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사항별로 살펴본 헌법전사

허완중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논총 Vol.41 No.3

Constitutional history generally takes as a starting point the enactment of the constitution in the modern meaning, which contains content on the protection of basic rights and separation of powers. The Constitu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orresponds to the constitution in the modern meaning. Therefore, the history of the Korean constitution must be traced back to at least April 11, 1919, when the Provisional Charter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enacted. The historical process directly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titution in the modern meaning is called pre-constitutional history. In this respect, the pre-constitutional history is a link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titution in the modern meaning. Joseon and the Korean Empire were tyrannical monarchies. However, on April 11, 1919, the Provisional Charter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drafted and the Republic of Korea was founded, and a democratic republic was proclaimed. There was a civil revolution that moved from empire to republic. Therefore, korean pre-constitutional history is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Republic of Korea as a democratic republic in which the subjects who have awakened to the people overcame the old system of secular politics. A constitutional code and a meaningful document containing constitutional matters are called a constitutional document. Contemporaneous thinking on the Constitution is expressed not only in the Constitutional Code, but also in various forms of documents. In this respect, constitutional documents are useful guides for understanding the history of the Constitution, especially the pre-constitutional history. Several constitutional documents are related to the pre-constitutional history. The country's name,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determination of the people and territory, and expresses the basic character of the country, was confirmed as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Joseon and the Korean Empire. The Republic of Korea refers to a country for all people, composed mainly of the korean nation. The form of state established by the Constitution was established as a democratic republic from the Provisional Charter of the Republic of Korea in 1919 and maintained until now. Republicanism emerged in earnest after efforts to change the tyrannical monarchy into a constitutional monarchy failed, overcoming the challenge of bluntism and becoming the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The subject of constitutional enactment emerged as the people built the Republic of Korea after a long struggle. The state domain is the basis of the people's living and the spatial scope of the state's power. Joseon and the Korean Empire did not give up their territories even in the face of constant threats and invasions from powers, so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nherits the original territories of Joseon and the Korean Empire. The constitution in the modern meaning was enacted to guarantee the freedom and rights of the people. In Korea, the concept of equality has traditionally emerged, and the people have constantly fought for the abolition of the class system and realized it. And the concept of freedom imported from the West was immediately understood and put into practice. So, when the Provisional Charter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drafted, freedom and rights were specifically stipulated. Therefore, when the Provisional Charter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enacted, freedom and rights were stipulated in detail.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established after several attempts to establish a government in exile and a provisional government. 헌법사는 일반적으로 기본권 보호와 권력분립에 관한 내용을 담은 헌법인 근대적 의미의 헌법 제정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은 근대적 의미의 헌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국 헌법사는 최소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한 1919년 4월 11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근대적 의미의 헌법 제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역사적 과정을 헌법전사라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전사는 근대적 의미의 헌법 제정 이전과 이후를 연결하는 고리이다. 조선과 대한제국은 전제군주국이었다. 그런데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민주공화국이 선포되었다. 제국에서 공화국으로 넘어가는 시민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한국 헌법전사는 전제군주정 아래에서 삼정문란을 가져온 세도정치라는 구체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인민으로 각성한 신민이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세우는 과정이다. 헌법전과 헌법사항을 담은 의미 있는 문서를 아울러 헌법문서라고 한다. 헌법에 관한 당대의 사고는 헌법전뿐 아니라 다양한 형식의 문서로 결집하여 표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사, 특히 헌법전사를 이해하는 데 헌법문서는 유용한 길잡이가 된다. 헌법전사와 관련이 있는 헌법문서에는 혁신정강 14조, 12개 폐정개혁안, 홍범 14조, 헌의 6조, 국태민안・칙어, 대한국 국제, 성명회 선언서, 대동단결선언, 무오독립선언서, 2・8 독립선언서, 3・1 독립선언서 등이 있다. 국민 및 영토 확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나라의 기본성격을 표현하는 국호는 조선과 대한제국으로 거쳐 대한민국으로 확정되었다. 대한민국은 한민족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민 모두를 위한 국가를 가리킨다. 헌법이 창설하는 국가 형태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부터 민주공화국으로 확정되어 지금까지 유지된다. 공화주의는 전제군주제를 입헌군주제로 바꾸려는 노력이 무산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복벽주의의 도전을 물리치고 헌법의 기본원리가 되었다. 헌법을 만들고 고치는 주체는 인민으로 각성한 신민이 오랜 투쟁 끝에 시민으로 각성하고 나서 대한제국이 국가로서 기능하지 못하면서 나타난 자연상태를 민족으로 뭉쳐 극복하여 대한민국을 건설하면서 국민이 되어 나타났다. 국가영역은 국민이 사는 토대이면서 국가권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이다. 조선이 청나라와 백두산정계비를 세운 이후에 조선과 대한제국은 열강의 끊임없는 위협과 침략 속에도 영토를 조금도 포기하지 않아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고유영토를 그대로 계승한다. 근대적 의미의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고 제정되었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평등 개념이 등장하여 인민이 끊임없이 신분제 폐지를 위해서 싸워 실현하였다. 그리고 서양에서 수입한 자유 개념도 곧바로 이해하여 실천하는 데 이르렀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만들 때 자유와 권리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광무 황제(고종)의 7차례 국내 망명 시도에 이은 국외 망명정부 시도와 미주에서 싹튼 임시정부 수립 노력이 발전적으로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정통성

