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와 소위 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의 관계 : 물권적 등기청구권을 중심으로

제철웅 한국민사법학회 2000 民事法學 Vol.18 No.-

학교재산 출연자의 권리와 법적 보호

제철웅 대한사립학교장회(구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2001 私學 Vol.96 No.-

민법 제947조의2 제2항의 자유박탈조치의 개선 및 관련 사회보장법의 정비

제철웅 한국민사법학회 2021 民事法學 Vol.94 No.-

Korean Civil Code has long preserved outdated legal provisions which allows family members and guardians to admit other family members and persons under guardianship to liberty depriving psychiatric hospitals and institutions for the purpose of treatment or care, even though Korean civil law has been based on equality of human beings and respect for self-determination. Reflecting these provisions, mental health law, disability welfare law and old persons’ welfare law have allowed medical doctors and local authorities to take the same measures for the purpose of treatment or care regarding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for whom family member carers are absent. That being said, public awareness that maintaining such measures violates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with breaching State Party’s obligation to implement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as been raised since Korea ratified CRPD in 2008. Based on the primary civil law principle of respecting self-determination and its unequivocal application to medical treatment and care, this paper aims at suggesting that Article 947-2 of Korean Civil Code be repealed to the effect that medical treatments and care cannot be provided for without informed consent of patients with disabilities. For this purpose, this paper analyses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regarding deprivation of liber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premises of UN CRPD regarding this matter. As a result, this paper confirms that any involuntary admission and treatmen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violates their human rights guaranteed by UN CRPD, that any medical treatment and care shall be provided for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 informed consent except emergency situation, and that any medical treatment and care can be provided for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lack mental capacity, through supported decision making process. Based on these analysis, this paper suggests that Article 947-2 of Korean Civil Code should be repealed. This paper argues that the repeal of this provision should lead to enactment of legal provisions of mental health law, disability welfare law and older people’s welfare law, which make the civil law principles materialize, in concert. 민법은 인간의 평등과 자기결정권 존중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정신장애, 발달장애, 치매가 있는 성인(정신적 장애인)의 치료, 돌봄, 요양의 목적으로 자유를 박탈하여 병원이나 시설에 감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족이나 후견인에게 부여하는 전근대적인 제도를 유지해 왔다. 정신건강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의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치료 또는 돌봄의 목적으로 가족 없는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여 병원이나 시설에 감금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면서 이들 정신적 장애인의 치료와 돌봄의 목적으로 자유를 박탈하는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인권침해이자, 장애인권리협약의 국가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 논문은 가족 또는 후견인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는 다른 가족 또는 피후견인의 치료와 돌봄의 목적으로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전근대적인 권한인 민법 제947조의2 제2항을 삭제함으로써, 민법의 일반원칙으로 자기결정권 존중의 정신을 치료와 돌봄의 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사회보장의 영역에서 본인의 동의 없는 치료와 돌봄을 금지하도록 할 것을 제시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신적 장애인의 자유박탈에 관한 국제인권법의 발전과정을 검토한 뒤, 그 결정체인 장애인권리협약의 논리구조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장애를 이유로 한 비자의입원, 비자의입소, 비자의치료는 모두 장애인 인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응급치료와 응급입원을 제외한 모든 치료와 돌봄은 본인의 동의 하에 제공되어야 하고, 장애인이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 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절차를 거쳐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장애인권리협약이 상정하는 치료와 돌봄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이 논문은 민법 제947조의2 제2항을 삭제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 규정의 삭제는 정신건강복지법, 의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도 민법의 일반원칙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규정 신설과 긴밀히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비자의입원 절차의 정신질환자를 위한 절차지원제도 도입에 관하여

