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 의료기기 관리제도의 규제관련 법률에 관한 연구

최용전,최미림,이정찬,정용규,Choi, Yong Jun,Choi, Mi Lim,Lee, Jeong Chan,Jung, Yong Gyu 서비스사이언스학회 2014 서비스연구 Vol.4 No.2

최근 우리나라 기술발전과 글로벌화 경향에 맞추어, 의료기기산업도 국제적인 의료기기관리제도에 적합하도록 체질을 개선해 가고 있으며, 국제적인 규제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완화의 가닥을 잡고 있다. 또한 최근의 입법 경향을 보면 의료기기 산업의 각종 규제는 최소한의 범위에 머물고 새로운 기술의 결합 내지 융합에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결합 의료기기에 활용된 의료기술은 대부분이 인체나 환경에 위해성이 없는 의료기술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렇게 위해성이 제로에 가까운 의료기기를 1등급으로 분류하여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와 같이 취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력과 시간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의료기기 취급자 특히 판매업자에 포함되는 사업자의 영역이 넓혀지므로, 사업자들의 사업의지를 고양할 수 있으며, 국민의 의료기기에 대한 선택권과 접근권이 제고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결합 의료기기의 중고 수리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제반의 법률을 조사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According to recent trends in technological advances and globalization, medical device industry may improve the constitution to meet worldwide medical equipment management system. Also it is holding a strand of mitigation to reach the level of international regulation. In addition, recent legislation tends are to stay limited ranges of industry regulations at least and take as open attitude for integration of new technologies combined medical devices. A greater environmental risk is not likely to work in medical technology, Combinded medical device is used as close to zero risk in most of the human body, which is classified as Class 1. Even medical device such as little or no risk in handling, it is possible to minimize the unnecessary administrative power and a waste of time to occur. For the medical device may be improving people's choices and access, medical equipment operator is expanding to include dealers, because this will be exalted to particular area of the business of the company.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legal prerequisites for the establishment of a medical device. And propose improved regulations in topics in order to facilitate the repair and distribution markets for fair trade.

중고 의료기기의 유통에 대한 법적 규제 개선

최용전,권준철,정용규,Choi, Yong Jeon,Kwon, Jun Cheol,Jung, Yong Gyu 서비스사이언스학회 2014 서비스연구 Vol.4 No.1

의료기기는 공산품의 일종으로서, 공산품 중에서 특정한 목적과 기능에 해당하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공산품으로서, 공산품 중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산품이므로 의료관련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제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고 의료기기에 활용된 의료기술은 대부분이 인체나 환경에 위해성이 없는 의료기술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렇게 위해성이 제로에 가까운 의료기기를 1등급으로 분류하여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와 같이 취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력과 시간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의료기기 취급자 특히 판매업자에 포함되는 사업자의 영역이 넓혀지므로, 사업자들의 사업의지를 고양할 수 있으며, 국민의 의료기기에 대한 선택권과 접근권이 제고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고의료기기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제반의 법률을 조사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Used medical equipment utilized in medical technology, most are not human or environmental risks likely to in normal medical technology. Therefore, the risk is close to zero so that medical devices are classified into Class 1 medical device, such as little or no risk by treating. It can be minimized without arising unnecessary and waste of time. As handlers in the medical device vendors are expanding the area of the business, we can uplift operators' commitment to the business and for the people's choice. In this paper, our research are presented to improve the legal and regulatory directions for the distribution of used medical devicesin in order to establish and promote a fair deal of diversity.

의료기관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법률적 고려사항

최용전(Choi, Yong-Jun),김성일(Kim, Sung-Il),정용규(Jung, Yong-Gyu) 한국IT서비스학회 2016 한국IT서비스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6 No.추계

의료법에는 의료 정보를 보관하는 서버의 물리적인 위치를 지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료정보를 병원관리 하에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클라우드 업계에서는 직시하고 있다. 즉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조회ㆍ수정ㆍ삭제하는 것은 병원 측만 가능하도록 권한설정이 돼 있으며, 회사는 보안 등 유지 보수만을 담당하고실제 의료정보의 관리 주체는 병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료정보시스템에 적용되는 클라우드 장비나 기술에 대한 기준과 법적 책임 소재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해결해야 클라우드 솔루션이 의료법에 적법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기술을 의료기관에 도입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분석한다.

