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교통범죄 추이분석과 대책방안

박숙완 ( Park Suk-wa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25 No.4

노인교통범죄는 사소한 질서위반 행위에서부터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로까지 그 피해가 특정개인에 국한되기보다 장소와 시간 그리고 불특정다수의 전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교통범죄 피해가 매우 심각한 수위까지 도달하였다. 그 결과 노인교통사고의 발생으로 노인교통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교통사고범죄는 운전자 - 자동차 - 도로 개념을 중심으로 인간이 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노인교통범죄자 즉 교통약자 중심의 규제방식으로 전환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노인교통범죄의 해결방안 문제로 귀결된다. 나아가 노인은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젊은이들과 다른 특성을 갖고 삶을 영위한다. 노인이 피해자든 범죄자든 일반 평균인과는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고 수사나 재판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범행동기, 과정, 결과 및 향후 발생되는 부작용이나 회복에 있어 적정한 사법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노인교통범죄자들의 처우나 사법복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노인교통범죄와 관련된 공식통계자료를 중심으로 한 노인교통범죄 발생 실태 및 교통범죄추이 분석을 통해 나타난 노인교통범죄의 급증현상에 대한 효과적인 교통범죄예방과 실질적인 처우, 나아가 노인교통범죄에 대한 접근방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인교통범죄방지 대책방안으로서 형사정책적, 사법복지적, 노인교통복지적, 노인교통공학적 그리고 융복합적연구 측면에서 대책방안을 모색하려는 데 있다. In the case of the elderly traffic crime, from the violation of minor order to the serious infringement of life and body of others, the damage may occur not only to a specific individual but also to place, time, Traffic crime has reached a very serious level of damage. As a result, elderly traffic accidents have become serious social problems due to the elderly traffic accidents. However, elderly people live life with physical, psychological, soci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different from young people. Whether the victim or the offender is different from the general average, the elderly should understand and proceed with the investigation or trial process. By doing so, proper judicial procedures can be carried out in terms of motive, process, outcome and future adverse effects or recovery, and protection and justice welfare of elderly traffic criminals can be implemented proper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evious researches related to the elderly traffic crime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raffic crime on elderly traffic crime,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approach to the crime of elderly people, it is necessary to provide practical measures and measures to prevent the elderly traffic crime.

교통범죄의 현황과 처벌 규정에 관한 연구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뺑소니운전을 중심으로 -

이범오(Lee Beom-O),최순호(Choi Soon-Ho)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1 법률실무연구 Vol.9 No.4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련 산업은 성장위주로 발전했다. 자동차의 증가로 교통환경은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에 따른 교통범죄도 증가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 자동차 교통범죄에 대한 대응은 전통적으로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처벌위주의 정책을 집행하여 왔으나 쉽게 근절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자동차와 관련된 교통범죄에 대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근절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뺑소니운전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로, 교통범죄의 개념 및 현황을 살펴보고,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공식적인 통계를 토대로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운전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및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둘째로,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범죄의 단속 및 처벌법규는 일반법으로는 형법, 특별법으로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적용 법률이 산재되어 있어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점과 실태를 연구하였다. 셋째로 교통범죄의 효과적인 대응방법으로 경찰 등 사법기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상호 협력방안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복잡해지고, 다양화 되어 가는 교통범죄에 대하여 주요 교통범죄의 현황, 처벌규정 등을 고찰함으로써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Until now, the automobile-related industry in Korea has developed mainly for growth. With the increase of automobiles, the traffic environment has changed a lot, and traffic crimes have also increased accordingly. Until now, Koreas response to automobile traffic crimes has traditionally been a punishment-oriented policy that imposes strong criminal and administrative penalties, but it is not easily eradicated. Accordingly, this study conducted the following research focusing on drunk driving, unlicensed driving, and hit-and-run driving, which have not been eradicated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and cause many social problems. First, the concept and status of traffic crimes were examined, and based on official statistics such as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Road Traffic Authority,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precedent studies related to drunk driving, unlicensed driving, and hit and run driving,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public life and have a large social impact, were reviewed. . Second, the current laws for the control and punishment of traffic crimes in Korea are scattered with applicable laws such as the Criminal Act as a general law, the Road Traffic Act as a special law, the Special Act on Traffic Accident Handling, and the Aggravated Punishment Act for Specific Crime. Third, as an effective way to respond to traffic crimes, a mutual cooperation plan with law enforcement agencies such as the police, local governments, and related organizations was deriv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effective countermeasures for traffic crimes that are becoming more complex and diversified by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major traffic crimes and punishment regulations.

