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고독사의 관리에 관한 법ㆍ제도적 연구

宣恩㶼,(Seon, Eun-Ae)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土地公法硏究 Vol.86 No.-

노인고독사의 문제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인문제에 일찍 고민을 해왔던 국가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더불어 사회적인 현상의 변화로 인하여 노인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미흡한 점을 나타낼 수 밖에 없었다. 노인고독사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약자인 노인에 있어서의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로 인식 될 뿐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고독사를 한 노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대상에 빠지는 등 관련 법,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국가에서는 노인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발표 후 시행해 왔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독사의 예방을 위한 조례를 약 140여건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과 조례가 노인고독사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가 되지 못하고 노인고독사를 관리한다면 이는 노인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무의미한 대책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고독사에 있어서 노인고독사에 대하여 65세 이상의 노인 중 일반적으로 혼자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는 사망으로 정의하고자 하였으며 노인고독사의 원인으로는 노인인구의 증가, 노후 빈곤, 부양가족과의 단절, 1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조례를 분석한 결과 노인고독사에 관한 통합 법률이 제정되어야 하며 일관된 정책을 펼치기 위하여 노인고독사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가 제시되어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A problem of the elderly dying alone can be considered to be the issue that is shown in most countries of facing an aging society due to a rise in old population. Compared to a country that has worried early about the problem of the elderly owing to the aging society, our country couldn t help indicating the shortcomings in solving the elderly problem caused by an increase in single elderly households due to a change in social phenomenon along with the rapidly growing elderly population. Despite the efforts of the country and local governments for preventing the elderly dying alone, it hasn t been that long since the lonely death in the elderly, who are social minorities, began to be recognized as a social issue as well as being regarded as a personal matter. Thus, a result was brought that fails to coincide with the objectives of a relevant law and a system such as what an elderly person, who was dead lonely, is omitted from the management objects of the country and local government. The nation has announced and then enforced diverse policies in order to prevent the solitary death of the elderly. Even the local government has enacted and then executed about 140 by-laws for preventing the lonely death. However, given managing the elderly dying alone with what these policies and by-laws fail to be effective law and system in solitary death of the elderly, this will be nothing but a pointless measure for preventing the elderly dying alone. Accordingly, this study aimed to define the elderly dying alone in terms of the solitary death of the aged generally as lonely death of a person of whom nobody takes care among elderly people aged over 65 years. A cause of the elderly dying alone appeared to include a rise in old population, old-age poverty, a break with dependent family members, and an increase in one-person households. Henc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urrent policies and by-laws of the country or local governments, the integrated law pertinent to the solitary death of the elderly needs to be enacted. To spread a coherent policy, the policy will need to be arranged through a completed enumeration survey on the lonely death of the elderly. Also, the suggestion of a realistic and effective system in management for preventing the elderly dying along will come to lead to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elderly people s managing a living worthy of human dignity.

노인 자서전쓰기에 나타난 생애사 학습의 의의

박성희 한국질적탐구학회 2016 질적탐구 Vol.2 No.1

As they grow older, competences and performance of the elderly tend to diminish. In this case, the elderly often lose their identity. To live a quality life, the resources the elderly need to be fully activated. This was aimed to guarantee a self-determined lifestyle for the elderly, so they should become competent to fight their way to overcome their own problems in their environ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meaning of biographical learning. The focus is on writing autobiographies, with six elderly. In the research, a core cases from these elderly - who experienced dramatic changes in life - are identified and described. In reviewing the life history, different approach was adopted by the period of childhood, youth, marriage, middle age and old age to analyze how the life took its turn with the environmental changes. The identity the elderly established through biographicity writing was described as a reflection from life history they learned. In the end, the writing of autobiographies was proposed as a channel of self-directed learning for the elderly and the meaning of biographical learning was highlighted. 정체성이 상실되는 노인을 위한 노인교육은 스스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자원을 개발하여 끊임없는 성장이 계속되도록 자기주도적 교육방법을 이용한 생애사 학습이 적용되어야 한다. 노인이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내적인 갈등을 극복하고 자기결정에 의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지원하려면 자신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고유한 생애사성을 자신의 삶 속에서 창출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자서전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6명의 노인학습자들이 자기이해를 통하여 자신의 생애사성을 발견해 내고 주체적인 노년기 삶을 확립해 가는 과정을 분석하여 생애사 학습의 의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외부의 환경에 의해 극적인 삶을 살아간 여성노인 1명의 사례를 핵심사례로 선정하여 아동기, 청소년기, 결혼기, 중년기, 노년기로 나누어 Schuetze의 방법으로 분석하고, 6명의 자서전쓰기에 나타나는 전환되는 노년기를 살아가는 지식, 즉 생애사성을 도출하였다. 학습자가 자서전쓰기를 통하여 발견하는 생애사적 역량은 자신의 삶 속에서 맥락적으로 구성되는 생애사성으로 표현되었다. 연구 결과 노인들은 노인 자서전쓰기를 통하여 노년기를 살아가는 생애사성을 발견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인학습자들이 자기성찰과 자기이해 속에서 의식적으로 창출해내도록 지원하는 생애사 학습은 성공적 노화를 위해 자기주도적인 학습방법으로 확산되어야할 것이다.

