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규제비용편익분석의 현황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통한 규제의 사회적 가치·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이민호(LEE, Minho) 한국규제학회 2019 규제연구 Vol.28 No.1

규제영향분석이 제도적으로 도입된 지 20여년이 경과하였으나, 여전히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 많은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규제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충분히 분석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최근의 규제정책 논의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으며, 현 정부에서는 사회적 규제비용편익분석의 강화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규제비용편익분석이 분석 단위로서 전체 사회(society as a whole)를 접근하는 기존 방식과 차별화하여, 분석 내용으로서 사회적 목적(society as an end)으로서 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분석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하였다. 비용관리제 도입 이후 피규제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비용 분석에만 치중하였던 것에 대한 반성으로서, 일반 국민과 사회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의 사회적 편익에 대한 분석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정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규제비용편익분석의 개념적 이해를 기준으로 기존에 규제영향분석서 작성과정에서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의 적용 수준을 분석하였으며, 피규제자 이외의 집단에 대한 규제의 사회적 영향을 정량적인 방식으로 일정 수준 이상으로 분석한 사례가 2015-2016년 사이에 작성된 총 2,355건의 분석서 가운데 64건으로서 2.7%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주요 항목으로서 사회적 가치의 추정과 상대적 비교를 통해 향후 분석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는 기초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환경, 재난안전, 취약계층 보호, 경제 활성화의 4개 부문에 대한 주요 규제정책의 사회적 편익을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을 통해 추정하였으며, 추가적으로 4개 부문 총 25개 규제정책사례에 대해서도 상대적인 가치평가의 우선순위를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결론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논의된 쟁점들을 바탕으로,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활성화를 위한 현행 규제영향분석 제도 운영 개선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lthough regulatory impact analysis has been institutionalized for over 20 years, there are still many limitations in the actual implementation process. In particular, the current regulatory policy debate emphasizes the fact that the social effects of regulation are not fully analyzed, and the current government has suggested strengthening the analysis of social regulatory cost benefits as an important policy task. In this context, this study pointed out that the analysis focusing on social value as social purpose should be emphasized as the analytic contents(society as an end approach) by differentiating the social regulatory cost benefit analysis from the existing approach as the analysis unit (society as a whole approach). As a reflection on the focus on the regulation cost analysis of regulated firms and small business owner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Cost-in, Cost-out system,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analysis of the social benefits of regulation for the general public, which can be expected to contribute enhancing social values of government regulations. Based on the conceptual understanding of the social cost-benefit analysis, the level of application of the social cost-benefit analysis in the current process of preparing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was analyzed. As a result, only 64 (2.7%) of the total 2,355 analyses completed between 2015-2016 have conducted quantitative cost-benefit analyses on general public. In addition, this study intend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that can be referenced in future analysis through social value estimation and relative comparison. The social benefits of major regulatory policies for the four sectors of environment, disaster safety, vulnerable class protection, and economic activation were estimated through using the Contingent Value Method(CVM). In conclusion, based on the issues discussed in this study, some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to improve current regulation impact analysis system for revitalizing social cost benefit analysis.

규제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우리나라 제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김권식(Kim, Kwon-Sik),안승구(Ahn, Seung-Ku),이종한(Lee, Jong-Han),이광훈(Lee, Kwang-Hoon) 한국경제연구원 2016 규제연구 Vol.25 No.1

본 연구는 규제가 기업의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자료를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포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행정연구원의 산업별 규제지수와 과학기술정책 연구원의 기술혁신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제조업 분야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기술혁신 수준에 각 제조업별 규제의 정도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서열로짓분석 및 이항로짓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제조업 분야별 규제수준이 높을수록 해당 부문에 속한 기업들의 기술혁신 활동 및 성과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특정 제조업 부문의 규제저량(stock)보다는 규제유량(flow)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본 연구결과가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 및 제조업 분야 규제개혁 에 주는 시사점은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이다. 특히 매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신설·강화되는 규제들이 얼마나 추가적인 규제부담을 발생시키고 있는지 혹은 폐지·완화되는 규제들이 얼마나 규제부담을 감소시키는지의 대리변수로서 규제유량에 대한 관리가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서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제조업 부문별 기업의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해당 규정들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품질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aim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government regulation on the business innovation by analysing the case of Korean manufacturing companies. The analytical sample is gathered from the 2012 Korean Innovation Survey data of Korean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and merged with Korean Regulation Index data of Korea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technical innovation of manufacturing firms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regulation stringency of manufacturing business. More specifically, the higher level of the manufacturing field’s regulation flow as well as regulation stock may hinder the firm’s innovation activity and performance. The results suggest the importance of regulation reform for promoting innovation of Science & Technology and business.

