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및 안전분야 규제영향분석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무현(Moo Hyun Choi)(崔武玄)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3 Crisisonomy Vol.9 No.9

본 연구는 위험 및 안전 분야의 현행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문제점을 규제담당 공무원와 전문가 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위험분석을 포함하는 규제영향분석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규제영향분석 및 위험분석 관련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여 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은 현행 규제영향분석을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세부적인 설계와 구성요소, 절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위험 및 위험분석 정의의 명확화하고, 위험분석의 절차 및 구성요소 등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위험분석이 실제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 이상의 법정화는 필수적이다. 셋째, 특히 위험규제 분야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넷째, 위험분석이 확대되어지기 위해서는 위험분석의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장기적으로 전정부적인 규제영향분석 및 위험분석 평가부서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This study seeks to analyze the institutional and legal status as well as problems that are becoming noticeable in Korea's increasing regulation of 'public risk', and provides institutional measures for adequate management and control of risk from a regulatory perspective. Based on these results of analysis,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policy measures, First, the concept of risk as well as risk analysis must be clearly defined, and there is a need to standardize risk analysis procedures and composition factors. Second, in order for risk analysis to be practically utilized, a certain level of legal mandates are necessary. Third, vitalizing communication within the field of regulatory risk is necessary because one of the biggest problems in RIA is the noticeable bias in opinion due to weak procedures of public consultation. Four, risk analysis infrastructure such as political will, expertise and funding is necessary for risk analysis to be implemented effectively. Finally, in the long term a government-wide RIA and risk analysis assessment agency or office must be installed.

거시경제변수를 통한 신용위험의 동태적 특성에 관한 연구

장영민,변재권 한국재무학회 2009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Vol.2009 No.05

신용위험이 경기변동과 동태적 인과관계를 갖는다는 증거들은 다수의 문헌에서 확인해 주고 있다. 그래서 기업의 재무정보에 의존하는 기존의 정태적 신용위험 모형만으로는 경 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위험의 변동을 모형에 반영하기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변 동과 신용위험의 관계를 거시적 관점에서 살펴본 후 기업고유의 위험요인과 체계적 위험 요인을 포함하는 확률효과프로빗모형을 통해 신용위험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Kaplan-Meier의 생존분석, Cox의 비례위험모형 등을 이용해 부도확률의 기업 존속기간에 대한 의존성을 검증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재무비율 등의 기업수준 변수와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경제성장기의 GDP 및 대출 증 가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부도와 비례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발견되어 경기순환의 최고 점에서 신용위험이 가장 높다는 가설을 지지해 주고 있다. 둘째, 기업고유의 위험요인으로 서 주요 재무비율들은 매우 유의적인 결정요인으로 나타난 반면에 거시경제 변수들은 일 부 유의적이었으나 부도확률의 추정을 크게 개선시키지 않았다. 셋째, 기업규모가 클수록 기업의 운영기간이 장기일수록 담보력이 충분할수록 신용위험은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나 고 있다. 넷째, 기업은 창업 이후 약 4년에 이르러 부도율이 정점에 다다르고 이후 점차 감소하는 신용위험의 존속기간에 대한 비선형성의 증거가 발견되었다. 다섯째, 부도확률과 부도시점의 결정요인 간에는 차이가 있고 신생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해서는 거시경제변수 보다 재무변수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운전행동 분석을 통한 위험운전행동에 관한 연구

