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출산율과 출산장려 및 보육서비스의 공간적 패턴에 대한 연구: 탐색적 공간자료분석 기법의 활용을 중심으로

박윤환(Park, Yoonhwan) 한국지방정부학회 2017 지방정부연구 Vol.21 No.1

본 연구는 그동안 선행연구가 주목하지 않았던 지역 출산율과 지역 출산장려 및 보육서비스를 측정하고 그 공간적 패턴을 탐색적 공간자료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출산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두 가지 지표인 합계출산율과 인구 천 명당 출산율을 지역 단위로 측정한 결과 그 공간적 패턴이 서로 상이하였다. 따라서 지역 출산율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지표선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출산율은 물론 지역출산장려와 지역보육서비스는 모두 정적인 공간적 자기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서 공간적 군집이 나타났다. 이는 특정 지역의 출산율의 수준과 이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역량이 인접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출산율과 지역 출산장려지수 및 보육서비스지수 간 관련성은 공간적 맥락에서 제한적으로 확인되었다. 출산장려와 보육서비스의 수준이 높은 일부 지역에서 출산율이 높은 경향도 보였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나타났다. 결국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기반 정책들을 강화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This research aimed to not only measure the regional birth rates, childbirth encouragement index, and childcare service index but also analyze the spatial pattern of these measured variables. Two general types of birth rate indices, Total fertility rate(TFR) and crude Birth rate(CBR) appeared to have very different spatial pattern. Thus, It is required to discuss how to select an appropriate indicator to accurately measure regional birth rate. Secondly, there was positive spatial autocorrelation in both birth rates and other indices, so this can cause spatial clustering. It implies that the level of birth rate and policy capacity may influence on neighboring areas. Lastly, it is confirmed that association between regional birth rate and other indices tends to be limited with respect to the spatial context. While some regions with the high level of childbirth encouragement or childcare service appeared to enjoy high birth rates, the opposite cases were also found. As a result, this paper provided policy implication that area-based policies should be reinforced to cope with effectively difficult problems of low birth rate.

주택가격과 사교육비가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기여율 추정에 관한 연구

박진백 ( Park¸ Jinbaek ) 한국사회보장학회 2021 사회보장연구 Vol.37 No.4

본 연구는 2009~2020년까지 우리나라 16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주택가격과 사교육비가 합계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고, 각 변수들의 합계출산율 하락 기여율을 추정하였다. 합계출산율의 시계열 상관성을 고려한 동태패널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당해연도 합계출산율은 전년도 합계출산율에 양(+)의 영향을 받으며, 전년도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상승은 당해연도 합계출산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모든 분석에서 일관되게 전년도 1인당 사교육비 증가는 합계출산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거시적으로 전년도에 경제가 성장할 경우 합계출산율은 개선되며, 실업이 증가한다면 합계출산율은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저출산이 심화되는 현상 역시 확인되었다. 사교육 고참여 그룹의 경우 저참여 그룹에 비해 사교육비 상승에 합계출산율 하락 반응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세가격 상승에도 높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교육 저참여 그룹은 고참여 그룹에 비해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에 더 강한 영향을 받아 출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샤플리 분해를 통해 합계출산율 변동에 대한 주요 변수들의 기여율을 추정한 결과, 전년도 합계출산율의 기여율은 23.2~27.4% 수준으로 추정되었으며, 전년도 사교육비의 기여율은 22.5~32.5%로 추정되었고, 주택가격의 기여율은 8.6~14.0%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출산율 개선을 위해 사교육비 부담 해소가 시급한 과제이며, 주택가격 안정을 통한 주거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housing prices and private education expenses on the total fertility rate for 16 metropolitan governments in South Korea from 2009 to 2020, and estimates the contribution rates of each variable to the decline in the TFR. As a result of analysis with the dynamic panel model, the current year's TFR is positive affected by the TFR for the previous year, and the increase in apartment sales and jeonse prices in the previous year is analyzed to reduce the TFR for the current year. Also, consistently in all analyses, it is analyzed that the increase in per capita private education expenses in the previous year decreased the TFR. Macroscopically, the TFR improves when the economy grew, and the TFR worsens when unemployment increased in the previous year. It is analyzed that the high participation group in private education shows a very strong response to the increase in private education expenses. The low participation group in private education is analyzed to avoid childbirth because it is more strongly influenced by the housing price than the high participation group. Through the Shapley decomposition, the impact of the previous year's TFR is 23.2~27.4%, and the impact of the previous year's private education expenses is 22.5~32.5%. The housing price is analyzed at a relatively small level of 8.6~14.0%, and it is analyzed that the influence of the jeonse price is greater than the housing sale price.

