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저널리즘의 윤리 기준에 대한 제언

조병욱(Jo, Byeong-uk),박병원(Park, Byeongwon) 미래학회 2017 미래연구 Vol.2 No.1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함께 컴퓨터 프로그램인 알고리즘을 통해 사람 대신 로봇이 기사를 쓰는 로봇저널리즘 역시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2000년대 들어 주식시황 전달이나 스포츠 경기 결과, 재난 상황 등 수치 기반 보도가 많은 분야에서 로봇저널리즘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로봇저널 리즘이 쓸 수 있는 기사의 영역이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실제 보도 현장에서 발생할 윤리적 갈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공감대와 학문적 논의들을 반영한 새로운 로봇저널리즘의 윤리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는 우선 기존 인공지능 활용의 영역에서 차용 되는 윤리 기준과 현존하는 국내외 저널리즘 윤리강령들을 분석, 언론계의 최근 논제들과 맞물려 있는 핵심어를 추출해 범주화했다. 더불어 실제 보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갈등의 양태 분석을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최근 3년간 시정 권고 사례 1652건의 발생 및 조정 경과를 살펴보고, 다양한 매체 에서 활동 중인 현직 언론인 9명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를 종합한 결과, 본 연구는 큰 틀에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맥락의 윤리 기준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보편적 인권의 추구, 저널리즘의 공익적 역할 준수, 정보의 빈부격차 해결을 위한 노력,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로봇저널리즘 활용의 부작용 방지 등이다. 한편 본 연구 과정에서는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알권리와 윤리강령 사이에 발생하는 필연적인 충돌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었다. 다만 이미 언론계에서 오랫동안 통용 되어온 윤리강령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 기존 윤리강령들이 대체로 언론의 순기능에 부합한다고 인정받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부분은 로봇저널리즘 윤리 기준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적합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Robot Journalism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is now used in various fields such as economy, sports, and disaster reports. If data such as a stock market index, economic indicators, or game results are input in a certain format, Robot Journalism converts them into an article. As it can work 24 hours a day and there is no restriction by the amount of data, Robot Journalism is attracting attention from the media industry. But there are also many concerns that Robot Journalism without ‘human conscience’ will bring new ethical conflicts. Existing journalism, although not perfect, is regulated by laws and standards that are shared among current reporters. If a conflict arises, the Press Arbitration Committee which is a quasi-legal entity may arbitrate. In the field of Robot journalism, however, it is not clearly defined how the algorithms should be structured to prevent possible ethical conflicts. Based on this awareness, this study analyzed thousands of cases of last three years that requested for a correction through the Press Arbitration Committee. Also, it examined existing codes of ethics commonly used in the field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journalism, and extracted key words that emerged in common. Finally, it suggests new ethical standards that Robot Journalism can refer to.  The conclusions drawn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Articles produced by Robot Journalism should pursue the universal human rights and the public interest, find a way to solve the Digital Divide problem and always be aware of a possibility its activities infringe the freedom of individuals. Also, the one who utilises Robot Journalism should consider a wide range of side effects it may cause.

로봇윤리교육의 내용에 대한 기초 연구

지현아 인문사회 21 2022 인문사회 21 Vol.13 No.5

The Basic Research for the Contents of Roboethics EducationHyuna Jee Abstract: With the emergenc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 variety of ethical problems due to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are expected, and much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importance of roboethics that can solve such problems. Accordingly, more and more people are agreeing that we need a new change in school education to apply roboethics. This study aimed to embody the roboethics education in moral education as it focused on the need for roboethics education according to the emergenc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o do this, this study clearly identified the meaning of roboethics. In addition, this study clarified the contents of roboethics education based on the roboethics. Key Word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obot,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Roboethics, Roboethics Education 로봇윤리교육의 내용에 대한 기초 연구지 현 아**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인공지능 로봇과 관련된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로봇윤리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로봇윤리교육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한 후에 최종적으로는 현재 로봇윤리교육 내용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로봇윤리교육의 내용을 보완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 로봇윤리의 의미와 로봇윤리교육의 내용에 대해 논의한 후에 로봇윤리교육의 실태에 대해 분석하고, 앞에서 밝힌 로봇윤리교육의 내용을 분석틀로 해서 로봇윤리교육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연구 내용: 로봇윤리교육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로봇윤리교육의 내용은 로봇윤리 중 ‘인간의 윤리’ 내용만 강조하고 있었고 특히 약인공지능 로봇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 윤리’ 내용만 강조하고 있었다. 결론 및 제언: 로봇윤리교육의 개선 방향으로 미래에 인간의 자율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존재론 탐구를 통해 로봇과 인간의 차이점을 알아갈 수 있는 ‘로봇의 윤리’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핵심어: 제4차 산업혁명, 로봇, 인공지능 로봇, 로봇윤리, 로봇윤리교육 □ 접수일: 2022년 10월 3일, 수정일: 2022년 10월 16일, 게재확정일: 2022년 10월 20일*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B5A07110661). ** 대구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강사(Lecturer, Daegu National Univ. of Education, Email: delona@naver.com)

