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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연명치료중단의 허용기준에 관한 고찰

        박광민(Park, Kwang-Min),김웅선(Kim, Ung-Seon)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성균관법학 Vol.22 No.3

        Supreme Court of Korea presented the standard of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on May 21st, 2009, for the first time. This decision explained the concept of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clearly. This paper try to seek proper standard on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by analysing the standard on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judicial circles and medical circles suggested. Supreme Court of Korea presented some standards. The first, patient must be irreversible and incurable. Second, they must have the right of exercising on self-determination by Advance Medical Directive. Last, in the absences of patient's presumptive intention. Doctors have to respect decision of Hospital ethics committee on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later discussion and a bill on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were not different from the decision of Supreme Court of Korea. Therefore, this paper will suggest common problems about the standard on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Supreme Court of Korea, judical circles and medical circles presented. The first, these conditions must be judge by strict criteria. Second, the legalization of the Advance Directive need to be considered carefully, because it can be misuse. Third, not only patient's right of life but death with dignity has to be respec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the law about criteria and process of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through social consensus as soon as possible.

      • KCI등재

        연명치료중단의 정당화 입법- 국가의 보호의무와 연명치료중단 -

        고봉진 한국의료법학회 2013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1 No.2

        이 논문에서 필자는 연명치료중단의 허용기준을 분석하고, ‘연명치료중단 입법’의 가능한 내용을 고찰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연명치료중단 입법이 ‘자기결정권’의 관점에서만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필자는 연명치료중단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의 관점에서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연명치료중단의 정당화 근거를 ‘환자의 자기결정권’에서만 찾지 않고,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견해에 따르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반영하는 ‘환자 가족의 의사’는 연명치료중단의 독자적인 요건이 될 수 있다. 환자 가족의 의사를 통해 연명치료중단이 허용되는 경우는 환자 가족의 의사라는 점에 중심이 있지 않고, 환자 가족의 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반영한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환자 가족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인 이유로 연명치료중단을 결정하는 경우인지 아닌지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절실히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볼 때” 환자 가족의 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지는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확인하거나,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가 아닐 경우에는 ‘법원의 확인절차’라는 엄격한 절차를 통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판단할 것이 요구된다.

      • KCI등재

        죽음의 의미와 결정에 관한 법윤리적 고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쟁점과 비판 -

        김학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외법논집 Vol.41 No.1

        인간 죽음의 요소와 기준에 관한 문제는 인간 최고의 존재에 관한 것이고 또한 헌법적인 근거 및기본원리의 문제이다. 따라서 죽음의 의미는 의학적, 철학적, 종교적, 윤리적 그리고 규범적 관념들의분석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연명의료 결정법에서 규정한 연명의료의 조건과 의미는 매우 불분명하고 포괄적이라 할 수 있다. 의료적인 관점에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아무리경험이 많은 의사라 할지라도 회복가능성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환자의 상태에 대한의학적 측면에서의 객관적인 기준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이 기준들에 입각하여 임종과정에 있는환자의 연명치료 여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회복될 수 없는 질환에 시달리는 환자에게 인간의 품위를 지키면서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것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자기결정권 행사는 언제나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환자의 진지한 의사에 근거한 것인 지 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해야할 것이다. 또한 환자가 의식이 없어서 연명치료중단이 필요한 시기에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없더라도 환자의 평소 행동이나 언행 등에서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의사를 추정해서 연명의료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 추정적 의사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자는 친권자 그리고 성인 환자의 경우에는 가족의 대리결정으로 연명의료중단 결정으로 간주하는 것은 의료적 의사결정에서 가족의 역할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전통적인 한국 문화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하게 연명의료 결정을 할 수 있는신뢰 있는 기관으로서 병원윤리위원회를 통한 판단이 이루어지거나, 혹은 최소한 가족의 결정을 다시한 번 병원윤리위원회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question of the elements and criteria of human death is about the best being of human beings and Constitutional grounds and basic principles. Therefore, the meaning of death should be evaluated comprehensively through analysis of medical, philosophical, religious, ethical, and normative aspects. The terms and mean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are conceptually very unclear and comprehensive. It can not be quantitatively evaluated that it is impossible to recover from a medical point of view, Therefore, objective criteria in the medical aspect of the patient's condition should be presented in detail, and based on these criteria, it should be objectively and rationally judged whether the patient's life-sustaining treatment is in the process of dying. Advance directives is meant to autonomously choose patients who are suffering from irreparable diseases to be dignified and dignified while keeping human dignity. Judgment of exercise of self-determination should always be judiciously and objectively and fairly judged whether it is based on the patient's serious physician. In addition, if patients without consciousness cannot make their ow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even if there is no Advance directives, there is possible to make decisions to stop life-sustaining treatment through usual behavior or words of a patient. The presumptive intention is required to make reasonable and fair judgment in order to protect the dignity and value of human beings by guaranteeing the best interests of the patient and respecting self-determination. If the patient's intention can not be identified, the decision to life-sustaining treatment as a substitute decision of the family is regarded as reflecting the specificity of traditional Korean culture, which is based on the role of the family in medical decision making. Judgment should be made through the Hospital Ethics Committee as a trustworthy institution that can objectively and fairly make decision to life-sustaining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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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조력자살의 허용에 관한 고찰