출산장려금과 지역 간 인구이동

송헌재 ( Heon Ja Song ),김현아 ( Hyun A Kim ) 한국응용경제학회 2014 응용경제 Vol.16 No.3

출산장려금은 지역에 따른 지원금 차이를 이용한 인구유인 정책으로, 출산을 앞둔 가구에게 출산장려금 지원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의 이주를 유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전국 지방차지단체의 출산장려금에 따르면, 출산장려금 규모는 지역에 따라 최고 100배 이상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출산을 계획하거나 출산을 앞둔 가임여성에게는 이주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출산장려금 정책이 출산을 잠재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가임여성 인구들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출산장려금이 생애주기 중 출산이 매우 중요한 결정에 포함되는 여성 인구의 이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출산에 보다 민감한 젊은 여성 그룹에는 이동을 유발하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출산 결정을 거의 완료한 여성들에게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출산장려금에 반응하는 젊은 여성 인구들은 경제활동 참가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그룹으로서 출산장려금으로 이들의 전입을 유도한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세 수입 제고효과를 통하여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에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trie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hild birth grants on local migration. To overcome the lowest birth rate and the decrease of population, local governments compete with much higher level of child birth grants each other. However, the determinants for migration decision would be greater in market forces such as expected income, education and amenity effects than public policy effects. Therefore, the paper focuses on distinguishing the effects between market effect variables and public policy variables. Empirical analysis emphasizes that child birth grants might be one of the public policy variables to decide whether fertile women could move or not.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child birth grants may affect fertile women migration significantly. Especially, the fertile women who may have higher probability to participate works tend to move actively by the policy rather than the less fertile women. Results of the paper are differentiate with prior works and the first attempt of the relation between migration and encouraging birth rate policy in Korea.

장기거주자의 출산율과 출산장려금 : 국민건강보험빅데이터를 이용한 연구

김준일(Kim, Joonil) 한국자료분석학회 2021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3 No.3

출산장려금의 효과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정책의 효과가 단기에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는데 반해 본 연구는 개인의 출산 결정이 대체적 장기적으로 누적된 경험의 의사결정이라는 점과 다른 나라에서 출산율이 비교적 장기에 걸쳐 추세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출산장려금의 출산율 제고 효과에는 잠재적 출산 가능 인구의 이동이 혼재되어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출산장려금 정책의 장기효과에 주목하였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빅데이터를 이용해 장기거주자를 시군구별로 구별하고 2012년 이전 출산장려금을 도입한 지역에서 이후 약 9년 동안 출산율 제고 효과가 있었는지 살펴봄으로써 기존 문헌에 공헌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합계출산율과 장기거주자의 출산지표는 시군구별로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합계출산율을 종속변수로 했을 경우 출산장려금의 출산율제고 효과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하지만 장기거주자의 출산율 지표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을 경우는 상당 부분 유의하지 않아 출산장려금의 효과에는 인구이동의 요소가 포함되어있음을 함의하였다. 이에 장기거주자의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While the existing studies on the effects of childbirth grants assume that the effects of policies will appear in the short term, this study focuses on the long-term effects of childbirth grants policy, considering that the decision-making of individuals birth is generally the results of long-term cumulative experience, that the birth rate has changed over a relatively long period of time in other countries, and that the effect of childbirth grants may be mixed with that of the population migration. In particular, the study use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Big Data to distinguish long-term residents of Si-Gun-Gu area and to contribute to the existing literature by examining whether the birth rate was raised for about 9 years after the introduction of childbirth grants policy before 2012.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total fertility rate and the birth index of long-term resident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Si-Gun-Gu area. Second, the effect of childbirth grants was generally positive when the total birth rate was set as a dependent variable. Third, the effect of childbirth grants was not significant in the case of setting the birth rate index of long-term residents as a dependent variable, which implies that the factors of the population movement should be considered when we investigate the policy impacts. Also, it is suggested that the policy that can raise the fertility rate of long-term residents should be adopted.