서소민,김명수,이창희 한국ITS학회 2015 한국ITS학회논문지 Vol.14 No.5

최근 교통사고 주요 원인인 인간행동(인적요인)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으며 운전행동분석 도구인 DBQ(Driver Behavior Questionnaire)를 활용한 운전행동(Driving Behavior)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 진행된 선행연구는 분석대상이 연구원이나 군 공무원으로 한정되며 분석방법은 요인분석 및 회귀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운전자의 운전행동이 위험운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이들의 영향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운전경력이 있는 일반운전자를 대상으로 DBQ설문을 실시하여 300부의 유효 표본수를 분석하였으며,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교통사고의 주요 요인을 DBQ에서 측정가능한 ‘Lapse, Mistake, Violation’ 세 가지속성으로 도출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위험운전행동 모형을 구축하였다. 또한, 위험운전군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집단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Lapse, Mistake, Violation 요인은 위험운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검증 결과 모든 요인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위험운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정도는 Violation 0.464, Lapse 0.383, Mistake 0.158 순으로 나타났으며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요인이 Violation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Lapse, Mistake, Violation 요인이 위험운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위험군에 따라 다를 것이다’라는 가설검증 결과 Lapse 요인이 위험운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위반행동 Violation과 부주의한 실수 Lapse를 고려한 교통사고 예방 프로그램 및 교육도입에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These days, human behavior (human factor), the main cause of traffic accidents, has drawn more attention. Research on driving behavior based on DBQ(Driver Behavior Questionnaire), the analysis tool of driving behavior, has been conducted actively. In domestic previous studies, their analysis subjects were limited to researchers or military officials, and their analysis methods were based on factor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Therefore, this study tries to find the factors of general drivers' driving behavior that influence risk driving, and to analyze their influential relationship. Regarding study scope, general drivers with driving career were asked to answer DBQ questionnaire, and 300 effective samples were analyzed. In addition, previous studies were investigated to draw the three measurable attributes of DBQ-‘Lapse, Mistake, and Violation’-as main factors of traffic accident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applied to design risk driving behavior model. To identify the difference between risk driving groups, this study made use of multiple group analysis. The analysis came to the following results: First, according to the examination of the hypothesis that 'Lapse, Mistake, and Violation factors will influence risk driving behavior', all factors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garding their level of influence on risk driving behavior, Violation was 0.464, Lapse 0.383, and Mistake 0.158, and thus Violation was analyzed to be the most influential. Secondly, according to the examination of the hypothesis that 'the influence of Lapse, Mistake, and Violation factors on risk driving behavior will be different by risk group’, the influence of Lapse on risk driving behavior was found to be different by risk group. It is expected that the study results will be used as a fundamental program to introduce traffic accident prevention program and education that takes violation and lapse into consideration.

주택연금 가입자의 소그룹별 생존분석에 관한 연구 : Kaplan-Meier 생존율과 Cox 비례위험모형을 중심으로

김윤수 ( Kim Yoon-su ),이용만 ( Lee Young-man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20 不動産學硏究 Vol.26 No.4

주택연금의 중도해지는 보증을 공급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주택연금에 가입한 가입자 측면에서 모두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출의 경과기간까지 감안하였을 때 어떤 유형의 소그룹이 중도해지 위험이 높은 그룹인지를 가입시점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로 분석해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연금 가입자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생존분석을 실행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Kaplan-Meier 생존분석과 Cox 비례위험분석 결과 독신여부 변수에서는 ‘부부’<‘독신녀’<‘독신남’의 순서로 위험률이 높아 가설과 일치했다. 주택유형 변수에서는 거래하기가 용이한 ‘아파트’가 가장 위험률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과 다르게 ‘단독주택’의 위험률이 가장 높았으며, ‘아파트’와 ‘다세대연립기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순서를 정할 수 없었다. 연령 변수에서는 가설과 일치하게 ‘80세이상’<‘70세이상~80세미만’<‘70세미만’ 순으로 젊을수록 위험률이 높았다. 가입 시 주택가격 변수에서는 ‘2억원미만’이 가장 위험률이 높았던 반면 특이하게도 ‘4억원이상~9억원미만’이 ‘2억원이상~4억원미만’보다 위험률이 높았다. 지급방식 변수에서는 가설과 같이 ‘대출상환방식’의 위험률이 가장 낮았으나, ‘종신방식’과 ‘확정방식’은 위험률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직계 존속동거여부 변수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수가 아님이 밝혀졌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연금 가입자를 소그룹으로 세분하여 추가적인 생존분석을 하여 보았는데 KM 생존율 분석 결과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70세미만 소그룹이 경과기간이 10년이 지나면 생존율이 약 20% 수준으로 급락하여 소그룹 중 가장 생존율이 낮은 그룹으로 나타났다. Cox 비례위험모형 분석 결과 독신여부 변수 중 ‘독신남’과 ‘부부’ 그룹에서, 주택유형 변수 중 ‘다세대연립기타’와 ‘단독주택’ 그룹에서, 그리고 연령 변수 중 ‘80세이상 그룹’에서 가입 시 주택가격 ‘2억원이상~4억원미만’이 ‘4억원이상~9억원미만’보다 위험률이 높게 나와 ‘4억원이상~9억원미만’이 ‘2억원이상~4억원미만’보다 위험률이 높게 나타나는 전체 결과와는 다른 결과가 나오는 그룹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가질 수 있는 시사점은 위험률이 가장 높은 소그룹이 ‘단독주택을 보유한 70세미만’ 가입자라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소그룹에 속하는 가입자의 손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주택연금의 중도해지모형을 구축하여 가입시점의 자료로 미래의 중도해지율을 예측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which small groups have high possibility of early termination with the data we can gather at the origination date. The results of a study on the survival analysis of Korean Home Pension(KHP) by Kaplan-Meier survival ratio model and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are as follows. First, in marital status, the hazard ratio of single male is the highest, and then single female, and the lowest is couple. Second, in house type, the hazard ratio of detached house is the highest. The hazard ratios of apartment and multi-family house have no difference in statistical significances. Third, in ages, the youngest group has the highest hazard ratio, and the oldest group has the lowest hazard ratio. Fourth, in house prices, the cheapest group has the highest hazard ratio, and then the most expensive group follows the cheapest group. The middle priced group has the lowest hazard ratio. Fifth, in product type, product for mortgage redemption has the lowest hazard ratio. Tenure payment option and Term payment option have similar hazard ratios. Sixth, the status of living together with children or parents is not a significant variable for early termination. Among small groups, ‘under seventies with detached house’ group has the lowest survival ratio. If ten years passes after origination, the survival ratio of the group drops to around 20%. Based on Cox proportional hazard ratio, single male, couple, multi-family house, detached house, and over eighties group have a different result with the entire group. The middle priced house has a higher hazard ratio than the most expensive house.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KHFC can try to prevent the loss of ‘under seventies with detached house’ group by counseling them more strictly because the group has the highest possibility of early termination. Also, this study can help to estimate the early termination ratio of KHP.

