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보조의료와 사적생활상의 자기결정권

金敏圭(Kim Min-Kyou)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연구 Vol.50 No.1

이 연구는 생식보조의료 문제를 둘러싼 필자의 선행연구(생식보조의료에 대한 최근의 논의와 그 과제, 동아법학 제46호, 2010. 2)의 결과에서 제시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연구이다. 따라서 사적 생활관계에서 점차 중시되고 있는 "자기결정권”의 생성 및 적용법리와 생식보조의료를 둘러싼 현황 그리고 "사적 생활상의 자기결정권”이 생식보조의료에 미치는 사정범위를 중심으로 의료법제 또는 친자법제에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들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종래 생식보조의료를 둘러싸고 전개하여 온 법학계의 논의는 AID 또는 대리출산 어느 경우나 母의 決定法理에 집착하여 왔다. 이와 같은 논의의 저변에는 친자관계에 대한 혈연주의의 관철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현행 친자법 내에는 "친생자에 대한 혈연주의의 파탄”이라는 현상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 친자법 체제 내에 "사적 생활상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친자관계의 새로운 형성양상도 충분히 수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생식보조의료 법제(의료법제, 친자법제 포함)를 형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시할 고려 요소는 그로 인하여 탄생되는 "子의 福祉”라는 점을 경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子의 福祉”는 결국 AID 또는 대리출산 방법을 통하여 子를 가지려는 당사자 또는 의뢰인의 "양육의사”로 구체화되는 만큼, 자기결정권을 존중함으로써 父 · 母子關係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 평가를 거친 양육의사를 바탕으로 子를 가지려는 부모의 자기결정권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담보될 때 그 합리성이 보장된다는 점은 거듭 말할 필요도 없다. (3)AID의 경우이건 대리출산의 경우이건 불임치료를 위한 최종적인 방법일 경우 "양육의사, 환경(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생식질서의 유지”와 "사회적 합의도출”이라는 고려요소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4)AID이건 대리출산이건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이미 10여년전에 "보조생식윤리지침”에 의해 AID뿐만 아니라 대리수태의 경우까지 인정하여 의료법제와 친자법제를 선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지는 자율적인 규범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5)최근 제안된 법률안에서는 어떤 형태로건 생식보조의료를 시술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컨트롤 · 타워를 설치하는 방안, 의료보조생식행위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가정법원의 개입을 통하여 행위적합성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치는 방안, 제공자와 생식보조의료출생자와의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수혜자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는 친자법제의 제안은 일단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것이다. This study was conducted as a follow-up study of the researcher's previous research on Assisted Reproductive TechNoogy (Recent Discussions about Assisted Reproductive TechNoogy and the Subject, Dong-A Law Review, Vol.46, Feb. 2010) to find the answer to the problems regarding ART suggested in the findings of the previous study. This study examined legal principles of the formation and application of the autonomy, which is gaining more and more emphasis in personal relationships.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the present status of ART and some factor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health legislation or paternity law, with the focus on the purview of the autonomy. The findings are as follows: (1) Up to now, regarding Artificial Insemination by Donor (AID) or surrogate maternity, legal scholars have sticked to the principle of mother's right to make a decision. Underlying this argument, there lies the ideology of attaining kinship. However, the present paternity law has its own inherent breakdown of kinship of the real child. Thus, it is necessary to note that a new formation of parents-child relationship that respects "the autonomy of life" can be accepted in the present paternity law. (2) The more important factor when making a legislation for ART is that "the welfare of the child" should not be downplayed. Since the welfare of the child can be realized through the intention of bringing up the child of the people who wants to have a child through AID or surrogate maternity or of their client, it is appropriate to map out the parents-child relationship by respecting of the autonomy. In addition,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autonomy of the parents who want to have a child on the basis of the intention of bringing up a child can be ensured when secured by "social consensus.” (3) Whether it is AID or surrogate maternity, if it is the final step of fertility treatments, it should be accepted restrictively and exceptionally considering "the intention of bringing up a child and environment (capability)" to maintain the order of reproduction and to reach a social consensus. (4) About 10 years ago, Korean Society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acknowledged AID as well as surrogate maternity based on ethical guidelines for assisted reproduction and has led health legislation or paternity law. From now on, it is important to continue to try to reach a social agreement on ART. (5) Three propositions suggested in the recently submitted legislative bill seem to be moving toward a favorable direction : creating a so-called control tower in order to give medical treatments and manage ART, undertaking a review of the suitability for action with the intervention of a committee or Family Court, and keeping a stable life for the family of the beneficiary by sev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onor and the child born through assisted reproduction.