신영현 한국입법학회 2018 입법학연구 Vol.15 No.1

우리 헌법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문구가 있다. 헌법전문은 헌법본문 및 그 외 모든 법령의 내용을 한정하고 타당성의 근거를 제시하는 최고규범으로 기능하고, 또한 그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입법의 지침이 된다는 점에서 문구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문서들부터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한 이후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그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문서들은 모두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그 기본정신으로 삼고 있었으며, 전제군주제국가로의 회귀가 아닌 민주공화제 정부를 표방하여 근대입헌주의적 헌법의 특징을 잘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당시 국제사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국민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부여받지 못했다는 점 등의 한계로 인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과 대한민국의 헌법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광복된 이후, 9차례의 헌법개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을 그 모체로 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987년 헌법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헌법에 직접 명시된 것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추인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사후적으로나마 부여하려 한 헌법기술적 측면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위의 내용을 검토하여 대한민국 헌법의 정통성의 근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모색해보고자 한다. There is a phrase saying “upholding the cause of the Provisional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born of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of 1919” in 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preamble works as the highest law qualifying the text of the constitution and all other laws, supplying the grounds and the standards of the legal interpretation and the legislation. This is the reason why every word, phrase and sentence of the constitution preamble is of significant importance. Therefore, this article is going to explore its meaning through a series of process from the constitutional texts of the provisional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to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Every constitutional text of the provisional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accepted the independence spirit of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of 1919 as a basic principle and had a well-organized structure as a modern constitution, claiming a democratic republic not a return to a despotic monarchy. However, it had a limit in explaining the relationship of the provisional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and the republic of Korea because the absence of the formal approval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Korean people. In spite of the 9 times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we can still find lots of parts showing that the constitutional texts of the provisional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are the parents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lso, we should consider the insertion of the phrase of “upholding the cause of the Provisional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born of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of 1919” in the 1987 constitution revision as a legislative effort of the ratification of the provisional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and the vestiture of the democratic legitimacy. This article is going to examine all of the above and explore where the authentic root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s.

북한 헌법상의 사회복지국가이념의 대한민국헌법으로의 수용가능성

최용전(Choi, Yong-Jeon) 한국토지공법학회 2020 土地公法硏究 Vol.92 No.-

북한 법제는 당에 의하여 법규범이 지배되고 생산수단의 집단화 등 혁명적 성격의 사회주의법계에 속하고, 대한민국은 사유재산제 보장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법계에 속하며, 북한 사회보장법제는 국가가 공민의 물질적 생활의 방조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회주의제도 하에서 성립이 가능하며, 대한민국의 사회보장법제는 사회보장의 비용을 조세･국채 등 국민의 부담으로 지급되는 자본주의제도 하에서 가능하므로 이론적･사상적 출발점에 있어서는 서로 이질적 차이가 크다. 그러나 북한 헌법상의 사회보장제도나 대한민국헌법상의 사회보장제도나 기능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다. 즉 대한민국헌법의 사회복지국가적 요소와 이들 요소와 같은 내용을 규정한 북한헌법의 규정과 이들 규정을 바탕으로 구현된 제도를 헌법이론상의 사회복지국가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과 제도로 간주한다고 하여도 통일 이후의 사회복지국가정책을 논의하는데, 논리적 결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헌법과 법령에 나타난 북한의 사회복지 제도를 일별하면, 북한의 사회복지국가적 성향의 이념과 현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본 글에서는 북한헌법에 규정된 사회복지관련 규정과 관련 법령을 통하여 북한의 사회복지제도를 살펴보았으며,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국가이념과 법령상의 제도도 일별하였다. 그리고 북한헌법상의 국가사회보험, 국가사회보장과 대한민국의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동서독의 사회보장법제의 통일 과정을 분석하고 통합과정으로부터 남북한 경제력 추락, 북한 주민의 경제력 약화, 북한 주민의 대한민국으로의 이동 등의 후유증을 파악하였으며 남북한 법제의 차이로부터 오는 충격의 완화,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 장치 확보, 제도의 점진적 통합의 필요성, 체제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간 확보, 통합법령의 차등적 적용과 적용의 일원화의 탄력적 적용 등의 시사점을 얻었다. 그리고 북한 헌법상의 사회복지국가이념에 해당하는 요소의 대한민국헌법에로의 수용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남북한 헌법과 법령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고, 수용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으로 부터 사회보장법제의 통합을 위해서는 첫째, 남북한의 사회보장통합의 방식을 급진적 방법을 택할지 점진적 방법을 택할지를 빠른 시일에 분석 검토하여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점진적 방법을 택하였다면, 남북한 법제의 차이를 인정하고 남북한의 법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점진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며, 급진적 방법을 택하였다면, 급격한 비용지출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두어야 한다. 셋째로는 북한지역에 대한 배려로서 적극적 우대조치를 허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합의와 합의 내용의 입법화가 필요하다. 넷째로는 통일비용의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서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통합을 위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각 제도별로 위험별로 촘촘히 설계하여야 한다. 넷째는 남북한의 사회보장법상 법률용어의 차이를 점진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마지막으로는 법제 통합의 사전 준비로서 사회보장에 관한 제도와 관련된 자원의 상호교류 및 공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North Korea has a socialist legal system, and South Korea has a capitalist one. North Korean social security laws function in the socialist system, and South Korean one’s function in the capitalist one. The two systems vary greatly in their theoretical and ideological underpinnings. However, their social security systems do not fundamentally differ in their function. This study examines North Korea’s social welfare system using the provisions of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for social welfare and related laws. It also reviews the South Korean social welfare system that i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of South Korea and provide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oncepts of national social security and national social insurance in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along with the concepts of social security, public aid, and social service as presented in South Korean law. An examination how the social security provisions of East and West Germany were integrated provides implications for the two Koreas. Along with these findings, the examination on how to integrate ideological elements of the North Korean social welfare state into that of South Korea led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on means of integrating the social security laws of the two Koreas. First, the speed of social security integration should be selected, whether radical or gradual method. Second, if the gradual method was chosen, a legal basis for establishing a long-term plan to achieve gradual integration should be prepared; if the radical method was selected, countermeasures against sudden expenditures should be devised. Third, the consensus of the Korean people on an affirmative action for North Koreans must be established. Fourth, to reduce the cost of unification, a detailed plan for the integration of the South and North Korean social security systems should be established, with detailed designs regarding individual programs and risks. Fifth, the ways in which the differences in legal terms under the social security laws of the two Koreas must be resolved to be gradually unified. Finally, efforts to exchange and share resources on the North and South Korean social security systems must be pursued to prepare for an integration of the two legal systems.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본 한국 헌법전사