지능정보사회에서 지능로봇의 윤리화 과제와 전망 - 근대적 윤리담론에 대한 대안적 접근을 중심으로 -

정채연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8 동북아법연구 Vol.12 No.1

지능정보사회에서 지능로봇의 도입 및 수용에 따라 새로이 제기되는 가치판단의 문제들은 로봇윤리담론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로봇윤리는 인공지능 및 지능로봇이 내리는 의사결정이 인간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기본적인 전제로 삼으며, 특히 인간의 생활세계에서 함께 공 존하는 사회적 로봇의 맥락에서 보다 특별한 윤리적 고려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로봇윤리담론의 연구성과들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망하면서 논의의 전반적 인 추이 및 동향, 그리고 유의미한 성찰점들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때 특히 기존의 윤리담론이 상정하고 있는 논의의 전제들을 넘어서거나 적어도 우회하는 대안적 접근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근대윤리담론에 대한 대안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탈근대적인 방향성을 내포 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를 위해 먼저 로봇윤리의 범주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로봇윤리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지능 로봇의 유형 스펙트럼을 개략적으로 제시한 후, 사회적 로봇이 갖는 독자적 속성 및 특수한 쟁점 을 언급하도록 한다(Ⅱ). 또한 사회적 로봇을 주된 상황적 전제로 하여, 기존의 근대적 윤리담론에 대해 대안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로봇윤리의 담론 추이를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쟁점화한다: i) 자율적인 행위자로서 지능로봇의 윤리적 책무성; ii)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과 동반자 관계; iii) 인간과 로봇의 정서적 소통과 공감; iv) 로봇을 통한 인간의 역량 강화와 상호진화의 가능성. 이렇듯 로봇윤리담론의 추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먼저 i) 윤리적 행위자로서 지능로봇을 승인하 기 위하여 기존의 법⋅윤리 개념을 확장적으로 재구성⋅재해석하거나, 인공지능 및 지능로봇에 적합한 새로운 개념들을 창설하려는 시도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ii) 인간-로봇 상호작용의 연구 성과에서 잘 나타나듯이 의인화 등 로봇과 관계 맺는 인간의 반응에 주목하면서, ‘정신’에서 ‘신 체’로, 그리고 ‘실재’에서 ‘현상’으로의 관심 전환을 이끌었으며, 이와 더불어 인간-로봇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주종관계에서 동반자관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나아가 iii) 인간과 로봇 사이의 상호작용이 갖는 호혜성에 대한 강조는 윤리적 가치판단에 있어서 ‘이성’보다 ‘감정’ 및 ‘공감’의 정서를 중요시하는 논의로 연결된다. 마지막으로 iv) 이러한 소통적 관계는 새로운 기계 종인 로봇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인간 스스로의 자기이해가 변화하고 인간의 전반적인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는 공진화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서 극대화된다(Ⅲ).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이 인간 자신의 자기이해와 인간적 좋음 및 행복에 기여한다는 윤리 적 논의의 지평은 로봇윤리를 인간윤리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도록 하며, 이때 로봇윤리와 휴머 니티와의 양립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Ⅳ).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several issues rai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telligent robots have led the growth of robot ethics discourse. Ethical issues in robotics are accompanied when a series of decisions made by intelligent robots significantly affect human society. This is especially apparent in the context of social robots interacting and coexisting with human in the real life-world. In this paper, the author takes a view of overall trends of robot ethics discourse and suggests several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existing legal and ethical theory. Here, the paper focuses on alternative approaches that go beyond or at least bypass the major premises of existing ethical discourse. These approaches could be interpreted as the alternatives to modern ethical theories and therefore inherently having a postmodern directivity. First, the author provides three categories of robot ethics, outlines the types of intelligent robots, and then describes the unique attributes and issues of social robots(II). Furthermore, the paper suggests major alternative approaches to robot ethics discourse as follows: i) ethical accountability of intelligent robots as autonomous agents; ii) human-robot interaction and partnership; iii) emotional communication and empathy between human and robot; and iv) human capabilities and the possibility of co-evolution(III). Finally, as a concluding remark, the author provides future prospects of robot ethics compatible with humanity(IV).