비혼여성 보조생식술의 국내법상 허용에관한 고찰

윤석찬(Seok-Chan Yoon) 한국재산법학회 2023 재산법연구 Vol.39 No.4

국내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후지타 사유리씨(43)가 2020년 11월 초 결혼하지 않은 소위 비혼의 상태로 일본에서 익명으로 기증된 정자를 이용하여 아들을 출산한 소식이 국내에 알려지자 우리나라에서도 비혼여성의 출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가 된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윤리지침이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은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을 불허하는 것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에서 정자 또는 난자를 매매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그리하여 부부 관계에 있다면 당사자는 정자 또는 난자를 채취하거나 사용할 때 상대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결정이 가능한 혼인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보다 다른 목적으로 생식세포를 사용할 확률이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윤리지침은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자체적인 지침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는 한계가 지적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에서 비혼여성에 대하여 비혼이라는 사유만으로 생식보조술을 제한하는 것은 여성을 자기 몸의 주체로 보지 않고 단지 남성에 종속된 개체로 본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비혼여성에 대한 성차별이라 보인다. 게다가 우리나라에는 비혼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을 불허하는 금지규범이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오히려 비혼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이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적극적 해석이 가능하다. 물론 비혼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이 허용될 수 있는 근거규범이 입법화 된다면 가장 바람직한 상태라 보인다. 그러나 아직 입법화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 과도기적 단계로서 해석론에 기하여 금지규범이 없는 한 제반 관련법규를 고려하더라도 비혼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은 허용된다고 보여진다. 어쩌면 비혼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 허용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조차도 불필요하고 오히려 그러한 법률제정은 불필요한 과잉입법으로 비난받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혼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대한산부인과학회측의 주장은 입법만능주의에 근거한 주장이라고 보여지기도 한다. 끝으로 비혼여성이 아이를 갖기 위하여 보조생식술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는 비혼여성 개인의 선택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영역이기도 하다. 전형적인 남녀 사이의 부부 경우와는 다른 비혼여성으로서 생식보조술에 근거한 출산에 있어서는 양육 등의 부양책임이 더욱더 강조되지 않을 수는 없기에 아이를 갖기 전에 책임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사회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Sayuri Fujita (43), who is active as a domestic entertainer, gave birth to a son using sperm donated anonymously in Japan in early November 2020, so-called unmarried. The ethical guidelines of the Korean Society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which have been in question, do not allow in vitro procedures for unmarried women who are not married or in a de facto relationship. It is related to the prohibition of providing for a purpose. Therefore, if a person is in a marital relationship, the consent of the other spouse is required when collecting or using sperm or eggs, so it can be seen that they are less likely to use reproductive cells for other purposes than those who are not in a marital state where they can make relatively free decisions. However, these ethical guidelines are self-guided by the Korean Society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and it must be pointed out that they have no legal effect. In this legal blind spot, restricting reproductive assistive technology to unmarried women only for the reason of non-marriage may mean that women are not viewed as the subject of their own bodies, but as objects subordinate to men. This seems to be sexism against unmarried women. In addition, since there is no prohibition against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for unmarried women in Korea, it can be seen that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for unmarried women is legally permitted. Of course, it seems that the legal basis for allowing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for unmarried women is the most desirable state legislatively. However, if it has not yet been legislated, as a transitional stag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for unmarried women is considered permissible, even considering all related laws, as long as there is no prohibition norm based on interpretation theory. Finally, the question of whether or not to allow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for unmarried women to have children will not be a matter of individual choice for unmarried women. It is also an area where social consensus must be made. However, unlike typical married couples, as non-married women, in childbirth based on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the responsibility for childrearing cannot be emphasized more and more.