제철웅 법조협회 2018 法曹 Vol.67 No.1

Respect to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 who are subject to involuntary admission and treatment, is indispensable not only for justification of deprivation and restriction of their liberty, but also for enhancing the treatment effect. There should be various kinds of safeguard against violation of their human rights, especially because involuntary admission and involuntary treatment in Korea are made by administrative acts rather than judicial decisions. On the other hand, as the legal requirements for involuntary admission have become stricter, and the rates of voluntary admission have become increasing, so there has arisen some doubt that patients voluntarily accepted admission for treatments, because many psychiatric hospitals are still un as isolated facilities. For the cases where adults with mental illness for whom close relatives cannot properly care should be admitted to psychiatric hospitals for treatments, irrespective of involuntarily or voluntarily, there should be some safeguard against violation of their human rights whereby their decision making in relation to admission and treatments can be supported. This paper criticizes current system of relatives or guardian with protection duty in that the protection duty imposed on them by public law is incompatible with their civil law duty, and that the discharge of public law duty can cannot be compensated. Based on such arguments, this paper suggest that protector system, which does not impose any additional public duty on protectors, and independent advocacy system as admission and treatment procedure assistance system should be introduced.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은 정신질환의 진단, 치료, 요양 목적의 비자의입원, 비자의입소는 모두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이 있어서 진단, 치료 또는 요양 목적으로 입원 또는 입소가 필요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비자의입원 및 비자의입소의 대부분이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비자의입원 및 비자의입소가 보호의무자의 민사법상의 권한처럼 오인되었지만, 이 글은 비자의입원 및 비자의입소의 요건을 엄격히 함으로써 지자체의 장, 또는 그의 권한을 법률로 위임받은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의 장에 의한 결정임이 보다 분명해졌다고 주장한다. 이를 근거로 비자의입원 및 비자의입소는 의료계약이나 요양계약의 체결 없이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논증한다. 한편 이 글은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지는 비자의입원 또는 비자의입소가 정신질환의 진단과 치료, 또는 요양 목적이라 하더라도 정신질환자의 자유가 박탈 내지 제한되는 효과가 수반되기 때문에, 형사사법절차 못지 않게 그 절차에서의 정신질환자의 권익이 존중되고 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존중하기 위한 주요한 방안으로서 이 글은 현행법의 보호의무자제도 대신 보호자제도를 도입하여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의 정신건강복지법상의 보호의무를 폐지하고, 대신 보호자가 치료와 입원 및 입소의 절차에서 정신장애인을 심리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다. 이어서 보호자는 심리적 지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전문성, 중립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신건강 의료 및 요양 서비스 제공자와 보호자로부터 독립된 중립적 위치의 전문가가 입원등과 치료 절차에서 정신질환자의 이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역할, 즉 입원과 치료절차의 지원자로서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안을 제안한다.

노인인권과 자기결정권, 그리고 의사결정지원

제철웅 한국사회복지학회 2022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22 No.10

손해산정을 통한 채무불이행에서의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 대법원 2004.4.23. 선고 2004다8210 판결의 평석 -

제철웅 법조협회 2005 法曹 Vol.54 No.9

매매계약상의 채무가 이행지체된 경우, 대법원은 지연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 채권자가 부담하는 반대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의 계속"이나 민법 제587조의 "인도 또는 대금완납"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 글은 반대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의 계속"을 지연배상청구권의 요건으로 삼을 법적 근거가 없고, "인도 또는 대금완납"을 지연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 삼는 것도 법률해석의 잘못을 범한 것임을 지적한다. 또한 채권관계 당사자의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관점에서도 법정요건 이외에 채권자의 추가적인 계약충실을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으로 삼는 것은 결과적으로 계약에 불충실한 채무자만을 보호하게 될 것임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 글은 매매계약상의 지연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에 위와 같은 추가적인 요건을 설정하는 것의 裏面에는 채권자의 "이중이익의 방지"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 따라서 이런 인식이 법적으로 올바르게 자리매김되기 위해서는 지연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그 효과를 논하는 단계에서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의 법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대법원 2004.4.23. 선고 2004다8210 판결을 평석하면서 지적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평석대상판결의 사안에서는 매도인의 선이행채무인 소유권이전 및 인도 채무가 이행지체되었으므로, 매수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임대료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매매잔금지급을 위해 은행대출을 받아야 했던 매수인이 매도인의 선이행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이자지출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고, 그 이자비용은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있는 이익으로서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손해가 매수인에게 발생한 평석대상판결의 사안에서는, 절약하게 된 이자비용을 손익상계한 결과 매수인은 지연배상청구권의 행사로써 배상받을 손해가 없음을 지적한다. 이런 논리를 일반화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 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 법정요건 이외에 추가적인 요건을 설정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채무불이행을 빌미로 채권자가 기울여야 할 자기 법익보호에 대한 주의태만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이를 태만한 때에는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채무불이행과 무관한 자신의 독자적 경제활동의 결과가 아닌 것으로서,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어떤 이익을 채권자가 얻었다면 그 이익을 손해에서 공제함으로써 채무자의 부담을 덜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손익상계). 이런 규범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안전을 배려할 고도의 주의의무를 요구하고,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이 없도록 할 고도의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 있다. 채무자의 주의의무가 높으면 높을수록, 채무자의 과실을 객관화하면 할수록, 그에 비례하여 채권자의 손해 발생 및 확대의 방지를 위한 책무의 수준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잠재적 가해자와 잠재적 피해자가 공존하고 있는 우리 사회는 이런 규범 하에서 비로소 통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타인의 잘못을 빌미로 사회평균인의 도덕관념에 비추어 볼 때 내 탓으로 돌려야 할 불운을 가해자에게 “덮어 씌우는 일”이 ...