규제관료의 행태와 그 유형 - 무시, 회피, 집단망각 -

조예진 ( Ye Jin Cho ),김경희 ( Kyung Hee Kim ),김태윤 ( Tae Yun Kim ) 한국정책학회 2020 韓國政策學會報 Vol.29 No.4

본 연구는 규제개혁의 측면에서 3단계 위임자-대리인 이론을 재해석한 후 규제관료 행태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민-국무조정실-부처의 관계를 위임자-감독자-대리인의 다중 대리 계약으로 설정하였고, 이론적 틀에 따라 규제관료 행태를 무시, 회피, 집단망각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규제관료 행태 유형화의 타당성을 보이기 위해 사례분석을 수행했다. 정부가 생명바이오분야 규제개혁실적으로 발표한 73건의 사례 중 규제가 아닌 15건과 진행중인 7건을 제외한 전체 51건 중에서 무시 사례 11건, 회피 사례 6건, 집단망각 사례 4건이 발견되었다. 결론적으로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수용 태도와 부처의 규제개선의지 간의 불일치는 규제관료가 국민의 규제개혁 요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회피하고 때로는 집단망각하는 행태로 나타났다. 특히 회피 행태는 규제진입장벽, 이중규제 등의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므로 전문가의 규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러한 다중적인 위임-대리 구조에서는 선별, 감독 등의 유인 조화(incentive compatibility)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정보 비대칭성 때문에 규제개혁의 결과가 국민에게 실효적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제관료 행태를 유형화하여 실제 규제개혁 사례에 규제관료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함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reinterpreted the three-tiered principal-agent model in terms of regulatory reform and attempted to categorize regulatory bureaucratic behavior. Specific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ople-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Ministry was established as a dual agent contract of the principal-supervisor-agent. According to the theoretical framework, the behavior of regulatory bureaucrats was classified into disregard, evasion, collective oblivion. And case analysis was conducted to show the validity of the typology of regulatory bureaucrats. Among the 73 cases that the government announced in its regulatory reform performance in the biotechnology sector, 11 cases of neglect, six cases of avoidance and four cases of collective oblivion were found out of a total of 51 cases, excluding 15 non-regulation cases and 7 under-progress cases. In conclusion, the discord between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s attitude toward accepting regulatory reform and the willingness to improve regulations by department officials has led to the result of intentionally disregarding or evading the people's demand for regulatory reform, and sometimes forgetting collectively. In particular, avoidance behavior causes new problems such as regulatory entry barriers and double regulations, so it is necessary to monitor regulations by experts.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points out the problem that it is difficult to grasp whether the results of regulatory reform are effective for the public because of information asymmetry, and it reveals the existence of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regulatory bureaucrats in actual regulatory reform cases by categorizing the behavior of regulatory bureaucrats.

지식재산권과 독점규제법의 관계 - 독점규제법 제59조와 관련하여 -

정현순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7 Law & technology Vol.13 No.6