보조생식술에 의한 임신의 주산기 예후

이준호 ( Joon Ho Lee ) 대한주산의학회 2015 Perinatology Vol.26 No.2

보조생식술은 임신을 확립할 목적으로 난자, 정자 또는 배아를 다루는 것과 관련된 모든 치료와 술기를 의미한다. 지난 30여 년 동안 보조생식술의 도움으로 수많은 난임 부부들이 아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보조생식술에 의한 임신의 결과로 출생한 신생아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최근 보조생식술의 결과를 단순히 임상적 임신의 성공률이나 생존아 출생률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보조생식술에 의해 임신한 산모들의 임신 결과와 보조생식술로 출생한 어린이들의 구조적인 면이나 성장과 발달 측면을 아우르는 주산기 예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임상의들은 보조생식술에 의한 임신에서의 모체 합병증과 주산기 합병증에 대해 정확히 알고, 보조생식술을 시행하고자 하는 난임 부부에게 보조생식술 시행 전후에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보조생식술에 의한 임신의 주산기 예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RT) is defined as any treatment and procedure associated with the handling of human oocytes, sperms or embryos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pregnancy. As the use of ART has been dramatically increasing over 3 decades and the number of babies born by ART are increasing, it is important to consider perinatal outcomes of pregnancies with ART including structural abnormalities, growth and development, as well as the clinical pregnancy rate and the live-birth rate with regard to the parameters assessing the success of ART. Clinicians should be aware of maternal and perinatal outcomes in pregnancy with ART and infertile couples considering ART should be thoroughly counseled on these issues. In this article, the perinatal outcomes of pregnancy with ART will be reviewed.

인격주의 생명윤리에서 바라본 부모됨의 의미와 보조생식술의 윤리적 의미

정재우(Jung Jae Woo)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2014 생명연구 Vol.31 No.-

