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법상 상품무역에 관한 비차별원칙과 PPMs의 적용

이주윤(Lee, Joo yun)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2 국제경제법연구 Vol.10 No.1

EU법상 상품의 자유이동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비차별원칙은 역내시장의 완성을 위하여 EU사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매우 복잡하고도 창조적인 방법으로 발전하여 왔다. 직접적 차별조치의 경우 EU기능조약 제36조에 규정되어 있는 예외 사유 중의 하나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면 동 조약 제34조의 위반이 되는 반면,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는 필수적 요건 중의 하나로 정당화될 수 있다. PPMs에 기반을 둔 무역제한조치와 관련하여 WTO나 EU 모두 그 자체로 PPMs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WTO분쟁해결기구와 대부분의 학자들은 WTO법상 PPMs에 기반을 둔 무역제한조치가 비차별원칙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 조치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PPMs가 동종상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GATT 제XX조상의 예외로 정당화되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U법은 점진적으로 PPMs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EU사법재판소는 PPMs에 기초한 인증서나 라벨표시요건을 포함하고 있는 국내차별조치가 EU기능조약 제36조나 필수적 요건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WTO법과 EU법간의 혼돈과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PPMs의 운영에 관한 명확한 법적 원칙의 확립이 요구된다. 또한 PPMs의 적용이 기본적으로 차별적이거나 보호주의적인 의도가 없는 공공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조치목적설에 따라 보다 광범위한 맥락에서 PPMs를 해석하는 것도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본적 인권이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객관적이고 완화된 PPMs의 적용을 제안해 볼 수 있다. WTO와 EU가 각각의 조약의 목적을 달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공정책상의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특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PPMs를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용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which is deeply related to free movement of goods under EU law has developed in a very complicated and creative way through the jurisprudence of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 in order to complete internal market. While direct discriminatory measures may violate Article 34 of the TFEU unless they are justified by one of the derogations laid down in Article 36 of the TFEU, indistinctly applicable measures may be justified by one of the mandatory requirements. With respect to PPMs-based trade restrictive measures, the WTO and EU do not per se prohibit PPMs. However,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and most scholars object to PPMs-based measures under WTO law since they are not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Some writers insist that PPMs should neither be an element to determine like products nor be justified by one of the exceptions under Article XX of GATT. However, EU law progressively seems to recognize the legality of PPMs and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 has ruled that domestic discriminatory measures could be justified by Article 36 of the TFEU or the mandatory requirements provided that they include a certificate based on PPMs or labelling requirements. In a long term perspective,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 clear legal principle relating to the operation of PPMs in order to get rid of the confusion and controversy between WTO and EU law. In addition, it can be a proper solution to interpret PPMs in terms of aim-and-effect test in a broader context if the application of PPMs is necessary to achieve the public purposes without discriminatory or protectionist intention. Furthermore, we can suggest the application of more mitigated and objective PPMs with the aim of respecting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protecting environment. If the WTO and EU may recognize that they should not only accomplish the objectives of the respective treaties but also pursue the public policy, it could be acceptable to allow PPMs-based measures only in some cases.