부동산산업 발전과 법체계 연구

최용전(Choi, Yong-Jeo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8 土地公法硏究 Vol.81 No.-

부동산시장의 성숙단계 진입과 한미FTA에 의한 부동산시장의 개방은 새로운 부동산산업의 위상 재정립과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한 산업계의 반응은 타산업과의 융복합화로 전개되었다. 과거의 건설산업과의 연계에서 유통산업, 의료 교육산업, IT산업 및 금융산업과의 융복합를 통하여 시장영역 확대와 수요창출을 꾀하고 있다. 부동산산업은 토지를 근거로 한 다양한 공간개발에 따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종합산업의 영역으로서 다양한 법률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율대상과 목적이 서로 상이한 기존의 법체계를 개선할 여지가 있으며, 부동산융합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토지공법, 부동산법, 부동산산업법 나아가 부동산융합산업법의 정의와 내용을 검토하여 법체계의 정립을 위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토지공법 중심으로 연구되어 오던 부동산법학을 포괄적으로 보면, 토지공법영역에서는 토지에 관한 헌법규정, 토지의 소유 계획 개발 보전 관리, 수용, 개발이익환수, 조세, 토지정보, 시장관리, 환경이 등이 있으며, 건축행정법의 영역인 건축경찰법을 포함하고, 주택법영역인 주택건설 공급 관리 재정비 등을 포괄한다. 또한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및 미래과학기술부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표를 참고하여 부동산산업의 내용을 보면, 전통적 부동산업인 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한 임대업 개발업 공급업 서비스업(중개업, 자문업, 감정평가업)이 있으며, 부동산산업과 타산업과의 융합을 고려한 부동산융합산업으로서 부동산금융업, 부동산증권업, 부동산신탁업, 부동산보험업, 부동산 공매 경매업, 부동산투자자문업, 종합부동산서비스업 등이 있으며, 부동산과 관련된 연관산업으로는 부동산신용평가업, 정보제공업, 권리분석업, 지적측량 및 공간정보업, 법무 세무 회계업 등을 예상할 수 있다. 부동산산업과 관련된 법률들을 부동산에 관한 전통산업, 융복합산업 및 연관산업의 세 부류로 나누어 보면, 전통산업으로서 부동산개발 공급업은 부동산개발업법, 분양대행업은 민법 상법, 광고홍보업은 표시광고법, 부동산임대업은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자산관리업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자본시장법, 주택관리업은 주택법, 상업용 업무용부동산관리업은 국토계획법 건축법, 부동산중개업은 공인중개사법, 감정평가업은 부동산공시법 감정평가법이 있다. 융복합산업으로서는 부동산금융업과 부동산증권업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자본시장법, 부동산신탁업은 신탁법 자본 시장법, 부동산 경매 공매업은 민사집행법, 부동산투자자문업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종합부동산서비스업은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이 있다. 그리고 연관산업으로는 부동산신용평가업은 자본시장법, 부동산정보제공업은 공인중개사법 전기통신사업법, 지적측량 및 공간정보업은 공간정보관리법, 부동산권리분석업은 민법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 법무 세무 회계업은 법무사법 세무사법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로 묶는다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곤란하지만, 부동산융복합산업의 정의 추진체계 추진방향 융합신산업적용 부동산융합법체계 등을 입법화함으로써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부동산융복합산업의 출현을 위한 부동산융합산업진흥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The entry into the mature stage of the real estate market and the opening of the real estate market by the Korea - US FTA are demanding a new paradigm of real estate and realigning the new real estate industry. The response of the industry to this demand has evolved into a blend of other industries. The real estate industry is composed of multiplicative laws as a domain of the comprehensive industry based on land. In the area of public ​land law, there are the constitutional regulations on land, land ownership, planning, development, conservation, management, expropriation of land,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tax, land information, market management, environment and so on. It also includes the building police act, which is the area of ​the building administrative law, and encompasses housing construction, supply, management, and rehabilitation, which are areas of the housing law. In reference to the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the Statistics Korea, the Bank of Korea s Industrial Input-Output Table, and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Standard Classification Table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the contents of the real estate industry are as follows: real estate leasing business, development business, supplying business, service business (brokerage business, advisory business, appariser bussiness) about land and things firmly affixed thereto. In addition, there are real estate convergence industry and real estate related industry. I reviewed the statutes related to these. It is technically difficult to bind various complex laws related to real estate to a single law. However, by enacting the definition, promotion system, promotion direction-setting, application of new convergence industry system, and real estate convergence law system of the real estate convergence industry, the Real Estate Convergence Industry Promotion Act will be needed for the emergence of real estate convergence industry.