윤리적 관점에서 보조생식술을 평가한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분명한 시각을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 왜냐 하면 보조생식술이 인간에 대한 인간의 행위인 관계로,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보조생식술에 대한 윤리적 평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해의 차이는 이원론적-기계론적 관점과 전인적-인격주의적 관점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원론적-기계론적 관점에서 인간 몸의 의미ㆍ가치는 물질적ㆍ도구적 수준을 넘지 못하는 관계로, 각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한 바에 따라 얼마든지 자신의 몸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하여 성(性)과 사랑과 혼인과 출산 등이 모두 서로 분리가 가능하고, 따라서 보조생식술은 각자가 행복을 추구하며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얼마든지 허용되는 행위가 된다. 반면에 전인적-인격주의적 관점에서는 인간의 몸이 인간 전체에서 분리될 수 없고 인간 몸의 가치도 인간의 가치와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간의 몸은 단순히 물질이나 도구로 취급될 수 없으며 그 몸을 지닌 인간 전체의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성(性) 역시 그 사람의 가치에 맞게 이해되고 실행되어야 한다면, 성(性)은 사랑과 분리될 수 없고, 이런 사랑 안의 성(性)에서 새 생명이 탄생될 필요가 있다. 즉 성(性)-사랑-혼인-출산 등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 이런 관점에 따라, 전인적-인격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보조생식술은 출산과 성(性)ㆍ사랑을 객관적으로 분리시켜 출산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자녀는 부모와 다름 없는 인간이자 인격체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자녀를 어떤 도구처럼 취급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보조생식술의 과정에서 새 생명을 도구처럼 다루고, 보조생식술의 정당화 근거로 종종 제시되는 출산의 권리나 불임의 고통 등이 자녀를 권리의 대상 혹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구처럼 간주한다면 이것 역시 부당한 일이다. 만일 보조생식술이 전인적-인격주의적 관점에서 용인될 수 있으려면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그것은 첫째, 인간 생명을 파괴하지 않는 방법일 것, 둘째, 성(性)과 출산의 인격적 의미를 보존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런 방법일 때 보조생식술은 부부의 사랑의 행위를 출산에서 분리시키지 않고 자녀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출산의 과정을 돕는 본래 의미의 의료 행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n order to examine the ethical implication of the artificial reproductive technology (hereafter referred to as ART), we need to understand what a human being is and what human person means. Since ART is a kind of human action done on human being, its ethical examination requires prior understanding of being human and the meaning of human person. There are two distinctively different approach on human being: mechanistic-dualist view and holistic-personalist view. According to mechanistic-dualist view, human body is a mere material and have an instrumental value which can be used according to its owner's free will. In this view, sexuality, marriage, and procreation are dissociated from each other, and ART is fully accepted as a result of personal choice to seek one's own happiness. However, holistic-personalist has the understanding of human person as a whole. Human body cannot be separated from the whole person and its value cannot be known separately. Human sexuality needs to receive its full attention and due respect as an intrinsic property of human person. It should be understood within the context of matrimonial covenant between man and woman and their self giving love. Since holistic-personalist understands the interconnection between sexuality, marriage, and procreation, it cannot accept ART which denies the interconnection. Child is human being and human person just like his/her parents are. The child can not be treated as a mere instrument in order to fulfill the parent's desires. The neo-conceptus should not be treated as mere instruments to exercise one's own individual rights or a way to escape from suffering of sterility. The ART should satisfy two conditions according to the holistic-personalist view: it should not destroy human life including human embryo from the very first moment of conception; it should not violate the meaning of human sexuality and procreation. With these two conditions ART can be accepted as a medical practice which helps the process of procreation in the true and proper sense.

보조생식술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현아(Hyun A Lee),문한나(Hannah Moon),김보배(Bobae Kim),김명희(Myung-Hee Kim)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17 생명, 윤리와 정책 Vol.1 No.1

「모자보건법」은 지난 2015년과 2016년의 법 개정을 통하여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였는데, 이는 보조생식술과 관련된 또 다른 법인「생명윤리법」과 함께 고려할 때 크게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끈다. 첫째, 「모자보건법」의 추가조항 중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및 관리요건 등이 이미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명윤리법」의 ‘배아생성의료기관’의 관련 요건들과 일으키는 비정합성의 문제들이다. 이 글은 먼저 실무적 차원에서 법의 일관성과 실효성 담보를 위해 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에 있어서 조율이 필요한 지점을 제시했다. 둘째, 보조생식술은 이 시술이 갖는 의료적, 사회적, 윤리적 특성으로 인해 엄격하면서도 포괄적인 법적 관리가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모자보건법」개정은 이와 같은 보조생식술의 총체적인 관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안겨주었고, 이 법의 개정안들이 보조생식술 관리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한계점을 「생명윤리법」과의 비교 속에서 살펴볼 필요성을 가져왔다. 이 글은 「생명윤리법」은 보조생식술과 관련된 연구부분을 관리하기 위한 법으로서의 그 특수 목적으로 인해, 그리고 「모자보건법」 역시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의 체계화를 지원하는 법의 구조적 제한으로 인해 보조생식술의 총체적 관리에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 특히 의료기관의 관리, 시술대상자의 보호, 통계관리 등에서 한계를 노출함을 살펴보았으며, 결론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보조생식술의 총체적 관리를 전담하는 새로운 법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이끈다는 점을 제시했다. By comparing and analyzing two Laws which regulate th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ART) in Korea, namely,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and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this paper has two aims. First, in order to secure the consistency of the two laws in the management of assisted reproductive medical institutions, this Study indicated concrete contradictions of the Articles of two Laws regarding their regulations about medical institutions for ART. The second aim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necessity of a new legal system that can manage the overall assistive reproductive technology of Korea. For it, this study has analyzed structural limits of the two laws, which especially leads to the absence and lack of the management of assisted reproductive medical institutions, of protection for patients and of statistic collection system in ART Praxis.