交通犯罪의 非犯罪化

정신교(Jeong Shin-Kyo) 한국법학회 2008 법학연구 Vol.31 No.-

교통범죄의 비범죄화 논의는 교통범죄가 단순한 질서위반행위이거나 부주의에 의한 과실행위라는 측면, 또한 자동차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상화된 행위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형사범과는 다르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1982년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통하여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비범죄화 정책이 시도되고 있다. 현행 처리실태를 보면 교통사고범죄에 대하여 행정제재와 형사제재를 함께 부과하고 있다 교통범죄는 질서위반, 행정법규위반, 그리고 교통사고범죄의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단순한 질서위반행위와 행정법규위반행위는 경미범죄의 측면에서 과태료를 통한 비범죄화해야 할 것이며,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범죄는 재산상의 피해나 가벼운 신체적 손상의 경우 민사배상을 통하여 국가가 개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과실과 심각한 신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고령화 사회의 노인 교통범죄 추이에 관한 연구

김순석(Kim, Soon-Seok) 한국범죄심리학회 2008 한국범죄심리연구 Vol.4 No.1

이 연구에서는 인구 노령화를 염려하는 사회 각계의 우려와 때를 같이 하여 일각에서 제시하는 인구 노령화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특히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특별한 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노인의 범죄화, 그중에서도 특히 노인 교통범죄의 발생과 관련하여 기존의 인구통계학적 자료들과 범죄관련지표들을 수집․분석․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 현상이 노인 범죄의 증가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특히 교통범죄의 증가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노인교통범죄의 증가 원인으로 신체적 나이는 과거보다 젊어졌음에도 사회적 나이로 인하여 퇴직을 경험하는 노령층이 재취업이나 사회보험 등의 혜택으로 경제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노령층에 의한 교통범죄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인구 노령화가 지금보다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에 더욱 큰 사회문제로 자리 잡을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노인문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교통문제와 관련하여 노령층이 가지게 될 비중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향후 교통관련 법령의 정비 및 교통 시스템의 재정비에도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 단계에서 교통범죄로 인한 노인 범죄자의 보호와 구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Our aging population has been sharply increased in numerical aspect due to the extended life expectancy by the continuous decrease in death rate, and this situation is expected to be continued. Accordingly, problems of population aging are rising as significant issue from socioeconomical point of view. Based on this background, this study made an approach by examining the current condition and problem of population aging and specially, collecting, analyzing and reorganizing existing data in relation to crimes of the elderly who form a special class in physical, mental, and economic terms - in particular, traffic-related crimes of the elderly.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it is found that the sharp population aging is related with increase in elderly crimes as well as increase in traffic-related crimes of the elderly, and such increase in traffic-related crimes of the elderly causes more possession of cars as the elderly who retire from office due to sociological age have better economic status by the benefit of reemployment or social insurance, which results in traffic-related crimes. To solve out the said trouble, social interest in the problems of aging and the relation between aging and traffic-related crimes should be examined again, and this should be reflected upon arrangement of traffic-related laws and rearrangement of traffic system.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교통질서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이승주(Lee Seung Joo) 한국공안행정학회 2006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2 No.-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 중 최하위이다. 교통안전 수준이 낮은 이유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교통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로교통에 있어서 교통안전증진을 위한 교통질서 확립방안을 고찰하였다. 제1장에서는 교통의 폐해를 교통안전의 국제적 수준을 비교하여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논하였다. 제2장에서는 교통질서의 의의와 교통질서 위반에 관련된 이론을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첫째, 한국의 교통질서 위반 실태는 교통사고 건수, 교통법규위반 건수, 교통문화지수,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조사 등의 통계를 통하여 고찰하였으며, 둘째로 교통질서위반 요인은 여러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범죄예방이론에 의한 교통질서확립방안과 합리적 처벌을 통한 교통질서확립방안을 제시하였다. 범죄예방이론에 의한 교통질서확립방안은 ①억제이론 ②치료 및 갱생이론 ③상황이론에 의한 예방방안을 제시하였다. 합리적 처벌을 통한 교통질서확립방안은 ①교통규제의 강화: 합리적 조정, ②인명이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교통범죄에 대하여 형벌을 강화해야하며, ③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제도를 활성화하고, ④사면 제한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도로교통에 있어서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교통질서 확립방안을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범죄예방이론을 통하여 시도하였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다만 범죄예방이론의 적용에 있어서 이론의 근본 개념을 넘어선 해석이나 방안을 제시한 점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 논문의 제약점으로서 앞으로 범죄예방이론을 통한 교통범죄예방에 대한 많은 연구와 검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The traffic safety of Korea ranks the bottom among the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 Development) countries. Though there may be various reasons for that, the basic reason is that people do not observe the traffic rules and orders very well. Therefore, this study considered the measure to establish the traffic order in an attempt to enhance the road traffic safety. In chapter 1, the traffic damage was compared with the international traffic safety standard to put forth the necessity of the study, and discussed the scope and method of this study. In chapter 2, the meaning of traffic order and the theory to prevent the traffic order violation were considered. In chapter 3, first, the current violation of traffic order in Korea was considered, using the statistical analysis on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 number of traffic regulation violation, traffic culture index, survey on the traffic safety awareness, etc, and second, factors leading to the violation of traffic order were looked into by considering the findings from various studies. In chapter 4, measure to establish the traffic order on the basis of crime prevention theory and reasonable penalty was proposed. The measure to establish the traffic order on the basis of 'crime prevention theory' included ① theory of restraint, ② therapy and rehabilitation theory, ③ preventive measure based on the situation theory. The measure to establish the traffic order based on the 'reasonable penalty' included ① reinforced traffic regulation(reasonable adjustment), ② intensified penalty against the traffic crime that inflicts serious damage to life or property, ③ promotion of community service and class attendance order system, ④ restriction on the pardon. This dissertation is meaningful in that it tried to come up with a measure to establish the traffic order on the basis of the crime prevention theory to enhance the road traffic safety, which has not been attempted until now. However, this dissertation presented the interpretation or measure beyond the fundamental concept of the theory in applying the crime prevention theory. This is the limit of this dissertation, and many studies, as well as their validations, should be conducted in the future on the prevention of traffic crimes on the basis of crime prevention theory.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서의 ‘교통’의 의미