서면에 의한 보증의사의 표시

제철웅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서울법학 Vol.25 No.4

This paper deals with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428-2 of Korean Civil Code, especially the meaning of the written express of guarantee intention of that article. This paper analyses about what is qualified as a document containing a guarantee intention, what a guarantee intention is composed of, whether and how much other elements outside the document can be considered to clarify the written guarantee intention, whether and on what condition a debtor or a creditor can sign the written document containing a guarantee intention as an agent of a guarantor, and what the electronic document is, which is not qualified as a valid document of guarantee intention. Even though the article 428-1 section 1 simply provides that “a guarantee shall be valid only if the guarantee intention is to be expressed in a document with either a guarantor’s signature or a guarantor’s name and seal. It is invalid if the guarantee intention is expressed in any electronic form.”, that provision might include many issues mentioned above. To interpret this provision, this paper compares this provision with Swiss’s and German equivalent provision and its interpretation by courts respectively. Then, this paper suggests new interpretation of this article. 구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민법 제428조의2는 서면으로 보증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보증계약은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면으로 표시된 보증 의사’에서 서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할 보증의 의사란 무엇인지, 보증인의 의사표시의 해석에서 그 서면 이외의 제반사정을 어느 정도 원용할 수 있는지, 제3자, 특히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대리인이 보증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아 구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428조의2의 서면방식을 준수한 경우에도 보증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는지,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해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으로 인정되지 않는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문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등의 의미가 불분명한 채 남아 있다. 이 논문은 이런 여러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기에, 상당히 복잡한 해석론적 과제를 제기하는 구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민법 제482조의2의 해석론을 다룬다. 이 논문에서는 의사표시에 특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여타의 법률규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례를 일별하면서 요식행위에 관한 우리나라에서의 논의의 현주소를 확인하면서, 우리 민법이나 구 보증인보호법과 가장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스위스 및 독일에서의 서면에 의한 보증의 의사표시에 관한 해석론을 참고하여 우리 법에 적용될 ‘서면에 의한 보증의사의 표시’에 관한 새로운 해석론을 제안한다.

개정 미성년후견제도의 입법상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 ―자기 폐쇄적 민법연구 실태의 반성을 겸하여