우리나라 기업의 출산장려 대책 현황과 발전방안

정민정 ( Min Jung Chung ) 대한아동복지학회 2006 아동복지연구 Vol.4 No.4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요인 및 대책을 기업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저출산의 원인이 출산과 양육의 일차적 책임을 가족과 여성에게 지우고 국가와 사회가 이를 소홀히 하는 동안 형성된 여러 제도.문화의 한계와 고용 및 소득 불안정 등 경제적 요인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외국과 우리나라 기업사례를 통해 접근하고, 서구 국가 기업들의 저출산 대책의 내용과 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토대로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는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기업의 저출산을 위한 복지개입 방안에 관한 다양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기업의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아직까지는 많은 기업들에 있어서 여성들이 편안하게 근로 및 노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유한킴벌리나 대교 등을 중심으로 한 일부 기업들에 있어서는 취업여성들이 아이를 출산하고 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근무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를 바탕으로 한 근로제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출산장려를 위한 중요한 대책으로, 저출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들의 취업 문제와 결부하여 기업이 바람직한 근로 및 노동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핵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출산.가족 친화적 기업 환경(경영)이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auses and future solutions of low fertility in relation to companies in Korea. In order to resolve low fertility problem the study examined various systems of companies through the cases of foreign countries and Korea. It also proposed various effective and desirable plans which companies can carry out to resolve low fertility based upon the systems of the foreign companies. From the study, the best way to resolve the problem is the company`s fertility and family-friendly business management in which company provides its employees with good labour circumstances. The result of low fertility as a business, until now many business don`t ready that woman can work in condition of comfortable. A part of business ,Yuhan-kimberly or Deakyo, try to improve the system of labor based on many diverse system that woman haven a job can work continuously after delivery. In conclusion, the important measures of delivery to encourage in korea in relation to low working problem of woman support to offer a working circumstance and make friendly circumstance of business to resolve a low delivery.