독점규제법 제59조의 적용제외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 범위를 각 지식재산권의 공공정책에 위반된 행위와 전통적인 민법 제2조 에 따른 권리남용 및 대법원이 판례로 인정하는 무효임이 명백한 지식재산권에 근거한 권리 행사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볼 경우 이는 독점규제법의 규제범위를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이렇게 볼 경우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관한 판단이 독점규제법상의 본 안판단에 선행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독점규제법 집행당국이나 법관은 지식 재산권 행사가 문제되는 독점규제법 위반 사건에서 먼저 본래적인 지식재산권 행사와 비본래적인 지식재산권 행사를 구분한 다음 비본래적인 지식 재산권 행사에는 독점규제법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바로 독점규제법상의 본안판단으로 나아가고, 본래적인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하여는 먼저 그 권리 행사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해당 지식재산권의 법 원리에 따라 판단한 다음, 만일 정당성을 결여하여 부당한 권리의 행사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면 독점규제법 위반의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서 관련시장을 획정하고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한 다음, 지식재산권 행사에 따른 효율성 증대 효과가 현저하여 경쟁제한적 행위를 정당화할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면 된다. 이렇게 독점규제법 제59조를 적용하는 것이 적용제외로서의 본조의 성격에 부합하며, 지식재산권의 혁신을 통한 동태적 효율성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불필요한 법 집행비용을 절감하게 할 수 있다 In relation to the exemption of Article 59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f the scope of unreasonable exerci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hall contain the acts in violation of the public policy of each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e traditional abuse of rights under Article 2 of civil law, and exercise of the obviously invali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is is a broad concept that could include the scope of the monopoly regulation law. In such a case, judging the unreasonable exerci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ill precede the judgment of the monopoly law. Therefore, firstly the antitrust law enforcement Authority and judge shall distinguish between the intrinsic exerci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non-intrinsic exerci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extly in the case of the non-intrinsic exercise of the origi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rticle 59 is not applied to the case, but intrinsic exerci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ust be firstly judged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principle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o decide whether the exercise of the right is reasonable, and then, if there is a unreasonable exercises, the case can be decided as a main cause of violation of the monopoly regulation law, and then the authority and judge shall define the related market and analyze the effect of competition restriction. Then, authority and judge will consider justifications if the efficiency increase effect on the exercis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s significant. The application of Article 59 of the Monopoly Regulation Act is in accordance with the nature of this article as exemption, and it can reduce unnecessary law enforcement costs while respecting the dynamic efficiency through innov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규제에 있어 정부의 역할: 게임물등급분류제도를 중심으로

정민경 ( Minkyung Jung ),임현 ( Hyun Im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8 정부학연구 Vol.24 No.2

이 논문은 다양한 규제방식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검토하고 그 바람직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 의한 직접적 규제와 자율규제 및 민간위탁기관에 의한 규제라는 다양한 규제방식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게임물등급분류제도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각각의 규제방식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적 규제와 자율규제 및 민간위탁을 통한 규제에 있어 정부의 역할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본 후, 게임물등급분류에 관한 다양한 규제방식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검토에 근거하여 게임물등급분류의 다양한 규제방식에 있어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정부에 의한 전통적 규제뿐만 아니라 자율규제를 포함한 새로운 규제방식에 있어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학문적 논의를 보다 풍부하게 하는데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With the changes in the environment such as development of ICT and shifting patterns in governing society, the government is no longer perceived as the most effective regulator. In that context, a variety of new regulatory approaches emerged as alternatives to traditional regulation. This paper examines desirable roles of the government in such modes of regulation and traditional regulation. The research case is the Game Rating Classification System in South Korea that consists of different regulatory methods, including traditional regulation, self-regulation and private contracting. First, through theoretical review of regulatory approaches and the role of government, criteria have been identified that distinguish each regulatory mode and the role of government. Then it discusses status and problems of each regulatory mode in Game Rating Classification System. A desirable governmental role in various regulatory methods in Game Rating System are suggested.

망규제법상 규제목적의 결합과 그 의의

계인국(Kay, In-kook)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3 江原法學 Vol.39 No.-

규제의 개념이 매우 불명확하고 그 법적 개념을 정의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인현재, 새로운 행정법적 형식 또는 수단으로 불리워지는 규제를 대상으로 하려는 규제법은 미국법상의 regulation과 다른 의미의 규제, 즉, 보장행정의 작용형식을 전제하게 된다. 그러나 종래 미국법적 규제개념이나 특히 미국법에서 기원하고 있는 독점규제법에서의 규제개념이 서로 구별되지 않고 있어 개념상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중요한 구별기준은 규제의 목적으로,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규제목적과 이를 수용하고 있는 미국법적, 독점규제법적 규제목적은 규제법상 규제목적과 구별되어야 한다. 독점규제법은 경쟁참여자의 자유를 보호하고 문제상황을 교정하는 최적적 경쟁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르면 경쟁 그 자체가 공동선으로 인정되며, 국가의 개입작용은 먼저 어떤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있고 그 시장에서 경쟁이 이미 존재함을 전제하게 된다. 반면 규제법은 경쟁의 목적과 공동선관련적 목적이 결합되어 상호 상대화되고 수단화되는 규제된 경쟁을 내용으로 한다. 규제된 경쟁은 공동선의 무적 경쟁을 형성하고 보호하는 데에 있다. 경쟁목적과 공동선지향적 목적 간의 결합이라는 특수성은 다른 규제개념과의 구별은 물론 보장행정의 작용형식으로서 규제개념을 설정하고 규제행정법의 개요를 형성하는 출발점이 된다.