한미 FTA 전자상거래 장(Chapter)의 주요내용 고찰

박덕영 法務部 商事法務課 2007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39

This Paper is to introduce controversial issues in the Electronic Commerce Chapter of the Korea-US FTA: definition of Digital Product, relationship between Electronic Commerce Chapter and Electronic Supply of Services, non-discrimination principles. In the WTO, the classification issue of digital product has long been unsolved issue. As the DDA Negotiation of the WTO is stalled, a lot of countries changed their trade policy towards FTA negotiations rather than sticking to the DDA negotiation. By the fast development of internet technology, the volume of electronic commerce has been rapidly increased recent years. Reflecting these trends, recent FTAs tend to include electronic commerce chapters. The KORUS FTA is consisted of 24 Chapters, one of which is electronic commerce chapter. By the chapter, both parties decided not to charge any customs duties on digital products whether they are electronically delivered or not. Even though the KORUS FTA did not mention the classification issue, it seems to generally reflect US view on digital product treating as goods. The KORUS FTA elaborates non-discrimination principle and digital products are very broadly protected by National Treatment principle and Most Favoured Nation principle. The most controversial issue in the electronic commerce chapter of the KORUS FTA would be the relationship between E-Commerce chapter and electronic supply of services, especially the nature of non-conforming measures for services and investment. Whether those reservation will be applied to E-commerce area or not could be quite controversial depends on the conception of the both parties on the notion of digital product. After singing the KORUS FTA, the way to make best use of the KORUS FTA must be the mass production of good digital contents to export worldwide in this borderless world of electronic commerce. 세계 각국이 지역적 FTA를 추구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지난 6월 30일 미국 워싱톤에서 서명된 한미 FTA는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한미 간의 자유로운 교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제품(digital product)의 교역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라는 별도의 장(chapter)을 두고 있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디지털전략을 바탕으로 하여 온라인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영구무관세를 합의하였으며, 오프라인상의 거래에 대해서도 전달매체(carrier medium)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도록 합의하여 사실상 관세를 폐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전자상거래 장과 서비스 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서비스 장에서의 예외조치(nonconforming measure)가 모두 전자상거래 장에도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향후 양자 간의 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디지털제품의 분류문제와 연계되어 그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우리가 서비스 장의 예외 조치에 근거하여 어떠한 규제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미국은 그 조치 대상을 디지털제품인 상품으로 보고 서비스 장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디지털제품의 비차별원칙과 관련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의 적용범위에 있어서도 본문에서는 인정되는 범위가 매우 넓은데 비하여, 각주에서는 단순히 상대국에서 저장되거나 전송된 경우 및 상업적으로 최초로 이용된 경우 등을 제외시키고 있는데 본문과 각주와의 관계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또한 한미 양국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거래 당사자들이 전자인증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합의하였다. 그 밖에도 전자상거래 장은 양국 간의 협력사항으로 온라인 소비자보호, 종이 없는 전자무역의 인정, 인터넷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원칙, 국경간 정보보호를 언급하고, 마지막으로 디지털제품 등 관련 개념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앞으로 한미 FTA 협정이 발효하면 디지털제품의 거래는 사실상 국경도 없고, 관세도 없는 완전경쟁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제는 우리 디지털제품 업계가 국제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가는 것만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는 길이다. 민관이 협동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디지털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GATT/WTO상의 비차별원칙

이춘삼 청주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06 産業經營硏究 Vol.29 No.3

상품의 '공정 및 생산방법'(PPMs)과 차별적 통상규제조치에 관한 고찰

심영규(Shim Young Gyoo)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08 국제경제법연구 Vol.6 No.-