정량적 방법을 이용한 위험분석 방법론 연구

박중길,Park, Joong-Gil 한국정보처리학회 2006 정보처리학회논문지 C : 정보통신,정보보안 Vol.13 No.7

위험분석은 조직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산분석, 위협분석, 취약성 분석을 통하여 조직의 주요 자산에 대한 위험도를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기존의 TTA 위험분석 방법론은 전체의 개략적인 흐름은 제시하고 있으나, 각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행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즉 위협분석 단계에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각 위협을 어떻게 분류하여야 하는가하는 문제와 분류된 위협을 어떤 방식으로 위험도 계산에 반영해야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미흡한 현실이다. 또한 취약성 분석 단계에서는 발견되는 취약성을 어떠한 항목을 기준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발견되는 각 자산별 취약성을 위험분석의 위험도 산정에 어떤 과정을 통하여 반영해야하는가에 대한 제시 역시 미흡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TTA의 방법론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은 위협분석과 취약성 분석 단계에서의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자산 가치 평가에 조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업무 영역 분류를 통한 유형자산 가치분석과 무형자산 가치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약성을 분석하고 위험도를 계산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국내 정보시스템의 현실을 반영하고, 환경적 취약성과 기술적 취약성의 영향력을 반영하여, 조직의 자산별로 수치화된 위험도 산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위험분석 평가 대상조직의 자산별 위험도 분석이 가능하게 한다. The risk analysis's aim is analyze the risk for the asset of organization with asset assessment, vulnerability assessment, threat assessment. existing TTA risk analysis methodology model propose to overall flow, but can not propose to detail behavior or each level. That is, step of risk analysis is insufficient in classification of threat and detail proposal of considered the risk with classified threat. So this paper propose that analysis and evaluate the vulnerability and threat assessment with determinated quantity. this paper consider current national information system and threat of environment and technology. So can estimate the risk with determinated quantity. Finally, analyze the asset risk of organization.