허완중 ( Heo Wan-ju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1 法과 政策 Vol.27 No.3

서양 헌법사와 비교하여 이제 150년을 갓 넘긴 한국 헌법사는 길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한국 헌법사는 어느 나라 헌법사보다 압축적이면서도 극적이다. 서양 헌법사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사건을 한국 헌법사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일제의 대한제국 강점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족주의와 국민주권에 기초한 시민혁명을 이룩하였다는 점에서 놀랍다. 특히 1863년부터 1919년까지로 볼 수 있는 헌법전사에서는 서양의 헌법이론을 주체적으로 수용하면서 이를 실천해 나가는 고유한 헌법사를 만들었다. 세도정치라는 구체제가 인민으로 자각한 백성의 지지에 힘입어 청산되는 것에서 한국 헌법사는 시작한다. 물론 본격적인 한국 헌법사는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면서 시작된다. 그러나 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확하게 밝힐 뿐 아니라 기본권 보장과 권력분립을 필수요소로 하는 근대적 의미의 헌법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에서 비롯한다는 점에서 한국 헌법사는 최소한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장부터 서술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종 즉위부터 대한민국 임시헌장 공포까지를 헌법전사로 볼 수 있다. 헌법전사는 기본권 보장과 권력분립을 필수요소로 하는 근대적 의미의 헌법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가리킨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프랑스가 온전한 근대적 헌법국가가 될 때까지 왕정과 공화정을 오가는 혼란이 있던 것처럼 고종 즉위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임을 선언하는 제1조로 시작하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공포할 때까지 전제군주국과 공화국 사이의 치열한 다툼이 있었다. 먼저 흥선대원군의 왕권강화적 복고적 보수개혁에서 출발하여 급진개화파의 하향적 개혁인 갑신정변과 농민을 중심으로 한 상향적 개혁인 동학농민혁명을 거쳐서 일본의 영향 아래 온건개화파의 갑오개혁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모두 실패하고 이를 반성하면서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대화와 토론에 따른 온건하고 점진적인 상하합작의 개혁이 뒤따른다. 하지만 광무 황제(고종)의 보수 반동이 일어나 인민 없는 이기적인 보수개혁인 광무개혁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인민의 지지 없는 개혁을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대한제국은 일본에 강점되어 그 정부가 소멸하였다. 이에 복벽주의에 기초하여 광무 황제(고종)를 중심에 놓는 망명정부 건설 시도와 공화주의에 따라 국민주권에 토대를 둔 임시정부 수립 시도가 각각 추진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3ㆍ1 독립선언으로 공화주의에 바탕을 둔 망명정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열매를 맺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하면서 한국 헌법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Compared to the western constitutional history,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150-year history of Korean constitution is long. However, the history of the Korean constitution is more compact and more dramatic than any other country's constitutional history. Various cases that can be seen in the history of the Western constitution can be easily found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constitution. In particular, the constitutional pre-history, which can be seen from 1863 to 1919, created a unique constitutional history that accepted Western constitutional theory and practiced it. The history of the Korean constitution begins when the old system of sedo politics is liquidated with the support of the people who have recognized them as people. Of course, the history of the Korean constitution in earnest begins on July 17, 1948, whe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s promulgated. However, In 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it is clearly stated that it inherits the legal authenticity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and the constitution in the modern meaning of guaranteeing basic rights and separation of powers as essential elements begins with the constitution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Accordingly, it can be seen as Korean Pre-Constitutional History from the enthronement of King Gojong to the promulgation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constitution. Pre- Constitutional History refers to the process of making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constitution, which is a constitution in the modern meaning that guarantees basic rights and separation of powers as essential elements. Just as there was confusion between the monarchy and the republic until France became a fully modern constitutional state after the French Revolution, between the monarchy and the republic until the promulgation of the Provisional Charter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starting with Article 1 declaring that Korea is a democratic republic after Gojong became king. First, starting from the retro-style conservative reform of the reinforcement of the kingship of Heungseondaewon-gun, the Gapsinjeongbyeon, a downward reform of the radical enlightenment group, and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 realistic upward reform centered on farmers, followed by the Gabo reform of the moderate enlightenment group under Japanese influence. However, all of these reforms failed and reflected on it, followed by a moderate and gradual reform of vertical cooperation through dialogue and discussions of the Independence Association and the Manmin Joint Conference. However, Gojong’s conservative reaction took place, and the Gwangmu Reform, a selfish conservative reform without the people, was promoted. However, reforms without the people’s support were forced to fail, and the Korean Empire became strong in Japan and its government was destroyed. Accordingly, an attempt to establish an exile government based on monarchism and an attempt to establish a provisional government based on republicanism are promoted, respectively. This attempt bears fruit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an exile government based on republicanism with the March 1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nd, with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enacting the Provisional Charter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first constitution in the modern sense, the Korean constitution history begins in earnest.