생식 보조 의료와 친자관계를 둘러싼 일본의 논의 상황

手嶋 豊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의생명과학과 법 Vol.2 No.-

최근, 생식 보조 의료의 비약적 진보에 의해, 친자 관계의 설정, 이용 가능한 보조 의료 기술의 한계 등, 그 법적 과제의 해결이 산적해 있다. 본 보고는, 생식 보조 의료에 관한 최근의 일본의 논의 상황을 소개해, 그 폐색(閉塞) 상황을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한다. 불임은 환자의 意思에 의해서 치료의 필요와 불필요가 정해진다고 하는 점에서 통상의 의료와는 다르지만, 그 치료는 여성에게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크고, 출산시의 사망 사고도 있다. 임신·출산은 여성에게 있어서 결코 항상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고, 개인차도 큰 것이다. 일본의 생식 보조 의료는, 일본 산부인과 학회의 자주규제에 의해서 사실상 규제되어 왔다. 생식보조 의료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의 친자 관계의 문제도 특별법은 존재하지 않고, 현행 민법의 골조 안에서 생각해 본 결과, 모친은 분만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통설·판례이다.현행법에 근거하는 개별 대응에서는 아이의 지위가 불안정하고 가족 관계의 혼란을 부를 우려가 있다. 또, 실제의 사례에서 재판소의 판단이 나뉘기도 해,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후생 노동성은 이 문제에 대해서, 2003년에「정자·난자·배아의 제공 등에 의한 생식 보조 의료 제도의 정비에 관한 보고서」를 공표해, 구체적인 제도 제안을 하고 있다. 게다가 2008년에 일본 학술회의 생식 보조 의료의 본연의 자세 검토 위원회 대외 보고서도 공표되어 있다. 그러나, 생식보조 의료의 문제는, 반복해서 같은 논점이 논의되는 경향이 있어서, 시간만 소비되고 있다고 하는 인상이 있다. 현재로서는 심각한 사태 발생은 억제되고 있지만, 최저한의 룰 만들기조차도 좀처럼 진행되지 않고 있다. 현재의 상태로는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고, 上記 2003년 보고서나 위원회대외 보고로 시사되고 있던 제도 제안을 고려하여 향후의 방향성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생식 보조 의료를 어떻게 취급해야 할까는 매우 곤란한 문제이지만, 미루기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보조생식술을 통해 태어난 자의 친자관계에 관한 소고

오호철(O Ho-Cheol) 한국법학회 2009 법학연구 Vol.33 No.-

최근 불임부부가 증가하면서 보조생식술을 통해 자를 갖기를 희망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이를 통해 출생하는 자도 증가하고 있다. 보조생식술은 크게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이 있으며, 각각 배우자간의 인공수정(체외수정)과 비배우자간의 인공수정(체외수정)으로 나뉜다. 이외에 대리모를 통해서도 자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조생식술을 통해 자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현행 민법은 자연생식을 통해 자를 얻는 경우의 친자관계만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생식술을 통해 태어난 자에게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다만, 보조생식술 중에서 배우자간의 인공수정(체외수정)의 경우는 자연생식에 의해 태어난 자와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현행 민법의 규정을 적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은 비배우자간의 인공수정(체외수정)과 대리모의 경우 어떻게 친자관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살펴보았다. Recently, theres many couple who hope to have a child through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s increased sterile ones, and also many children who were born through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is highly divided in artificial insemination and in vitro fertilization and embryo transfer, which is respectively divided in artificial insemination(in vitro fertilization and embryo transfer) between couple and no couple. Besides, it is possible to have a child even through surrogate mother. However, the actual problem in Korea is that many problems have been occurred as theres no law which is regulating th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Specially, the current civil law is regulating only the relation between parent and child for who get their child through the natural reproduction and this is not applicable for who was born through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But, in case of artificial insemination(in vitro fertilization and embryo transfer) between the spouses has no difference from the one who was born through the natural coitus, and this is not a problem though was applied by the current regulation of civil law. Therefore, this paper tried to observe on how to make the relation between parent and child desirably in case of artificial insemination(in vitro fertilization and embryo transfer) between no couple and of surrogate mother, referring to the foreign legislative examples.

