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손해배상청구가능성과 세무당국의 벌금부과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이학선 ( Hak Sun Lee ),심태섭 ( Tae Sup Shim ) 한국회계학회 2013 會計學硏究 Vol.38 No.2

본 연구는 고객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가산세 손해배상청구가능성과 세무당국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부과가 세무대리인의 신고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세무조사결과 세무대리인의 공격적(납세자에게 유리한)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과 받은 경우,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에게 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성실한 세무신고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세무당국은 세무대리인에 대한 경제적 제재, 즉 벌금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객의 가산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또한 과세당국의 벌금부과가 강화될수록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고객의 손해배상청구가능성과 세무당국의 벌금부과이다. 본 연구는 이 두 변수가 종속변수인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실험방법으로 파악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없는 경우``와 ``상당히 높은 경우`` 그리고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은 ``벌금이 없는 경우``와 ``과소신고금액의 20%``로 설계하여, 2×2 집단간(between-subject) 실험설계를 하였다. 본 종속변수는 세법규정이 애매한 가상적 사례에 대하여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에게 얼마나 유리한 방향으로 의사결정하는가?``(세무대리인의 공격성)로 측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가상적인 세무사례가 포함된 설문지를 세무대리인에게 인터넷을 이용하여 배포하고 응답을 회수하였다. 자료의 분석결과 세무당국의 벌금은 세무대리인의 신고의사결정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고객의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세무당국의 벌금이 부과되더라도, 세무대리인이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사결정하려는 성향은 감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세무당국의 벌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금액이 큰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애매모호한 세무문제에 대한 세무대리인의 전문적 판단에 대해서 세무당국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세무대리인의 공격성을 반드시 완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오히려 고객의 손해배상청구가능성과 같은 사법적 법률관계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앞으로 세무당국은 세무대리인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고려할 때 고객과 세무대리인간의 사법적 법률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최근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부과를 통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려는 세무당국은 벌금의 효과에 대하여 보다 철저히 분석한 후 그 적용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을 본 연구결과는 시사하고 있다. Economic sanctions are among the major environmental factors that affect tax preparers` reporting decisions. The tax authority imposes a monetary penalty on tax preparers` aggressive reporting decisions. Also, tax preparers could get claimed for compensation from clients when the tax administration imposes a penalty on their clients that was induced by the tax preparer`s aggressive advice. Nevertheless, prior studies analyzed only the tax preparer penalty, without considering the client`s claims, in their investigation of the effect of economic sanctions on tax preparers` reporting decision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s of economic sanctions on tax preparers` reporting decisions by simultaneously considering their claim for compensation from their clients and their penalty from the tax authority. There are two independent variables in this study: the probability of the claim of tax preparers from their clients, and the tax preparer penalty from the tax authority.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degree of aggressiveness of the tax preparers` tax reporting decisions, which refers to whether or not a tax preparer makes a decision that is advantageous for his/her clients. This study develops two hypotheses on two independent variables. The third hypothesis on the effect of the interaction of these two independent variables was tested, because the effects of the two variables may differ based on the tax reporting decisions of the tax preparers. This study used 2x2 subject groups for experiments. The first independent variable, the probability of the claim for the tax preparers, was manipulated by two levels: a high probability and no probability. The second independent variable, the tax preparer penalty, also had two levels: a 20% and no(0) of unreported incomes. The dependent variable, the aggressiveness of the tax preparer`s reporting decision, was measured using an 11 point scale. To verify the hypotheses, an experiment among tax preparers was performed by requiring them to answer a fictitious tax scenario on a highly complicated and ambiguous problem. The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by email to 1,360 tax preparers who were certified tax accountants or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in Seoul, Korea. As a result of three periodic requests, 123 effective data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data analysis, the claim for compensation significantly affected the tax reporting decision. On the other hand, the tax preparer penalty did not show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the tax reporting decision. Additionally, covariance analysis of the four groups was performed according to the order of the magnitudes of the sums of the two independent variables, because the two independent variables can be regarded as economic sanctions from the viewpoint of tax preparer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aggressiveness was lessened by imposing a tax preparer penalty, but the aggressiveness increased when the probability of the claim from clients increased. The aggressiveness did not change when the tax preparer penalty was added to the clients` claims. The result of this additional analysis means that tax preparers usually consider the clients` claim more serious than the tax preparer penalty. These results imply that imposing penalties on tax professionals for their tax reduction decisions in ambiguous cases does not always reduce the aggressiveness of the tax preparers. In this study, even when the tax authority imposed tax preparer penalty, the tax preparer did not react in accordance with the policy maker`s expectations if there was a possibility of reparation. Therefore, as the possibility of a claim had an impact on the tax preparer`s tax reporting decision, the tax authority should consider the juridical relationship of the reparation between the tax-payer and the tax professional when it deliberates on economic sanctions on the aggressive tax reporting decision of tax preparers.