대한민국 건국헌법의 역사적 기원 (1898-1919)

서희경(Hee Kyung Suh) 한국정치학회 2006 한국정치학회보 Vol.40 No.5

이 연구는 1948년 대한민국 건국헌법의 역사적 기원을 고찰하기 위한 시도이다. 구체적으로는 1898년 만민공동회 활동과 1919년의 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이라는 세 정치적 사건을 중심으로‘민주공화’정체에 대한 인식을 추적하고, 이러한 역사적 경험 속에서 탄생된 헌법 및 규약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헌법 및 규약들은 건국헌법의 이념(idea)과 원칙(principle), 그리고 구조(framework)의 측면에서 연속성을 보여주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898년의 만민공동회는 한국 민주공화주의적 정치운동의 기원이었다. 만민공동회에서 의결된「헌의6조」는 형식상 전제황권을 수용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군주권을 제한하여, 인민과 함께 협의하여 정치를 행해야 한다는 공화제적 정신을 함축하고 있었다. 그러나 1899년 8월「대한국국제」의 반포는「헌의6조」의‘군민공치’지향에서‘전제군주제’로의 반전을 의미했는데, 이는 왕과 인민이 맺은 사회계약을 파기한 것이었다. 이후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등이 추구했던 민주공화적 민권 의식과 정치적 에너지의 상실은 곧, 을사보호조약이라는 역사상 초유의 정치적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둘째, 1907년 고종황제퇴위 사건을 계기로「헌의6조」이래의 입헌군주제 지향은 거의 사라졌다. 이는 전제군주제에 저항했던 세력에게는 선호할만한 일이었으나, 국가주권의 상실을 대가로 얻은 것이었다. 군주권의 상실이라는 역사적 환경은‘민주공화’와‘입헌정치’라는 헌법의 기본원칙과 정신에 대한 풍부한 논의를 전개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했다. 그 내용은 정치는 더 이상 사유물이 아닌 공적인 것이라는 인식, 그리고 이를 공공화하기 위한 입헌의 지향,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대의정치제도의 모색과 참여 등으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지향은 곧 일본의 보호국 질서에 적응하려는 민권운동세력의 정치적 진출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셋째, 1910년 한일합방 이후의 정체 인식은 1917년「대동단결선언」을 계기로 보다 분명해졌다. 복벽주의를 종결하고, 민주공화정체 수립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이 선언에서는 황제주권의 포기가 곧 국민주권의 상실이 아니며, 민권론자들이 주창했던‘천부인권론에 근거한 주권’에 대한 이해에서 나아가‘민족국가의 고유한 것으로의 주권’즉 국가주권의‘우선성’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넷째, 1919년의 3.1운동은 정치적으로 제국주의와 군주정치를 부정하고, 독립에 기초한 공화정을 제시하였으며, 사회적으로는 신분제도(계급)을 부정하고, 평등에 기초한 민주정을 지지했다. 이러한 이상과 이념은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의해 해석되고,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한 국가의 기본 원칙으로 공식화되었다. 민주공화국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는 1898년 만민공동회의 정치적 지향 이래, 반전을 거듭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것이며,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에서 완결되었다. 다섯째,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은 이념, 기본원칙, 구조 등에서 건국헌법의 시원적 성격을 지녔다.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의 3.1운동 정신, 민주공화국, 국민(인민)주권,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 등 기본원칙들은 모두 건국헌법에 수용되었다. 1919년 이래, 이러한 기본원칙은 거대한 시대적 조류로 전환되었으며, 1948년 헌법제정시기에 신생 대한민국이 이러한 원칙을 취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the historical origins of the 1948 Founding Constitutional Law in Korea. It will specifically trace the understanding of ‘democratic republicanism’experienced through three political events in modern Korea, that is, the 1898 General People’s Assembly (Manmingongdonghoe), the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and establishment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These events influenced the enactment of the Founding Constitution, ideologically or substantively. The creation of the Founding Constitution and its articles were examined through these historical experiences. Therefore, this study will show the continuity of the ideas, principles, and general framework of the Founding Constitution. This paper has five arguments that support this thesis. First, the democratic republican movements of Korea originated from the 1898 General People’s Assembly. Though the six Articles of the Charter(Huhny Yukjo), petitioned by the Assembly, embodied absolute monarchism in formality, it intended to limit the power of the monarchy in essence. It proposed that the monarch reign together with active deliberation with the people, that would be the essential spirit of republicanism. But, King Kojong rejected it and promulgated the Royal Constitution of the Great Kingdom of Korea(Daehankuk kukje) on August 1899. That signified the nullification of ‘politics through deliberation between the monarchcy and people’(Kunmingongchee, 君民共治). This destroyed the social contract between monarch and people. Thereafter, Korean lost the political ideal and aspirations for democratic republicanism promoted by the Independence Club and the General People’s Assembly. Thus, this result in the Ulsa Protectorate Treaty between Korea and Japan, the first and only political situation that had never occurred in Korean history. Secondly, King Kojong’s abdication in 1907 signified the end of the constitutional monarchy, which was the idea advocated in Huhny Yukjo. The opponent of absolute monarchy preferred to abolish the constitutional monarchy. But it resulted in the loss of national sovereignty. For all that, when the monarchy was wiped out, the opportunity to be able think more freely between two opposing political ideals, namely ‘constitutional monarchy’and ‘democratic republicanism’. The controversy over these two ideals led to recognize that politics was no longer the private but the public. It encouraged political activity to veer toward the establishment of a constitutional government and democratic representative political system. But, ironically, this political progression had adjusted to the Japanese protectorate order due in part to Korean advocators of people’s rights recognizing Japan imperialism as the worthy companion that rid Korea of the monarchty. Thirdly, Korean understood the modern political ideas clearly after 1910, the year of the Japanese annexation. In 1917, famous Korean patriots declared Declaration of the Grand Solidarity of Korean People(Daedongdankeolseonun). They advocared in a formal sense popular sovereignty and establishment of the democratic republican system, officially. It was the end of the restoration trial of the monarchy(復?主義). And, they asserted that the forfeiture of the monarchical sovereignty would not be the eventual loss of popular sovereignty. Moreover, they criticized that Korean advocators of people’s rights agreed to Japanese colonial rule with reference to only popular sovereignty. Instead, they stressed the primacy of national sovereignty. Fourthly, the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of 1919 negated both imperialism and monarchism. This movement aimed for a democratic republic on the basis of independence. And it refuted the class system while supporting human equality. These ideals were brought into to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The KPG constitution was a reservoir where these glorious democratic and popular heritages of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y were