이주원(Rhee, Joo-Won) 대검찰청 2011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33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은 그 적용의 핵심요건이 되는 교통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 판례 또한 특가법상 교통과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교특법상 교통의 의미는 물론, 특가법상 교통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 직접적 ․ 명시적으로 판시한 바 역시 아직 없다. 특가법상 교통의 의미를 규명하기 위하여 먼저 유사개념인 도교법상 운전의 의미를 고찰한 다음, 교특법상 교통의 의미와 동일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특가법상 다양한 교통 상황을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교통’의 의미에 포섭되는 태양과 그 한계를 살펴보았다. 교특법상 교통의 개념과 특가법상 교통의 개념을 동일하게 파악한다면, 교특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의 원칙이 적용되어 해당 운전자에게 유리하나, 특가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해당 운전자에 불리하다. 교통이라는 개념은 도교법 제54조 제1항의 문언에 비추어 운전이라는 개념보다는 넓은 개념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특가법과 교특법에서 사용하고 있는‘교통'의 개념은 원칙적으로 통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특가법상 교통의 의미는 원칙적으로‘차의 운전’ 내지‘차의 이동’을 전제로 이와 관련된 개념이므로, 특가법상 교통의 개념에는, 차의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른 사용(조종)을 뜻하는‘운전’은 물론,‘운전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거나 운전에 수반되어 운전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체의 행위’도 별도로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즉,‘객관적행위상황’이라는 교통 개념의 특성상, 교통은 원칙적으로‘차의 운전’ 내지‘차의 이동’과의 관련하여 ① 운전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운전동일성’ 또는 ② 운전과 그에 따른 하차 등이라는‘운전 수반성’ 및‘운전과의 밀접불가분성’을 요소로 하는 것이다. 운전자가 주차 후 승하차과정에서 운전석 문을 여는 것도 특가법상 교통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판례는 태도는 정당하다. If the concept of transportation is understood identically under the Act on Aggravated Punishment, etc. for Specific Crimes an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it will be favorable to the driver in question when applying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because it will become crime not to be prosecuted over the express objection of the victim. However, when applying the Act on Aggravated Punishment, etc. for Specific Crimes, it will be disadvantageous to the driver, due to the aggravation of punishment. The meaning of transportation is manifestly a broader notion than that of drive, considering Article 54 paragraph 1 of Road Traffic Act. Also, it should be interpreted uniformly, by principle, under both the Act on Aggravated Punishment, etc. for Specific Crimes an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The term transportation under the Act on Aggravated Punishment, etc. for Specific Crimes is basically a concept presupposing and related to ‘driving’ or ‘moving’ vehicles. Therefore, it includes not only ‘drive’, which indicates normal use of vehicles, but also ‘any behavior that can be assessed as drive, or is involved in driving thus being closely connected with it’. The court's decision that perceives the act of opening the door of driver's seat to get on and off vehicles after parking as being included in the concept of transportation under the Act on Aggravated Punishment, etc. for Specific Crimes is just.

