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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자유와 과학-기술의 이중활용(Dual Use) 문제점에 관한 법적 검토

        김종호(Kim, Jong-Ho)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6 법률실무연구 Vol.4 No.2

        과학·기술 연구의 자유가 차지하는 법학적 위치와 관련하여 헌법 제22조가 규정한 연구활동의 자유는 그동안 내면적 정신활동인 연구로 여겨졌지만, 그것은 실험이나 조사라는 물리적 행위를 수반하는 과학·기술 연구를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과학·기술 연구의 자유도 동조에서 보장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연구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의 위헌성 판단에서도 과학·기술연구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연구활동의 자유를 해석하는 것은 헌법 제22조의 학문의 자유에 현대적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야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 연구의 규제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나누어 연구자나 연구자가 속한 기관이나 학회 등에 의한 자율 규제설과 법적규제 허용설의 양자로 견해가 갈린다. 전자가 이론적으로는 유력설이지만, 실제로는 법률에서 과학·기술 연구와 이중활용의 규제는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생명과학 연구에 대해서는 정부지침에 의한 규제가 진행되고 있으며, 과학·기술 연구가 헌법상 인권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를 내포하는 경우도 있다. 과학자와 기술자는 과학 기술의 이중활용의 문제를 사회 속에 있는 과학자 및 기술자 전체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로서 의식하고 사람을 속이지 않는 공평한 공동체 사회의 구축에 의한 투명성을 유지한 가운데 처리하여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본고는 연구의 자유와 과학 기술의 이중활용(Dual Use) 문제점에 관한 법적 검토를 시도하였다. Dual use research is research conducted for legitimate purposes that generates knowledge, information, technologies, and/or products that can be utilized for both benevolent and harmful purposes. Conceivably, much of life sciences research could be considered dual use—that is, most of the information it generates has some potential to be misused. Thus, both DURC policies focus on “dual use research of concern,” or “DURC,” which is defined as: Life sciences research that, based on current understanding, can be reasonably anticipated to provide knowledge, information, products, or technologies that could be directly misapplied to pose a significant threat with broad potential consequences to public health and safety, agricultural crops and other plants, animals, the environment, materiel, or national security. The potential for dual use of certain life sciences research has been recognized as an important biosecurity issue for a number of years. The Federal agencies sponsoring research have an important responsibility to address this issue, which was formalized in the U.S. Government Policy for Oversight of Life Sciences Dual Use Research of Concern (March 2012 DURC Policy). However, it is vitally important that researchers and their institutions are also vigilant with respect to the potential for dual use of life sciences research that they carry out. The Policy for Institutional DURC Oversight articulates and formalizes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institutions and investigators when they are conducting certain types of research supported by the Federal Government. Investigators, in particular, are often best positioned to understand the implications for dual use of the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products emanating from their research and to propose and implement strategies to mitigate the possibility that the results of their research will be misused to do harm. In short, the Policy for Institutional DURC Oversight aims to preserve the benefits of life sciences research while minimizing the risk that the knowledge, information, products, or technologies generated by such research could be used in a manner that results in harm.