        성경숙 ( Seong Kyung-suk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27 No.4

        그동안 우리사회는 삶과 죽음에 있어 자기결정권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의학적으로 회복불가능한 환자에게 인위적으로 사망의 시기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합법적으로 중단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기반으로 존엄하고 품위있는 죽음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말기환자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한 허용논거로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자발적으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환자의 죽음의 의사와 관련된 논의는 이제 연명의료중단에서 의사조력자살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의사조력자살이란 의사들이 삶이 마치기를 희망하는 환자에게 자살의 수단과 방법을 제공하여 환자의 자살을 도와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의사조력자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대의학의 수준으로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진지하고 자발적으로 명시적인 자살의 의사표시를 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는 치사약품의 처방전이나 자살을 용이하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통하여 환자 본인의 자살에 조력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환자의 자살에 관여한 의사의 행위는 우리 형법상 자살방조죄가 적용되어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할 수 없지만, 회복될 가망성이 없는 말기환자의 생명의 존엄을 존중한다는 점 및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인한 요청이라는 관점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의사조력자살은 허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및 캐나다의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논의 및 입법을 검토하여 향후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과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방안을 제도화함으로써 의사조력자살의 허용에 따른 폐단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의사조력자살은 임종과정에 있는 회복불가능한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의 진지하고 자발적인 명시적 요청에 의한 오로지 최후의 수단으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In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demand for patient`s self-determination and right to die in life and death to prolongs the time of death artificially for the terminally ill patients at the end of their lives. Physician-assisted suicide involves the giving of assistance by a physician to enable her or his patient to commit suicide. Typically this might involve the provision of drugs to be taken by the patient in such quantities as to enable suicide. A more modern example is to provide a computer operated system by which an individual can direct a computer connected to medical apparatus to administer lethal quantities of drugs. The Physician-assisted suicide is justified if the following considerations are satisfied: a voluntary request by a competent patient, an ongoing patient-physician relationship, mutual and informed decision making by patient and physician, a supportive yet critical and probing environment of decision making, a considered rejection of alternatives, structured consultation with other parties in medicine, a patient`s expression of a durable preference for death, unacceptable suffering by the patient, and use of a means that is as painless and comfortable as possible. One of the main concerns with a general practice or policy on physician-assisted suicide is that serious abuses might occur. Physician-assisted suicide may be abused by unscrupulous doctors and family members of the patients. As a another problem, permitting physician-assisted suicide is not free from the penalty of assisting suicide, Section 252 ⑵ of the Criminal Code in our nation. Nevertheless, Physician-assisted suicide should be permitted by laws, because we should respect the preference of competent patients who are severely suffering from a painful illness. This could be helped to assist the terminally ill patients at the end of their lives to take their fate into their own hands, which is the most fundamental and supreme right the human being can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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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법제화 방향 및 기준에 대한 소고

