sich um die Problematik zum Begriff des Produktfehlers als eine Haftungsgrund sowie zur Darlegungs- und Beweislastverteilung in Korea. Zu diesem Zweck wurde eine rechtsvergleichende Studie zum deutschen Produkthaftungsrecht durchgeführt und auf die Ergebnisse Bezug genommen. In § 2 lit. 2. des koreanischen Produkthaftungsgesetzes wird ein Fehler so definiert, dass je nach Art des Fehlers angegeben wird, was der Hersteller normativ hätte verhalten müssen und was er tatsächlich getan hat, um dagegen zu verstoßen. Diese verhaltensorientierte Definition kann ungewollt die Darlegungslast für die Geschädigten erhöhen. In Fällen, in denen ein fehlerhaftes Produkt ein absolutes Rechtsgut wie das Leben, den Körper, die Gesundheit oder das Eigentum des Geschädigten verletzt, sollte der Behauptungslast des Geschädigten dadurch Genüge getan werden, dass der Fehlerhaftigkeit des Produkts, der die Verletzung verursacht hat, und nicht das spezifische Verhalten des Herstellers nachgewiesen wird. Im Falle der Verletzung von solchen Rechtsgütern trägt daher in einem Produkthaftungsprozess der Kläger (Geschädigter) die Darlegungs- und Beweislast für die Fehlerhaftigkeit des Produkts, die Beherrschung des Fehlerbereichs durch den Beklagten (Herstellers), den Schadenseintritt (Verletzung von Rechtsgütern) und den ursächlichen Zusammenhang zwischen Fehlerhaftigkeit und Schadenseintritt, und der Beklagte trägt die Darlegungs- und Beweislast für die in § 4 Abs. 1 des koreanischen Produkthaftungsgesetzes genannten Gründe. Der Kläger kann bei dem Nachweis des fehlerhaften Zustands des Produkts, der Kontrolle des Beklagten über den Fehlerbereich und die Kausalität zwischen dem fehlerhaften Zustand und dem Schadenseintritt auf Schwierigkeiten stoßen. Dabei kann die allgemeine Beweisregel, wie Indizienbeweis oder Anscheinsbeweis, hilfreich sein. Der jüngst eingeführte § 3-2 des koreanischen Produkthaftungsgesetzes ist jedoch wenig nutzbringend. Er ist zu novellieren.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 및 입증책임에 관한 연구

공지연(Kong, Ji-Yeon) 경희대학교 경희법학연구소 2019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12 No.1

최근 가습가살균기의 피해 사건 등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신체·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이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재산상의 손해가 막대하다. 제조물책임법은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이지만, 산업의 고도화로 인하여 소비자와 제조업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적 구조는 점차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도 막심하여 현행 제조물책임법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가습가살균기 사건을 계기로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이 이루어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소비자의 입증책임 완화, 공급자에 대한 책임 가중 등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제조물책임법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실효성이 완전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 제조물의 결함 등으로 인한 피해는 다수의 소비자를 양성할 수 있고 그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생명·신체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사전적인 예방과 발생한 피해의 적극적인 구제 절차의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현행 제조물책임법의 주요 내용과 한계를 살펴보고,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강화, 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개선, 제조물책임보험가입의 제한적 의무화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Recently, including the decimation caused by humidifer sterilizer, the incidents that damaging on the customers health and lives caused by products defect have been increasing, which yields significant financial risk to customers. Although the Product Liability Law is enacted for preventing the accidents and preserving damaged customers, it has been proved that it still has the limitation because the unequal information hierarchy between customers and producers are increasingly intense, which leads serious damage to customers. In particular, since the Product Liability Law is amended after the humidifer sterilizer accidents occur, many trials for improving its effect has been increased by definitely mention the discipline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the punitive damage law, easening the customer s responsible warranty, and burdening the responsibility to the producers. Nevertheless, this law is still imperfect on its effect, which should be supplemented with additional laws. Considering that the damage caused by product s defect can pose perils to customers and not only it can cause financial damage, but also can cause significant health damage to customers, preventing accidents that caused by the defects of products and enacting laws for compensating to its victim are desperately needed. For this reason, this paper will investigate the main contents and its limitation of the Product Liability Law, and discuss about possible solutions for improving the law,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class action principle, strengthening the pungitive damage law, enhancing the principle of alleviating consumer dispute, and making the signing up to the insurance on the product s warranty to be qualified mandatory.