LFLP와 DBLP 자연채광시스템의 성능평가 비교 연구

최용전(Jeon Yong Choi),강은철(Eun Chul Kang),이의준(Euy Joon Lee) 대한기계학회 2011 大韓機械學會論文集B Vol.35 No.8

본 논문에서는 자연채광 시스템 LFLP(Linear Fresnel Light Pipe)와 DBLP(Double Blind Light Pipe)시스템을 비교하였다. LFLP시스템은 평행한 빛을 선형프레넬렌즈를 이용하여 선형 형태로 빛으로 집광하여 자연채 광에 이용하는 시스템이며, DBLP시스템은 베네시안 형태의 블라인드를 이용하여 빛을 반사시켜 자연채광에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DBLP시스템은 LFLP시스템을 개선한 것으로 시스템 앞쪽에 위치한 블라인드는 태양의 고도에 따른 빛을, 뒤쪽에 위치한 블라인드는 태양의 방위각에 따른 빛을 변광부로 반사시키도록 설계 되었다. DBLP시스템의 변광부는 콘모양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블라인드에 의해 반사된 빛을 산광부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며, 산광부로 들어온 빛은 실내조명에 사용된다. 따라서 맑은 날(clear sky)을 기준으로 두 시스템의 효율을 비교하면 DBLP시스템이 LFLP시스템보다 세배 높게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LFLP (Linear Fresnel Light Pipe) system uses a linear Fresnel lens to follow the sun and concentrates the parallel sunlight into a line. A LFLP daylighting system has been developed and updated to a DBLP (Double Blind Light Pipe) daylighting system to improve the overall system efficiency in the morning and afternoon. The new design consists of a double-blind style with a cone-shaped light transformer. The blinds are used to collect the sun’s altitude and azimuth movements through the day. Behind the two sets of blinds is the light transformer, which is based on a parabolic-shaped light concentrator. The light transformer is designed to efficiently deliver light within a thirty-degree radial spread so that the light pipe can internally reflect the light. The results of scale-model tests are encouraging, and the efficiency is three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 previous LFLP system.