        장욱(Jang, Wook) 한양법학회 2013 漢陽法學 Vol.24 No.3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in 2009 that if a patient was in an irreversible condition with imminent death,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s was approved as his or her self-determination. After this approval, the necessity of the legislation regarding to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s or ‘death with dignity’ was actively discussed and several bills were proposed in the National Assembly. Since the concept of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s is similarly used with concepts of ‘death with dignity’ or euthanasia, people become confused and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legal guidelines or instructions. Thus the current situation demands to unify concepts relating to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s. In designing the legislation relating to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s, the following points should be defined. First, the decision of a terminal patient should establish a medical standard with an accurate procedure.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standard of the right to agree from a substitute as well as providing a legitimacy to an patient’s declaration of intention. It is also necessary to give a chance to her intention, preparing for the case that the patient might fall into unconsciousness and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should be legally permitted according to the advance directive. If not the advance directive, it should be regulated to permit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s based on patient’s assumed i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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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소고

        김혁돈(Kim, Hyeok-Don),이재호(Lee, Jae-Ho)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東亞法學 Vol.- No.82

        소위 연명의료결정법이라 불리워지는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동법률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미성년자의 범위를 일률적으로만 규정하여, 연령에 따라 자기결정권 행사 가능성여부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문제가 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독자적인 법률행위 능력을 가지지 않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하에서 일정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명의료결정법상의 미성년자의 범위획정에 있어서도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능력 또는 의사능력을 고려한 적절한 구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민법은 미성년자를 7세 이하와 19세 이하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독일 사회법에서는 15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는 추가적인 청구권 행사가능성을 부여한다. 더욱이 15세 이상의 미성년과 법정대리인의 의사가 충돌하는 경우 비토권(또는 거부권)을 부여하는 판례도 있다. 우리 민법상에도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능력을 인정하는 것 중 17세의 미성년자의 유언행위를 두고 있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명의료중단결정에 대한 미성년자의 의사를 추단을 보완할 객관적 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우리 법에서는 환자의 추정적의사와 법정대리인(즉 부모)의 의사가 충돌하는 경우 부모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고 이를 통제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추정적 의사를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도 분명하지 않아 보인다. 우선 미성년의 추정적 의사를 확정하는 기준을 설정할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환자의 복리(Wohl) 또는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과 같은 개념을 활용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영국의 판례의 경우나 독일 법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이 환자의 의사를 확정하거가 법정대리인의 의료행위 중단에 대한 동의를 허가함에 있어서 (후견)법원이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는 우리 법 현실에서 공익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하는 검사에게 객관적 검증의 역할을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Our Hospice-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needs to solve the following problems. It does no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possibility of exercising self-determination according to age, since it regulates only minority uniformly. In addition, regarding the writing of the patient`s medical intent, it seems that the minor can sufficiently prepare the medical intent just by interpretation of the words in the Hospice-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However, under the Korea Civil Code, minors are not capable of independent legal acts, and they are allowed to perform certain legal acts under the consent of legal representativ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perly divide the minors in consideration of their legal ability or mental capacity. The German Civil Code defines minor children as being under the age of 7 and under 19, and the German Social Code gives the possibility of additional claim right to minors with 15 years age or older. There was a precedent in the conflicts case between minor in 15 years old and a legal representative to give a veto right to a minor. It is also possible in our civil code to distinguish the legal acts of minor according to age. An example is the Korea Civil Code, which states that a 17-year-old minor has the ability to testify. There is a need to distinguish the minors under Hospice-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And to secure the objective possibility of supplementing the minors` intentions to decide about Withdrawing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In our case, the conflict of opinion between patient and his parent is highly likely to be decided by the parents" will, and there is little possibility to control it. In addition, the objective criteria for judging these presumptive opinions seem unclear. First, the basis for establishing the presumptive opinion of the minor shall be established. For this purpose, concepts such as patient welfare or best interests should be utilized. Furthermore, it may be another method of the courts` role in allowing the legal representative`s consent to Withdrawing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It is also possible to entrust an objective test to a public prosecutor who acts as a public prosecutor.