Labour Market Risk Shiftsin 18 Post-industrial Economies

이승윤(Seung Yoon Lee) 한국사회정책학회 2013 한국사회정책 Vol.20 No.3

1990년 후반부터 사회정책 및 복지국가 연구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신사회위험’ 연구는 일반적으로 탈산업화 또는 세계화의 영향으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후기산업경제에 도래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신사회적 위험은 또한 주로 청년층, 여성그리고 저숙련자에게 집중되었다고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신사회적위험의 개념화작업을 통해 논의를 재검토하고 다른 유형의 사회적 위험들의 변화 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특히 노동시장의 위험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후기산업경제 18개국을 대상으로, 퍼지셋 이상형분석을 실시하여 국가별로 노동시장 위험이 어떻게 서로 다르게 또는 비슷하게 변화하는지 비교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신사회적 위험은 무엇인가? 그리고 2) 각 국가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노동시장위험이 어떻게 서로 다른 속도와 정도의 차이를 보이며 변화하는가? 본 논문의 분석결과 후기산업경제의 국가들은 다양한 노동시장에서의 사회적 위험 유형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 유형의 변화 속도 및 정도의 차이 또한 다양하여 일반적으로 공통된 위험을 주장한 ‘신사회적위험’의 논의와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는 퍼지셋 이상형분석을 활용한 실증적 비교연구를 실시하여 신사회위험 및 노동시장위험 논의에 기여한다. The discussion of “new risks” in the field of social policy started to gain attention in the late 1990s and it is commonly argued that new risks are provoked by deindustrialization and/or globalization being more concentrated among the young, women and low skilled individuals. This study commences its inquiry with a conceptualization of labour market risk in an attempt to critically rethink the argument of new risk. A reevaluation of the concept is followed by an empirical investigation on the different types of risks and their changes by different degree. Eight-teen countries are selected in order to provide a comparative account to understand new risk. These are comparatively analyzed using the fuzzy-set ideal type approach to discover different types of social risks and to measure degrees of changes in relation to social risk. In sum, this paper aims to answer: what is new risk? and how do the characteristic of labour market risks differ in different post-industrial countries?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types of risk are diverse and the speed or the directions of shift are also diverse.

A Study on the analysis of global supply chain risks and the differences in the awareness

곽동욱(Dong-Wook Kwak) 한국통상정보학회 2021 통상정보연구 Vol.23 No.2

세계화된 공급사슬은 관련 기업이 극복해야 하는 특별한 난제들을 만들어 낸다.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국제공급사슬에서 활동하는 기업에게는 공급사슬 위험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위험 분석은 어떠한 위험이 우선적으로 조절이 필요한지 알려준다는 점에서 위험관리의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공급사슬 위험 인식 연구를 바탕으로 국제공급사슬 위험을 분석하고 공급사슬 당사자 간의 위험 인식의 차이를 고찰하고자 한다. 위험의 발생 빈도 및 영향 정도를 평가 분석하기 위해서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이 수행되었다. 그 결과 빈도-영향 분석에서는 서류 관련 이슈와 정보 교환의 실패가 중요한 위험으로 나타났다. 이 두 가지 위험과 함께 비용 관련 위험, 정기선 시장 관련 위험, 통제 시스템 위험, 통관 관련 위험 등 총 10가지 위험이 중요한 위험으로 분석되었다. 위험의 인식에 대한 집단 분석 결과는 물류 중개인이 화주보다 물류 위험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제공급사슬관리에 대한 노출과 경험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빈도 및 영향 분석을 통해 위험조절의 우선순위를 제공하였다는 점과 공급사슬 당사자들의 위험 인식에 차이가 생기는 원인을 밝혔다는 점에서 가치를 갖는다. Globalized supply chains create a number of unique challenges which firms must overcome. Supply chain risk management is thus imperative for firms playing within ever-changing global supply chains. Risk analysis is an important stage of risk management because it can highlight which risks should be prioritized for risk mitigation. In this circumstance, this paper aims to analyze global supply chain risks and to investigate risk awareness between supply chain entities by further developing extant studies on the identification of supply chain risks. For this purpose, a questionnaire survey and statistical analyses were carried out to analyze the risks by evaluating the occurrence frequency and impact magnitude. The frequency-matrix analysis shows that document issues and failure in information exchange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risks. Alongside these two risks, cost-related risks, liner market-related risks, control system risks, and customs-related risks claimed the top 10 significant risk clusters. From a group analysis on risk awareness, it was found that logistics intermediaries aware of global supply chain risk more seriously than shippers do due to their exposure to and experience of risks in global supply chain management. This research has value in suggesting the prioritization of risk mitigation by analyzing the frequency and the impact of global supply chain risks and showing why risk awareness can be different between entities in the supply chain.