행정법상 사전진입규제방식과 사후조치 규제방식의 체계정당성 모색

박인수(Park, In-Su) 경희법학연구소 2015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8 No.2

행정법상 규제규범이 법질서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재평가될 때에는, 그 규제규범이 일정한 체계 안에서 상호작용을 하며, 일정한 영역질서를 갖게 된다. 따라서 각종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은 관련 규제기준과의 작용을 통해 동태적인 가치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행정법규제 영역에서도 ‘규제’가 사회의 상호연관작용 고리구조를 갖추어 ‘공동선’을 추구하는데 기여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하려면 개별법령상의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이 낱낱으로 존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 그간의 제재적 행정처분기준 정립에 관한 접근방식이 당해 규제규범영역에 국한한 것이었기에, 여타의 관련 규제기준에 비추어 ‘공정성’과 ‘비례성’시비를 불러일으켰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론으로, 사전진입규제수단과 사후조치규제수단을 제도적으로 접근하고, 양 규제수단이 체계정당성면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재정립할 것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현재 진행 중인 규제에 관한 논의에서 나아가, 사전진입규제수단의 대표적인 제도에 대해서 판례를 중심으로 법리를 살펴보고, 사후조치규제수단을 일반론으로 접근한 뒤, 사전진입규제수단과 사후조치규제수단 간의 체계정당성(또는 체계정 합성)을 모색하였다. 아울러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현행 제재적 행정처분기준 설정방식의 평가 및 개선방안의 접근방식을 개관하고, 사전진입규제수단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의 결론에 이르렀다. 규제강화냐, 규제완화냐의 문제 못지않게 규제의 질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이 ‘공정성’ 과 ‘비례성’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규제기준 정립에 있어서 거시적 접근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방법적 고찰로, 망라적인 행정처분기준 정립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체계정합적인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을 정립해나가기 위함이다. 체계정당성의 원리가 궁극적인 규제이념이 아니라, 디딤돌 역할에 불과하더라도, 산재한 개별법령이 정한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의 헌법합치적( 또는 법의 일반원칙에 부합하는)연결고리 역할은 할 것으로 기대한다. When regulatory norms in administrative law are evaluated within the big boundary of legal order, those regulatory norms interact with each other within a certain system and have a certain order of areas. Hence, the criteria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of various sanctions should be judged in terms of dynamic values through interaction with related regulatory criteria. It takes granted that ‘regulation’ has the connection of societal interactions also in the regulation of administrative law and thus should contribute to a search for ‘public good.’ This requires the criteria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of sanctions not to be separated from each other. So far, approaches to their establishment have been limited to the relevant areas of regulatory norms, and thus the disputes of ‘fairness’ and ‘proportion’ have been raised in the view of other related regulatory criteria. Some solutions of such problems are legal approaches to ex-ante entry barrier regulation and ex-post measure regulation, and the reestablishment of those regulatory tools in a way of fulfilling system legitimacy. Recognizing the above issue, this study reviewed legal principles with cases about the major laws of ex-ante entry barrier regulation beyond the discussion of regulations in progress, and tried to find system legitimacy (or system consistency) between ex-ante entry barrier regulation and ex-post measure regulation after approaching to ex-post measure regulation with the theory of generalization. Furthermore, the study introduced the approaches of evaluation and improvement measures to establish the method of criteria of current administrative dispositions of sanctions. In result, its results are as follows.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regulation is needed as much as the question of stricter regulation or deregulation. To be free from the issue of ‘fairness’ and ‘proportion,’ the criteria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s of sanctions require the supplement of a macro approach to setting up regulatory criteria. The study, as a methodological review, proposed for the necessary of setting up the criteria of comprehensive administrative dispositions. Its purpose would be to establish the system-consistent criteria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s of sanctions. The principle of system legitimacy needs to be, not a ultimate regulatory thought, but constitutional (or suitable for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connections of the criteria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s of sanctions that are established by separated individual laws.