      • KCI등재

        연명의료결정법에 관한 소고 - 연명의료중단의 허용요건을 중심으로 -

        이봉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23 No.2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including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technology and artificial respiration therapy, has made it possible for humans to not only prolong and improve their lives, but also to maintain artificial life. While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has brought hope that it can maintain a human's health and life, it has also brought about the phenomenon of extending only artificially meaningless lives by relying on life support devices to patients who are about to die in the terminal stage of the disease, which cannot be treated with modern medicine, causing problems that it can lose its dignity and value as a human rather than joy of life extension. Regarding the issue of the meaningless suspension of life-related charges, the Life-Life-Limiting Decision Act is being enacted and implemented in Korea after various discussions on the suspension of life-long medical care centered on the medical, religious, and legal circles in the wake of Kim's case, which was concluded by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May 21, 2009. Meanwhile, in the course of discussion by the National Bioethics Review Committee on the name of the bill, the term was changed to life-sustaining medical treatment by accepting the opinion of changing the term in that the treatment was aimed at positive results. In the medical community, while treatment aims for positive results and has great justification, the suspension of treatment itself can lead to a misunderstanding that it is unethical. Thus, legislation was enacted for life-long medical treatment using the term health care, which is a value-neutral expression rather than treatment. Below, the theoretical basis for the meaningless suspension of life-saving medical treatment shall be reviewed, and the analysis of the current life-saving method shall be presented and the improvement measures shall be proposed. 심폐소생기술 및 인공호흡치료의 기술의 등을 포함한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은 생명을 연장하고 향상 시킬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생명유지가 가능하게 되었다. 의학기술의 눈부신 발달은 한 인간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다 준 반면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죽음을 앞둔 임종환자에게 생명유지 장치 등에 의존해 인위적으로 무의미한 생명만을 연장시켜 생명연장에 대한 기쁨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상실시킬 수 있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의식도 없으면서 인공호흡기 등의 장치에 의존하여 연명의료를 받는 것은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므로 중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연명의료중단은 안락사의 개념논쟁 또는 허용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일관되었다고 할 정도로 제자리에 머물러 왔으며, 보다 진일보한 연명의료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했다. 무의미한 생명연장의료 중단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9년 5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종결된 김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의학계·종교계·법학계 등을 중심으로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다양한 논의 끝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라 함)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한편 법안의 명칭과 관련하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종래 사용되고 있는 연명치료에서 치료가 긍정적 결과를 지향하는 점에서 용어의 변경의견을 받아들여 연명의료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의료계에서 치료는 긍정적인 결과를 목표로 하고 당위적인 의미가 큰 반면, 치료중단은 그 자체가 비윤리적이라는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치료보다는 가치가 중립적인 표현인 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다. 이하에서는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의 문제에 관한 이론적 근거 검토한 후,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의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KCI등재

        연명치료중단 법제화의 전제조건에 대한 검토 -세브란스병원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이상용 ( Sang Yong Lee ) 한국법정책학회 2012 법과 정책연구 Vol.12 No.3