농업용저수지의 활용 다각화와 분법화 방안 연구

최용전(Choi, Yong-Jeon),이경선(Lee, Kyung Sun) 한국국가법학회 2021 국가법연구 Vol.17 No.3

자연환경의 자산 보호는 청정한 환경생태 선진국으로 진입해 가기 위한 필수 과제이다. 농산물 등 먹거리 안전 문제 또한 사회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산물 생산의 가장 핵심인 농업용수와 그 근거지인 농업용저수지를 어떻게 환경생태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 갈 것인가가 정부 차원에서 중대한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 유휴 농업용저수지의 자원화를 위한 열망 또한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의 농업용저수지 정책은 오염 방지 등 수질 관리 강화, 수생태계 보호, 농업용저수지에 연접된 일정 구역 내(內) 행위 규제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농업용저수지의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저수지와 주변 일대의 친환경적 활용,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그리고 저수지 활용의 다각화라는 여러 관점에서 법제 정비를 기해야 할 시점에 왔다. 그리고 2018년부터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되고 국가수자원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되면서 물관리의 일원화, 통합물관리체계가 구축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농업용저수지에 관한 법체계도 ｢물관리기본법｣과 조화롭게 정비되어야 하며, 나아가 농업용저수지의 활용도 다각화하여 용수활용과 수질관리 뿐만 아니라, 농촌경제의 활성화와 농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 하에 농업용저수지의 보존과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개별법 제정 여지를 법정책학적 관점에서 ‘시론적으로’ 구상해 보고자, 먼저, 농업용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관련 법률들을 검토하기 위하여 농업관련 법률 체계를 일별하고 농업용저수지 관련 법체계를 검토하였으며, 농업용저수지 관리 법체계의 특징을 살펴보았다(Ⅱ). 그리고 농업용저수지의 활용 다각화와 분법화를 위하여, 통합물관리체계와 농업용저수지 관리의 상호관계를 검토하고, 다각화방안과 분법화의 필요성을 분석하였으며, 가칭 ｢농저수지친환경자원화법｣의 입법 방향을 제시하였다(Ⅲ). How to manage agricultural reservoirs in an environment-friendly and safe manner is emerging as a major issue at the government level. In the past, agricultural reservoir policies have focused on strengthening water quality management, protecting aquatic ecosystems, and regulating behaviors in certain areas connected to agricultural reservoirs. However, for the sustainable and future-oriented use of agricultural reservoirs, the legal system for diversifying the use of agricultural reservoirs should be improved. And as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was implemented from 2018 and the national water resource management was unified wit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un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and an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are being established. Therefore, the legal system on agricultural reservoirs should be harmonized with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and furthermore, by diversifying the use of agricultural reservoirs, it should contribute to not only water use and water quality management, but also to vitalization of the rural economy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farmers. For this purpose, the scope for enactment of seperative laws that can promote th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agricultural reservoirs has been ‘introductorily’ conceived from a legal and policy perspective. First of all, in order to review the relevant laws governing agricultural reservoirs, the agricultural legal system was reviewed, the agricultural reservoir-related legal system was review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agricultural reservoir management legal system were examined(II). In order to diversify the use of agricultural reservoirs and make them legalized,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and agricultural reservoir management was reviewed, and the need for diversification and divisionalization was analyzed. And the legislative direction of the tentative name ｢Act on Agricultural Reservoir Eco-friendly Resources｣ was suggested(Ⅲ).

청탁금지법 제8조와 제10조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연구

최용전(Choi, Yong-Jeon) 한국부패방지법학회 2018 부패방지법연구 Vol.1 No.1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민간영역인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이 포함됨으로써 논란은 가중되었으며, 기존의 형사법상의 뇌물죄로 의율하던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를 행정법적 규제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법체계적으로 개선･정비하여야 할 부분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의 규제요건에서 핵심적 개념인 ‘직무관련성’을 중심으로 청탁금지법의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개선방안은 첫째,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인 청렴성･공정한 직무수행과 가벌성 및 처별의 경중을 조화롭게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직무관련성이 있는 모든 외부강의등의 신고와 처벌을 강제하지 않고, 사실상 영향력을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하고 떳떳한 외부강의등은 신고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 셋째, 직무관련성의 개념과 기준을 규정하거나, 최소한 직무관련성의 판단기준이라도 법령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의 종류와 직무를 파악하고, 사회적 역할 혹은 영향력의 경중 등 특성에 맞게 세분화하여 규범화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청탁금지법은 일반 규 제법과 달리 공적 성격이 강한 영역에서는 금지되는 부분이 포괄적이고 허용되는 부분이 제한적이어야 하며, 사적인 영역에서는 그와 반대의 규제형태를 가져야 한다. The controversy has been heightened by the inclusion of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and journalists who are private in the subject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nd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legal systems to be improved due to the adoption of administrative legal regulation in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receiving money, goods, etc. which is applied as the bribery of the criminal law, Therefore, I would like to find ways to improve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by focusing on “the relevant to duty”, which is a key concept in the regulatory requirements of private school staff and journalists. First of all,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should be amended in harmony with the culpability, the Inegrity and fairness performance. Second, Outside lectures with the relevant of duties do not mandate reporting and punishment and it is obligatory to impose the obligation to report only when it has de facto influence, and to exempt from the obligation to report, such as just and honest outside lectures. Third,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concepts and criteria of the relevant of duties, or at least to judge the criteria of job relevance. Fourthly, it is necessary to grasp the types and jobs of the private school staff and journalists and classify them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such as the social role or the importance of influence. Finally, in areas where public nature is strong, the prohibited part is comprehensive and permissible part should be limited. In the private domain it should have the opposite form of regulation.