연명의료결정법상 환자의 동의에 대한 고찰 - 미국의 연명의료결정법을 중심으로 -

성경숙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論叢 Vol.44 No.-

Patients generally possess the right to refuse unwanted medical treatment even if it will result in their death. Unwanted medical procedures make the patient keep alive against his will and subject him to invasive treatment. According to the act for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patient and his family seek to terminate life-sustaining treatment. In America, The Patient Self-Determination Act is designed to increase the role that advance directives- both living wills and durable powers of attorney- play in medical decision-making. Futhermore, the Uniform Health Care Decision Act(UHCDA) substantially alters the form and utility of living wills and durable powers, and it provides a method of making health care decisions for incompetent patients who do not have advance directives. The UHCDA has explicitly determined that the decision maker should make a decis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substituted judgment rather than the best interest principle. If it is impossible to apply the substituted judgment principle, the statute would apply the best interest principle. In patients without decisional capacity, one way to serve the underlying goal of autonomy is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doctrine of substituted judgment. Under this doctrine, a person attempts to determine what the patient would do if the patient had decisional capacity. It may be possible to review the values of a formerly competent proposed medical care. This can be done through a thoughtful analysis of the patient`s values during life, or more precisely, through review of formal statements made by the patient when the patient had capacity. Some have argued that the doctrine of substituted judgment is too speculative to be applied reliably and that there is simply no way to protect the autonomy of a patient without decisional capacity. In these circumstances, the doctrine of substituted judgment is serving beneficence, and the alternative to the doctrine of substituted judgment is the doctrine of “best interest” of patient. The more difficult it becomes to decide what the patient would do if that patient had decisional capacity, the more likely it is that the court will apply the principle of beneficence rather than the principle of autonomy. Life-sustaining treatment may be withheld or with drawn from an incompetent patient when it is clear that the particular patient would have refused the treatment under the circumstances involved. To decide refusing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the patient, the “subjective test”, “limited-objective test”, and “pure-objective test” should be satisfied. Through these tests, the patient without decisional capacity make their lives more honorable.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최선의 이익 보장과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 이후에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와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나누어 중단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있어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연명의료결정법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도입하여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환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없는 경우에도 가족의 일치하는 진술에 의한 의사추정을 인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연명의료결정법은 매우 제한적으로 자기결정이 아닌 타인결정에 의한 연명의료 결정에 대하여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의사에 근거하여 연명의료결정이 허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년인 경우에는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근거하여 연명의료결정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의 의식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추정적 의사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으며, 환자가 그 상황에서 그와 같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확신할 방법이 없다. 또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환자의 경우에 환자의 의사가 아닌 보호자 의사나 가족의 의사에 의한 연명의료결정은 환자 자신의 의사결정이 아닌 타인의 의사결정으로 경제적 이해관계 등에 따른 환자의 친권자 또는 가족에 의한 남용의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연명의료결정에 관하여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추정해야 하고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 환자 가족에 의한 대리결정을 내려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선의 이익 판단으로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 미국법원에서 제시한 주관적 판단방법, 제한적 객관적 판단방법 그리고 순수 객관적 판단방법의 3단계 방식은 사전의사표시도 없고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있어서 자기결정이 아닌 타인결정에 의한 연명의료결정을 이행하는데 유효한 판단방법일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의사결정지원 유형분석과 평가 :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를 중심으로