민주헌정의 관점에서 본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과 제헌헌법의 관계

김수용 한국헌법학회 2019 憲法學硏究 Vol.25 No.1

비교헌정사적으로 근대 민주국가는 봉건질서를 타파하고자 하는 민주시민의 탄생과 민주시민에 의한 시민혁명 발발, 민주시민들을 대표하는 의회 조직, 의회에서 민주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헌법 제정, 헌법에 입각한 민주국가 수립, 민주국가를 실현할 구체적인 법령 마련, 헌법 제정과 실천 과정에서 미흡했던 내용을 반영한 헌법 개정 등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1919년 4월 11일에 건립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탄생하였다. 즉 1919년 3.1혁명 이전에 민주시민들이 탄생하였고, 그들이 중심이 되어 1919년 3.1혁명을 일으켰다. 1919년 4월 10일 저녁 10시경에는 민주시민의 대표자들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을 개원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1919년 4월 11일에 대한민국헌법(대한민국임시헌장)을 제정하였다. 1919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1919년 4월 11일에 건립되었다. 이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법령 등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1919년 9월 11일에는 1919년 4월 대한민국헌법 이후 미흡한 내용들을 반영하여 제1차 헌법 개정을 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은 총 5차에 걸쳐 개정이 되었는데, 해방 이전 마지막 개정은 1944년 4월 22일에 이루어졌다. 1944년 대한민국헌법은 제61조에서 헌법 개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7월 17일에 공포된 제헌헌법(1948년 대한민국헌법)은 1944년 대한민국헌법을 개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헌법 제정 절차에 따라 새롭게 제정되었다. 그러나 1944년 대한민국헌법과 1948년 제헌헌법은 기본편제가 유사한 점, 두 헌법 모두 제1조에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규정하고 있는 점, 1948년 7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대한민국 정체성 논쟁과 결정 내용 등을 종합할 때, 1948년 제헌헌법은 헌법 제정 절차에 따라 제정되었지만 실질은 1944년 대한민국헌법의 개정 또는 전면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On April 11, 1919, the first Constitu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hereinafter “the Korean Constitution of 1919”) was enacted and was promulgated in Shanghai, China. The Article 1 of the Constitution says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a democratic republic.”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hereinafter “the Republic of Korea of 1919”) was established by the Korean Constitution of 1919 in the course of the March 1st Revolution caused by democratic citizens. The Korean Constitution of 1919 was revised five times until liberation from Japanese imperialism. The last Constitution(hereinafter “the Korean Constitution of 1944”) was revised on April 22, 1944. After liberation from Japanese imperialism,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hereinafter “the Korean Constitution of 1948”) was enacted on July 12, 1948 and was promulgated on July 17, 1948. On August 15, 1948, the Republic of Korea(hereinafter “the Republic of Korea of 1948”) was established by the Korean Constitution of 1948. The Article 1 of the Constitution also says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a democratic republic.” like that of the Korean Constitution of 1919. On July 7, 1948, the National Assembly of 1948 decided the identity of Republic of Korea of 1948 as follows. “We, the people of Korea, proud of a resplendent history and traditions dating from time immemorial, upholding the great spirit of independence, as manifested in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course of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now at this time engaged in reconstructing a democratic, independent country are determined.” In other words, the Republic of Korea of 1919 was established by the Korean Constitution of 1919 on April 11, 1919, then it was reestablished by the Korean Constitution of 1948 on August 15, 1948. In summary, after liberation from Japanese imperialism, the Korean Constitution of 1948 was made by new process even though the Korean Constitution of 1944 had the process of revision. But I think that the Korean Constitution of 1948 was the revised constitut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 of 1944 based on the deci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f 1948 on July 7, 1948, the same Article 1 of two Constitutions(the Korean Constitution of 1919 and the Korean Constitution of 1948) and the similar formation of two Constitutions, etc.