'GATT 1994' 제1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르면 최혜국대우원칙(MFN) 및 내국민대우원칙(NT)은 동종상품(like products)간에 적용되며, 동종상품간에 취해진 차별적인 통상규제조치의 경우 제20조 규정에 따라 건강ㆍ환경 보호 목적의 예외적인 정당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그러므로 상품의 '공정 및 생산방법'(PPMs)은 차별적인 환경 관련 통상규제조치의 합법성ㆍ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쟁점이라 할 수 있다. 상품의 '공정 및 생산방법'(PPMs)의 차이를 상품의 '동종성'(likeness)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본다면 '공정 및 생산방법'(PPMs)에 입각하여 상품을 차별대우하는 것은 비차별원칙에 합당한 것이며, 그 반대되는 경우에는 문제의 차별적인 통상규제조치가 과연 제20조 예외규정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ㆍ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GATT 및 WTO 분쟁해결사례에 비추어보면 일반적으로 상품의 '공정 및 생산방법'(PPMs)에 관한 논의는 '상품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과 '상품 무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의 두 가지 다른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에 따르면 '상품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의 경우 '공정 및 생산방법'(PPMs) 기준은 동종상품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유효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종상품에 이전ㆍ잔류ㆍ함유되어 있는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은 당해 상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 요소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품의 '공정 및 생산방법'(PPMs) 기준에 있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건강ㆍ환경에 대한 위해성이 최종상품 자체에는 이전ㆍ잔류ㆍ함유되어 있지 않지만 당해 상품의 제조ㆍ생산과정에서 건강ㆍ환경에 피해를 야기하는 방식이나 물질이 사용된 경우, 즉 '상품 무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GATT/WTO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통상규범의 기본입장은 특히 '상품 무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에 근거한 차별적인 통상규제조치만큼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일련의 WTO 분쟁 해결사례는 '상품 무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에 기초한 차별적 통상규제조치도 'GATT 1994' 제20조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상품의 '공정 및 생산방법'(PPMs)에 관한 국제통상규범의 이러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ㆍ검토 할 것이 요망된다. Under the '1994 GATT' Articles 1 and 3, principles of Most-Favoured-Nation(MFN) and National Treatment(NT) should apply to 'like products.' Therefore, it is a precondition to judge and determine the 'likeness' of a product in question for applying the nondiscrimination principle to that product. In this respect, the 'Process and Product Methods'(PPMs) topic is a core issue concerning the legitimacy or justification of discriminative environment-related trade regulation measures: whether PPMs can be recognized as a useful criterion for determining the 'likeness' and discriminative environment-related trade regulation measures based on PPMs justified under the '1994 GATT' Article 20. In the light of GATT and WTO dispute settlement cases, there have been two different aspects regarding PPMs discussion and analysis: 'product character related PPMs' and 'non-product character related PPMs.' In the former case, the GATT/WTO jurisprudence has shown PPMs criterion can be an effective factor for determining the 'likeness' of a product because a hazard to health or environment included in a 'final product' can be an important character having substantial influence on the product's physical characteristic or quality. Accordingly, the latter case, 'non-product character related PPMs,' is the critical issue concerning whether PPMs can be a legitimate or justifiable ground for discriminative environment-related trade regulation measures. The basic standpoint of current international trade law including GATT and WTO is, in principle, not to permit discriminative environment-related trade regulation measures based on 'non-product character related PPMs.' However, some recent dispute settlement cases of WTO suggests discriminative environment-related trade regulation measures based on 'non-product character related PPMs' can be legitimate or justifiable under the health or environmental exceptions clauses of 'GATT 1994' Article 20. Consequently, we should continuously keep a close watch on this change of international trade law regarding PPMs issue.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국제법상 난민⋅이민자 보호-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조정현(Cho Junghyun) 국제법평론회 2017 국제법평론 Vol.0 No.47

Among the Trump administration’s new approaches based on its “America First Policy”, the issue of ban on Muslim immigration could be most hottest one. By signing a series of Executive Orders just after the presidential inauguration, the US administration barred all nationals from seven Muslim-majority countries – Iran, Iraq, Libya, Somalia, Sudan, Syria and Yemen – from entering the US for three months, and announced many other anti-immigration actions, including deportation of all illegal immigrants. Domestically, these measures were temporarily blocked by some US Federal Courts, basically based on the First (freedom of religion), Fifth (due process) and Tenth (federalism) Amendments to the US Constitution.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refugee law, these would also be a clear violation of the principles of non-discrimination and non-refoulement. Not only America, but also many European countries have recently shown some similar nationalistic, namely anti-international, tendency, which can be seen, for example, in the so-called Brexit and the French Presidential election. Mass influx of asylum-seekers from adjacent continents, terrorist attacks in major cities and economic depression, have all together made many people living that region fear refugees and immigrants and give politicians an opportunity to utilise this fear negatively. On the other h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specially the United Nations, is making all its efforts in enhanc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effective protection of refugees and immigrants, based on the spirit of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responsibility-sharing. One good example could be the adoption of the 2016 New York Declaration for Refugees and Migrants and coming two relevant Global Compacts. Korea also needs to review and improve its relevant domestic law and practice towards ensuring more effectively the rights of refugees and migrants/immigrants, and contributing properly to the relevant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ssistance.