이명현 사회복지법제학회 2016 사회복지법제연구 Vol.7 No.2

이 연구는 사회복지에서 가장 취약한 대상을 고객으로 하는 기초생활수급제도의 급여관리 제도가 의사결정 지원 관점에서 얼마나 수급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정비되어 있는지 분석한다. 또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의 유형과 논리를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의사결정의 지원은 전문가나 공무원 등이 본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대신 결정하고 관리하는 형태(대리적 의사결정)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가장 최선의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지원하는 의사결정이 기본방향이 되어야 한다. 의사결정지원은 본인의 가치나 의향 등에 대한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본인의 중심의 의사결정을 이끌어내야 한다.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수급자의 의향과 감정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지원제도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의사결정지원은 본인의 자율을 지원하는 방향이 되어야 하며, 자율적 의사결정은 독립적 의사결정만이 아니라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사람이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대안을 결정하는 지원적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사람에 대한 급여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의사결정지원 유형은 대리적 유형과 지원적 유형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제도의 경우 유형, 목표, 판단기준, 역할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행정기관이나 가족이 결정을 전적으로 대신하는 대리결정 유형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비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결정 지원체제 유형은 본인 중심의 지원적 역할에 충실한 대응태세는 전무하며 그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급여 관리의 목적과 원칙, 급여 관리 범위, 급여 관리자 지정 및 점검과 관련된 매뉴얼 상에도 행정기관의 관리자 범위 설정과 지정 등에 대한 대리적 결정 지침과 방향만 볼 수 있다. 하지만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사람이라도 본인의 잔존능력의 활용과 인권을 기반으로 생각한다면, 주관적 의향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조력을 받아 결정하는 지원적 결정이 권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체제는 사회적 약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사회로서 행정기관을 비롯한 공적 복지기관은 부모와 같은 역할이 아니라 본인의 권능을 발휘하도록 지원하는 조력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의사지원자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본인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최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whether the system to manage salaries of beneficiaries is being developed in the direction for their own interests. I analyzed the type of decision support for the best interests. There are two types of support for decision making. First, experts and civil servants make decisions, not in the direction to get the most benefit to people. Secondly, it is a type that supports themselves to make the most profitable choices for themselves. Decision support should play a role as a spokesman for his or her own values ​​and intentions. And should bring down the decision of the principal's center. Decision support must be in a direction to support autonomy, and a person with weak judgment ability makes a decision through help. Korean public assistance has introduced a payroll system for those with insufficient judgment ability. We analyzed Korean public aid based on type, goal, judgment criteria and role. As a result, South Korea is the type of proxy decision in which administrative agencies and families completely replace decisions. In connection with payroll management, evaluation of decision support type is not faithful to the role of support person-centered support, and there is no problem consciousness to it. The purpose and principle of payroll accounting, the scope of payroll management, the manual related to the designation and confirmation of payroll administrators can also know only the guidelines and directions of proxy decisions of the administrative ranges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However, even those with insufficient judgment skills should recommend the idea of ​​choosing with the help of subjective choice, if it is based on the utilization of the residual abilities of the principal and human rights. These systems aim at a society that respects the autonomy of socially vulnerable people. Public welfare organizations such as administrative agencies need to perform roles to assist them not to play like parents but to support themselves. We must utilize the services of doctor applicants to maximize the individual's ability and support the best interests.

영국 권리옹호서비스의 자율적 의사결정 지원에 관한 연구 - 의사대변인(IMCA) 제도의 분석과 전망 -

이명현,강대선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15 한국장애인복지학 Vol.- No.30

이 연구는 영국의 IMCA를 분석하는 것이다. 목적은 첫째, 의사결정지원의 이론적 근거를 밝히는 것이다. 둘째,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자기결정의 지원을 위한 체제에 대한 유형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IMCA는 의사결정을 직접 대리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본인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이런 방식을 최선의 이익을 위한 지원적(supported) 의사결정 또는 조력의사결정 유형이라 규정한다.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제도는 대리적 의사결정 제도라 할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도 더욱 민주적이고 진일보한 방식이라 평가할 수 있다. 연구를 통해 얻은 의사결정지원 체제 정비에 대한 방향은 다음과 같다. IMCA와 같이 시민들의 권리옹호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사, 권리옹호 활동단체와 연계·협동을 통한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IMCA 양성과 같은 지역사회의 자기결정지원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와 공적인 지원 체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IMCA와 같이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사람의 의사를 대변하여 서비스 결정이나 계획에 본인의 의사가 실현되도록 지원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지원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 We analyzed the IMCA of the England. The purpose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it identifies the theoretical reasons for decision support. Secondly, it is to consider the type of system for the support of self-determination referring to the British cas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IMCA is not the role of surrogate decision-making directly. Person is at the center, and the support part so as to be able to their important decisions. We defined that such a system supported decision-making to, or is the type of decision-making assistance.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Korea, which may be a proxy determining systems, rather than this type, it is possible to further evaluate the democratic one step advanced method.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of the resulting decision support system throughout the study are as follows. We must develop a system to support the advocacy activities of citizens as IMCA. Local governments and social welfare workers, must be made with the advocacy organization the support system through collaboration and cooperation. There is a need to create a specific alternative on infrastructure and public support system for the self-determination support activities of the local community, such as IMCA training. Also, to realize the persons will and choice, we should make arrangement of a support procedure and specific programs for whose judgment ability is insufficient as IMCA service.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선 방향에 관한 제언 ― 대상 및 범위의 확대와 의사(意思) 추정 및 대리의 적절성 담보를 중심으로 ―