저출산 시대에 재택근무 및 재택근무자의 사례 연구 : 서울시 동대문 구청의 재택근무자를 중심으로

이애련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1 유라시아연구 Vol.8 No.1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감은 직장여성의 출산률을 낮추는 원인으로 아동을 돌보는 어머니의 36.9%가 취업주부이고 63.1%는 비취업상태이며 비 취업주부의 94.9%가 취업경험이 있으나 결혼과 출산기를 거치면서 취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 혼 취업여성이 갖는 취업과 자녀 돌봄의 이중부담 문제가 큰 것으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낮은 상태이고 출산율은 저조하며 노동시간은 긴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2007년 우리 나라 여성의 경제 활동참가율은 54.8%로서 OECD 평균인 60.8%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대졸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2%로서 OECD 평균인 82.3%보다 크게 떨어진다. 출산에 따르는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 본부의 지속적인 운동은 2008년 6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주관하게 되었다. 여성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경제․고용․복지․교육․ 가치관 등 아이를 낳고 키우기 어렵게 하는 여러 요인들의 총체적인 결과로서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 로는 해결하기 힘든 복합적인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가족친화정책은 일영역과 다른 영역에 있어 삶의 균형을 위해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 들고자 하는 국가정책으로 여성들이 직장생활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조성은 출산정책에 직접적 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현재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보육정책에 대한 자치단체의 소극적인 대책은 저출 산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미흡하며 자녀출산과 관련하여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는 근본적인 문 제인 교육비의 지출을 해결하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2006년도 OECD 주요 국가 출산율은 미국 2.1명, 독일 1.3명, 영국 1.8명, 프랑스 2.0명, 일본 1.3명이며 한국은 1.1명으로 최하위 권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양육시설이 부족하므로 자녀양육기간 동안 양육문제로 취업이 어려우며, 자녀양육 후 노 동시장으로의 재진입이 힘든 실정이다. 정부는 육아휴직여성 공무원의 재정부담에 대한 해소 및 삶의 질 을 향상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한 부담해소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목적으로 파트타임 제 근무와 함께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있다. 재택근무는 자녀양육을 하는 직장여성이 일과 가정에서 일과 가정의 책임을 결합시킬 수 있는 직업노동의 하나이다. 재택근무(home-based work)는 산업구조의 변화, 재택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통신기술 발달, 기업의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재택근무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 어 왔고 우리나라도 재택근무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재택근무가 가정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키며 이에 어 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현재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동대문구청의 재택근무자 10명을 대상으로 사례연 구를 하였다. 재택근무자의 재택근무에 미치는 개인적 요인으로 자아실현도, 남편의 지지도, 재택근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고, 가족적 요인으로는 남편, 자녀, 시부모, 친정부모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사회 적 요인으로 직장여성에 대한 생각, 재택근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자녀출산 후 직장에서 어려운 점, 산 전 산후 휴가에 대하여, 문화적 요인으로 직장보육시설, 직장환경수준, 직장 내에 수유 공간, 가사노동의 도우미, 직장으로 가는 교통문제를 연구하였다. 재택근무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재택근무에 영향을 주 는 내부적인 요인으로 재택근무 시 중점사항과 업무내용, 재택근무시 시간관리와 재택근무시 업무지시 와 보고방법, 개인시간 조정방법, 재택근무복귀 시 걱정되는 문제로 자녀양육문제, 가사노동, 시간활용, 인간관계, 승진문제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재택근무의 영향을 주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재택근무에 대한 인식, 재택근무 대상자 선정, 산전․산휴 휴가, 육아보조금, 육아수유실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최근 저출 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 중인 취업여성에게 사무실이 아닌 자택 등에서 자녀양육과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재택근무는 육아문제로 인한 출산기피현상을 해소 하여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권장되고 있다. 이 제도는 가족친화적인 우리나라 여성에 게 직장과 가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에 부담이 덜 되고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적 극적인 정책이 될 것으로 앞으로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Low birth of the reasons the burden of childbirth and parenting to the marriage has brought the problem to avoid delaying childbirth. The low birthrate and aging of Health and Welfare as a policy to reduce the burden of care work and home life balance could do was come up with policies Three kinds of measures to enhance socially responsible for maternity care, family friendly social and cultural composition of the Gender Equity, a sound basic plan was to foster future generations. Women with increasing levels of education enable women to home and work life balance has become interested in home-based work and home-based workers. Main Office 2009 for years, maternity leave for female civil servants working at home were targets. this study, together with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for home-based work patients who were targeted case management. Home- based work's affect individual factors, family factors, social and cultural factors have been studied something. personal factors of self-realization, her husband's support, there is satisfaction for home- based work. Family factors include a husband, children, husband's parents, her parents were studied in the parents. Social factors at work thinking about women, work from home for the socially aware, of the difficulties in the workplace after childbirth, Leave after childbirth, maternity leave before and cultural factors at work, work environment, level of feeding space in the workplace, domestic labor assistant, a job as Traffic was a problem. Activation of the work focuses on internal matters as a factor home-based work, job information, and time management. Instructions and reporting to work, personal time to adjust, and then return to work from home are worried about the problem has been studied. The problem is especially worried after returning home office parenting issues, household chores, time management, human relations, promotion problems. Home-based work on the external factors that recognize home-based work subjects selected maternity leave and child care subsidies, child care Nursery studied. Korea's family friendly policies in the occupation areas and other areas of life balance you want to create a new corporate culture is a national policy. The current low birthrate, aging society's problems, as well as the government has a strong interest in the problem is solved. The current low birthrate, aging society's problems home-based work as a way to solve pieces of them for research is required. Home-based work continues to be active in the general corporate research is required.