FTA의 전기통신 서비스 경쟁 보장제도

채은선(Chae Eun Sun)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0 국제경제법연구 Vol.8 No.2

전기통신 서비스의 경쟁은 통신설비를 구축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며, 구축이 된 후에는 별도의 설비 없이 다수의 사업자가 이를 이용하여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설비를 먼저 구축한 자가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서 전기통신 서비스 시장을 독점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 왔다. 그러나 전기통신 서비스의 이용의 확대, 경쟁을 통한 전기통신 기술의 발달 등의 측면에서 전기통신 서비스에도 경쟁을 도입하게 되었다. WTO를 중심으로 하여 전기통신 서비스를 무역대상으로 하는 경쟁관련 통상규범이 부재한 가운데, FTA는 전기통신 서비스의 경쟁을 보장하는 직접적인 조항을 비롯하여 관련 규정을 통하여 경쟁을 보장하는 제도를 구축하여 오고 있다. FTA 전기통신 서비스 경쟁보장제도는 첫째 비차별 원칙과 투명성과 같은 전기통신 관련 조치의 적용원칙, 둘째 FTA 전반에 적용되는 ‘경쟁’에 관한 장과 전기통신 서비스 관련 규정에서 지배적 사업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차별 원칙의 경우, FTA는 차별의 비교대상을 ‘동종 서비스’또는 ‘동종 상황’이라고 하고 있다. ‘서비스’와 ‘상황’의 차이에 따라 전기통신 서비스의 동종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또한 당사국은 투명성에 관한 장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함께 전기통신 서비스 관련 규정의 투명성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FTA는 FTA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쟁에 관한 장을 별도로 두고 있다. 전기통신 서비스 관련 규정 또한 경쟁보장장치 조항과 더불어 구체적인 경우에 지배적 사업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FTA의 전기통신 서비스 경쟁보장제도는 향후 WTO에서의 규범 마련의 방향성과 국내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큰 틀을 보여주고 있다. Telecommunications have been considered as a natural monopolies. This has been introducing competition into telecommunications so as to expand the opportunities using it and improve technologies of telecommunications. There is no global regulations of competition in telecommunications, so each FTA provides for several articles concerning competition in telecommunications. These articles construct a kind of 'the Mechanism Safeguarding Competition in Telecommunications', which consists of trade principles and regulations of competition. Basic trade principles are nondiscrimination principle, Most-Favored-Nation Treatment(MFN) and National Treatment(NT), and Transparency. Especially, most FTAs have separate chapters of Transparency and Competition to cover overall Agreements. An article of Competitive Safeguards provides that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major suppliers engage in or continue anti -competitive practices. And FTAs have various articles to prevent major suppliers from overusing their superior status in resale, interconnection, access to network elements. The Mechanism Safeguarding Competition in Telecommunications under FTAs shows us how relevant WTO rules would be developed forward and how domestic laws and regulation or measures would apply to.