강다롱 ( Kang Da Ro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2018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Vol.9 No.1

2009년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 이후, 정부와 국회 그리고 시민사회는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수년간의 치열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고, 2018년 2월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연명의료결정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완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동법은 환자의 삶과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체 법적ㆍ절차법적으로 여러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연명의 료중단의 이행 대상이 되는 환자가 ‘임종기에 있는 환자’로 제한되어 말기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충족되지 않고 있다. 둘째, ‘특수연명의료’의 중단만을 허용하고 ‘일반연명의료’의 중단을 금지함으로써 연명의료중단의 실효성을 감하고 있다. 셋째, 환자의 의사(意思)를 추정하거나 대리하는 경우, 그 이행 절차의 적절성을 담보할 장치가 부족하여 환자 본인의 의사보다는 가족의 의사가 우선시될 우려가 높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연명의료결정법의 실체법적ㆍ절차법적 요건을 보완하고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첫째, 연명의료결정법의 이행 대상을 ‘말기 환자’와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연명의료중단결정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일반 연명의료’ 중단을 합법화해야 한다. 셋째, 환자의 의사 추정 및 대리에 있어서의 절차적 적절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병원 윤리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해야 해야 한다. 넷째, 법원의 사전적 통제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After the 2009 Kim grandmother incident in Severance hospital, the government,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civil society have undergone years of intense social consensus on suspen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s a result, the Act on Medical Care Decisions for Patients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y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Health Care Decision Act”) was enacted and it was implemented in February 201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supplement and improvement plan by deriving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e medical care decision making law. The Act aims to ensure self-determination of patients' lives and deaths, Procedures are exposed to various limitations and problems. First, this Act is only for the ‘patient in the end of the term’, so that the demand for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f the terminal patient is not satisfied. Second, it allows only the suspension of special life-sustaining treatments and prohibits the suspension of general life-sustaining treatments. Third, when prescribing or surrogating a patient's intention, there is a lack of the appropriateness of the procedure, so that there is a high concern that the intention of the family is given priority over the patient's own intention.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there is a need to supplement and strengthen legal requirements. First, the target of the medical care decision making law should be extended to ‘terminal patient’ and ‘patient with persistent vegetative state’. Second,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decision to suspend medical services, it is necessary to legalize the termination of general life-sustaining treatment. Third, the role of the hospital ethics committee should be emphasized to ensure the procedural appropriateness of the presumption and representation of patient’s intention. Fourth, the court should actively utilize the precautionary control measures to ensure that the patients' self-determination regarding the suspension of medical care is fully guaranteed.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행태에 대한 연구 -개업세무사를 중심으로-

전태영 한국회계학회 2002 會計學硏究 Vol.27 No.3

본 연구에서는 가상적인 세무사례를 이용하여 개업세무사의 세무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모두 184명의 세무사가 본 조사에 참여하였는데, 여기서 확인하고자 한 요소는 3가지로, 세무과제의 성격이 세무계획과제인가 세무순응과제인가의 여부, 관련 법령이 최근에 개정된 바가 있는지의 여부 및 세무대리인이 해당과제를 다루어본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종속변수로는 2가지가 선정되었는데, 첫째는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이고, 두 번째는 세무대리인의 행동의사로 정하였다. 의사결정에 대한 분석결과 최근에 법이 개정된 사례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례에 비해서 의사결정의 오류가 높게 나타났고, 사전에 해당 과제를 다루어 본 경험이 있는 경우 오류가 낮게 나타났으며, 과제의 성격은 오류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행동의사에 대한 분석결과 앞의 경우와 동일하게 법개정과 사례에 접한 경험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세무대리인의 조세순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법개정의 빈도가 낮아져야 하고, 교육훈련이 체계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한다. 또 세무대리인의 행동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행동의 예측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세무정책입안 시 세무대리인의 행동의사를 조사하는 것이 의미 있는 절차라는 것을 뜻한다.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과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미치는 영향

