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에 대한 의료법리적 이해

김향미 ( Hyang Mi Kim ) 대한산부인과학회 2009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Vol.52 No.11

모성은 생식과 관련되는 기능을 하는 잠재적인 어머니로서의 여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모성은 가족을 이루는데 핵심적인 구성요소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국가구성원인 국민의 생산적 모체를 이루게 하는 중요한 임무가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 모성을 보호한다는 것은 생식과 관련된 어머니로서의 여성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으로, 비단 임신과 출산이라는 생리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기능 등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또한 포괄적으로 보호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모성의 보호양상은 사회적·경제적·문화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각 국가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최근 세계적으로 모성보호에 있어서 생식건강의 개념을 도입하여 모성의 보호를 임신과 관련되는 시기뿐만 아니라 크게 여성의 전 생애로 확대하고 모성의 건강의 중요성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여성에 있어 모성이라는 의미는 사회적으로 그만큼 중대하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장기간에 걸쳐 적절한 관리를 필요로 한다. 모성과 관련하여 의료법리적인 보호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서 보호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여 보면, 모성보호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모성의 온전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모성은 `모체로부터`와 `모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연속적인 과정 안에서 획득된다고 볼 수 있으며, 모성의 온전성을 위해서는 본질적이며 분리할 수 없는 요소로 온전한 한 인간 존재의 성립을 위한 기본 전제가 된다. 모성보호를 위한 정책은 온전한 사회구성원을 양육한다는 관점에서 개인이나 가정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가 책임을 나누어 가지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모성보호와 관련되는 정책은 여성의 모성으로서의 권리, 노동권, 양성평등권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인정하는가의 정도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지만, 여권과는 다른 법리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국가적 과제로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모성보호와 관련되는 모든 제도적 장치와 법체계는 모성의 온전성의 확보와 특별한 보호의 보장이 최우선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모성보호를 위해 모성의 온전성을 확보와 더불어 여성의 생식건강과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두어 모성의 건강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모성의 건강문제를 관리함에 있어서, 국가의 커다란 틀 안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할 경우에는 여성의 전반적인 건강에 대하여 직접 다루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모성이라는 가치에 대하여 새롭게 조명하고,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담론할 수 있는 열린 의사소통의 마당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Maternity has the concept of woman who can be a mother having the reproductive function. It is not only an important factor for making the family, but also socially an important duty for producing the members of nation. The protection for maternity means the woman as a mother with reproduction and also means widely and comprehensively protecting for the psychological function as well as the physiological function including the pregnancy and procreation. The methods for maternity protection are various on the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factors by the individual nations. Recently the concept of the reproductive health in maternity protection is introduced and it is expanded to the whole woman`s life from the period related with the pregnancy. The maternity in women is socially very important and needs for the deliberate concern and the long term proper care. I reviewed the various medicolegal aspects for the maternity protection. And from it, I pointed out the direction for protection. In the level of the maternity protection, it must be firstly considered that the completeness of maternity is preserved. Maternity is the natural process completed by pregnancy and procreation. Maternity is gained from the continuing process of `from the mother` and `in the mother`, and two factors are essential and inseparable for preserving the completeness of maternity which is a basic premise forming the human beings. The protection of maternity is the right of the person who will be born, and it is also a duty of the social members. The related legal system needs to be prepared by the systemic process for the special protection of the right. It is important to focus at the preservation of the maternal completeness for the maternity protection and the maternal health with women`s reproductive health.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make the field of the discussion and the communication with the related person in the various studies.