사면파괴 가능성 지수를 이용한 절취사면 위험도 분석

장현식 ( Hyun Shic Jang ),오찬성 ( Chan Sung Oh ),장보안 ( Bo An Jang ) 대한지질공학회 2007 지질공학 Vol.17 No.2

사면붕괴는 사면에서 풍화물질, 암석, 토석류 등이 중력 방향으로 이동하는 일련의 거동으로 정의되며 여러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발생한다. 사면붕괴는 주요한 자연 재해 중의 하나로 매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인명, 재산 피해를 유발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사면재해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면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평가 기준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피해 사례를 통한 피해 금액 산출과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종합적인 사면에 대한 평가법과 관리체계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면 안정성 평가를 위하여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위험도 분석 방법을 개발하여 새로운 사면 안정성 평가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시행된 위험도 분석에는 비교적 안전한 사면 10개, 위험한 사면 10개, 붕괴된 사면 10개 등 총 30개의 국도변도로 절취사면조사 자료가 사용되었다. 위험도 분석은 사면파괴위험성 분석과 피해도 분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위험도 분석결과 위험도 점수는 안정한 사면, 위험한 사면, 붕괴사면 순으로 점수가 높았으며, 각 그룹별로 서로 점수 분포가 구별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제안된 위험도 분석기법은 기존의 분석기법에 비해 사면의 상태와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사면의 위험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Landslides which is one of the major natural hazard is defined as a mass movement of weathered material, rock and debris due to gravity and can be triggered by complex mechanism. It causes enormous property damages and losses of human life directly and indirectly. In order to mitigate landslide risk effectively, a new method is required to develope for better understanding of landslide risk based on the damaged cost produce, investment priority data, etc. In this study, we suggest a new evaluation method for slope stability using risk analysis. 30 slopes including 10 stable slopes, 10 slopes of possible failure and 10 failed slopes along the national and local roads are examined. Risk analysis comprises the hazard analysis and the consequence analysis. Risk scores evaluated by risk analysis show very clear boundaries for each category and are the highest for the failed slopes and the lowest for the stable slopes. The evaluation method for slope stability suggested by this research may define the condition and stability of slope more clearly than other methods suggested by others.

하저터널 쉴드 TBM 설계를 위한 사건수 분석 기법 기반 확률론적 위험도 분석 사례 연구

홍은수(Hong Eun-Soo),공정식(Kong Jung-Sik),신희순(Shin Hee-Soon),이인모(Lee In-Mo) 대한토목학회 2007 대한토목학회논문집 C Vol.27 No.2

이 연구는 하저터널을 이토압(EPB; Earth Pressure Balance) 형식의 쉴드 TBM(Tunnel Boring Machine)에 의하여 굴착하는 경우에 대하여 확률론적 위험도 분석(Probability Risk Analysis)의 적용한 사례연구이다. 터널 설계 단계에서 사건수 분석 기법(Event Tree Analysis; ETA)이 위험도의 정량적 분석방법으로 적용되었다. 위험요소 즉, 초기사건(Initiating Event)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결과가 분석되었으며, 위험요소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통상적 대응책(안전요소)이 선정되었다. 초기사건의 규정을 위하여 경험적 분석, 실시설계 보고서 분석, 하저터널 문제 발생 사례 분석, 수치해석 결과와 수리모형 실험 결과 분석, 수문분석 등과 같은 다양한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지질 이상, 고수압, 집중호우 등 3개의 주요 초기사건에 대한 사건수가 구성되었다. 사건수는 32개 사건 경로로 구성되었으며, 5가지의 대응책(조사/설계, 공정계획, 장비형식, 시공관리, 보강대책)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각 사건 경로의 발생확률이 산정되었다. 위험도의 정량적인 평가가 수행되었으며, 초기사건에 의존하는 발생빈도와 치명도(criticality)가 고려되었다. 평가 결과 이 현장은 통상적인 대응책만으로는 사고가 발생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된 위험도를 비탕으로 위험도를 축소시키기 위한 재해발생 확률의 개선 목표치가 제안되었고, 이에 상응하는 추가 대응책(mitigation action)이 결정되었다. 그 결과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체계적인 방법을 시용하여 최소회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하저터널 굴착과 같이 불리한 환경 조건에서 존재할 수 있는 잠재 위험들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 및 평가와 이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책의 제시를 위하여 ETA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case study for an application of the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technique for the underwater tunnel excavation using an earth pressure balance (ETB) type TBM (Tunnel Boring Machine) is presented in this paper. An event tree analysis (ETA) has been adopted to quantify the risk at the design stage of the tunnel. Probable results, which may be originated from initiating events, are analyzed, and countermeasures (safety functions) are selected to ensure safely against risks. To identify the initiating events, various data are used such as empirical analyses, tunnel design reports, case studies, numerical analyses, model test results, and hydrologic analysis results. Event trees associated with three significant initial events are constructed: these are a) poor ground condition; b) high water pressure; and c) heavy rainfall. Each event tree consists of five countermeasures: investigation/design; process planning; machine type; construction management; and reinforcement. It results in 32 paths, and the probability of each path is calculated. A quantitative risk assessment is performed so that the occurrence probabilities and criticalities of the paths depending on the initiating events are considered. According to the ETA results, it has been found that the original excavation procedure has a considerable probability of accidents in spite of applying five countermeasures. Additional mitigating actions are suggested to reduce the risk up to allowable level. As a result, pobable risk factors can be minimized in a systematic way. It is found that the ETA is an effective method for the quantitative evaluation of probable risks and for proposing more effective countermeasures under hazardous conditions such as underwater tunnelling.