제조물 책임법의 디지털 제조물책임으로의 확장을 위한 검토: EU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을 중심으로

김재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3 민주법학 Vol.- No.82

The revision of EU 「Product Liability Directive」 is proposed to protect consumers from harm caused by software and AI products in the digital age. Software plays a central role in all industries, including the Internet of Things, self-driving cars, drones, medical devices, robots, and digital services on online platforms. As such, the core of digital age products is software, and hardware relies heavily on software features and enhancements. On the other hand, damages due to defects in digital products and services are expected, but the current Product Liability Act does not explicitly include software in the scope of products subject to product liability.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clearly ask for product liability when damages occur to consumers due to the use of software and AI. To protect consumers in the digital age, it is necessary to expand current product liability laws to meet digital product liability. As for the contents, the task of expanding software to the subject of product liability, preparing criteria for judging defects in software, and expanding the subject of responsibility for digital products was reviewed. To this end, we compared and reviewed the definition and types of products in the revision of EU 「Product Liability Directive」, defect judgment regulations, and responsible party regulations and related regulations of Korea's Product Liability Act, and suggested the direction of amendment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These legislative challenges are not an obstacle to the development and growth of the digital industry. Rather, the digital industry will be able to further develop and grow based on the trust gained through relevant legislation and its maintenance that guarantees the safety and human rights of citizens and consumers. EU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은 디지털 시대 소프트웨어 및 AI 제조물로 인한 손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소프트웨어는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드론, 의료기기, 로봇, 온라인 플랫폼의 디지털 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에서 중추신경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시대 제조물의 핵심은 소프트웨어이고,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그 향상에 크게 의존한다. 한편 디지털 제조물 및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이 예상되지만,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소프트웨어를 제조물책임 대상인 제조물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소프트웨어 및 AI의 이용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명백하게 제조물책임을 묻는 것은 곤란하다.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을 디지털 제조물책임에 부합하도록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내용으로는 소프트웨어를 제조물책임 대상으로 확장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결함의 판단 기준을 마련하며, 디지털 제조물에 대한 책임 주체를 확장하는 과제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EU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의 제조물의 정의 및 유형, 결함 판단 규정, 책임 주체의 규정과 우리 제조물 책임법의 관련 규정을 비교 검토하고 제조물 책임법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입법 과제는 디지털 산업의 발전과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디지털 산업은 시민 및 소비자의 안전성과 인권을 보장하는 관련 입법 및 그 정비를 통해 얻은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제조물책임 범위의 확장: SW와 AI의 적용가능성

김윤명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 정보화정책 Vol.30 No.1

제조물책임 범위 확장이 필요한 것은 제조물책임법 제정 시 산업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다. 사람이 코딩한 알고리즘과 다르게, 인공지능은 기계학습에 따라 블랙박스화 되면서 개발자도 결과를 설명하지 못한다. 특히,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책임소재도 불분명할뿐더러 피해자 배상도 쉽지 않다. 동산 등으로 한정된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소프트웨어(SW)나 인공지능은 무체물로 제조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고육지책으로 매체에 저장되거나 내장된 경우에는 제조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매체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EU는 인공지능이 포함된 경우, 제조물책임을 인정하는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제조물책임법이 추구하는 가치임에도 제조물성에 치중하여 본질을 간과해왔다. 다만, 인공지능이 채택된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사고라도 무조건적으로 제조물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위험성에 따른 기준이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조물 책임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검토

김민중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6 동북아법연구 Vol.9 No.3

금년으로 제조물 책임법이 제정된 때(2000년 1월 12일에 법률 제6109호로 제정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로부터 이미 15년이 지났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을 생각하면 지금은 제조물 책임법이 제정된 15년 전의 상황과 많이 다르다. 그러므로 제조물 책임법의 운영실태에 관한 면밀한 검토와 아울러 제조물 책임법의 각 규정이 본래의 입법목적인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지, 외국의 입법례나 국내외의 판례, 학설상의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비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제조물책임의 주체를 현행 제조물 책임법과 같이 제조업자 등을 중심으로 규정하여야 하는가, 다양한 책임주체에 대하여 개별적 규율이 필요한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제조물개념에 부동산, 특히 결함주택 등도 포함시켜야 하는가, 미가공 농수산물은 제외되는가, 소프트웨어나 인체의 일부 및 인체로부터 유래한 물질 등에 대하여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 등을 중심으로 제조물 개념에 대하여도 대폭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조물 책임법의 의의가 반감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의 입증부담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제조물 책임법에 결함이나 인과관계의 추정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제조물 책임법의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면책사유로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고 있으나, 개발위험의 항변이 계속 인정되어야 하는가, 혹은 의약품 등과 같은 일정한 제조물에 관하여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역시 제조물 책임법상 민법의 특별규정으로서 구상관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가를 검토하여야 하고, 자동차나 유해식품 등의 리콜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결함제조물에 대한 리콜을 의무화하고, 그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을 제조물 책임법에 둘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한편 제조물책임은 자칫 어떤 분야의 경제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책임한도액을 둘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또한 소액에 대한 소송으로 인하여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파괴될 수도 있으므로, 면책액을 정하여 제조물책임소송의 남소를 막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결함제조물을 유통시킨 제조자에 대하여는 중한 책임을 물어도 상관없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물책임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에 관하여 소극적인 태도가 우세하나, 제조물책임의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제조물책임소송에 관하여 클래스 액션제도의 도입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Product liability act specifies the circumstances in which people who suffer product-related loss or injury are entitled to receive financial payment from the producers of the goods.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product liability law shall the producers compensate for damages to the life, body or property of a person caused by a defect of a product (excluding damages inflicted only to the relevant product). The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has entered into force on July 1, 2002. It has been 15 years since the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was enacted. There is a saying in Korea, “even the landscape changes in a decade.” It alludes to how much things can change in 10 years. Analogously, over the last 15 years since the enactment of the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the regal situation has changed. Originally, the purpose of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is to help protect the injured persons and contribute to the improved safety of the citizens’ life and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providing for the liability of manufacturers, etc. for damages caused by the defects of their products. In oder to achieve these aims, the amendment to the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is needed. The issues of the amendment to the new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are the subject of product liability, product concepts, the estimation of the product defects, the plea of a development risks, initiative relations, recall, punitive damages, class actions, product liability ADR etc.