첨단의료보조생식에서의 법적 문제 ― 과학적 증명에 기반을 둔 친자법(親子法) 개정안을 중심으로 ―

송석현 ( Song Seok Hyu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2018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Vol.9 No.2

생명과학과 의학기술의 발달은 인공수정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과는 매우 다른 형태의 생식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생식 방법은 유도만능줄기세포의 활용, 유전자 편집기술의 발전, 인공자궁의 개발 등과 함께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극심한 저 출산 기조에 있는 대한민국의 인구건전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의료보조생식 기술의 발전과 활용을 장려할 필요성이 있지만,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해야할 필요성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정법의 해석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법률을 통한 입법적 해결만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첨단의료보조생식 기술의 개발현황을 살펴보고, 관련된 법적 문제들을 살펴본다. 이 과정을 통해 첨단의료보조생식에 있어서 부모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법적 정의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첨단 의료보조생식에서의 친생자 결정을 위한 부모개념을 제시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계기가 된 서울가정법원 2018년 5월 18일 자 2018브15 결정을 검토하고 그 타당성을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입법안 및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친자법 개정안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민법상 친자에 관한 규정을 과학적 증명에 기반을 둔 방식으로 개정하고, 의료보조생식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절대적인 원칙으로 지켜졌던 “Mater semper certa est”의 원칙에서 과감히 벗어나, 친자관계에 대해서 규범적 정의가 아닌 과학적 정의를 기반으로 한 친자법의 규정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접근방법은 현대 사회의 변화된 모습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더 많은 법적 문제의 입법적 해결에 있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통적인 임신과 출산 기준의 모성 인정에서 벗어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존재하므로, 이에 발맞추어 법과 제도의 정비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너무 서두른 나머지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을 해치거나 의료보조생식을 통해 태어난 새 생명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지면 안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첨단의료보조생식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며, 앞으로 민사법의 영역뿐만 아니라 주된 유전적 특징의 정의를 위한 생명공학분야의 연구라든지, 공법이나 형사법 같은 다른 법학 영역에서의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늘 법과 제도의 편리보다는 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람의 자유와 행복이 항상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The development of life sciences and medical technology has enabled other forms of reproduction like artificial insemination which is very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way. In the near future, the way of reproduction is expected to be more diverse, with the use of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gene editing technology, and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womb. Even in order to secure the nation's population health, it needs to encourage further development of advanced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ARTs). However, it should also prevent social chaos. After all, only the enactment of a new law, not just interpretations of the positive law, will be fundamental solutions. In this paper, It firstly studied advanced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 starting with an overview of ARTs. Then, it finds if there are any legal issues with regard to medically assisted reproduction. It identifies the need for a new definition of parents to make a decision who is the parents, especially when reproduction occurs with advanced ARTs. And it presents the new concept of parents for the determination of legal parents in the assisted reproduction. Next, it reviews the judgment of the Seoul family court(2018. 5. 18. 2018브15) that inspired this study. Lastly, it tries to propose an amendment of the law of parent and children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advanced ART based on the problem of parents' decision. For the purpose, it reviews the foreign regulation and legislation in assisted reproduction and legislation that has been submitted to our national assembly so far. The contents of the amendment are revising the civil law and adopting a licensing system for assisted reproduction. The proposed amendment of the law of parents and children is not based on a normative judgment but a scientific judgment. This approach is considered reasonable in light of the changing appearance of modern society and is expected to be used in the legislative resolution of more legal issues in the future. With technological advancements, there is a shift in social perception that deviates from the maternal recognition of traditional standards of pregnancy and birth, so it is important to keep the law and the system in line with the changes. However, the process should not be too hasty to undermine basic human dignity or lack consideration for new life born through assisted reproduction. This paper is only the first step in solving the legal issues associated with advanced ARTs, and it is believed that much discussion will be needed in the fields of public and criminal law as well as in the areas of civil law. In future processes, respect for life and liberty and happiness should always be considered rather than the convenience of law and institutions.