여성의 성범죄 피해경험이 교통행태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정책적 함의

빈미영,조혜진,정의석,박형원 대한교통학회 2012 대한교통학회지 Vol.30 No.2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currents status of the sexual assaults on women public transportation users and to provide solutions in order to provide safe transportation services to women. Data was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career women in Gyeonggi-do. The main purpose of the interview was to understand their experiences about sexual assaults while using public transport and to investigate the extent to which their experiences affected their transportation-related behaviors. The effects of various related transport policies on women behaviors were also analyzed by estim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The results showed that among them, CCTV, accessible warning bells, and more police presence seemed to be more effective, but that woman-only sections were not as effective as others in reducing the number of crimes. The results implied that individual subjective norms and their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behavior intention were important factors. Based on these results, we recommended additional policies more effective in sexual crime reduction. 본 연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성통행자가 차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성범죄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대중교통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피해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이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도출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경기도 직장여성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수행하여 성범죄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성들은 CCTV와 경고음 설치, 경찰인력의 추가배치는 성범죄예방에 효과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여성전용칸 설치는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에는 각 개인의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통제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근거하여 대중교통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교통사고 비범죄화를 위한 교통사고 조사체계 정립에 관한 법제 연구

박영수,김재광,천정환 한국법제연구원 2012 법제연구 Vol.- No.43

In Korea occur about 1 million of traffic accidents each year, but approximately only 23 percent of them are reported to the police and investigated. In other words, most of traffic accidents are terminated in civil cases between a person and insurer. It makes the problem of unfairness between traffic accidents that are investigated by the police and that are not. As a result national punishment subordinates to individual decision to make a report or not. Moreover, because of repetitive investigation by the police and insurer people experience very discomfort and unnecessary social costs are generated. This study suggests improvement of traffic accident investigation system, which is suitable for Korea by comparing and weighing the rules, state and the system of traffic accident investigation, also car insurance system of Korea against that of developed nations. For the decriminalization of minor offenses, when there is no authority of prosecution in a tarffic accident case, it is needed to exempt the driver from punishment(fines and penalty points) to solve the problem of unfairness between reported and unreported traffic acciden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make an integrated report receipt system for preclusion of duplicated dispatch and repetitive investigation by the police and insurer. And it is recommended to constitute an independent organization of first measure for fair and rapid settling to the matter, and to make a sharing system of financial informations that insurance companies possess for effective prevention and inquiry of insurance crime. 우리나라는 연간 약 100만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며, 이 중 경찰에 신고되어 조사되고 있는 교통사고는 연간 23만건 정도에 그치고 있다. 즉,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개인 또는 보험사 간의 손해배상이라는 민사문제로 종결되고 있어 경찰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사고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경찰신고에 대한 개인의 판단에 의해 국가 형벌권이 영향을 받는 문제점이 있으며, 보험사의 자체조사 및 경찰과 보험사의 이중조사에 따른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사고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와 선진외국의 교통사고조사관련 법규와 사고조사 실태, 조사체계와 처리, 자동차보험제도 등의 교통사고 조사체계를 비교 검토하여 우리나라 실정을 맞는 새로운 교통사고 조사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한 비범죄화를 위해 공소권없는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범칙금 및 벌점)을 면제하여 경찰에 신고된 사고와 그렇지 않은 사고와의 형성평 문제를 해소하고, 경찰과 보험사의 초동출동 및 조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교통사고의 통합 신고접수 및 긴급출동체계를 구축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독립적인 초동조치기구를 설립하며, 보험범죄의 사전 예방 및 원활한 조사를 위해 경찰의 사고자료와 보험사의 금융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의 형사처벌에 관한 실무연구

김현철(Kim Hyuncheol) 대검찰청 2013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40