저출산 문제의 담론적 비판과 인식전환을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

김선녀 사회복지법제학회 2019 사회복지법제연구 Vol.10 No.2

This study began in the sense that the low birth rate of Korean society is one of the biggest structural risks that influence the Korean destiny. In order for low births to become a social issue, it is necessary to re-recognize the discourse on low birth policy as a public issue of the government, a social phenomenon that did not pay any attention in the process. This discourse of low birth rate acts as a product of the linguistic life structure to become a human consciousness, and further more importantly, by dominating and shaping our opinions and ideas, it has a close influence on social phenomena. As a discourse for the change of perception of society as a social problem, childbirth is one of the most practical alternatives to weakening the existing solid myths about low birth rates, and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erception of social issues through the local government legislation ordinance. Accordingly, we want to draw attention to the structure of the discourse of low birth rate and approach the shift in perception of low-birth discourse through local autonomy ordinance from the point of view of policy from the discourse. In the policy area of the social institutions, childbirth is also urgently changing the perception of the maternity policy discourse in terms of the viewpoint of the country's most fundamental resources and the efficient economic growth of society. There is a need for social change to spread through the ordinance, meaning that the new world, public and social, which is opened through the birth of a child rather than private love, is a discourse that is meant to be a discourse of childbirth through the child birth ordinance, which is associated with a culture appropriate to local characteristics. There is a desperate need for a shift in the perception of discourse on childbirth, and for this purpose, the discourse on "reconception of childbirth" could be the beginning of the enactment of local autonomy ordinances.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저출산이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가장 큰 구조적 위험 중 하나로써 절체절명의 과제라는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되기 위해서는 진행과정에서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사회적 현상을 정부의 공공문제로서 저출산정책 담론을 재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저출산이라는 담론은 언어생활구조의 산물로 작용하여 인간의 의식이 되고, 나아가 우리의 의견이나 사상을 지배, 형성하게 함으로써 더 중요한 문제로 사회현상에 긴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의 사회문제인 출산은 사회전반의 인식전환을 위한 담론으로서 저출산에 대한 기존의 견고한 통념들을 약화시키는 가장 실질적인 대안 중의 하나로 지방자치입법인 조례를 통하여 사회문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저출산이라는 담론구조에 주목하고, 정책을 담론에서부터 보는 관점에서 지방자치 조례를 통한 저출산 담론의 인식전환에 접근하고자 한다. 사회제도의 정책 영역에서 출산은 국가의 가장 근본이 되는 자원의 관점과 사회의 효율적 경제성장의 관점에서도 출산정책 담론의 인식변화가 절실하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에 알맞은 문화와 연계된 자녀출산 조례를 통하여 출산이 의미하는 담론으로 사적인 사랑보다 아이의 출산을 통해 열려진 새로운 세계인 공적이고 사회적인 영역으로 눈을 돌린다는 의미로 사회인식 변화가 조례제정을 통해 확산할 필요성이 있다. 출산에 대한 담론의 인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출산 재개념화’에 대한 담론이 지방자치 조례제정에서 그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출산량과 출산지연 효과가 출생아 수에 미치는 기여도 분해: Das Gupta 분해를 중심으로

민인식,유예림 통계청 2020 통계연구 Vol.25 No.2

In this study, the Das Gupta decomposition methodology(Das Gupta, 1993) is applied to the number of births, which is the most fundamental indicator. The total fertility rate is underestimated by delayed delivery. Taking this into account, Das Gupta's approach is the decomposition of overall birth rates to mean generation size, quantum effect, and tempo effect. These are three factors that differ in the number of births between the base year and the comparative year. Using the data releas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we set the year 2000 as the base year and years 2001-2018 as the comparative year. The national-level analysis shows that the mean female population size and the quantum effect of each age group are the main factors of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births compared to the year 2000. In particular, the quantum effect has the most significant impact on the number of births. According to the analysis by local governments, the three effects: the impact of mean generation size, the quantum effect, and the temp effect on the reduction of the birth rate show different patterns. The present study shows that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births in Korea is attributable to the decline in the mean generation size. Therefore, the policies of low fertility should be focused on the quantum effects, and each local government should prepare a customized birth policy according to each factor's contribu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producing indicators related to the adjusted total fertility rate (TFR) as the national statistics. 본 연구는 출산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지표인 출생아 수에 대하여 Das Gupta 분해 방법론(Das Gupta, 1993)을 적용하였다. 합계출산율은 출산 지연으로 인해 완결출산율을 과소추정하게 된다. Das Gupta 분해는 이 점을 고려하여 기준년도와 비교년도의 출생아 수 차이를 두 시점 간 세 요인인 가중평균 여성인구(weighted-mean generation size), 출산량 효과(quantum effect), 지연효과(tempo effect)의 차이로 분해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데이터를 이용하여 2000년을 기준으로 비교년도인 2001년~2018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전국단위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연령그룹별 가중평균 여성인구와 출산량 효과는 2000년 대비 출생아 수 감소의 주요요인이며, 특히 출산량 효과는 출생아 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단위로는 출산율 감소에 대한 가중평균 여성인구 효과, 출산량 효과, 지연 효과가 각각 상이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우리나라 출생아 수 감소 요인은 가중평균 여성인구와 출산량 감소로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저출산 정책은 출산량 효과에 우선순위를 두어 1인당 절대적인 출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각 지자체는 각 요인의 기여도에 따라 맞춤형 출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향후 국가 통계로 조정 합계출산율(tempo-adjust TFR)과 관련된 지표 산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 출산크레딧제도의 실효성있는 개정을 위한 독일 ‘엄마연금’의 법적 쟁점연구