모성보호정책 확대에 관한 연구

이명숙(Myeong Suk, Lee),공미혜(Mee Hae, Kong)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2013 젠더와 사회 Vol.24 No.-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모성보호정책의 도입과 개선 과정을 살펴본 후, 해외의 난임지원정책과 한국의 난임지원정책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난임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난임부부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성보호정책은 2001년 모성보호3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가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 ? 법률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뿐만아니라 많은 사업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난임지원정책은 저출산 대책이나 가족건강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난임 여성들의 요구와 정부의 저출산 극복의 필요성이 합치되면서 도입되었다. 현재의 난임 지원정책은 여성의 출산을 돕는 의료비의 지원에 한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 기업에서 먼저 시행되고 있는 난임 휴직은 제도와 법률적 뒷받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난임지원정책을 중심으로 모성보호정책을 확대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모성보호정책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비용의 사회분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난임휴직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여 제도적 · 법률적 보장을 받아야 한다. 셋째, 난임부부 지원정책에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난임여성의 건강과 인격을 배려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노동자, 기업, 정부 모두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모성보호를 위해 동반자적 의식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모성보호정책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plored the extension of Maternity Protection Policy, focused on Infertility Support Policy in Korea.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knowledge of supporting infertile couples in practical ways by analyzing problems of Maternity Protection Policy. In Korean society, Maternity Protection Policy started to take actual action after revision of three Maternity Protection Act, including Maternity Protection Act,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Law, and Employment Insurance Act in 2001. Despite institutional and legal statement, this policy has not been well implemented by numerous business organizations and for female temporary employees. Meanwhile, the Infertile Couple Support Policy, which started in 2006, has been executed as a part of low fertility policy, and family health policy. The introduction of Infertile Couple Support Policy was motivated by needs of solving low birthrate, and requests from female employees in Korea. The current Infertility Support Policy in Korea, however, was mainly focused on supporting medical expenses for delivering children. Infertility leave never be carried out officially at workplace because it was not protected by the law. There are several suggestions to improve Maternity Protection Policy focused on Infertile Couple Support Policy. First, the cost of Maternity Protection Policy should be provided by society as a whole. Second, infertility leave should be guaranteed by law and institutional regulation. Third, Infertility Support Policy should provide financial supports and personal supports for protecting women’s health as well. Lastly, all members of society must take into account the right of reproduction for women. This awareness may change Maternity Protection Policy in a future.

북한 형사소송법상의 인권보호 조항과 그 적용사례 : 모성보호 조항을 중심으로

김소라 ( Kim¸ So Ra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2020 북한학연구 Vol.16 No.2

본 연구는 북한 형사소송법 인권보호 조항 중에서 모성보호 조항을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였다. 북한법의 규범력과 북한 형사소송법 목표(원칙)조항을 통한 내재적 접근법으로 북한 형사소송법 모성보호 조항 적용사례를 분석한 결과, 일반범에 대해 모성보호 조항을 적용하지만, 정치범 유사범(탈북범)에 대해 모성보호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강제낙태 후 형사절차와 법적처벌(형집행)을 진행하여 형사소송법 목표(원칙)에 따라 모성보호 조항을 차등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This research is to analyze cases focused on the maternity protection clauses among the human rights protection articles of the North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As the result of analyzing the application cases of the maternity protection clauses(- It was analyzed by using the normative power of the North Korean law and the immanent approach through the purpose clauses of the North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the maternity protection clauses were applied to general offenders, but the clauses were not applied to similar political offenders (defectors). Criminal procedures and legal punishments were carried out after forced abortion without applying to the clauses to similar political offenders (defectors) It was confirmed that the maternity protection clauses were differentially appli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North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여성노동법제의 변화와 발전 : 2001년 이후 현재까지의 법제 변화를 중심으로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0 이화젠더법학 Vol.1 No.2

이 글에서는 2001년 이후 현재까지의 여성노동법제의 변화와 발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상의 규정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여성노동 관련 법령과 정책은 평등 실현, 모성보호 확대, 모성보호 이외의 특별보호 축소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발전되어 왔고 특히 최근에는 자녀양육과 가족부양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책임 강화, 일·가정 양립의 지원 등을 위한 법제 변화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여성노동 관련 법제는 양적·질적으로 비약적 변화와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적극적인 간접차별 법리 적용을 위한 입법론적 보완, 특수형태고용종사자에 대한 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 고객에 의한 성희롱 문제에 대한 보완책 마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 제고와 확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육아지원 규정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보완책 마련, 여성노동 관련 분쟁에 대한 자율적 분쟁해결 촉진 등이 보완·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2000년대 이후에는 여성인권 보호, 여성인력 활용의 필요성, 출산률 제고, 고령화 사회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여성노동 관련 법령 및 정책 변화의 중요한 배경이 되어 오고 있다. 향후 여성노동법제는 여성근로자의 인권 향상과 여성근로자, 남성근로자 및 그 가족이 인간답게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는 것이지 자칫 여성이 출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구로만 이용되는 법제 변화가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describe and analyze the change and development of women’s labor law since 2001. The object of this study is concretely provisions of Act On Equal Employment and Support for Workfamily Reconciliation, Labor Standards Act and Employment Insurance Act. Legislations and policies for the Women’s labor have been continuously developed on the basis of the realization of Equality, expansion of Protection of motherhood and reduction of the another special protection only for women. Recent changes of legislations focused on the enhancement of social protection and responsibility for the family caregiving and family balance assistance. Korean women’s labor law shows rapid progress quantitatively as well as qualitatively, nevertheless the law should be improved in regard of indirect discrimination, protection against sexual harassment for independent contractors, sexual harassment by customers or clients, affirmative action, realization of measures for supporting childcare and dispute resolution relating to women’s labor. Since 2000 legislations for the women’s labor have been changed under the background of the protecting human rights for women, necessity of employment of women, pro-natal policies and measures against graying of society, etc. Women’s labor law should be improved from a perspective for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and decent labor environment for the all women, men and their family. Legislations and policies for the women’s labor should be not only means of job creation and childbirth promotion.