조소앙의 헌법사상 : 삼균주의의 형성과 전개

송석윤(Song, Seog-Yun) 한국헌법학회 2020 憲法學硏究 Vol.26 No.1

조소앙은 1919년 4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될 때부터 1945년 임정요인들이 귀국할 때까지 함께 한 독립운동가이자 임시정부 최고의 이론가였다. 그는 유교경전을 익히면서도 서양문물을 접할 수 있는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다. 조소앙은 1904년 황실특파유학생으로 선발되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 후 1908년에 메이지대학에 입학하여 법학을 전공하였다. 그는 1913년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독립운동에 본격적으로 투신하였고, 대동단결선언, 대한독립선언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작성하는데 중심역할을 하였다. 조소앙은 1919년부터 1921년까지 약 2년간 유럽에서 외교활동을 벌였는데 이때 접한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사상이 이후 그의 삼균주의 사상이 형성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삼균주의는 1941년 임시정부가 채택한 대한민국건국강령에서 체계화되었다. 1917년의 대동단결선언은 근대국민국가 사상에 기초하여 군주주권을 폐기하고 국민주권을 선포하였으며 헌법을 제정하여 법치주의를 구현할 것을 천명하였다. 1919년의 대한독립선언서에서는 대한민주의 독립을 선언하여 새로운 독립국가의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조소앙의 사상은 대한민국임시헌장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제1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모두 평등하다(제3조)는 규정으로 연결되었다. 특히 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은 비교헌법적으로 볼 때 당시 세계적으로 최첨단에 있었다. 조소앙은 1920년대 후반에 좌우의 독립운동세력을 하나로 모으려는 노력 속에 삼균주의 사상을 발전시켰다. 삼균주의는 1930년 결성된 한국독립당의 강령의 기초가 되었다. 또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1941년에 제정한 대한민국건국강령의 기초를 이루었다. 삼균주의는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그리고 국가와 국가사이의 평등을 추구하였는데, 개인과 개인간의 평등은 보통선거를 통한 권력의 균등, 경제력의 균등, 교육의 균등을 의미하였다. 그는 국민국가 차원에서의 독립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2중혁명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력의 균등을 강조하였다. 조소앙의 삼균주의는 1948년의 헌법제정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신생 대한민국에서 1950년대에 교육을 통한 인적 인프라와 농지개혁을 통한 경제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지침이 되었다. 조소앙은 두 개의 세계대전을 겪은 20세기 전반에 당시의 시대정신과 호흡하면서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할 헌법사상의 기초를 세웠다. 오늘날의 새로운 도전 속에서 조소앙의 삼균주의의 기본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Jo So-Ang was an independence activist and top theoris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 grew up in a family background where he could learn Confucian ideas and have access to Western culture. He went to Japan in 1904 with royal scholarship and majored in law during 1908-1912 at Meiji University in Tokyo. He moved to China in 1913 and committed himself to the independence movement, and played a central role in writing the Declaration of the Grand Solidarity,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of Korea and the Provisional Charter of the Republic of Korea. Jo So-Ang was engaged in diplomatic activities in Europe for about two years from 1919 to 1921, and the ideas of social democracy in Europe that he encountered had a considerable impact on the formation of his constitutional thought. His Doctrine of Three-Equalities was systematized in the Code for Found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dopted by the provisional government in 1941. The Declaration of the Grand Solidarity in 1917 based on the ideas of the modern nation state abolished the monarchy and proclaimed that the Constitution should be made.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of Korea in 1919 presented a concrete vision of a new independent state by focusing on democracy. His thought got linked to the Provisional Charter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a democratic republic”(Article 1), and “All of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equal(Article 3) In particular, the term ‘democratic republic’ was at the cutting edge of the comparative constitutional world at that time. In the late 1920s, Jo So-Ang developed the Doctrine of Three-Equalities in an effort to bring together the left and right independence movement forces. So, this doctrine became the basis of the Korean Independence Party s programme of 1930. It also formed the basis of the Code for Found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enacted by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 in 1941. The Doctrine of Three-Equalities pursued equality between individuals, between ethnicities, as well as between nations. The equality between individuals meant equality of political power through universal suffrage, equality of economic power, and equality in education. As he sought independence on the level of nation state, he emphasized equality of economic power to prevent the two-stage revolution of proletarian internationalism. Jo So-Ang’s Doctrine of Three-Equalities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constitution of 1948. It formed also the basic principle of building human infrastructure through education and economic infrastructure through land reform in the 1950s.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Jo So-Ang struggled with the zeitgeist until he laid the foundation for the constitutional idea of building a new democratic republic. Given today s new challenges, it seems necessary to look back on the basics of Jo So-Ang’s Doctrine of Three-Equalities.