저성선자극호르몬 성선저하증 여성에서 보조생식술의 임신율

한애라,박찬우,차선화,김혜옥,양광문,김진영,궁미경,강인수,송인옥,Han, Ae-Ra,Park, Chan-Woo,Cha, Sun-Wha,Kim, Hye-Ok,Yang, Kwang-Moon,Kim, Jin-Young,Koong, Mi-Kyoung,Kang, Inn-Soo,Song, In-Ok 대한생식의학회 2010 Clinical and Experimental Reproductive Medicine Vol.37 No.1

목 적: 저성선자극호르몬 성선저하증 환자에서 보조생식술의 임신 결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저성선자극호르몬 성선저하증으로 진단받고 본원에서 보조생식술을 시행받은 23명을 연구군으로, 동일기간 난관요인으로 보조생식술을 시행받은 이들 중 연구군과 연령 및 체질량지수가 일치하는 120명의 여성을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이들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열람하였다. 보조생식술 관련 여러 계측치 및 임신율, 유산율, 출산율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 과: 연구군의 평균 연령은 $32.7{\pm}3.3$세였고, 평균 체질량지수는 $21.0{\pm}3.2kg/m^2$였다. 생리주기 제 2~3일에 측정한 황체형성호르몬과 난포자극호르몬은 각각 $0.61{\pm}0.35$, $2.60{\pm}2.35$ mIU/ml였고, 에스트라디올은 $10.13{\pm}8.17$ pg/ml이었다. 난소자극 주기에서 사용된 생식샘자극호르몬의 총 양과 투여기간 및 hCG 투여일의 $E_2$ 수치는 연구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보조생식술 방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 (IVF-ET) 주기에서는 연구군에서 자궁내막두께와 수정율, 출산율이 유의하게 낮았고, 유산율은 유의하게 높았으며, 그 외 난소자극 및 인공수정 (SO-IUI) 및 동결보존배아이식 (FET) 주기에서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 론: 저성선자극호르몬 성선저하증 여성에서 생식샘자극호르몬 치료를 통한 전반적인 보조생식술의 임신율은 22.0%로 대조군의 그것과 유사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용량의 호르몬이 필요하다. 연구군의 IVF-ET의 경우, 주기 중 현저하게 높은 $E_2$ 수치와 유의하게 얇은 자궁내막을 보이며, 더 높은 유산율과 더 낮은 생존출산율을 보여, 이의 극복을 위해 자궁내막 수용성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 Objective: To investigat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RT) outcomes in women with WHO class I anovulation compared with control group. Design: Retrospective case-control study. Methods: Twenty-three infertile women with hypogonadotropic hypogonadism (H-H) who undertook ART procedure from August 2003 to January 2009 were enrolled in this study. A total of 59 cycles (H-H group) were included; Intra-uterine insemination with super-ovulation (SO-IUI, 32 cycles), in vitro fertilization with fresh embryo transfer (IVF-ET, 18 cycles) and subsequent frozenthawed embryo transfer (FET, 9 cycles). Age and BMI matched 146 cycles of infertile women were collected as control group; 64 cycles of unexplained infertile women for SO-IUI and 54 cycles of IVF-ET and 28 cycles of FET with tubal factor. We compared ART and pregnancy outcomes such as clinical pregnancy rate (CPR), clinical abortion rate (CAR), and live birth rate (LBR) between the two groups. Results: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mean age ($32.7{\pm}3.3$ vs. $32.6{\pm}2.7$ yrs) and BMI ($21.0{\pm}3.1$ vs. $20.8{\pm}3.1kg/m^2$) between two groups. Mean levels of basal LH, FSH, and $E_2$ in H-H group were $0.62{\pm}0.35$ mIU/ml, $2.60{\pm}2.30$ mIU/ml and $10.1{\pm}8.2$ pg/ml, respectively. For ovarian stimulation, H-H group needed higher total amount of gonadotropin injected and longer duration for ovarian stimulation (p<0.001). In SO-IUI cycle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of CPR, CAR, and LBR between the two groups. In IVF-ET treatment, H-H group presented higher mean $E_2$ level on hCG day ($3104.8{\pm}1020.2$ pg/ml vs. $1878.3{\pm}1197.7$ pg/ml, p<0.001) with lower CPR (16.7 vs. 37.0%, p=0.11) and LBR (5.6 vs. 33.3%, p=0.02) and higher CAR (66.7 vs. 10.0%, p=0.02)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However, subsequent FET cycle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of CPR, CAR, and LBR between the two groups. Conclusion: H-H patients need higher dosage of gonadotropin and longer duration for ovarian stimulation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s. Significantly poor pregnancy outcomes in IVF-ET cycles of H-H group may be due to detrimental endometrial factors caused by higher $E_2$ level and the absence of previous hormonal exposure on endometrium.