        연명치료중단의 문제는 2008년 세브란스병원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커다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서 연명치료중단의 일정한 기준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논의의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많은 사회구성원들이 동의하고 있지만, 그 사회적 합의의 구체적 내용에는 불분명한 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의견이 대립하는 분야는 사전의료지시서의 요건과 효과, 연명치료중단의 대상 환자, 중단될 수 있는 연명치료의 종류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사안은 자발적 호흡을 하고 있지만 이미 장기간의 의식불명상태에 빠져있고 또 앞으로도 상당기간 그 의식불명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회복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의 영양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법원의 판결과 그 이후의 논의의 전개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의 범위를 살펴보고, 연명치료중단이 법제화가 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어느 범위에서 연명치료의 중단을 허용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며 어떤 점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합의의 과정에서 자발적 호흡이 가능한 지속적 식물상태의 환자의 경우에도 연명치료 중단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Owing to the remarkable advances in medical science and technology, terminally ill patients can survive longer than ever expected before. But the patients can not regain consciousness in many cases.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ded that if a patient is in an irreversible condition with imminent death, the discontinuation of treatment can be approved as the patient`s self-determination, in 2009. In this case, a 76-year-old patient was in a persistent vegetative state, with artificial ventilation treatment. The Court approved the request of the patient to remove the artificial ventilation treatment, and allowed the patient to die. Therefore the artificial ventilation treatment was removed, but the patient maintained spontaneous breathing for about seven months, and deceased. This decision presented the general criteria and process of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management in Korea for the first time, the majority opinion of the decision ruled that in state of critically irreversible condition the patient can exercis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based on human dignity, value and the right to pursuit of happiness, the withdrawal can be allowed. However, the court defined the concept of ``irreversible condition`` and ``imminent death condition`` vaguely and there is enough ground for controversy. A generally accepted consensus of end-of-life care decision-making appeared in Korean medical society after that decision, and guidelines to withdrawing life-sustaining therapies were published in 2009. Still there is an opposition to the legalization of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management, the majority of people seem to assent to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management in a specific condition, but in particular there are conflicts of opinion, An advance directive is a measure to certify the determination of incompetent patients, but the persistent vegetative state is so rare and unexpected condition, and it may happened suddenly, If the patient have made out an advance directive, there are many difficulties with advance directives. An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artificial nutrition and hydration is more serious and critical problem, especially in case of the persistent vegetative state patient. Therefore national consensus should be made before the legislation of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management, especially about the persistent vegetative state.

      • KCI등재후보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의 형사법적 검토

        안성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0 刑事判例硏究 Vol.18 No.-

        1. In Korea, since there have been no legislations or legal guidance about discontinuing life-supporting treatment, recent Supreme Court's decision which I deal with in this article has a significant value as this is the first decision to recognizes the withdrawal of life-prolonging measures to the incompetent and pronounce the legal grounds and the requirements of judicial approval. 2. Supreme Court holds as follows; a. Firstly, patients hav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which is originated from human dignity and pursuit of happiness. They can previously decide discontinuance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f they are in the condition when there is a degree of medical certainty that there can be no recovery and death is very imminent. This holding says this condition as “the stage of unrecoverable death.” b. Secondly, if patients apparently express their message to withdraw these kinds of medical treatment in the form of ‘living will’ under the informed consent, this expression legally regards them as using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addition, even if patients did not have an expression whether they withdraw the treatment, judges can assess whether they are in the stage of unrecoverable death and they can be approved of forgoing life-supporting treatment under the considerable hypothetical circumstances. 3. I point out several arguments in this article. a. To begin with, the decision in this case has some ambiguous and abstract criteria that make judges not easy to assess the recognition of withdrawal in specific cases. This point can make a dangerous consequence how courts depend upon not will of patients will, but attitude and mind of parents or guardians. Therefore I think that this theory which states in this case should more carefully apply the similar cases. b. In addition, I argue that courts should grant the claimant the power of authorizing the discontinuance of extraordinary means of sustaining the vital processes on the condition of observation of due process to make the least possibility of misdiagnose or misjudgment. c. Also I assure that the claim which petitions the discontinuance of sustaining means should be only accepted when the case has an achievement of the proper balance between individual respect as a right and human dignity as constraint, the interest of each party such as patient, parent or guidance, doctor, state or society.

      • KCI등재

        [판례평석]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등을 중심으로

        최지윤,김현철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09 생명윤리정책연구 Vol.3 No.2

        Recently the Supreme Court in Korea has permitted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of an old dying patient in PVS. The judgment was made on the basis of the patient's right of self-determination. The Court has inferred the patient's presumptive intention from the patient's former statements, religion, character, age and so on, and judged that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can be exercised even through the “presumptive intention.” But the patient’s right of self-determination can’t be exercised by the inferred intention for the presumptive intention is a mere hypothesis. If human dignity is generally recognized as an indispensable value of his or her whole life,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should be justified by a patient’s interest for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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