남쪽 해방공간에서의 주요 헌법쟁점의 수용과 배척

김수용(Kim, Su-Yong) 한국헌법학회 2014 憲法學硏究 Vol.20 No.3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의 침략이나 간섭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럴 때마다 한민족은 주변 강대국의 침략이나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였다. 20세기 초반에 일제는 한반도를 불법으로 점유하였다. 한민족은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1919년에 3ㆍ1 혁명을 일으켰다. 3ㆍ1 혁명은 일제에 대한 저항과 함께 한민족 내부의 봉건제도를 타파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3ㆍ1 혁명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인민들은 한반도를 불법으로 점유한 일제를 한반도에서 쫒아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러던 중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의 도움을 받아 일제로부터 한반도를 되찾았다. 광복 후 대한민국임시정부 인민들은 한반도에 신국가를 수립하기 위하여 많은 헌법논의를 하였다. 광복에 도움을 준 미국은 남쪽 해방공간에 미군정을 설치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인민들은 미국 대한정책의 제약 하에서 신국가 수립을 위한 헌법논의를 진행하였다. 남쪽 해방공간의 헌법논의에서 논쟁이 되었던 것은 용어(인민 대 국민), 주권(인민주권 대 국민주권), 국호(조선 대 대한민국), 인민/국민의 권리(인권옹호 대치안유지), 친일파 처벌(헌법사항 대 법률사항), 농지개혁(무상몰수 무상분배 대유상매입 유상분배), 국회 구성(양원제 대 단원제), 정부형태(대통령중심제 대 내각책임제), 사법부 구성(민주사법 대 관료사법), 경제(통제경제의 강화 대 통제경제의 약화) 등이었다. 이러한 쟁점들은 이념, 각 개인, 정파나 단체들의 이해관계 등에 따라 수용과 배척 또는 배제되는 과정을 거쳐 1948년 대한민국헌법에 규범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탄생한 1948년 대한민국헌법은 해방공간의 시대적 과제를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 1948년 대한민국헌법에 의해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도 해방공간의 시대적 과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지금까지도 해방공간의 시대적 과제 중 일부는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있다. The Korean Peninsula was often invaded or meddled in by powerful countries. The Japanese Empire invaded Korea in the early 20th century. Korean people joined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against Japanese imperialism on March 1st, 1919. Korean people wanted to be independent from Japanese imperialism and emancipated from the traditional royal despotism through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Korean people established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after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Korean people had tried to expel Japan. Korea was liberated from Japanese imperialism on August 15, 1945 thanks to the Allied Nations. Korean people had debated constitution to establish new nation. After independence, the United States established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USAMGIK) in the Southern Space of Liberation. Constitutional debate in the Southern Space of Liberation was restricted by U.S. korean policy. Constitutional issues in the Southern Space of Liberation were as follows: term, sovereignty, country name, human rights, punishment of pro-Japanese group, farmland reform, organization of National Assembly, form of government, organization of judiciary, economy, etc. The Korean Constitution of 1948 was established by some parts of these issues that were accepted by ideology and interest of each individual or group, etc. The Korean Constitution of 1948 didn’t reflect all tasks in the Liberation Space. The Republic of Korea that was established by the Korean Constitution of 1948 also hasn’t solved some parts of the tasks. They remain hotly disputed until now.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헌법공동체로 만들기: 촛불시민혁명의 주권자적・시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국가개조의 규범적 통합이념에 관하여