현행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 근로자 휴가제도에 관한 고찰

손미정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법학논고 Vol.0 No.6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history of protection holidays system for pregnant workers and to discuss legal arguments on legislative issues as defined in Article 74 of the Labor Standards Act. For female workers, the expression of maternal function such as pregnancy and childbirth has a dual meaning both at the individual level and at the national level, but also requires a degree of physical function recovery equivalent to a 'disease'. Even in the cases of births and deaths that do not reach birth, it is necessary to take a vacation to recover the body's ability to exercise normal working ability. Thu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first Labor Standards Act in 1953, the legislation has extended the scope of protection through the holiday system to protect pregnant workers. Nevertheless, our society is experiencing a drastic change in the labor environment than ever before, and demands a realistic labor protection system that can ensure effectiveness in the workplace. Moreover, in the reality of 'cliff population', the necessity of the protection legislation on the special object of 'pregnant workers' is emphasized even when compared with the historical period. For this reason, this study needs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adjusting the total number of holidays before and after childbirth, the protection of workers who are concerned about premature birth, Whether or not to protect maternal workers for the 'illegal operation', and whether to introduce the unpaid holidays system.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protection of maternity workers will be replenished more realistically for a great cause. 본 연구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74조를 통하여 규정되고 있는 임산부 근로자의 보호휴가에 관한 연혁적 검토 및 입법적 쟁점에 관한 법리적 논의를 목적으로 하고있다. 여성 근로자에게 있어 임신 및 출산 등의 모성기능 발현은 개인적 차원 및국가적 차원의 이중적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에 준할 정도의 신체적 기능회복을 요한다. 또한 출산에 이르지 못하는 유・사산의 경우라 하더라도 통상의 근로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의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휴가가 필요하다. 이에, 1953년 최초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법제는 임산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휴가제도를 통한 보호범위를 확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노동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으며, 노동현장에서는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는 현실적 노동보호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인구절벽’이라는 현실 속에서 그 어느 역사적 시기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임산부 근로자’라는특별한 대상에 관한 보호법제의 필요성은 매우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기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출산전후휴가 총일수 조정, ‘조산의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대한 보호, 당사자의 청구를 원인으로 하는 유・사산휴가청구권 부여의 타당성 여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인공유산’에 대한 임산부 근로자 보호의 여부, 무급휴가제도의 도입 여부 등 주요쟁점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제도의 입법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제도의 실현임을 감안할 때, 본 연구를 통하여 향후 임산부 근로자보호 내용이 보다 현실적이고 대의적으로 보충되기를 기대한다.

모성보호법 개정과 가임기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

김인경 ( In Kyung Kim ) 한국노동경제학회 2010 勞動經濟論集 Vol.33 No.3

정부는 2001년 산전후휴가 기간 확대와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보조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법 개정을 단행하였다 본 연구는 삼중차감기법을 통해 가임기 여성을 위한 이러한 추가 혜택이 가임기 여성의 고용과 시간당 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젊은 남성, 나이든 여성, 나이든 남성을 통제집단으로 간주하였을 때, 모성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가임기 여성의 고용과 시간당 임금 변화는 없었다. 이는 모성보호법 개정이 가임기 여성의 노동공급과 기업의 가임기 여성에 대한 노동수요에 어떠한 변 화도 초래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Focusing on the Korean experience, particularly a recent amendment which extends maternity leave and increases financial benefits during maternity and childcare leave, this paper evaluates how such an expansion of benefits affects the employment and the hourly wages of young wages of childbearing age. Empirical results from a difference--in-difference-in-differences model having older warren, older men, and young men simultaneously as the control group suggest that neither the employment nor the hourly wages of young women are affected This implies that the law change does not cause shifts in the labor supply curve and the labor demand curve for young women.