팬데믹 전후 원격의료제도 연구 : 미국, 일본, 중국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최용전(Choi, Yong-Jeon) 한국국가법학회 2021 국가법연구 Vol.17 No.2

원격의료행위는 새로운 과학기술문화의 불안전성이나 공공의료제도의 위협 등의 부정적 효과의 우려가 있지만, 보건권보장과 의료접근성 확대 및 의료서비스의 보편화라는 편리성과 경제적 효용성이 있다. 한편 만성질환자가 급증하는 고령화사회에 적합하며 높은 의료수준을 요구하는 미래사회에 유익한 의료서비스이기도 하다. 그리고 원격의료에 적용되는 기술의 한계도 4차산업혁명의 도래와 5G·8K의 등장으로 점차 극복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원격의료의 확대가 글로벌 경향이며, 특히 2020년 이후 팬데믹 상황이 도래하면서 원격의료가 더욱 확대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33년, 법조문이 나타난지 20년이 흘렀다. 그동안 ICT 기술이 괄목할 만큼 성장하였으며, 클라우드시스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첨단기술들에 의한 4차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문은 개정되지 않았다. 2002년에 ‘원격의료’라는 제목으로 의료법 제34조를 신설하였지만, 의료법상의 원격의료는 단지 원격자문에 불과하다. 즉, 형식적으로는 ‘원격의료(Telemedicine 혹은 Telehealth)’라고 부르고, 실질적인 내용은 현지(Originating Site) 의사와 원격지(Distnace Site) 의사 상호간의 ‘원격자문’(physician-to-physician consultations)에 머물러 있다. 최근에 이르러 2019년의 규제샌드박스에 의한 재외국민과 강원도 일부 주민에 대한 원격의료의 한시적 허용과 2020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의 도래로 인한 한시적 성격의 전화상담과 대리처방이 허용된 것이 전부이다. 의료행위는 정신적·신체적으로 치명적인 위해가 초래될 수도 있으며, 의료행위의 하나인 원격의료도 위험성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원격의료는 일시에 시행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순차적인 확대과정을 거쳐야 한다. 간헐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불완전한 제도의 도입은 오진발생 우려, 민감정보인 개인의료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부작용이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차제에 재난에 대비한 원격의료제도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설계를 위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이러한 원격의료의 지체현상을 타개하고 원격의료제도의 미래지향적인 지평을 넓혀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나라보다 더 폭넓게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는 주변 3개국의 원격의료제도와 팬데믹 전후의 허용범위 확대의 차이와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얻어, 우리나라에 적합한 원격의료법제의 설계에 유익한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와 주변 3개국의 팬데믹 전후의 원격제도를 분석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와 주변 3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원격의료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부작용을 조사·분석하여,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함께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원격의료제도 설계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원격의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연구자료로, 정책입안자들에게는 중요한 학습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나아가 원격의료 실무자들의 업무개선에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원격의료의 제도화에 기여할 것이다. Telemedicine has both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and is suitable for an aging society where the number of chronically ill patients is rapidly increasing, and is a beneficial medical service for a future society that requires a high level of medical care. The expansion of telemedicine is a global trend, and technological limitations are gradually being overcome with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advent of 5G and 8K. Since the gradual expansion of telemedicine is expected in Korea as well, it can be said that studies to overcome the side effects are urgently needed. With the advent of the pandemic situation after 2020, telemedicine is expanding even more. The three neighboring countries of Korea, the United States, Japan and China, allow telemedicine more widely than Korea. Therefore, if we analyze the problems of telemedicine expansion and telemedicine implementation in three neighboring countries, the results will be useful data for designing telemedicine legislation in Korea.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elemedicine that can improve the quality of Korea s medical service and the public s access to medical care, this thesis describes the introduction and implications of telemedicine systems before and after the pandemic in four countries.