재무분석가가 주가폭락 위험에 미치는 직접 및 매개효과

배진철,장기,고재민 한국회계정보학회 2016 회계정보연구 Vol.34 No.3

When managers are reluctant to disclose bad news to maintain private benefits, some negative information can be accumulated in a firm. If negative information is kept beyond a certain level within the firm, all the bad news would flood into the capital market, and as a result, stock price fall sharply. It is called stock price crash risk, which is mainly caused by firm opacity. Given highly opaque information environment, financial analysts play an important role. Analyst acts as an external monitoring agent as well as an information intermediary to reduce the price crash risk. This paper analyzes the direct influence as to whether analysts lower the stock price crash risk or not, and furthermore, examines if firm opacity functions as a mediator between analyst following and stock price cash risk. Our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more analysts follow a firm, the stock price crash risk of a firm decreases. This finding shows that managers have difficulties in concealing the bad news when many analysts monitor the firm, resulting in lower likelihood of stock price crash. Second, analyst following decreases firm opacity, which reduces stock price crash risk. It means that firm opacity has a mediating effect in connecting an analyst following and stock price crash risk. Third, we do not find any moderating effect of firm opacity in the relation that analyst following reduces stock price cash risk. In comparison with the developed capital market, Korea has been criticized that its capital market does not effectively monitor managers’ opportunistic behaviors. In contrary, our results show that financial analysts in Korea are serving as an effective external corporate governance. Consequently, our paper suggests that financial analysts prevent managers from withholding bad news, which in turn, reduces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firms and capital market based on Korean evidence. 경영자는 사적인 이득을 얻을 의도로 부정적 정보를 즉시 공시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 정보가 기업 내부에 축적되는데, 그 임계점이 넘어가면 부정적인 정보가 한꺼번에 시장으로 전달된다. 이때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를 주가폭락 위험이라고 한다. 즉 기업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주가가 폭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재무분석가의 역할은 중요하다. 재무분석가는 정보중개자 역할 뿐 아니라 기업을 모니터링하는 외부 감시자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재무분석가가 기업의 불투명성을 낮춘다면 주가폭락 위험은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무분석가가 주가폭락 위험을 완화시키는지 그 직접적인 영향과, 더 나아가 재무분석가가 불투명성을 매개효과로 해서 주가폭락 위험을 낮추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분석가 수가 증가할수록 주가폭락 위험은 낮아졌다. 기업에 대해 예측치를 발표하는 재무분석가 수가 많을수록 경영자는 부정적인 정보를 감추는 것이 어려워지며, 그 결과 주가폭락 위험이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둘째, 재무분석가 수가 증가할수록 기업의 불투명성은 낮아지고, 다시 낮아진 불투명성이 주가폭락 위험을 낮추고 있다. 이는 재무분석가가 주가폭락 위험을 낮추는 데 불투명성이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재무분석가 수가 주가폭락 위험을 낮추는 데 있어 불투명성이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우리나라는 선진 자본시장에 비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본 연구의 결과는 재무분석가가 기업의 외부 지배구조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무분석가가 우리나라 자본시장 내 투명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