현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죄에 대하여는 1990년대와 달리 지나치게 많은 사건이 불기소처분 되고 있다. 그것은 위 처벌조항의 적용을 둘러싸고, 법원, 검찰, 경찰의 인식차이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도로교통법상의 교통사고 야기자가 취해야 할 필요한 조치의무에 대한 해석은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가 세계 여러 나라가 동일 내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 주의의무이므로,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즉시 정차하여, 사고를 확인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필요한 조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이 그 목적으로“교통의 안전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 경우 교통의 안전과 위험은 추상적인 위험을 예정한 것이지 반드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고의 형태나 손괴의 종류에 따라 사고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의 내용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나 기본적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교통사고의 내용이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손괴한 경우에 교통의 안전과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따져서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경우에 교통의 안전과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통상의 경우 피해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손괴가 되었을 경우 사고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그를 알리고 연락을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현재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대부분 불기소하는 등 지나치게 협소하게 운영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의 실무경향은 피해내용을 고려하여 교통의 안전과 위험을 일응 판단하는 방향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Unlike during the 1990s, too many violations of the Road Traffic Act (not taking measures after accidents occur) are not prosecuted these days. This shows that the perceptions of applying the article on punishment differ among the Court, the Prosecution Service, and the Police. Clarification for the application is necessary. Necessary measures that the person who caused a traffic accident shall take include immediately bringing the motor vehicle to a stop, checking the accident, and helping the injured person. The extent of necessary measures must be interpreted within the objective of the Road Traffic Act, which is to ensure safety and remove danger to the traffic on the roads. Danger to the traffic on the roads is stipulated in an abstract way and does not require specific types of danger. Therefore, the measures that the person who caused a traffic accident shall take would differ depending on the type of the accident and the degree of the damage, but basically the person has the duty to stop immediately and check the accident. If the damage is on parked vehicles whether or not the accident affected the safety and danger to traffic should be considered, but in most cases the driver who caused the accident has the duty to contact and inform the owner of the damaged vehicle about the damage if the damage would hinder safe driving. Therefore, the trend in current practices that mostly fails to prosecute violations of the Road Traffic Act (not taking measures after accidents occur) including not taking measures after damaging parked vehicles, need to change so that safety on the roads can be better ensured.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의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관한 연구

이성남 한국경영법률학회 2019 經營法律 Vol.29 No.2

The factors of the traffic accident can be found by various causes. There may be various causes such as weakness of infrastructure, backwardness of signal system, backwardness of traffic culture, lack of order of citizens and consciousness of compliance, and these factors act as a complex cause through mutual interaction. Currently, the National Assembly calls the Special Act on Traffic Accident Handling as the main cause of traffic accidents, and argues that the abolition of this law should raise compliance awareness and human rights awareness. However, although the special provision of the Traffic Accident Treatment Act may provide a cause for some traffic accidents, it is unlikely that the system is the main cause or the main cause of frequent traffic accidents. The causes of traffic accidents have not been studied yet. However, it is not possible to exclude the fact that the Traffic Accident Treatment Act acts as a cause of some traffic accide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liminate the human factor of accident inducement through finding the problems of the system of the law. Automobiles are a vital tool for the majority of our people in modern life and can not fundamentally prevent traffic accidents that occur during their use and operation. Especially, everybody can be a perpetrator and a victim.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possibility of a small-scale subcontractor or an inferior transportation worker who is frequently exposed to the traffic accident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president or executive of the company, Resolving is a hasty problem-solving approach. In addition, even if an alternative law is made by abolishing the Special Act on Traffic Accident Handling, it is necessary to inevitably introduce a special procedure for illegal acts in the Road Traffic Act or a simple procedure based on the summary judgment law. In this case, In case of expanding the object of judgment, it can not be regarded as a superior method compared to the existing system which only adds inconvenience of the people and makes it impossible for the victim to file a attacker against victim’s Explicit statement of intention. Therefore, the punishment of the injured driver through the criminal procedure through the abolition of the traffic accidents special treatment law requires a careful approach.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은 여러 원인이 작용할 수 있다. 가령 도로 등 기반 시설의 취약, 신호체계의 낙후, 교통문화의 후진성, 국민들의 질서 및 준법 의식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요인은 서로 상호 작용을 통해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교통사고의 주원인이라고 지목하여 이의 폐지를 통하여 준법의식과 인권의식을 높여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법의 특례 규정이 일부 교통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할 수 여지는 있으나 동 제도가 교통사고의 빈발의 주요인이라거나 근본원인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직까지 과학적 분석을 통하여 밝혀진 연구결과는 드문 실정이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일부 교통사고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동 법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발굴을 통해 사고유발의 유인 요소를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자동차는 현대 생활에 있어 우리 국민의 대다수의 필수도구이고 이를 이용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특히 국민 누구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교통사고의 운행에 자주 노출되어 있는 운수 영세업자나 열악한 운송업 종사자가 가해자로 될 가능성이 회사의 사장이나 임원에 비해 현저히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오로지 형사처벌을 통하여 해결한다는 것은 성급한 문제해결 접근 방식이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폐지하여 대체법안을 만들더라도 도로교통법상의 범칙행위에 대한 특례규정이나 즉결심판법에 의한 간소한 처리 절차를 불가피하게 도입하여야 할 것인데 이 경우 범칙금 통고 처분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즉결심판의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국민의 불편만 가중시킬 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체제와 비교하여 월등이 우월한 해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레법의 폐지를 통하여 형사절차를 통하여 가해운전자를 처벌하는 방안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