여성독거노인의 우울과 위험요인

김혜령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4 Crisisonomy Vol.10 No.2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여성독거노인의 우울 유병률과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 노 인실태조사 원시자료 가운데 여성독거노인 2,58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여성독거노인의 우울 유병률은 독거노 인이 40.6%이었다. 우울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여성독거노인은 전문대학졸업 이 상의 학력을 가진 노인에 비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노인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지 않는 노인 에 비해 수급대상인 노인에서, 적어도 주 1회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에 비해 참여하지 않는 노인에서, IADL의 제한이 없는 노인에 비해 제한이 있는 노인에서 진단받은 질병이 없는 노인에 비해 한 개 이상의 질병을 진단받 은 노인에서, 중강도 신체활동을 최소한 일주일에 5회, 30분 이상 실천하는 노인에 비해 실천하지 않는 노인에 서, 영양상태가 양호한 노인에 비해서 고도의 영양위험상태인 노인에서, 인지기능이 정상인 노인에 비해 손상된 노인에서 우울 유병률이 높았다. 본 연구가 한국 여성독거노인의 우울 위험요인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노인 우울 고위험인구에 맞춘 위기관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법제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현식(Park, Hyun-Sik) 한국법학회 2013 법학연구 Vol.51 No.-

한국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등장하였다. 노인 요양의 문제를 위해 정부적 차원에서 사회보험방식을 도입하여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하였다. 시행 5년을 맞이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를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사회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의 토대로 이루어져 있으나 이로 인해 적용범위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건강관리 보험법등의 적용 과정에 불일치하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시설요양과 재가요양의 법적인 적용에 있어서도 불일치되어 형평성 논란 등 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사회적 안전망구축과 가족의 부양 부담 해소를 위한 제도가 경제적 수익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법적 적용범위의 상충으로 위법, 편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법제적인 문제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사회복지사업법과 상충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위법사례를 분석한다. 시설요양과 재가요양의 법적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 문헌연구로 법제적 분석을 실시하고 실증적 사례를 분석 하고자 한다. 또한 관리 감독기관인 행정기관과 국민건강보험기관과의 법제적 적용 과정상 네트워크 문제를 현실적 분석 한다. 결론적 대안으로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통일된 법안의 개정과 관리 감독기관간의 네트워크구축을 통한 클라이언트의 보호와 민간 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제시 하고자 한다. Korea’s rapid aging society as a social problem has emerged. In 2008, for the problem of elderly care,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elderly long term care insurance as a social insurance scheme. For five years the implementation of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has undergone a process of revision and improvement. Existing “Act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Senior Citizens” was founded on “Social Welfare Act”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but the scope of the law is inconsistent with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Law” and “Social Welfare Act” during its application process resulting to a conflict. Furthermore, it is also inconsistent with legal application for Home care and Institutional care center causing problems such as controversy of equity etc.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which is aimed for building Social Safety Net and relieves the burden of family care that turned out into a profitable business has faced a crisis due to illegality and expediency because it is inconsistent with the scope of legal application. This study reviews legal problems of elderly long-term care system that focuses on conflict of Social welfare Act and Elderly long-term insurance Act as well as case analysis of illegal practices of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Act. For Research method, literature research on legal analysis and qualitative case study is conducted. And study of realistic analysis of Network problems on applying of legal issues between Public health organizations and its supervisory agency. Consequently, proposal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through revision of unified Social welfare Act and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nd build network with supervisory agency for the protection clients and private service provider is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주요국가의 노인 보건의료보장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와 시사점