제철웅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36 No.1

Policy makers or legislators in Korea have set up the policy of state’s intervention into the exercise of parental responsibility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even in the cases where the relationship of parents and children are not so much broken down as to the extent that parental responsibility has to be deprived or restricted. In this regards, criminal provisions, civil law provis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can be considered as the tools for the execution of the said policy. This paper deals with the reform of minor guardianship system, the purpose of which is the protection of abused and neglected children, and examines whether or not the reformed minor guardian- ship system is closely related to other legal provisions supporting the operation of minor guardianship system. As a result, this paper criticizes that the reform of minor guardianship system was irrelevant to other legal provisions so that the policy aim of minor guardianship system was not reflected in criminal law protection provisions and administrative law protection provisions, meaning that it diminishes the policy effect. Moreover, the reform of minor guardianship system was not reflected in the Family Law Procedure Act so that there are deficiencies in procedural law in terms of materializing substantive law protections. This paper suggests that temporary suspension, and partial restriction, of parental responsibility are to be included in criminal law provisions and admini- strative provisions relevant to the restriction and deprivation of parental responsibility, that provisions on cumulation of non contentious family law claims and relevant jurisdiction should be enacted in the Family Law Procedure Act so as to incessantly ensure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that civil law provisions on starting the minor guardianship procedure on court’s own motion are to be deleted unless many relevant provisions in the Family Law Procedure Act shall be enacted to efficiently support the starting the procedure on court’s own initiative. 우리나라의 정책입안자나 입법자는 점증하는 아동학대에 대처하여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파탄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부모의 친권행사에 개입해야 한다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런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사법적 보호, 민사법적 보호, 행정법적 보호가 고려될 수 있다. 이 논문은 아동보호를 목적으로 한 미성년후견제도의 개정을 다루면서, 개정 미성년후견제도가 이 제도의 운영 내지 작동과 연관된 다른 법규정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 보았다. 그 결과 이 논문은 미성년후견제도가 연관된 다른 법규정과 무관하게 개정되었다는 점, 달리 말하면 미성년후견제도의 개정취지나 목적이 이와 연계된 형사법적 보호나 행정법적 보호를 규율하는 법규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따라서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 뜨리게 되었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또한 민법의 미성년후견제도의 개정이 이를 실현하는 절차를 규정한 가사소송법에도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실체법상의 보호수단들이 현실화되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이를 토대로 이 논문은 미성년후견의 개시 원인에 포함된 친권의 일시정지, 일부제한 규정이 친권의 제한과 상실에 관련된 형사법이나 사회복지행정법에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또한 가사소송법에 여러 비송사건의 병합 및 병합 사건의 관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친권의 일시정지, 일부제한, 상실과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 공백을 없애야 한다는 점도 제안하였다. 끝으로 이 논문은 민법 909조의2 제3항, 제5항을 준용하는 제972조의2, 제932조 등에서 미성년후견심판의 직권개시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가사비송절차의 대폭적인 개정을 수반하지 않는 한 이를 현실화할 수 없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제안하였다.