보조생식술에 의해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와 친족관계 -독일의 보조생식술에 의한 친자관계의 법률문제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조은희 ( Cho Eun-hee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一鑑法學 Vol.- No.56

우리나라와 독일은 혼인연령이 높아가고, 가임기 여성과 남성의 연령이 높아감에 따라 출산을 위한 생식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점차적으로 인공수정에 의한 출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 및 사실혼 부부(2019년 이후)에게 보조 생식술을 허용하고 있으며, 보조생식술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보조생식술 윤리지침」 등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보조생식술에 의한 출생자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법이나 특별법에서 인공출산에 의한 친자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독일의 경우 혼인한 부부(동성·이성), 등록된 생활 파트너(동성), 동거커플(동성·이성) 그리고 독신여성 등 인공수정을 폭 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가족법상의 친자관계를 법으로 규율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난자기증과 대리모 출산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일단 출생한 자의 친자관계는 이와 분리해서 판단하고 있다. 이는 대리모 금지의 일반 예방적 사고만을 강조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대리모에 의해 출생한 자녀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의 보조생식술에 의한 친자관계의 법률문제의 입법과 판례의 동향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제점 등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 판례에서 최근 쟁점이 되는 사항을 부자관계, 모자관계, 대리모로 분류하여 이에 대한 쟁점적 사항을 논하고, 독일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가를 검토 하였다. In Korea and Germany, as the age of marriage increases and the age of women and men of childbearing age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reproduction for childbirth is decreasing, and as a result, the demand for childbirth through artificial insemination is gradually increasing. Korea allows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for legally married and common-law couples (since 2019), and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is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Ethical Guidelines」, etc.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there are quite a few people born through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there are still no provisions governing paternity through artificial birth in the Civil Act or special laws. In Germany, artificial insemination is widely permitted for married couples (same sex and opposite sex), registered living partners (same sex), cohabiting couples (same sex and opposite sex), and single women, and their paternity under the Family Act is legally recognized. It is being disciplined. In addition, Germany prohibits egg donation and surrogacy by law, but the paternity of the person born is judged separately from this. This is because it is believed that emphasizing only the general preventive thinking of banning surrogacy may result in disadvantages for children born through surrogacy. In this paper, we review trends in legislation and precedents on legal issues related to paternity through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in Germany, as well as issues being discussed in the current situation. In addition, we classified recent issues in Korean case law into father-child relationships, mother-child relationships, and surrogate mothers, discussed these issues, and reviewed the implications of German law for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