일본에서의 형사제조물책임에 관한 논의 검토

고준성(Koh, Joon-Sung)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1 江原法學 Vol.64 No.-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이 내재된 결함 있는 제조물이 생산되어 유통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수의 사람이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는 심각한 법익침해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입법으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도 하나, 입법만으로는 결함제조물에 관한 형사책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형사제조물책임에 관한 적극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형사제조물책임에 관한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 우리와 형법체계가 유사한 일본에서의 논의는 우리나라에서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본에서의 형사제조물책임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고 이로부터 우리가 착안할 수 있는 점에 대한 약간의 검토를 하고자 한다. 일본에서의 형사제조물책임에 관한 논의를 제조물의 제조 및 판매 단계와 유통 후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제조 및 판매 단계에서의 과실책임과 관련하여서는 감독과실 및 관리과실의 성립 여부가 주로 논의된다. 그리고 감독과실 및 관리과실 유형의 과실책임 인정을 위하여 예견가능성의 완화가 요청된다. 유통 후 단계에서의 과실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유통되고 있는 결함제조물을 회수하는 등의 의무를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가 주로 논의된다. 위험원에 대한 정보를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결과회피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위, 직책, 권한 등이 있는 자가 회수조치의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할 경우 기업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후견적 역할을 하는 국가의 담당공무원 또한 결과회피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로서 형사제조물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더욱 진척될 것이며 일상생활 속에서의 제조물에 대한 의존도 또한 보다 높아질 것이다. 결함제조물에 관한 형사책임을 통한 규제는 앞으로 더욱 크게 요청될 것으로 보이는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 같은 입법적 대응도 필요하겠지만 입법만으로는 모두 대처할 수 없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결함제조물 관련 형사처벌의 이론적 근거를 보다 확고하게 마련하기 위해서 일본 등 국외에서의 논의 또한 적극 참고하여 형사제조물책임에 관한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When defective products that can cause harm to human life or body are produced and distributed, the damage could be extensive and may lead to serious infringement such as severe injury or death. Therefore, the Act on Punishment of severe accidents is enacted to strengthen criminal punishment for accidents caused by defective products, but since such legislation alone cannot solve the entire problems in criminal liability of defective products, the debate on criminal product liability is requested. In developing discussions on criminal product liability, the discussion in Japan could be used as a reference in Korea, since japan has a similar criminal law system. Thus, this paper will introduce the discussion on criminal product liability in Japan and look into the points that we can draw from. The discussion on criminal product liability in Japan could be divided into manufacture and sales stages and post-distribution stages. Regarding negligence at the manufacture and sales stage, the establishment of negligence of supervision and negligence of management is mainly discussed. And it is necessary to reduce predictability to recognize negligence of supervision and negligence of management. Regarding negligence at the post-distribution stage, the main issue is the subject of obligation to recall defective products in distribution. Those who have exclusive control over information on the source of danger and are in the position and have duty, authority to take avoidance measures should be considered as an exclusive controller of the source of danger and bear the obligation to act on recovery measures. By these standards, not only members of corporate, but also national civil servants could be the person who control information on the source of danger and take avoidance measures. Thus, become subject of criminal product liability. Science and technology will progress and develop further, and the dependence on products in daily life will be likely to increase. Regulations through criminal liability on defective products are likely to rise more in the future, and legislative measures such as the enactment of Act on Punishment of severe accidents are needed. However, to fill in the gaps that cannot be dealt solely by legislation, and to prepare firm grounds for criminal punishment related to defective product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fer to discussions in other countries such as Japan and develop detailed discussions on various issues regarding criminal product liability.