영국금융규제감독시스템의 변천과정에 대한 고찰 및 평가

심재승 한국유럽학회 2005 유럽연구 Vol.21 No.-

There has traditionally been a strong reliance on self-regulation in the UK financial markets. The self-regulations worked well while the business community was small, trading was carried out face to face, and participants generally knew each other. But over the 1970sand 80s, as markets broadened, newcomers were introduced and new instruments and technologies began to spread, the need for stricter supervision grew stronger, that is, moral suasion by the Bank of England to participants is no longer adequate. In contrast to the previous changes which marked a period of deregulation, FSAct(1986) marked a wave of re-regulation of the sector. The implementation of the FSAct signaled an important move from institution-based regulation to market-based regulation which recognized the similarity between institutions as boundaries has become blurred by deregulation. There was widespread support for a unitary authority that would remove the scope for duplication, gaps and incosistence that dogged regulation under the FSAct. In 1997, the SIB changed its name to th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FSA), becoming the UK financial sector’s sole regulator. The FSA has combined all the supervisory and punitive powers previously enjoyed by various regulatory and supervisory bodies, giving it unprecedented responsibilities as the sole financialregulator with power over such area as life insurance and derivatives in addition to overseeing banks and financial exchanges. 영국정부는 전통적 실용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에 입각하여 금융기관들이 스스로의 시장활동을 자율적으로 감독하거나 혹은 자체보고를 통해 스스로를 규제하는 자율적 규제감독모델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금융시스템의 규제감독변화를 초래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한 금융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은 금융시장감독과 메커니즘에 대한 적절한 컨트롤이 없으면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기능부전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감독비용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었다. 1997년 이후부터는 빅뱅 이후의 규제감독모델을 바탕으로 자율규제가 가지는 중복성과 책임의 모호성, 법적 규제가 가지는 경직성과 문제발생시에 대처하는 사후적 기능을 보완하여 강력한 법제정에 입각한 단일통합규제감독시스템으로 전환하였다. 통합규제감독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시장운영의 측면에 있어서 과거의 여러 규제감독 중복과 규제감독기관들 사이에 분산되어 있었던 감독기능을 일원화하고, 런던금융시장에 만연해 있었던 자율규제의 부정적 관행을 일소하며, 또한 불공정시장거래에 대해 새로운 법적 제재를 도입하여 시장에서의 금융범죄행위를 경감시키는 통합규제감독자로서 일찍이 없었던 강력한 금융규제감독자의 권한을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했다. 한편, 일국의 금융시스템과 그 발전과정은 각국의 다양한 역사과정에 따라 다르다 할지라도 영국의 통합금융감독시스템을 도입한 한국의 금융규제감독시스템도 영국의 규제감독시스템의 운영과정에서 노출되는 장단점은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방송통신사업 규제개편의 방향

김동욱(Kim Dong Wook)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08 경제규제와 법 Vol.1 No.2