로봇윤리 vs. 로봇법학: 따로 또 같이

김건우 한국법철학회 2017 법철학연구 Vol.20 No.2

The questions surrounding “intelligent robots”, or “robots with Artificial Intelligence(AI)” gain more and more significance today as these robots give rise to a huge and fundamental impact on society. The questions are commonly addressed by the newly arising fields of study, “robot ethics” and “robot law.” How are then these two inquiries related to each other? Does either of the two require or help the other? Or do they go simply apart? I argue that the relationship at issue is ‘dual’ and ‘complex’ in the sense that follows. On the one hand, given certain issues with regard to intelligent robots, the legal gadgets such as standards, doctrines, theories and framework can often replace the moral ones when the former is relatively definite or agreed but the latter not. This means that morality might team up with law in order to address the issue. On the other hand, without clear legal gadgets, moral ones can often help instead, justifying and thereby filtering out certain legal solutions. Moreover, moral considerations and legal ones can somehow go apart, each pursuing to be a self-contained solution to the issue. In short, law and morality go apart and together−case by case−in the sense that one can often help solving the problems of the other. This line of argument, I argue, is well exemplified by discussion of ethics and law of autonomous vehicles. 오늘날 인공지능과 로봇의 세상이 다가오면서 규범학적 관심에서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두 분야가 바로 로봇윤리와 로봇법학이다. 본고는 다음 질문들을 다룬다. 이 두 분야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가령, 로봇윤리는 로봇법학을 수행하는 데에 필수불가결하게 요청되는 전제인가? 즉 로봇윤리를 논하고 거기에서 일정한 결론을 내려야만 로봇법학을 수행할 수 있는가? 아니면 로봇법학을 논하는 데에 로봇윤리는 불필요하고, 심지어 로봇법학으로 로봇윤리를 대체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역(逆)은 어떠한가? 이 질문들에 대해 필자가 제시하는 답은 “따로 또 같이”다. 로봇윤리와 로봇법학의 관계는 “따로 또 같이”라는, 이중적이고도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 우선 법과 도덕이 ‘같이’ 갈 수 있다는 전망, 즉 둘 간의 협업(協業)의 전망은 로봇윤리와 로봇법학 간 협업의 전망으로 재현된다. 지능형 로봇의 활용과 관련하여 윤리적 난제에 당면했을 때 법적 장치를 활용하여 그 문제를 우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법적 난제에 당면했을 때에 윤리적 고찰을 통해 그 긴장과 교착의 상태를 완화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능형 로봇을 둘러싸고 로봇윤리와 로봇법학은 흥미로운 복합적 상관(相關) 하에 놓여 있음이 확인된다. 반면 법과 도덕이 반드시 ‘같이’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듯이, 로봇윤리와 로봇법학도 그러하다. 지능형 로봇의 사용과 관련해서, 위와 같은 식의 협업, 즉 법이 도덕을 차용하거나 도덕이 법을 차용하는 일이 모든 경우에, 혹은 필수적으로, 요청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즉 둘은 서로의 관점을 반영하거나 서로의 결론을 활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또한 그러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필자는 지능형 로봇 중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윤리와 법, 특히 그 사고시의 윤리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이상과 같은 논지를 예증하고자 한다.

로봇윤리의 이론적 기초 연구

변순용,송선영,김현수 한국윤리교육학회 2012 한국윤리교육학회 학술대회 Vol.2012 No.2

이 연구의 목적은 로봇 제작 및 사용에 따라 인간 삶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들에 관한 윤리적 성 찰을 탐구하는데 있으며, 이것은 또한 로봇윤리의 근본적인 목표이다. 현재 로봇 공학의 기술 발달 에 따라 분야별로 전개되는 로봇의 제작 및 사용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 해 현재 서양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로봇윤리 연구는 각 분야별 사례에 따라 개별적인 사례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로봇윤리의 기본적 특징과 한계를 밝히고, 로봇윤리의 이론적 기초를 모색해보고, 향후 미래에 대한 책임윤리로서 로봇윤리의 본질을 전망해 본다.