주세체계 개편에 따른통상 분쟁 가능성에 대한 연구

장근호 한국국제조세협회 2019 조세학술논집 Vol.35 No.3

This study discusses the implication of a recent liquor tax reform from international trade law perspective. While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WTO and EU's regulation on non-discrimination principle, their actual applications do not much diverge from each other. Especially, in order to invoke the non-discrimination clause, imports need to be taxed differently so as to protect competitive domestic products. First, differential taxation is determined by factors like tax per liter of product, tax per degree of alcohol, and the tax/price ratio. For specific taxes, tax per degree of alcohol is important and, for ad valorem taxes, tax/price ratio matter. Secondly, since internal taxes can distort consumer tastes, potential competition must be considered. Especially, wind and beer are competitive products in the EU which seeks an economic integration beyond free trade. Thus, as liquors like wine become more popular overtime, there may be a time when wine, beer, Takju and other traditional folk liquors become competitive products. Thirdly, in EU unlike the WTO, internal taxes need to have the protective effect of reducing potential consumption of competitive import to the advantage of competing domestic products. For example, differential taxation can not have a protective effect if difference in price between imports and domestic products is virtually the same before and after taxation. On the other hand, in the WTO, protective application has to be determined from the design, structure and architecture of internal taxes. However, because of the difficulties in applying this abstract concept, sometimes protective applications are found to exist when there are discriminatory taxations, although these criterion are clearly separate issue. Fourthly, because there is no limit on taxation method, even hybrid tax systems are allowed so long as there is no discriminatory taxes to protect domestic products. Finally, EU Member States are free to provide tax reliefs to support small breweries, traditional liquors or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if such a preferential system is extended without discrimination to an import that satisfies the same condition as domestic products. But such tax advantages are not allowed for like products in the GATT/WTO system. In case of competitive products, nonetheless, differential taxation can be justified, if it is not applied to afford protection to the domestic products. 본 연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주세체계 개편에 대하여 국제통상 차원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하였다. WTO와 EU의 비차별원칙에 대한 법률 규정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서 실제 사례에서는 유사하게 적용된다. 즉, 내국세가 국산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쟁 수입품을 차별 과세하면 협정에 위배된다. 차별과세에 대해서는 주류중량, 알콜함량, 가격대비 세율을 고려해야 하는데 종량세의 경우 알콜 1도당 세금, 종가세의 경우 세율이 중요하다. 둘째로 내국세가 소비자 기호를 왜곡할 수 있으므로 잠재적 경쟁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EU에서는 포도주와 맥주가 경쟁상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주류가 대중화되면서 언젠가는 포도주, 맥주, 탁주, 민속주가 경쟁상품이 될 수 있다. 셋째, WTO와 달리 EU에서 비차별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산품에 유리하게 수입품의 잠재적 소비를 줄이는 보호효과가 있어야 한다. 한 예로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수입품과 국산품의 가격 차이가 변하지 않으면 보호효과가 있을 수 없다. 반면 WTO는 보호효과 대신 과세체계의 설계, 디자인, 구조를 통하여 보호주의적 적용을 판단한다. 다만 이러한 추상적 개념을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차별과세와 보호주의라는 별개의 기준을 종종 혼동하기도 한다. 넷째, 과세방식의 경우 국산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쟁 수입품을 차별하지 않으면 혼합세 등 다양한 방식이 허용된다. 마지막으로 EU에서는 국산품과 동일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입품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면 전통주류, 소형업체, 국산 농산물 지원을 위하여 주세를 감면할 수 있다. 그러나 WTO에서는 동종물품의 경우 차별과세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경쟁물품의 경우 국산품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차별과세가 가능할 수도 있다.

국영기업의 ‘정의’와 ‘행위의 상업적 고려’에 관한 국제통상법적 고찰 - WTO와 주요 지역무역협정을 중심으로 -

표인수(Pyo Insu),김대원(Kim Daewon) 대한국제법학회 2020 國際法學會論叢 Vol.65 No.3

본고는 국영무역기업(STE)에 관한 최근의 쟁점 중 그 범주 또는 정의의 문제와 행위의 상업적 고려를 국제통상법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다루고자 한다. 먼저 Ⅱ부에서는 통상적으로 국영기업을 정의할 때 나타난 기준을 3가지로 정리하여 살펴보면서 통상법적으로는 국가의 개입 정도에 관한 ‘통제’라는 측면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런 점에서 WTO DSB의 관련 판정을 분석하였다. 지역무역협정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주도한 주요 FTA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는데 최근 USMCA에서는 국영기업 정의와 관련하여 기존의 직접적인 국가의 관여 이외에 복잡한 구조를 통한 간접적 지배, 경영권이나 이사회 등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강조함으로써 사실상의 통제권에 관하여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살펴보았다. Ⅲ부에서는 국영기업 행위의 상업적 고려 기준과 관련하여 비차별원칙과의 관계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는데, WTO DSB는 상업적 고려하의 비차별원칙을 강조하여 양자간에 종속적 관계를 인정했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지역무역협정에서는 미국의 USMCA와 EU-캐나다간의 CETA를 살펴본 바, 양자가 공통적으로 상업적 고려를 별개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CETA의 경우 산업정책 등의 국영기업 본래의 비상업적 고려가 인정되는 예외를 규정하는 조화적 모습을 보이는 점을 밝혔다. Ⅳ부에서는 결론적으로 국영기업의 ‘정의’와 ‘상업적 고려’에 관한 조화적 해석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State-trading enterprises (STE) as commercial actors in the competitive marketplace can potentially distort trade patterns, which has been a main reason for international trade law to regulate their anti-competitive practices like the article 17.1 of GATT. This paper tries to address two important issues incurred by the article 17.1 in light of the jurisprudence of WTO and the relevant articles in some Mega-FTAs. The second section of this paper concerns the core definitions and characteristics regarding the STE. It suggests that, in order to remedy the potentially distorting practices of STE, a more coordinated definition should be crafted, shown in the CPTPP or USMCA. The third section addresses the factor of ‘commercial considerations’ in the GATT article 17.1. It is divided into two parts of WTO jurisprudence including ‘Canada-Wheat’ case in 2004 and two influential Mega-FTAs of USMCA and CETA: provisions pertaining to the commercial considerations and their relationship to non-discrimination principle have been reviewed multilaterally and bilaterally. In conclusion, by way of the analysis of the previous sections, this article elaborates on the possibility of harmonious interpretation between the jurisprudence of WTO and negotiated rules found in the STE chapters of USMCA and CETA.