노재철(NOH, Jae Chul)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16 No.2

노인이 되면 건강이 쇠퇴하며, 육체적·정신적으로 매우 허약해지고, 장애의 발생이 높아 다른 사람에게 의존 가능성이 커진다. 노인의 상병구조도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완치가 불가능하여 질병을 관리하는데 많은 비용을 소요하게 하여 부담을 늘리게 한다. 그만큼 노인의 보건의료보장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 요구된다. 이 논문에서는 선진외국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비교법적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보장 관련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우리나라도 세계 최고수준의 고령화 속도와 보험료부담 계층의 감소 그리고 만성질환 진료비 급증 등 환경요인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입법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도 향후 본인부담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급증하고 있는 노인의료비에 대응하기 위해서「노인의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노인보건의료 비용을 절약하는 면에서 재가보호 강화 또는 지역사회보호 강화를 지향하고, 가족 수발자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입법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빈곤노인, 독거노인 등에게 의료급여의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가족수발에서 ‘요양시설 및 보호서비스’에 대한 이용욕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를 확대하고 재가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는 입법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노인 장기요양보호 서비스에서 케이스 매니지먼트를 중요시해야하며, 이를 위한 노인 장기요양 계획과 서비스 선택에 가족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노인주거와 의료 및 요양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주택정책이 필요하다. 일곱째,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해 65세 이상노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항목에 치매검진을 포함시켜야 한다. 경증 치매 등 요양노인의 욕구를 다양하게 충족시키기 위하여 등급판정기준 완화와 서비스 이용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자원봉사활동의 참여 노인들의 자아효능감에 관한 연구

허준수(Junsoo Hur) 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2 사회과학논총 Vol.14 No.-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노인들의 자아효능감(Self Efficacy)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자아효능감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 및 경제적 관련 특성 등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들로써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재가노인들중에서 조사당시 노인종합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시니어클럽, 관련 단체 등에서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신 참여노인들을 각각의 유형별로 150명씩을 대상으로 총 300명을 편의모집(Convenience Sampling)에 의해서 일대일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자원봉사활동 참여자들 간에서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가족형태, 신체적 건강 및 정신적 건강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2) 노인자원봉사활동 참여노인의 자아효능감의 정도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들보다는 다소 높았다; 3)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들의 자아효능감의 차이를 비교해본 결과 성별과 정신적 건강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4) 노인자원봉사활동 참여노인들의 자아효능감의 차이를 비교해본 결과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및 생활수준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5) 종합모형에서는 성별, 연령, 학력, 주관적 정신적 건강, 일반정신건강(KGHQ) 등이 자아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들을 중심으로 노인일자리 및 노인자원봉사활동에 참여자들을 위한 자아효능감 증진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major determinants of self-efficacy among participants of National Senior Public Work (NSPW) and senior voluntary activities, and to explore some relationships among self-efficacy, socio-economic factors, health factors, and economical factors. Three hundred elderly persons were interviewed and two-hundred-sixty-nice were analyzed in this study. The descriptive statistics,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for the data analysis in this study. The study found that the respondent’s sex, physical health, mental health status, and economical level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o self-efficacy in analysis of variance. And it also found that sex, ages, education, mental health, and KGHQ were major determinants of self-efficacy among the respondents. For participants of NSPW, sex, ages, living arrangements, mental health, and KGHQ were major determinants of self-efficacy. And sex, ages, education and KGHQ were major determinants of self-efficacy among the participants of senior voluntary activities. Finally, some public policy implications were discussed for the NSPW and senior voluntary activities in relation to self-efficacy among the elderly persons for the successful aging.

노인 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최성희,이건학 21세기사회복지학회 2008 21세기사회복지연구 Vol.5 No.1

일반적으로 인구의 7%가 노인인구일 때 고령화 사회라고 일컫는다. 이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도달되었으며, 앞으로 더욱 급속하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고령사회로 접어들기까지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2년, 영국은 47년, 그리고 일본은 24년이 걸린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19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급속하게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방안은 아주 미비한 실정이다. 노인문제의 일차적인 해결방법으로 재정적 자원의 확보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재정적 능력이 있는 독거노인의 경우에 자녀가 있더라도 함께 동거하기보다는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기를 원한다(Wilmoth, 1999). 또한 어느 정도의 신체적 질병이 있는 독거노인의 경우에도 노인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향상되는 경우에는 독거노인으로 생활하기를 원한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노인의 경제적 자립능력은 노년기의 상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노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인력을 사회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인취업이라는 것이 매우 유효한 방안이다. 노인취업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서로에게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시급히 노인들의 취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노인인력은 쓸모없다는 과거와 같은 사회적 인식에서 벗어나 노인인력을 적절히 활용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이를 통해 노인들의 욕구 충족과 안정적인 물질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도 보다 경쟁력 있는 사회를 갖출 수 있어야 한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노인 및 노인 부양가족의 스트레스, 생활만족도 및 서비스만족도