포스트휴먼 시대의 로봇과 인간의 윤리

유은순(Eun-Soon You),조미라(Mi-Ra Cho) 한국콘텐츠학회 2018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8 No.3

로봇의 영역이 인간의 정신적, 감정적 노동까지 대신하는 지능형 로봇으로 진화하면서 인간과 로봇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로봇윤리’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는 포스트휴먼 시대에 필요한 인간과 로봇의 윤리 성찰을 고찰하고자 하며, 그 중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로봇의 윤리적 실천 가능성에 도전하는 윤리 소프트웨어 개발 사례를 통해 오로지 강제 입력된 윤리 코드만으로 로봇이 과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둘째, 로봇윤리는 인간의 편향성이 내재된 데이터를 학습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윤리적 문제들을 고려하고, 더불어 국가와 문화 간의 윤리적 상대주의를 인정해야 한다. 셋째, 로봇윤리는 로봇을 위한 윤리 강령만이 아니라, 인간과 로봇이 서로 공진화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인간 윤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As the field of robots is evolving to intelligent robots that can replace even humans’ mental or emotional labor, ‘robot ethics’ needed in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robots is becoming a crucial issue these day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ethics of robots and humans that is essential in this post-human age. It will deal with the followings as the main contents. First, with the cases of developing ethics software intended to make robots practice ethics, the authors begin this research being conscious about the matter of whether robots can really judge what is right or wrong only with the ethics codes entered forcibly. Second, regarding robot ethics, we should consider unethicality that might arise from learning data internalizing human biasness and also reflect ethical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or between cultures, that is, ethical relativism. Third, robot ethics should not be just about ethics codes intended for robots but reflect the new concept of ‘human ethics’ that allows humans and robots to coevolve.

로봇윤리헌장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연구

변순용 ( Byun Sun-yong ),신현우 ( Shin Hyun-woo ),정진규 ( Jeong Jin-kyu ),김형주 ( Kim Hyeong-joo ) 한국윤리학회(구 한국국민윤리학회) 2017 倫理硏究 Vol.112 No.1

이미 로봇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으며,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로봇을 거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에 반하여, 인간과 로봇의 관계 설정에 대한 논의와 로봇의 설계, 제작, 그리고 사용에 대한 논의 또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 2007년에 제정되기로 했던 미완의 로봇윤리헌장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과 그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2007년 당시 산업자원부는 세계 최초로 로봇윤리헌장을 제정하려 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로봇윤리헌장을 공식화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인간과 로봇의 공존을 위해 이 윤리헌장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현재의 로봇산업 발전에 발맞춰 앞으로 개정해야하는 로봇윤리헌장의 윤리적 근거를 제시함과 동시에 그 수정방향에 대하여 제시할 것이며, 로봇윤리헌장의 초안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인간과 로봇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설정과 로봇 설계자, 제작자, 그리고 사용자가 준수해야하는 윤리원칙에 대한 세련화와 명료화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Robots are already very closely related to our daily lives, and no one will reject robots that can enrich our lives. On the other hand, discussion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and robot are very inadequate. And also, discussions about the design, manufacture, and use of robots are insufficient at the same time. Therefore, in order to provide clear guidelines for thi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necessity and implications of the amendment to the Chart of Robot Ethics, which was enacted in 2007. In 2007,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the world`s first established the Chart of Robot Ethics, but did not promulgate the Chart of Robot Ethics. However, in order to coexist human and robot in the future, the Chart of Robot Ethics is very meaningful. Therefore, this paper will present the ethical basis of the Chart of Robot Ethics which should be revised in the future in lin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current robot industry, and simultaneously offer guidance on the direction of the correc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hart of Robot Ethics, we will discuss the clear setting of the relation between human and robot and refinement and clarification of the ethical principle that robot designers, manufacturer and users should comply with.