홍윤기 한국NGO학회 2017 NGO연구 Vol.12 No.2

2016년 10월 29일 첫 촛불집회로 시작되어 전임 대통령을 탄핵, 파면하는 성과를 거쳐 2017년 5월 9일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출로 그 시작의 매듭을 지은 ‘촛불시민혁명’은 1987년 6월 항쟁 이래 국가 차원에서 한 세대의 민주주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질적 측면에서 대단히 퇴행적인 정권들의 연속적 집권으로 각종 적폐가 가득 쌓인 대한민국의 국가 개조라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과제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가 시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국가 개조의 적절한 지향목표를 정립하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추동력을 어디에서 창출하느냐 하는 점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 본 논문은 이제 막 그 시작이 끝난 ‘촛불시민혁명’이 (대한제국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쳐 민족분단을 겪으면서 현재의 대한민국을 성립시킨) 현대한국의 국가정치 경험을 압축적으로 정식화시키고 있는 현행 <대한민국헌법>의 국가목표와 헌법질서와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현대 주권국가로서 대한민국 성립의 계기가 되는 안중근 의사의 항일의거의 내면에 대한사고실험과 ‘촛불시민혁명’ 진행과정에 대한 현장분석을 통해 필자는 이번 사건에서 비로소 건국운동 이래 거의 백년을 꿈꿔온 ‘대한민국’의 꿈, 그 헌법공동체의 이념 즉 “주권자 시민과 일체가 된 민주공화국”이 체현되었음을 적시한다. 촛불시민들은 <대한민국헌법>의 헌법질서에 적시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정농단의 적폐세력을 축출하였으며 그동안 침식되었던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권리를 요구하였다. 이런 점에서 촛불시민혁명은 그 어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실정적 효력을발휘한 헌법질서 안에서 ‘주권자 시민정치’와 ‘국가 통치기구’의 투트랙-공(共)작동으로 추진된 것이다. 그리고 이 주권자 시민정치의 과정 안에 진보와 보수, 좌와 우,그리고 각 지역으로 분열되어 있던 국민들이 다양한 요구를 갖고 결집하였다. 결국촛불시민혁명 2기를 이루는 국가개조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각종 시민을 국가 시민으로 묶는 규범적 통합이념은 헌법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 헌법을 중심으로 한 헌법공동체의 주권자들이 대한민국 민주개혁의 추동세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헌법의 각 조항들이 개혁지표로 작동될 것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 계승의 의미

장영수 한국헌법학회 2019 憲法學硏究 Vol.25 No.1

최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적 의미를 재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불필요한 갈등이 확산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실(fact)의 엄밀한 해석이 필요하다. 특히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적 의미, 그리고 현행헌법 전문(前文)에 명시되어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의 실질적 의미를 밝히는 것은 매우 엄격한 논증을 거쳐야 한다. 단순히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주장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의 의미가 합리적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점을 논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이 무엇이며, 이를 계승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3・1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탄생’을 통해 그 배경을 개관한 이후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성격과 국제법적 지위’와 ‘해방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상 지위’를 고찰함으로써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성격과 지위를 규명하고, 그 기초 위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 계승의 의미와 기능’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1987년 헌법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명시한 의미를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임시정부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뒤늦게나마 인정한 것이다. 해방 이후 임시정부는 미군정에서 공식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수립 후에도 아무런 공식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다. 늦게라도 임시정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올바른 평가를 내리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다. 둘째, 해방 이후 임시정부가 건국 및 정부수립의 주체가 되었다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지만, 미군정과 이승만의 집권으로 인해 역사의 흐름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은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올바른 방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탄생 자체를 임시정부로 소급시키는 것보다는 임시정부의 정신을 대한민국이 계승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셋째,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주독립의 헌법정신을 강조한다는 의미는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일제 잔재의 청산 및 독립유공자의 예우 등에만 소극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확산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Recently, there is a strong tendency to reinterpret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meantime, unnecessary conflicts are spreading. To overcome these problems requires a rigorous interpretation of historical facts. In particular,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 and the substantive meaning of ‘the Inheritance of Legitimacy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pecified in the preamble to the current Constitution, must undergo a very strict argument. It should be argued that it is not merely an assertion based on historical fact but that the meaning of the fact is reasonably interpreted. In this article, to analyze precisely what the meaning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and what it means to inherit it, we first outline its background through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3・1 movement and the birth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fter reviewing the character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ts international legal status and the status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fter liberation, the character and posi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ere identified. On the basis of this, I have summarized the meaning and function of the inheritance of legitimacy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In the 1987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the meaning of “the inheritance of legitimacy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summarized in three ways. First, it acknowledges the legitimacy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Since liberation, the Provisional Government has not only been officially recognized in the US military government, and has not received any official evaluation even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Even late, it was necessary to formally evaluate the provisional government to make a correct assessment. Second, the his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would have been different if the Provisional Government became the subject of the founding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after liberation. However, the history in the US military government and the administration of Seungman Rhee had flowed in different directions. The inheritance of legitimacy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is not to reverse this history, but to change it in the right direction. In this sense, it is right to interpret the spiri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as the succe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rather than to retroact the birth of the Republic of Korea itself as a provisional government. Third, although the success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does not determine everything in the Republic of Korea, it can not be underestimated that it often emphasizes the constitutional spirit of independence. In this sense, it is also necessary to actively disseminate the success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rather than passively applying it only to the clearing of the remnants of the Japanese monarchy and the honor of the indepen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