제조물의 결함과 영업상의 손실- 대상판결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24 판결 -

이동환,김제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고려법학 Vol.0 No.89

Product liability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manufacturer for damages to life, property, or property due to defects that are not normally expected of the product. However, the 'property damage arising from the product only' is excluded here. In addition, the 'property damage only to the product' include not only the property damage that occurred in the product itself, but also the business loss due to the defect of the product. The question of whether a business loss is covered by the Product Liability Act. In this article, the authors examine whether the damages caused by business loss caused by a defect of the product are subject to the Product Liability Act. The authors criticize the case of the Supreme Court 「Supreme Court Decision 2012Da4824, Decided March 26, 2015」, studying related rules further with several virtual cases. The authors agree with the conclusion that the loss of business due to the shutdown of the plant is not covered by the Product Liability Act. However, The authors disagree with the opinion that the loss of business due to power plant downtime is included in property damage to the product itself. The reason for exclusion from the Product Liability Act should be found on the reason that defective goods were supplied but defects accident did not occur, which is a contract law issue and the business loss of the case might not be recovered because it is a kind of economic loss.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인데,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는 여기서 제외 된다. 그리고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는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영업상의 손실도 발생하는데 그로 인한 손해가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본문에서는 제조물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영업 손실로 인한 손해가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 또한 그 판단 여부는 어떠한 논리적 과정을 거치는지 살펴보고, 다음의 대상판결(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24 판결)과 몇 가지 가상사례를 비교하여 판단해 보기로 한다. 대상판결에서 발전소의 가동 중단으로 인한 영업상의 손실이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결론 부분은 수긍이 가지만, 그 이유로 발전소의 가동 중단으로 인한 영업상의 손실이 제조물로서의 발전기 자체에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 포함되기 때문이라는 논지는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대상판결 사안에서 제조물 책임법 적용이 배제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자 있는 물건을 공급하였으나 결함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영역이 아니라 계약법상 담보책임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제시하였어야 했다고 생각된다.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정보공개를 통한 입증책임완화에 관한 연구

최영덕(CHOI, Young-Duck)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17 No.1

제품매매로 입은 손해는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에 의한 배상청구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실현할 수 있으나, 현대의 복잡한 물류과정은 결과적으로 제조업자에게 계약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품구매자는 제조물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의 최선의 방법으로 제조자의 과실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책임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제조물책임법이라는 특별법을 전제하더라도 원칙적인 증명책임을 피해자인 원고에게 부여하는 현행 증거법의 태도가 피해구제를 어렵게 한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나타나는 증거법은 증명을 위한 정보공개를 현실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모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법원도 능동적으로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모든 자료를 제출받는 것도 아니다. 마찬가지로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한 이른바 제조물책임소송도 통상적인 증명책임에 대신할 변형된 증거법리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일반소송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 특히 제조물책임소송과 같은 증거편재형 소송은 피고가 진실에 가까운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고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원고가 관련 자료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면 절차법적인 측면에서 판결의 불복을 강요할 뿐이다.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제조자에게 책임을 묻는 합리적 해결과 현재 이슈화된 사회적 사건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위해서는 제조물책임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문서제출명령제도를 비롯한 정보 및 증거수집권 등 현행 민사절차법상의 제도를 연구하여 절차적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교법적으로는 자주적인 증거수집절차가 발달된 미국의 증거개시절차, 독일, 일본의 증거수집제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현행 증거법과 비교 · 고찰할 필요성도 요구된다.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소송자료와 증명자료의 획득을 위하여 미국식의 증거개시와 같은 정보 또는 문서의 제출하거나 개시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In order to win Civil Procedure, it is important that the plaintiff brought a suit on the basis of accurate facts which have been established thorugh effective and appropriate procedures, in special, the product liability suit such as a scrambled traffic accident and cases against the tobacco companies is responsible for collecting and submitting evidence. However, in representing things as they really are, two parties are not always equivalent in their capacity and often structurally the evidence exists on the only one side. Unfortunately, there had been no devices for gathering information and evidence in Korean evidentiary proceedings until 2002 Civil Procedure Reforms. Now a plaintiff can request the court to order production of lists and categories of the document as a device for identifying of documents-Korean Civil Proceudre Law. The request for an order to produce the lists anc categories of the documents should identify the facts to be proved or outline of documents and the opponent should produce the lists and categories of documents that the opponent holds and he would like to produce as a evidence in proceedings. To sum up, we must prepare efficiency of entrustment of investigation as gathering method. We will have to make the opening process as the process of discovery at the Code of Civil Procedure for the product liability su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