의료용 나노로봇 기술에 대한 전망과 과제

이인영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 2021 FUTURE MEDICINE & HUMANITIES Vol.4 No.2

Medical nanorobots are nanoscale robots with medical functions and are important parts of nanomedicine and nanomarkets, where results can be expected not only in the diagnosis and treatment areas, such as drug delivery systems and cancer treatment, but also in brain research. Medical nanorobots are areas to which bioethics, engineering ethics, and philosophical theories can be appli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cuss and reflect on nanoethics as a new ethical model for nanotechnology. The issue of nanoethics, for example, the issue of equity that resolves the nano-devide as an equity issue, privacy protection, and human ability enhancement, which raises essential issues related to human identity, is an ethical issue inevitably raised at the stage of R&D and commercialization of medical nanorobots. It will be necessary to explore the social conditions required for nanotechnology to develop in more desirable direction. How to introduce future nanotechnology clinical research and commercialization programs, how transparent and openly these decisions are made, how well the needs and perceptions of all stakeholders are reflected and accepted, and whether these needs are reflected in policies should be considered.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not only the impact on the human body and the environment, but also the problems that arise socially and ethically.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medical nanorobots, approval of the clinical trial plan must be obtained under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for manufacturing permission of medicines, and pharmaceutical safety regulations must be complied with. When conducting research on human subjects as part of nanomedicine researches the Institutional Ethics Committee under the Bioethics Act should deliberate on scientific and ethical validity. In particular, medical nanorobots are generally likely to be used for the treatment of diseases that are generally difficult to solve, and in this case, if the benefits of this technology are emphasized due to the urgency of treatment and usefulness of treatment methods, the inspection and monitoring of the clinical trial itself may not be properly performed. In the case of clinical trials for therapeutic purposes, it requires that a fairly high level of information be disclosed for patients who are in a marginal situation, and a sufficient explanation is required. 의료용 나노로봇은 의료적 기능을 가진 나노스케일의 크기의 로봇으로서 진단영역, 치료영역인 약물전달시스템과 암 치료 뿐만 아니라 뇌연구 등에서도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나노의학 및 나노시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의료용 나노로봇은 인간을 대상으로 진단, 치료 등을 행한다는 점에서 생명윤리, 공학윤리, 철학적 이론 등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나노기술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기술 혁신을 넘어서 인간 삶과 사회의 변화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나노기술에 대한 새로운 윤리모델로서의 나노윤리에 대한 논의와 성찰이 필요하다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 나노윤리의 쟁점들 예를 들어 형평성 이슈로서 나노격차를 해소하는 분배정의의 문제, 프라이버시 보호의 문제, 인간의 정체성과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인간능력 향상의 문제는 의료용 나노로봇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의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윤리적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나노기술이 한층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회적 조건들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미래의 나노기술 임상연구 및 상용화 프로그램을 어떻게 도입하고, 이러한 의사결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개적인지 그리고 모든 이해 관계자의 요구와 인식을 얼마나 반영하고 수용하였는지 이러한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더 나아가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사회적, 윤리적으로 야기되는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의료용 나노로봇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의약품 등의 제조허가를 위해서는 약사법상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 및 의약품안전규칙의 준수가 필요하다. 나노과학 연구의 일환으로서 상용화 단계 이전에 인간대상의 연구를 시행할 경우에는 생명윤리법상 기관윤리위원회에서 과학적 및 윤리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의료용 나노로봇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질병의 치료를 위해 쓰일 확률이 높으며 이 경우 임상시험의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치료의 시급성 및 치료방법의 유용성으로 인하여 이 기술이 가져다줄 수 있는 이득을 강조하게 되면 임상시험 자체에 대한 점검과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치료목적의 임상시험의 경우 한계상황에 놓여있는 환자의 경우 상당히 높은 정도의 정보가 공개되고 그에 따른 충분한 설명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미래 의료용 나노로봇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해악 및 그 방지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제언 ― 표적치료제 나노로봇을 중심으로 ―

정천교 ( Jeong Chun Gy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2018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Vol.9 No.1