김용희(Yong Hee Kim),안정신(Jeong Shin An) 한국노인복지학회 2012 노인복지연구 Vol.0 No.57

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노인 및 노인부양가족의 스트레스, 생활만족도 및 서비스만족도를 파악하는데 있다. 조사는 부산, 대구, 경북에 거주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등급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노인 및 노인가족을 임의표집하여 설문조사하였다. 연구대상은 시설 26명, 재가 75명 등 총 101명 노인과 노인부양가족은 131명이 최종자료로 사용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노인 및 노인부양가족들의 영역별 서비스만족도는 요양보호사관련문항,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서비스기관 등 3가지 영역으로 조사되었고, 그 결과 노인 및 부양가족 두 집단의 요양보호사 관련 변인에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노인들이 부양가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보험서비스나 서비스기관 변인에 따른 노인과 부양가족간의 서비스만족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제도시행 후 노인 및 노인 부양가족이 느끼는 노인부양가족의 스트레스 및 생활만족도 변화는 부양가족보다는 노인이 느끼는 가족의 긍정적 스트레스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났고, 노인의 요양등급별 노인 및 부양가족의 생활만족도에서는 장기요양 3등급을 받은 노인이나 부양가족들의 만족도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고, 평균점수는 노인이 부양가족보다 조금 높았다. 노인의 가족구성별 생활만족도에서는 독거가족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다른 가족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도 이용 후 노인 및 부양가족들의 서비스에 관한 제안점 및 개선안 제시에서는 양측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제안되어 앞으로 장기요양서비스 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한 서비스 개발에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service satisfaction of elderly and elderly family using Long-Term Care Service(LTCS). The study aimed to investigate (1) Elderly & elderly family`s satisfaction on utilization of care service after introducing LTCS. (2) The changing of stresses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and elderly family after using LTCS. (3) Service program is suggested from elderly family`s as well as elderly for LTCS. As a result, it was revealed that the elderly family`s stresses were decreased and life satisfaction was increased after using LTCS. These results suggest that LTCS play an important role in improving not only elderly but also in reducing elderly family`s burden and stresses.

노인의 노쇠,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체력의 관련성

박세정 ( Sae Jong Park ),고병구 ( Byoung-goo Ko ),송주호 ( Joo-ho Song ),송홍선 ( Hong Sun Song ),정진욱 ( Jin Wook Chung ),박수현 ( Soo-hyun Park ),이미현 ( Mi Hyun Lee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구 한국스포츠개발원) 2016 체육과학연구 Vol.27 No.2

노쇠는 노인의 낙상, 장애, 요양시설입소, 사망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체력저하는 노쇠의 주요 기여인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쇠, 신체활동, 일상생활체력의 관련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2015년(2차년도) ‘국민체력100 한국인 건강체력 기준개발’ 사업에 참여한 65세 이상 여성노인(338명, 70.6±4.2세)을 대상으로 하였다. 노인의 노쇠 분류는 Fried 기준을 이용하였으며, 신체활동은 국제신체활동설문지(IPAQ)를 사용하여 WHO의 신체활동 권장량을 기준으로 신체활동 실천 유무를 구분하였다. 일상생활체력은 국민체력100 노인기 체력항목을 사용하였으며, 삶의 질은 건강상태 점수(EQ-VAS)와 WHO 삶의 질(WHOQOL)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전노쇠노인은 건강노인보다 연령과 비만관련 요인(체질량지수, 체지방률, 허리둘레)이 유의하게 높았다. 전노쇠노인은 연령과 체지방률을 보정한 후에도 건강노인보다 걷기, 중강도 그리고 총 신체활동량이 유의하게 낮았으나, 고강도 활동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전노쇠노인은 건강노인에 비해 모든 일상생활체력과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았다. 노쇠상태 및 신체활동 유무에 따른 일상생활체력 비교 결과, 전노쇠하면서 신체활동을 비실천하는 노인은 건강하면서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노인 보다 모든 일상생활체력이 유의하게 낮았다. 근지구력과 협응력은 신체활동 실천과 관련이 있었는데 이는 전노쇠와 건강노인 모두에 해당한다. 그리고 심폐지구력은 전노쇠하면서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노인이 전노쇠하면서 신체활동을 비실천하는 노인 보다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신체활동은 전노쇠노인과 건강노인의 일상생활체력와 정적 연관성이 있었다. 전노쇠노인의 신체활동은 체력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The frailty, characterized by reduced physiological function is closely related to a fall, disability, institutionalization, hospitalization, and mortality in the elderly. A reduced physical fitness is a major phenotype of the frail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pre-frailty, physical activity (PA) and functional fitness in the community dwelling elderly women. The study participants were elderly women (n=338, 70.6±4.2years) aged over 65 who took part in the Korean Healthy Fitness Criteria study for the National Fitness Award Project in 2015. The pre-frailty was defined using the Cardiovascular Health Study frailty criteria. PA was assessed using the International PA Questionnaire (IPAQ). The participants were classified as regular PA participants if they meet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PA recommendation for the elderly. Functional fitness was assessed using the composite of the National Fitness Award fitness testing for the elderly. Quality of life was evaluated using EuroQoL visual analogue scale and WHO quality of life assessment. As the results, the pre-frail elderly women were significantly older and obese (body mass index, percent body fat, waist circumference) than the healthy elderly. The pre-frail elderly presented significant decreases in walking, moderate intensity, and total PA compared to the healthy elderly even after adjusted for age and percent body fat.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vigorous-intensity activity between the pre-frail and healthy elderly. Also, the pre-frail elderly women showed the decrease in functional fitness and quality of life compared to the healthy elderly. Regular PA was associated with high levels of muscular endurance and coordination in healthy and pre-frail elderly. In pre-frail elderly, high levels of cardiorespiratory endurance was associated with PA. In conclusion, regular PA is inversely associated with fitness decline in healthy and pre-frail community-dwelling elderly women. Regular PA might attenuate fitness decline in pre-frail elderly women.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65세 미만자 노인성질병의 재검토 및 범위 확대의 필요성