한미 FTA의 환경쳅터와 미국의 신통상정책

최창열,유승균 한국무역보험학회 2010 무역보험연구 Vol.11 No.2

본연구는 한·미FTA의 비준 이행에 대비하여 미국 신통정책에 따라 변경된 한미 FTA 환경챕터 내용중 새로이 추가된 7개 다자간환경협약(MEAs)의 의무이행에 대해 살펴보았다. 7개 MEAs에 대한 의무위반은 일반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갈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려면 먼저 7개 MEAs에서 명기한 의무 사항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 및 관련 조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결과 MEAs 7개 조항은 한국에만 있는 조항이 아니라 미국과 FTA를 진행한 모든 국가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7개 이행대상 MEAs 가운데 일부만이 무역 관련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 환경레짐이 포함되어 있다. WTO의 자유무역 원칙과 상충되지 않을 수 있는 특정 무역의 무의범위 결정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 되었다. MEAs에 따른 무역규제조치는 WTO의 비차별원칙(예, GATT 제1조 최혜국대우 및 GATT 제3조 내국민대우) 및 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GATT 제11조) 등을 위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조치가 허용될 수 있다. 한·미 FTA 협정에 STOs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이 7개 MEAs에 따라 취해지는 무역규제조치와 한·미 FTA 무역 관련 의무이행간에 충돌이있을 경우 환경챕터 제20.10조(다자간환경협약과의관계) 에 따라 위장된 무역제한 조치가 아닐 경우 FTA가 보장하는 의무에 우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본구조에 따른 덤핑마진 차별적 산정의 WTO반덤핑협정 불합치성 연구

심종선(Jongseon Shim),한수진(Soojin Han) 산업통상자원부 2021 통상법무정책 Vol.- No.2

WTO 반덤핑 협정은 반덤핑관세를 결정하기 위한 계산구조를 다루면서 공정한 비교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조정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 중 판매관리비를 생산원가 혹은 구성가치 계산시 가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많은 국가가 금융비용 혹은 이자비용을 판매관리비와 함께 가산하는 관행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완전히 동일한 영업구조와 환경 하에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부채율이 높을 수록 덤핑마진율이 인상되는 효과로 이어진다. 한국과 미국의 사례를 들어 그 관행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회계학적 관점에서 그러한 관행이 갖는 불합리성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동 관행이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반덤핑협정상 비차별원칙에도 위반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contains various adjustment methods to achieve fair comparison while addressing the calculation structure for determining anti-dumping duties. One of the various methods is adding SG&A expenses to cost of production or constructed value, whereas many countries show a practice of adding financial costs or interest expenses as well as SG&A expenses. Even in hypothetical situations, where exporters are in the same business environments, this particular practice leads to a higher dumping margin applied to the exporter with a higher debt ratio. Showing the practices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s examples, the irrationality of the practice is pointed out from the view of Accounting. In addition to the legal and accounting groundlessness of this practice, it has the potential to violate the non-discrimination principle of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