수술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작용이다. 인간은 수술로 인한 해악방지 및 수술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해왔다. 현대 의공학 및 로봇기술의 발전에 따라 의료용 수술로봇의 활용이 그 대안으로서 떠올랐으며, 우리나라 또한 로봇기술 강국으로서 의료용 수술로봇에 대한 연구에 관하여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 의료용 수술로봇 가운데 현재 활발한 연구와 함께 발전하는 분야가 바로 나노로봇 분야이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과 함께 조심하여야할 점은 기술의 위험 증대 등이 일으킬 수 있는 생명윤리적 문제들이다. 특히 법을 다루는 법률가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있어서 그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방안을 선제시하는 입법론적 논의를 이끌어야하며, 이는 법률가의 사회적 사명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의료용 나노로봇의 예상되는 생명윤리적 해악들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해결방안에 대하여, 법해석학적 및 비교법적 고찰 방법을 통해 그 방향성을 제시하여, 의사 뿐 아니라 환자들 모두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논의를 펼칠 대상인 의료용 나노로봇에 관하여, 특정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그 질병과 관련된 세포가 존재하는 체내 장소에 의약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나노로봇에 한정하였다. 이러한 의료용나노로봇은 ①수술로봇으로서의 성질도 존재하나 동시에 ②그 자체로서 약물의 기능을 한다는 성질도 존재한다. 의료용 나노로봇수술이 가져올 수 있는 해악으로는 먼저 나노입자의 위험성을 들 수 있다. 이는 해악금지의 원칙과 사전예방금지의 원칙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나노입자 자체의 독성 및 나노 입자의 인체내 축적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의료용 나노로봇 자체의 위험성은 나노입자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이며,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작용에 의한 위험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예상되는 해악들에 관하여, 해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및 규제 방식의 설정이 필요한 바이다. 두 번째로는 나노로봇수술의 임상시험과 관련된 생명윤리적 문제를 검토하였다. 의료용 나노로봇은 새로운 수술방법임과 동시에 신약으로서의 성질도 지님으로써 필연적으로 임상시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에 따라 ①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문제, ② 취약한 연구대상자의 보호문제, ③ 임상시험의 절차적 문제 등의 생명윤리적 문제들이 파생되어 발생한다. 위와 같은 임상시험과 관련된 생명윤리적 문제를 해결하여야만, 환자의 자율성이 확보된 임상시험이 가능하며, 그에 따라 환자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분배의 정의에 관하여 검토해보았다. 수술 및 치료에 관한 연구는 그 자체로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근원 가치와 직결되어 있기에 분배의 정의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의료용 나노로봇기술과 같은 고도화된 기술은 경제적 차이에 의한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나노로봇기술의 발전과 보편화를 통하여 개발도상국 등 전 세계에서의 서비스 이용가능성을 실현한다면 오히려 분배의 정의를 실현할 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선제적으로 나노로봇기술과 같은 의료서비스의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선언 및 제도 구축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해악들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입법 상황을 검토해보았다. 검토 결과 의료용 나노로봇을 명확히 규율하는 개별 법률이 보이지 않으며, 「의료기기법」과 「약사법」에서 그 규율의 여지가 보이나, 이 또한 명확치 않은 실정이다. 필자는 의료용 나노로봇이 단순한 약물이 아닌 일정한 기능을 하는 로봇임을 전제한 후, 의료용 나노로봇을 의료기기로 보아 「의료기기법」상의 규율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의료용 로봇으로서의 규율, 그리고 나노물질로서의 규율을 더하여, 의료용 나노로봇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해악들을 방지하기 위한 규율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는 위와 관련한 미국 및 유럽에서의 규율 제도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를 반영한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전술하였듯 우리는 항상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있어 발생 가능한 생명윤리적 문제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술발전 속도에 비해 이른바 윤리발전 속도가 따라가지 못함에 따른 위험성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 선례를 통해 목격ㆍ체감할 수 있었던 바이다. 인간의 생명ㆍ생활 증진을 위한 의료과학 기술 발전에 급급하기보다는, 그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생명윤리적 쟁점들을 항상 고심하고 경계하여야 한다. 따라서 앞서 연구한 바와 같이 예상되는 해악들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입법 및 규제 제도 완비를 통해, 기술발전과 생명윤리가 병존하는 이른바 ‘생명 윤리적인 의료과학 기술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The surgery is an operation being directly connected to human life. People constantly have researched to prevent negative effects from surgery and to maximize its positive effects. Following from the development of modern medical engineering and robot technology, the use of surgical robots arises as an alternative. Korea as a robotics powerhouse is leading the world with respect to the research of surgical robots. Among the fields of surgical robots, the most active research field is the field of nano-robots. However we should be careful of the problems of bioethics, which can make increase of danger in technology,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Especially, the jurists handling the law have to lead legislative discussion that prevents abuse of the technology with respect to the introduce of the technology and that is the mission of the jurists. Thus, regarding to awareness of the problem, we suggest a plan to enhance benefits for doctors as well as patients with respects to the solutions that prevent bioethical negative effects caused by medical nano-robots by using comparative methods. This study limits the range of medical nano-robots, which the robots move around