TRNSYS를 이용한 물 대 물 지열히트펌프 시스템의 성능 분석에 관한 연구

최용전(Yong Jeon Choi),장재철(Jea Chul Jang),김지영(Ji Young Kim),강은철(Eun Chul Kang),이의준(Euy Joon Lee) 대한설비공학회 2012 대한설비공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2 No.6

프랑스 과학기술산업문화센터(CCSTI)의 현황과 시사점

최용전(Yongjeon, CHOI),강명원(Myoungwon, KANG) 한국국가법학회 2021 국가법연구 Vol.17 No.1

국가의 과학기술의 수준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한다.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부터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과학문화 거점센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는 프랑스의 과학기술산업문화센터와 유사하다. 프랑스에서는 최근의 지방분권 강화추진에 부응하여 시 단위에서 과학기술문화조직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시민들을 위한 소규모 자발적 조직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에 과학기술산업문화 기능을 추가하여 과학기술산업문화센터(Centre du Culture Scientifique, Technique et Industrielle, CCSTI)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CCSTI는 중앙정부로부터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CCSTI는 중앙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CCSTI 국가헌장(la Charte nationale des CCSTI)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하면서 자율적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프랑스 과학기술문화산업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연구법전 및 연구프로그램지원법은 CCSTI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와 지원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연구지원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최근 제정된 2020년 12월 24일 제2020-1674호 법률은 향후 10년 동안 프랑스 과학기술 연구에 대해 대규모 투자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의 CCSTI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에 의하여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서로 다른 규칙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그러나, 공통의 규칙에 따라 통일성을 기하고자, 국가협회, 전문협회 등을 설립하였다. 오늘날에는 각 지역 CCSTI는 지역적 특성에 맞게 다양한 과학행사, 전시 및 축제 등을 개최하여, 지역 사회 내에서 최신 과학기술 및 산업문화의 대중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과학기술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CCSTI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프랑스 CCSTI의 유래, CCSTI 목표 및 기능, 주요 CCSTI 협회와 현황을 일별하며, 그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Countries’ national levels of science and technology determine their national competitiveness. Since 2020, Korea has introduced a science and culture-based center to promote science and technology, which is similar to the Centre for Scientific, Technical and Industrial Culture in France(the Center du Culture Scientifique, Technology et Industrielle, CCSTI). In response to the recent promotion of decentralization, science, technology, and culture organizations in France are actively working at the city level. Small voluntary organizations for citizens are expanding their functions and roles as the CCSTI by adding a focus on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ial culture. CCSTI receives different forms of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However, despite this support, CCSTI is also autonomous. In this capacity, it complies with the basic requirements set by the CCSTI National Charter (la Charte Nationale des CCSTI) and leads the development of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ial culture in France. In particular, the Research Code (Code de la Recherche) and the Research Program Support Act (Loi de Programme pour la Recherche) simultaneously provide legal basis and support to ensure that CCSTI remains active. Law No. 2020-1674 was recently enacted on December 24, 2020 in connection with the research support program. This law addresses large-scale investments in French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for the next 10 years. However, the CCSTI in France was not established on a direct legal basis, so it started with different rules for each region. In order to achieve greater unity according to common rules, national and professional associations were established. Today, the CCSTI in each region is striving to popularize the latest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ial culture within local communities by holding scientific events, exhibitions, and festivals based on regional characteristics. Therefore,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CCSTI system to spread the science and technology culture in Korea. This study reviews the CCSTI’s origins in France, its goals and functions, and the current status of major CCSTI associations to deri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its application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