모성보호에 관한 헌법적 연구

정혜영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東亞法學 Vol.- No.68

본 논문에서는 왜 헌법이 모든 모에게 공동체의 보호와 부조를 하여야 하는지 설명한다. 여성의 모성은 아이를 수태하고 품고 수유하는 그들의 생리적인 능력에 기인하는데, 여성만이 임신과 출산이 가능하고 수유기간을 갖는다. 이를 통해 여성의 삶의 상황이 완전히 변화되는데, 모의 건강은 자녀의 건강 및 공동체의 존속과 직결된다. 이 때문에 헌법 규정에 의해서 공동체의 보호와 부조에 대한 필요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헌법상의 ‘모성보호’ 조항은 다른 헌법규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규범력이 약하다. 앞으로는 더욱 강력한 형태의 헌법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헌법상의 규범형태가 국가목표규정이 아니라 주관적 공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의 형태로 규정된다면 이러한 법률적 차원의 권리보장이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도록 더욱 실질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규정도 궁극적으로는 ‘기본권’의 형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임신․출산 및 자녀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모의 기본권’으로서 주장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가칭) ‘모성보호법’ 제정을 모색하여 무엇보다도 임신과 출산, 난임, 유산 등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고통과 불안을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출산율 제고 및 노령사회 대비, 궁극적으로는 미래세대에 대한 보호를 국가공동체의 책임으로 인식하도록 하고자 한다. In der Arbeit wird eine Erklärung dafür gegeben, warum die Verfassung jeder Mutter den Schutz und die Fürsorge der Gemeinschaft zusagt. Die Mutterschaft jeder Mutter bedingt durch ihre biologischen Fähigkeit, ein Kind zu empfangen, zu gebären und als Säugling zu ernähren und aufzuziehen, äußert sich in Schwangerschaft, Niederkunft und Stillzeit. Damit ist die Lebenssituation umschrieben, die nach der verfassungsrechtlichen Bestimmung das Bedürfnis nach Schutz und Fürsorge der Gemeinschaft hervorruft. Der Begriff der Mutter i. S. V. Art. 36 Abs. 2 der koreanischen Verfassung(KV) ist im biologisch-medizinischen Sinne zu verstehen. Berechtigt ist also nur die leibliche Mutter, d. h. eine Frau, die ein Kind empfangen hat, es erwartet und zur Welt bringt. Das Ziel des Art. 36 Abs. 2 KV besteht darin, die Belastungen der Mutter, die im Zusammenhang mit der Schwangerschaft und den übrigen Folgen der biologischen Mutterschaft stehen, auszugleichen. Es ist bedürftig, dass Art. 36. Abs. 4 KV als ein echtes Grundrecht im Sinne eines subjektiv öffentlichen Rechts auf Schutz und Fürsorge ändert. Damit kann Man den Absatz vielmehr als subjektives Rahmenrecht begreifen, das jeder Mutter an sich, d. h. vorbehaltlich der Berücksichtigung gegenläufiger Prinzipien, einen Anspruch auf Schutz und Fürsorge gewährt. Dem dergestalt beschriebenen subjektiven Grundrecht entspricht objektiv-rechtlich ein bindender Auftrag an den Gesetzgeber. Die Norm dient der Verstärkung des Grundrechtsschutzes, indem sie den Gesetzgeber zur Gewährung von Schutz und Fürsorge verpflichtet, auch wenn sich niemand auf das Grundrecht beruft oder eine Verletzung des Grundrechts wahrnimmt.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및 입법론적 제언

이무선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0 人文 社會科學硏究 Vol.28 No.1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어 2007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생활의 양립지원을 위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로 개명되어 시행되고 있는 바 우리사회에서 여성노동권신장을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는 빠르게 성장하였다. 2019년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 이 같은 법 개정은 모성보호와 육아문제가 더 이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바뀌었다는 데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관련 법·제도의 변화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노동시장의 성차별을 완화하는데 일조했지만, 그 혜택은 일부 정규직여성에게 집중되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여성노동시장의 제 문제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효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수단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였다. 이 연구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여러 법조문 중에서 제3장 모성보호와 제3장의 2 일·가정의 양립지원에 관하여 현황을 살펴본 후 남녀고용평등법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활성화방안과 입법론적 제언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법제정 이후 여성노동시장의 변화과정을 추적함으로써 고평법이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 법과 현실간의 괴리 원인 진단과 함께 무엇이 필요한지를 제언한 점에서 나름 독자성을 갖는다. 그러나 직접 면접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실증적 분석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It has been 30 years since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the ⌜Act on Equal Employment and Support for Work-Family Reconciliat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qual Employment Act⌟, the first law in Korea that bans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stipulates work-family balance support. Under the Act, systems for work-family balance of male and female workers, such as parental leave, were introduced. As such, the law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establishing legal an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for work-family balance for male and female workers. However, it is our reality that this maturity in system has not led to the improvement of women's economic status. The female economic participation rate remains at about 59.4% (2018), and about 40% of all female workers are irregular workers with unstable employment and poor working conditions. And the M-shaped structure of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which shows career breaks for women in childbirth and childcare, is yet to be improved. Against this backdro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flect on the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the 30 year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Equal Employment Act,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maternity protection and work-family balance support system among the provisions of the Act, and identify problems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m. It is hoped that this research will be used as one of useful sources for drawing up improvement plans of the Equal Employment Act in the future.