in the body to carry medicine to cure a disease. These medical nano-robots have properties as ① medicine itself as well as ② surgical robots. The negative effect that medical nano-robots can bring is at first a danger of nanoparticle. This can be seen as a perspective of principle of non-maleficence and prohibition of prevention. If we consider toxicity of nanoparticle itself and possibility of being cumulative in human body, it is inevitable to have dangerousness of nano-robots itself and they might involve unknown dangerousness since we do not understand whole mechanism of nano-stuffs. Thus, regrading to expected negative effects we need to establish regulations and clear standards to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Second, we consider bioethical issues related to the clinical trial of nano-robots surgery. Since the medical nano-robots are not only new surgical methods but also they have properties of being new medicines, they have to process clinical trial necessarily. That being said, bioethical issues arise such as ① informed consent, ② respect for human vulnerability, and ③ a procedural issue in clinical trial. As long as we resolve above bioethical issues related to clinical trial, we can conduct the clinical trial under having patients’ autonomy so that we can protect patients’ health directly and indirectly. Third, we review distributive justice. Since the research of surgery and medical treatment is in itself connected to human lives and health as root values, distributive justice has to be realized. High technologies such as medical nano-robots can make inequality caused by differences in economical power, but if we realize generalization in its technology so that the technology is being used everywhere, it is shortcut to realize distributive justice. In order to realize distributive justice for medical service such as nano-robot technology, we need declaration and system set-up for that. In order to suggest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to prevent those negative influences, we examined legislative circumstance of our country. As a result, we could not see any individual law of regulating medical nano-robots and also we saw that the regulation might exist in 「The Law of Medical Equipment」 and 「The Pharmaceutical Law」 but not clear. The author has claimed that medical nano-robots can be seen as medical devices under assumptions that they are not simple medicines but robots having ability to do something, so that they have to be included to be regulated by the laws of 「The Law of Medical Equipment」. In addition, plus the regulation as medical robots and nano-materials, we need to establish systems of regulation to prevent negative effects caused by medical nano-robots. Lastly, we have a look regulation systems in USA and Europe related to above issues by using comparative methods, and suggest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reflecting those issues. As we said, we always need to consider bioethical issues regrading to the introduce of new technology. The danger of not being able to follow the speed of development of technology compared to that of ethic could be seen everywhere from precedents. We have to keep in mind and be careful of bioethical issues caused by development of medical science.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negative effects from the technology, we have to achieve so-called ‘bioethical development of medical science and technology’ through setting up anticipative regulations.

로봇윤리의 이론적 기초를 위한 근본 과제 연구

변순용,송선영 한국윤리학회 2013 倫理硏究 Vol.88 No.1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sider ethical effects of the production and use of robots to human lives, in terms of the fundamental goal of roboethics. Due to different interests in robots technology, the levels of developing robots are different from various industrial fields of robots. At the moment a study of roboethics centred on western countries like EU and the USA tends to be focused on each case from their own interests of robotics. To give any desirable foundation of roboethics in ethics as well as in robotics, therefore, this paper would like to point out the limit of roboethics in contemporary tendency and to have certain perspective to the ethical nature of responsibility for the next generations. 이 연구의 목적은 로봇 제작 및 사용에 따라 인간 삶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들에 관한 윤리적 성찰을 탐구하는데 있으며, 이것은 또한 로봇윤리의 근본적인 목표이다. 현재 로봇 공학의 기술 발달에 따라 분야별로 전개되는 로봇의 제작 및 사용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서양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로봇윤리 연구는 각 분야별 사례에 따라 개별적인 사례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로봇윤리의 기본적 특징과 한계를 밝히고, 로봇윤리의 이론적 기초를 모색해보고, 향후 미래에 대한 책임윤리로서 로봇윤리의 본질을 전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