등기청구권과 침해부당이득: 새로운 법리의 형성과정에 관한 고찰

제철웅 한국민사법학회 2020 民事法學 Vol.93 No.-

This paper deals with a series of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related to the obligation to register in the unmovable property registry. Whereas the obligation to such a r egistration i s classified i n to two k inds o f duty, n amely pre-existent obligatory and proprietary duty, some Supreme Court decisions have conferred such an obligation and a corresponding right on parties who have not yet engaged in a pre-existent either obligatory or a proprietary relationship in the case where the corresponding right holder has a right against a third party to request performance and the debtor keeps invalid registration which hampers the realization of a third party’s obligation. Since conferring such an obligation on a party against the other party who has not yet engaged in a pre-existent legal relationship with the named debtor means acknowledging a kind of third party effect to the other party’s obligatory right to the third party, the related Supreme Court decisions have to be analysed to either back up or criticiz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scertain whether the obligation to register in the unmovable property registry is to be characterized as a duty by the debtor to reverse unjust en richment, i f the debtor w ho k eeps i n valid registration hampers t he r ealization of the creditor’s obligatory right against the third party without any legal justification and the obligation is the only way to rescue the creditor’s hampered obligatory right. This research was triggered by the controversial Supreme Court decision dated on 9th March 2017, 2015DA21798 among civil law scholars. But this paper reveals there have been many other Supreme Court decisions of the same characterization This paper argues that either creditors who have revoked a fraudulent transaction by a debtor or other creditors who can benefit from the revocation and resto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407 of Korean Civil Code are eligible to request any third party who keeps invalid registration by virtue of an invalid transaction with the said debtor holding an apparent right caused by revocation and restoration to delete invalid registration in the unmovable property registry to the effect that the restored property shall be subject to seizure by creditor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07 of Korean Civil Code and that such an obligation by the debtor with invalid registration is to be deemed as a duty to reverse unjust enrichment, otherwise the creditors right which is allocated and guaranteed by that provision cannot be realized. In addition, this paper critically analyzed other Supreme Court decisions, which conferred an obligation to reverse unjust enrichment on a party who has not yet engaged in pre-existent either obligatory or proprietary relationship against the other party who has an obligatory right against a third party, and which cannot be classified as a unjust en richment case. As a r esult, t his paper seeks to c on tribute to t he c larification of the characterization of unjust enrichment in Korean law. 이 논문은 등기청구권(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이전등기청구권)의 인정과 관련한 일련의 대법원 판결을 침해부당이득의 사안 유형에 포섭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등기청구권에는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이있는데, 우리 대법원 판결례 중에는 계약관계 또는 여타의 채권관계에서 비롯된 채권적 권리를 근거로 그 채권관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 즉 원인무효 등기명의자에게 등기말소 또는 등기이전을 청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권리의 인정은 일견 채권에 제3자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유사하기 때문에 채권적 권리의 통상의 효과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 권리의인정근거가 무엇인지가 해명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등기청구권을 당해 권리자에게 할당된 채권적 권리 또는 채권적 지위의 침해를 회복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이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특히채권적 권리 또는 채권적 지위의 침해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성격규정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이 연구는 최근 논란이 많이 된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을 연구하면서 이런 유형의 등기청구권은 비단 위의 사안에 한정되지 않고 그 밖의 사안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론을 인정하는 판결이 있음을 밝힌다. 연구의 결과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소유권등기를 회복한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마쳐준 경우 취소채권자 또는 민법 제407조의 채권자가 그 등기의 말소를청구할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침해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성격규정 지을 수있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를 통해 계약관계나 사전적 채권관계 없는 당사자사이에 부당이득반환관계를 인정한 일련의 대법원 판결을 해석론적으로 재조명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43조의2의 진술보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본 민사소송규칙 제30조의2에 대한 비판적 분석

제철웅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7 민사소송 Vol.21 No.2

As the restricted legal capacity system, such as full guardianship and limited guardianship with the power to consent to juristic actions by persons under guardianship becomes weakened due to the influence of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12, the issue of whether parties in civil litigations have legal capacity to litigate is likely to depend on whether they can understand the relevant issues and make decision, based on weighing provided informations. Since even those with impairments to decision making abilities can understand the meaning of lawsuit and defence, and make decision on whether they bring cases before courts or to defend the cases, with the assistance of explanations of experts and close relatives, there will increase many cases where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elderly bring cases before courts without guardians and litigation guardians representing them. In those cases, it will become much more important to support them in the pleading unless those parties lack the capacity to plead in the proceedings, whereby the supported decision making at the stage of participation in the litigation can materialize. In this regard, the Article 143-2 of the Civil Procedure Act can play a great role. To support decision makings of those parties with disabilities in the court proceeding, it is very important to transmit, explain, and facilitate their expressions and intentions to other parties and courts who have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what parties with disabilities have expressed, due to the lack of understanding the features of disabilities. In that sense, the pleading assistants of Article 143-2 of Civil Procedure Act should be experts with neutral position. That being said, the Civil Procedure Rules Article 30-2, which is supposed to make concrete the role, allowance of their attendance and position of those assistants, degrades their role and position, rather than ensuring their expertise and neutrality, to that of pleading assistants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9, by providing that the transmission and explanation acts of pleading assistants can be cancelled promptly by those parties with disabilities and so on. This provision neglects the objective ratio legis of Article 143-2 of the Civil Procedure Act, which put the very provision just after the Article of Interpretation, which requires expertise and neutrality. This paper argues that the relevant provision of the Civil Procedure Rules should be revised to the direction that the pleading assistants shall play a neutral role to transmit, explain, and facilitate the expressions of those parties with disabilities in the proceed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