시장경제와 미디어산업 활성화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는 방송통신융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규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하고 개방과 경쟁을 통해 소비자권익과 산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방송사업 진입규제 등 방송통신사업의 규제에 대한 구조개편적인 규제완화를 추구하고 있다. 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개편은 소비자 권익의 신장, 공정경쟁 여건 조성과 시장개방의 확대, 매체의 공공성 보호, 신규서비스 도입 촉진, 신규서비스와 경쟁할 기존 서비스에 대한 규제 완화, 자율규제 기반 강화, 기관 간 협력 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신규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또는 일정기준이나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본격적인 규제를 유예하는 방식(시범사업 형식) 도입, 일간신문의 지상파,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진입을 허용하되 지분제한 규제 도입, 종합유선방송 사업구역 및 가입자점유율 제한 규제 완화, 허가 유효기간 5년 이상으로 연장,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발전기금 출연금 비율완화, 주파수경매제 도입,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 선정성 심의기준 완화와 폭력성 심의기준 강화, 정파성 심의에 대한 소극적 입장 등을 구조개편의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속히 미래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민간주도의 정책운영 기조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세계 수준의 네트워크 환경에 걸맞은 양질의 콘텐츠가 생성·유통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규제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Lee Myungbak Administration seeks for revitalizing market economy and media industry development through introducing new service and open and higher competition. Korean government argues that tough regulation in business entrance and behavior should be loosened especially in broadcasting sector. Government had better obey the 7 principles for regulatory reform in communications sector; ① improving consumer’s rights, ② building fair competition environment and increasing open market, ③ protecting media’s publicness, ④ ecelerating new service introduction, ⑤ deregulation in incumbent business, ⑥ setting up self-regulation infrastructure, ⑦ inter-ministry cooperation. Entrance regulation in terrestrial broadcasting, general programming channel, and news channel should be relaxed toward newspaper and news telecommunication. Cable system operator’s regulation in number of franchise and sales volume should be relaxed as IP-TV operator launches competitive services. Broadcaster’s licence period should extend from 3 years to at least 5 years and for public owned broadcasters such as KBS and EBS, 10 year licence period causes no problem. Communications business’s burden for revenue for public fund should be lessened and abolishment of public fund, auction in spectrum, business operator’s resale of spectrum should be introduced.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KCC) and Fair Trade Commission(FTC) should cooperate in fair competition regulation for communications sector. KCC had better focus on inter-connectivity, equal access and use, mediation between communications business while FTC focus on cartel, anti-competitive behavior of dominant business and consumer’s protection. Content regulation in sensation should be relaxed but regulatin in violance should be strengthened.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KCSC) should stand passive position in political neutrality matters and give an inch to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Communications Basic Act should include organizational legal ground for KCC, policy ground, convergence policy directives, privatization, more competition and so on, but it should not include industrial promotion function for KCC. Korea government and business should and can make global regulatory scheme for new service and new investment fit to world best network environment.

방송통신규제 개선방향에 관한 소고

윤혜선(Yoon, Hye-Sun)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2 경제규제와 법 Vol.5 No.1

방송과 통신, 인터넷은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회간접시설로서, 현대사회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우리의 생활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방송과 통신, 인터넷은 단순히 국민 개인의 생활 영역뿐만 아니라 공적 생활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오늘날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이기도 하다. 방송통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방송통신규제는 이러한 점에서 그 역할이 매우 중시된다. 오늘날의 방송통신시장의 동태성과 복잡성, 이해관계의 복합성 내지 다원성은 방송통신 부문의 규제자에게 시장과 기술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다원적인 이해관계의 적정한 조정이라는 매우 어려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협동규제 모델은 방송통신규제의 유력한 개선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에 대한 유용한 대안으로 그 도입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협동규제는 명령과 통제의 규제모델과 자율규제모델이 가지는 단점을 제거하고 양자의 장점을 도입할 수 있는 규제모델이기 때문이다. 협동규제 도입의 성공여부는, 적어도 제도적인 차원에서는,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제제도를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한다. 이와 관련하여 호주의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호주는 20여 년 전부터 방송과 통신 부문에 자율규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호주통신미디어위원회(ACMA)는 산업과 함께 협동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본고에서는 방송통신산업에서 이용자보호 규제의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서 호주의 통신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과 ACMA의 협동규제체제를 고찰하였다. 먼저 호주의 방송통신규제체계의 일반을 개관하고, 호주의 방송통신산업에 대한 협동규제의 시도와 경험을 살피고, TIO의 운영체계를 검토한 후,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Broadcasting, telecommunications and internet, as important social infrastructures for social, economic development, are indispensible for today’s society. These influence both private and public life of citizens and are one of key determinants of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international arena. Therefore, regulations on these industries are a crucial and practical issue that must be addressed seriously and properly. This article seeks alternative ways to better protect users in the ever-complicating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industry. In doing, so, this article outlines Australian experience in two specific areas: the architecture of self and co-regulation in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generally; second, Australia’s Telecommunications Industry Ombudsman, particularly, its organization structure, functions, jurisdiction, funding and dispute resolution scheme. Finally this article seeks to draw some conclusions by looking at what has worked in Australian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nd to offer some comments on what key values and factors to be considered in designing new co-regulatory system, especially to improve user prot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