김수진 ( Soojin Kim ) 연세법학회 2021 연세법학 Vol.38 No.-

2008년에 도입된 한국의 출산크레딧은 2008년이후 출생한 자녀를 가진 부모 중 1인에게 자녀양육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연금법상 12개월의 양육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을 인정하고 있고 자녀수에 따라 최대 총50개월을 인정해주고 있지만, 제도도입 후 15년이 지나도 현재 출산과 양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와닿지 않는다. 제도도입 당시부터 외국의 다양한 입법례가 소개되어 있지만, 이 제도가 저출산대책 중 하나로만 인식되어 있지 여성의 독립적 연금수급권획득으로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완화, 더 나아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를 인정받는 제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출산크레딧으로 받는 연금액상승은 미미할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를 금전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18대부터 20대 국회까지 제출되고 폐기된 출산크레딧관련 국민연금법개정안은 21대 국회에도 재상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제안된 법률개정안이 선거철의 구호가 아니라 심도깊게 논의되려면 많은 경우의 수를 예정하고 세심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독일은 출산과 양육과 관련된 제도들을 유기적으로 설계 운영하고 있고, 자녀양육기간을 연금에 산입해주는 제도도입하면서 소급적용을 하여 여성들의 연금수령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한 수혜적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준일에 따라 자녀양육인정기간이 다름을 평등권위배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했고, 자녀양육기간동안 경제활동을 한 부모의 연금산정을 오롯이 덧붙이는 것을 제한했거나 상한선을 정한 것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소송으로 다투고, 최종적으로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법률을 개정하도록 수혜자들이 끊임없이 요구하였다. 독일의 엄마연금도 2013년 독일연방선거의 선거구호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1/3 정도를 차지하는 연금수령자를 대상으로 한 비싼 선물이었을지 모르지만,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인정방안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연금수령자가 유권자의 다수를 차지한다 하더라도 출산크레딧을 소급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출산과 양육을 담당하는 세대들에게 현재의 국가재정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시기이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우리나라 출산크레딧의 현황과 문제점, 법률개정안을 살펴본다. 이후 독일의 출산·양육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그중 양육기간을 연금기간에 산입하는 이른바 ‘엄마연금’의 법적 쟁점을 분석한 후 우리 출산크레딧설계에서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제시해보았다. 첫째, 출산크레딧의 명칭을 양육크레딧으로 바꾸어야 실질적으로 양육을 담당하는 아버지나 입양을 통한 부모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에 부합할 것이다. 둘째, 반드시 첫째 아이부터 인정해야 한다. 저출산상황과 자녀양육에 드는 노력을 첫째와 둘째자녀 이후를 구분하는 것은 오히려 차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셋째, 연금지급시기에 출산크레딧재정을 부담하게 하는 형태는 미래 세대에게 재정적 부담을 떠넘기는 것으로 세대간 정당성문제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재정을 걱정한다면 현재의 아동수당이나 영아수당 등에서 일부를 출산크레딧에 대한 재원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Dierser Aufsatz beschäftigt sich mit der rentenrechtlichen Bewertung von Kindererziehungszeiten nach koreanischem Volksrentengesetz(VRG § 19). Die rentenrechtliche Honorierung von Kindererziehungszeiten stellt eine in der Verantwortung der Gesellschaft liegende Maßnahme des Familienllastenausgleichs dar. Mit dem Inkrafttreten des Reforms des koreanischen Volkesrentengesetzes 2008 hat der Gesetzgeber die ersten Schritte zur Erhöhung der Geburtsraten und Verbesserung der Alterssicherung kindererziehender Personen getan. Seitdem sind für nach 2008 geborene zweite und weitere Kinder ein Jahr oder mehr Kindererziehungszeieten anzurechnen. Es gibt weder große Wirkung auf demographischen Wandel noch spürbare Alterssicherung. Es wiederholt sich die gleiche Entwurf der VRVGänderung ohne Echo. Die Kindererziehungszeit ist eine rentenrechtliche Zeit in der gesetzlichen Rentenversicherung Deutschlands, die als Pflichtbeitragszeit rentenbegründend und rentensteigernd wirken kann(§ 56 SGB VI). Trotz der Einführung der begünstigten Kindererziehungszit im Rentensystem verklgten viele Frauen wegen der ungleichen Behandlung zwischen berufstätigen und arbeitslosen Müttern und Kindererziehungszeit je nach Geburtsjahr(1992). Nach der verschiedenen Entscheidungen des BVerfGs ändert der Gesetzgeber das Gesetz trotz knappen Finanzen. Eine rechtsvergleichende Studie führt zu den folgenden Vorschlägen zur revson des Voksrentengesetzes.: Erstens ist die Umbenemmung des Geburtenkredits in Kindererziehungskredit notwendig. Zwietens muß es vom ersten Kind an anerkannt werden. Drittens, trotz der knappen finanzielle Mittel muß der Staat vom Geburt an Beitragsgeld bezahlt werden. Der Staat kann das kindergeld in die finanziellen Mittel aufteilen, die für den Beitrag des Kindererziehungskredits erforderlich ist. Dies ist enenotwendige Maßname, um die Gerechtigkeit zwischen den Generation zu sichern.