심태섭 한국세무학회 2008 세무와 회계저널 Vol.9 No.4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conomic sanctions on tax reporting decisions of Korean tax preparers. The two kinds of penalty, the penalty on tax preparers and the penalty on tax payers, were included in this paper. I manipulated three levels of the tax preparer penalty, and two levels of tax payer penalty, respectively. To know the effects of these penalties, I used a 3×2 experiment design using a questionnaire, which included four ambiguous tax scenarios. The questionnaires were sent to Korean tax preparers in Seoul. Each subject was asked to indicate that they would report the tax issue in the manner favorable to their clients. Based on the data analysis, the subjects tend to be more aggressive when the level of these two penalties increased. However, the penalties of this study did not affect significantly the reporting decisions of the subjects. This means that the Korean tax administration is more prudent in adopting tax prepare penalty or in increasing penalty rate. 본 연구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과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법규정이 애매한 상황을 가정한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이용하였다. 즉 세 가지의 가상적 시나리오에 대한 세무대리인의 응답을 분석하여, 세무대리인이 의사결정하는 형태를 파악하였다. 서울지역에서 개업하고 있는 개인감사반소속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를 대상으로 우편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의 부과와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는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동안 세정당국은 가산세율의 크기를 조정하였고, 부과 방법 등을 변경하여, 보다 성실한 세무신고를 유도하는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가산세의 크기는 세무대리인의 성실한 세무신고를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아직 우리나라에는 도입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의 부과에 대한 도입도 본 연구에서는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이러한 정책의 도입에 대하여 세정당국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벌금, 가산세의 크기가 커질수록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편에서 세무조정하려는 경향, 즉 세무대리인의 공격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본 연구에서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론은 Cuccia(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에 세무당국이 무조건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벌금이나 가산세 등 경제적인 제재를 통하여 세무대리인의 성실 세무신고를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의사결정능력장애인의 사법상의 권리 실현 보장체계에 관한 연구

제철웅,Cheolung Je 한국비교사법학회 2014 비교사법 Vol.21 No.4

치매, 발달장애, 정신장애, 뇌병변장애 등으로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성인은 재산 관리, 신상보호와 관련된 권리를 실현하면서 생활하는 데 경제적 위험과 의사결정능력 장애로 인한 위험에 처하기 쉽다. 전자는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비장애인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 수행이 어렵거나 근로를 하더라도 단순한 업무 이외에는 이들을 고용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사회생활 영위를 위한 재원 부족 상태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자는 의사소통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타인에게 이용당하거나 속아서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피해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이다. 이런 전형적 위험을 해소하고 사법상의 권리를 실현하면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토대는 두 가지 위험을 해소할 장치의 마련이다. 전자는 공공부조제도, 부양의무자, 특별수요신탁제도 등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후자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지원 및 대행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 두 가지 제도의 정비만으로는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안전한 사회생활의 영위는 실현되기 어렵다.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피해 상태에 신속히 개입하여 침해된 권리를 회복시키고 장래의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권익지원제도의 마련, 의사결정무능력 상태에 있더라도 민사재판을 통해 손쉽게 침해된 권리의 회복이 가능해질 수 있는 제도의 정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4가지 측면의 제도가 유기적으로 가동되어야만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 이 글은 이런 분석틀에 따라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 사법상의 권리실현 보장체계를 분석한 것이다. This article dealing with the British Colombia system for protecting private rights of persons with impairment to decision making ability aims to propose what system should be provided for to make sure such persons live integrated into communities while avoiding typical risks they face. Such a person has difficulties in getting job because of their impairment to decision making ability, leading to little financial resource. In this regard, national assistance can be main resource on which they live everyday life. Despite financial resource, he has difficulties in using it for its proper purpose. Furthermore, he is likely to incur loss by exploitation or deceit from others, due to lack of capacity to reasonably make decisions on financial matters. To make him avoid such risks, it is indispensible to assist or substitute decision-making to use financial resource to his benefit. Such a supported decision making system or suubstitute decision making system can not properly work unless any protection and advocacy system intervenes whenever and wherever any kinds of abuse or neglect happen to persons with impairment to decision making ability. Lastly, such a Protection and advocacy system cannot function properly unless access of such persons to civil litigations are guaranteed even though any proper guardian is not available or even though abuser or any tort feasor is his guardian or relative. This article analyses British Colombian system with this analysis frame. The main features of B.C protection system are as follows. Firstly, private resource as well as public money is well mobilized by combination of national assistance and special needs trust even though there is not any kind of maintenance duty of parents for their adult child. Secondly, B.C. tries to minimize installation of guardianship by widening availability of alternatives to guardianship, leading to reduction of social costs to provide persons with imparied decision making ability with supported or substituted decision making system. Furthermore, social environment for integration of such persons into communities is enhanced by diverse kinds of schemes for assisting decision making. Thirdly, public guardian and trustee office has been working for vulnerable adults by supervising committees, attorneys, and representatives. In addition, CLBC, a private entity, assists the Public Guardian and Trustee Office as a P&A organization, the powers and duties of which have been delegated by B.C. government to protect and advocate persons with impairment to decision making ability. The B.C. system can work properly in terms of protecting private rights of such persons because B.C. civil procedure rules fully guarantees access of such persons to civil litigation, even though there is not any guardian, attorney, or representative and even though guardian, attorney or representative is the person abusing or neglecting such a vulnerable adult.