헌법적 관점에서 본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방안

신옥주(Shin, Okju) 한국공법학회 2020 공법연구 Vol.49 No.2

재생산권리는 1994년 카이로 유엔 인구회의에서 처음 선언되었다. 재생산권리를 위하여 성건강과 권리, 그리고 재생산 건강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서 이해되기 때문에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유기적·통합적 관점에서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이러한 권리를 위하여 급부, 교육, 상담, 정보제공이 필수적임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우리 헌법상 다양한 기본권을 통하여 보장된다. 그리고 단일법이 아니라 노동, 평등, 보건, 사회보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건강가정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 사회보장법 등을 통하여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는 다양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 법률들은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여성의 몸을 통제하여 인구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통하여 여성을 객체화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에 고착되어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국가가 출산정책을 위하여 여성의 몸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또는 경우에 따라서 여성의 성·재생산건강과 권리의 보장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인구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여성의 재생산은 사회적 의무가 아니라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여성의 생물학적 출산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의무를 강조하면서 출산율을 국가경쟁력의 유지발전과 연결하는 법·정책은 여성의 헌법상 보장되는 자기결정권, 알권리, 국가의 모성보호와 건강권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헌법의 내용과 이념에 부합되게 정비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의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여성의 재생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본방향을 가지고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성·재생산건강과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모자보건법을 성·재생산건강과 권리의 보장을 위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는 방안, 현재 노동, 평등, 보건, 건강 및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정되고 성·재생산건강과 권리에 관련 있는 규정들을 헌법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모자보건법을 모자의 보건에 중점을 두고 축소 개정하는 방안, 그리고 국가기관에 일관성 있는 지침을 통합적 관점에서 제공하기 위하여 성·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에 대하여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기본법의 입법형식이 기속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실행이 용이하고 산재한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할 만한 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의 근대화와 여성노동자 ‘보호’ ─ 다니노 세쓰(谷野せつ)의 기록을 중심으로

김경옥 일본사학회 2022 일본역사연구 Vol.59 N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meaning of protection for female workers who were active as industrial warriors for the modernization of Japan through the records of Japan's first assistant female factory supervisor, Tanino Setsu. In Japan, many studies on Japanese modernization and female workers have progressed. However, in the confrontational relationship between capitalists and workers, studies focused on female workers in poor working conditions. The protection of female workers is deeply related to the meaning of “maternity protection” both before and after the war, and the “maternity protection” is inextricably related to women's labor policy. During the total war period, Japan's women's labor policy forced the mobilization of women, focusing on the maternity protection centered on women's bodies, in harmony with the population policy. Tanino emphasized labor patriotism as a labor administrator, but on the other han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what should be prioritized for female workers before labor patriotism, she raised problems and suggested improvements. Tanino maintained her position as a labor administrator during the total war system. However, her papers and reports show the meaning and limitations of protecting female workers in wartime Japan. 본고는 다니노 세쓰(谷野せつ, 1903∼1999)라는 일본 최초의 여성공장감독관보의 기록을 통해 전전 일본의 근대화를 위해 산업전사로서 활약한 여성노동자에 대한 보호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에서는 일본의 근대화와 여성노동자와 관련해 많은 연구가 진전되었다. 다만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이항 대립적 관계 속에서 열악한 노동환경 속의 여성노동자에 주목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여성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전전과 전후를 막론하고 ‘모성 보호’라는 의미와 깊은 관계가 있고 ‘모성 보호’는 여성노동 정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총력전 체제기 일본의 여성노동 정책은 인구 정책과의 양립 속에서 여성의 신체를 중심으로 한 모성 보호에 중점을 둔 보호와 규제를 교차하며 여성의 동원을 강제했다. 다니노는 노동행정관으로 근로보국을 강조하지만, 한편으로는 근로보국에 앞서 여성노동자에게 무엇이 선결되어야 하는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점을 제언한다. 다니노는 총력전 체제기의 행정 관료로서의 입장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논문과 보고서 등의 기록은 동시대를 산 여성의 눈으로 바라본 여성노동자 보호의 의미와 그 한계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