자녀출산시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규범에 관한 질적 연구

우원규(Woo WON KYU) 한국사회학회 2012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Vol.2012 No.12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자녀출산시기 결정과정에서 고려되는 연령의 의미와 영향력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27명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출산시기결정 과정에서 연령이 고려되는 이유는 1)생물학적 이유-출산제한시점, 2)신체적으로 출산이 적합시기-출산적합시점, 3) 계획자녀수에 따른 자녀 순위별 출산시점, 4) 자녀와 부모의 연령차이 고려, 5) 체력적으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시기, 6) 경제적 지원을 고려한 배우자를 은퇴시기, 그리고 7) 가족구성원으로서 자녀를 낳아야 하는 시기로 나타 났다. 여기서 생물학적 이유는 응답자들이 연령을 고려하는 가장 주된 이유로서, 여성은 일정 연령이 넘으면 신체적으로 임신과 출산능력이 떨어져서 불임이 되거나 임신과 자녀출산에 어려움이 생기는 등 여성이나 자녀 모두에게 건강상 혹은 임신출산에서 불이익이 생기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생물학적 이유의 기준으로 35세라는 확고한 연령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의학 관련 연구들에게 주장되어 왔고, 이것이 다시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확고한 하나의 기준으로 인지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고려 요인이 아닌 사회적 규범으로서 실제 출산시기 뿐만 아니라 결혼시기 결정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5세를 넘기게 되면 여성들은 출산의향이 낮아 졌는데, 이는 현재는 확고한 연령규범과 계획자녀수로 인해서 결혼 연령이 일정 부분 상승하더라도 출산율은 쉽게 떨어지지 않겠지만, 결혼시기가 더 늦어지면 오히려 연령규범으로 인해서 출산율의 하락은 급속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정책에서 결혼 연령의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출산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정책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meaning and influence of age on fertility timing among married women.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qualitative research by sampling 27 married women who had lived or living in Seoul. We classify the meaning of age within seven categories: 1) Health and biological clock-fertility limit time, 2) Health and biological clock-optimal time, 3) Plan number of children, 4) Age distance-relationship with a child, 5)Energy and patience for a child, 6) Supporting age for a child, and 7) Role performance as a family member. The limit time means that women who childbearing beyond the age 35 will have a problem with getting pregnant or birthing a healthy baby. Especially, it has a sound age standard (35 years old) because of the medical round. Most media writes their articles based on the medical theses, and people accept them as a standard. Although there is no legal binding, women who conceive and give birth to a baby have further responsibility and burden. So, the age norm appeared only to women at high age, because men do not directly give birth to a baby, and because young women have some time until they reach the limit age at birth. And the age norm not only affects childbirth of the women at high age, but also the shortening of the period between their marriage time and their first childbirth. This result proves that age norm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fertility timing in Korean society, and that a series of courses from marriage to childbirth are related toge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