연명의료중단 등에 관한 환자의 의사(意思) 추정(推定)의 판단기준과 현행법의 문제

구영신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22 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 Vol.16 No.1

Article 17 (1) 3 of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r at the End of Lif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ife-sustaining Medical Determination Act’) was established based on the “patient’s presumptive intention” in the Supreme Court precedent for “the so-called grandmother Kim’s case or patient’s presumptive intention based on patient family statements” in the recommendation of the 3rd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This is because it stipulates a method of confirming the patient’s intention on the premise that the patient’s prior autonomous intention exists. However, the content is quite far from guaranteeing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terms of pure autonomy standards or legal principles. The above regulations stipulate that if there is a statement of agreement between two or more of the patient’s family members, it is regarded as the patient’s intention, but it does not have sufficient grounds to view it. Combining the text and clues of the above regulations, it is difficult to erase the impression that it is not just a procedure to estimate the patient’s intention, but to obtain consent from two or more family members. I am in a position that the above regulations should be improved into estimation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pure autonomy standard. This is because the current law reflects the family’s values and positions, causing serious problems such as the risk of violating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unfairly discriminating against unrelated patients. As a way to improve it, the estimated standards and methods of adult guardians under the German Civil Code are worth referring to.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제1항제3호는 소위 김할머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상 ‘환자의 의사 추정’이나 제3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권고안에 나오는 ‘환자 가족 진술에 근거한 환자의 의사 추정’에 기초하여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환자의 선행하는 자율적 의사가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그 내용은 환자의 의사 추정의 판단기준이 되는 순수자율성 표준 또는 법적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 규정은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진술이 있기만 하면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렇게 볼 충분한 근거를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 위 규정의 본문과 단서 내용을 종합하면 결국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 2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필자는 위 규정이 순수자율성 표준에 따른 추정 규정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은 가족의 가치관이나 입장이 반영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고, 무연고 환자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하기 때문이다. 그 개선방안으로서 독일 「민법」상 성년후견인의 피후견인 치료의향 또는 추정 의사 판단기준과 방식에 관한 규정은 이에 참고할 만하다.

國公立博物館 意思決定의 問題에 對한 小考

손오달 한국박물관학회 2015 博物館學報 Vol.- No.28

본 연구는 국공립박물관의 의사결정과정의 실패가능성을 밝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공립박물관의 의사결정과정에 주민으로 대표되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정부부문은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박물관서비스를 생산?분배 또는 그 과정을 지원한다. 이는 박물관 서비스가 공공재이자 가치재로서의 경제적 특성을 띠는 재화이기 때문이다. 박물관이 생산하는 재화인 박물관 서비스는 긍정적 외부성의 특성에 따라 공익에 기여하는 사회적 효용을 산출한다. 특히 국공립박물관의 경우에는 공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자인 국공립박물관장에 의해 운 영되므로 넓은 의미의 정부부문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국공립박물관의 의사결정과정은 시장선택 이 아닌 공공선택의 절차를 따른다. 하지만 공공선택이론의 ‘주인-대리인 모델’에 따르면 공공선택 은 의사결정자의 ‘전략적 사고’에 따른 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함을 알 수 있다. 국공립박물 관의 주인-대리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주민 대표자로 구성된 주민 협의체를 박물관 의사결정기구에 참여시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주민은 국공립박물관이 생산하는 사회적 효용 의 직·간접적 이해당사자로서 관계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