윤종률 ( Jong Lull Yoon ),노용균 ( Yong Kyun Roh ),권석범 ( Suk-beom Kwon ),전아영 ( Ah Young Jeon ),김복남 ( Bok-nam Kim ),윤태형 ( Tae-hyung Yoon ),김도훈 ( Do-hoon Kim ),나영균 ( Young-kyun Na ) 한국장기요양학회 2015 장기요양연구 Vol.2 No.2

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형평성있게 보장되기 위해서는 연령 또는 성별, 질병 등과 무관하게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만성적 장애가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의료 및 요양의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65세 미만 비노인집단에 대해서는 ‘노인성질병’으로 규정된 몇 가지 질환자에 대해서만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조치를 두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이후 6년여의 시행과정에서 이러한 ‘노인성질병’ 규정에 대한 개념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노인성질병의 범위와 종류에 대해서도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노인성질병 규정에 대한 개념정의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노인성질병의 범위를 재선정하고자 시행되었다. 다양한 문헌과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노인관련 전문학회의 합의과정을 거친 후 노인성질병의 개념정의는 “65세 미만에서 ‘병적 노화현상’에 의해 발생하며, 통상적 의료행위로 회복되지 않고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일상생활 기능에 장애를 유발한 질병”이라고 제안되었다. 또한 그 간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자들과 요양병원 장기입원자들의 질병 유병률 순위와 각 질병에 따른 요양욕구 발생 위험도를 고려하면, 신체의 마비,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계통성위축, 다발성경화증, 말기암, 근육장애, 뇌병증 등의 26개 주요 질병이 향후 노인성질병에 추가될 후보군으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65세 미만 비노인 집단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대상자 확대를 위한 주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정책적 상황에 따라 대상자의 점진적 확대를 계획하는 경우에 제시된 질병 목록의 우선순위를 통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자원(인프라)의 확보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Long-term care services should be provided comprehensively to all persons who have care-needs by functional impairment regardless of age, sex or diseases. Korean LTC services are provided, however, to older persons only in priciple. For persons under the age of 65, they can access to LTC services in case of some age-related disorders specified as dementia, cerebrovascular diseases, parkinsonism by law. This legislation would act as a barrier to approach to the LTC services equity for functionally dependent mid-life persons definitely. Authors have tried to clarify the “age-related disorders” of persons under 65 in Korean LTC, and to add more diseases in this list to expand LTC services recipients stepwisely. From the process of consensus meeting with geriatrics-related academic societies, we have defined the ‘age-related disorders’ permitting access to LTC services for the persons under 65 in Korean LTC as “disorders developed by premature pathologic aging process, and resulted in functional impairment which is not improved by conventional treatment”. By extensive review of data from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we can select diseases which is highly inducing LTC needs under age 65. At least 26 diseases are listed in prevalence order, like as paraplegia or quadriplegia, spinal muscular atrophies(including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systemic atrophies, multiple sclerosis, terminal cases of cancers, muscular dystrophies, encephalopathies, etc. This results can be used as relevant data for the strategy to expand beneficiaries of Korean LTC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