      • KCI등재

        과학기술의 국제정치학을 위한 시론

        배영자(YoungJa Bae) 한국정치학회 2004 한국정치학회보 Vol.38 No.3

        본 논문은 과학기술과 국제정치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과학기술학(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STS)이나 국제정치학에서 각각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검토한 후 글로벌 거버넌스 개념을 중심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과학기술의 국제정치학을 위한 아젠다를 제시하고 이에 관한 현재까지의 연구와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과학기술분야가 군사, 외교, 무역, 금융, 환경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국제정치의 하위 분야가 될 수 있는지 고찰하면서 현재 글로벌 거버넌스의 대상으로써 과학기술에 관한 최근의 추세와 논의를 정리하였다. 과학기술과 국제관계가 만나는 영역이 확장되면서 기술이전(통제), 기술무역 등 전통적인 이슈이외 정보통신기술, 바이오기술 등 신기술의 등장과 확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의 조정 및 규제 등의 문제가 글로벌 거버넌스의 주요한 대상으로 등장함과 동시에 과학기술 글로벌 거버넌스와 관련되는 행위주체의 다양화와 이로 인한 새로운 거버넌스 실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둘째는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보다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요구 및 이러한 요구의 배경이 되는 광범위한 사회변화와 과학기술발전과의 관계를 논의하였다. 특히 정보기술의 경우 기술자체가 양면적인 속성을 가지므로 글로벌 거버넌스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우 주의 깊은 관찰이 요구됨을 지적하였다. 즉 컴퓨터 기술 아키텍처, 인터넷 프로토콜, 컴퓨터와 다양한 통신기술의 융합 등이 수평적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네트워크가 운영되는 저변에는 네트워크 상에서 창출, 확산, 교환되는 정보의 표준을 설정하거나 정보를 모으고 유통시키는 소수 기업, 전문가, 서버 등의 중심이 존재하는 소위 수평 및 수직적 질서가 혼합된 이중적 구조, 혹은 중심화된 확산(concentrated dispersion), 강력한 통제와 권력분산이라는 형태의 거버넌스가 역설적이게도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기술과 글로벌 거버넌스가 가지는 상당히 밀착된 그러나 매우 복잡한 양자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술속성만에 초점을 둔 분석을 넘어 과학기술이 국제정치질서를 구성하고 있는 물적 기반, 제도, 관념 각각의 차원에서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을 지적하였다. This article aims to set the agenda for further study of global politics of science and technology, focusing on the issue of global governance. Reviewing previous work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cience and technology and world politics in the two fields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t tries to answer to the two questions; can the issue of science and technology be an independent area of IR, in particular, global governance, such as trade, military, environment and etc.; how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makes an influence on global governance. Though emphasizing the fact that the emergence and wide use of new technologies like information technology and biotechnology have raised not only the need for global scale regulation and coordination but also an experiment for new governance, the paper argues the ambivalent impact of science and technology on global governance, that is, strengthening both the capability of control from the center of power and the opposit tendency for active participation of diverse actors in global politics.

      • 체제전환국들의 과학기술체제 개편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이춘근,배용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6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중국, 러시아, 동구 등 사회주의체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한 국가들이 급부상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각 분야에서 이들에 대한 연구가 급증하였으나 과학기술분야 연구는 거의 없음 ○ 최근 북한은 경제관리와 과학기술체제를 개혁하면서 체제전환국 사례들을 학습하고 있음 ○ 따라서 체제전환국들의 과학기술체제 개혁특성을 연구하고 이를 북한에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각도에서 러시아, 헝가리, 중국, 베트남 등 주요 체제전환국들의 과학기술체제 전환 특성을 비교, 고찰하고, 이를 최근 북한의 과학기술체제 개혁 조치들과 비교함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주요 연구내용 ○ 선행연구 분석 ○ 사회주의 국가들의 과학기술체제 형성과 특성 ○ 체제전환국들의 과학기술체제 개편 동향과 특성 ○ 이들과의 과학기술협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도출 ○ 북한의 과학기술체제 개편 동향 ○ 북한의 과학기술체제개혁 특성과 시사점 기대효과 ○ 체제전환국들의 과학기술체제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이들과의 협력 증진에 활용 ○ 북한의 과학기술체제 개혁 전망 분석과 남북한 과학기술협력방안 수립에 활용 ○ 과학기술부 남북한 과학기술협력기본계획 수정 등에 활용

      • KCI등재

        과학기술정책학의 패러다임 논의

        이찬구(Yi, Chan-Goo),오현정(HyounJeong Oh),김은미(EunMi Kim) 한국기술혁신학회 2018 기술혁신학회지 Vol.21 No.1

        이 논문은 2017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정책학 또는 과학기술정책 연구가 독자적인 학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국내에서 출판된 과학기술정책 관련 단행본 19권을 대상으로, 학문 패러다임 형성의 핵심요소인 학문적 정의와 핵심 연구범위의 논의 여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현 시점에서의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학은 패러다임 형성 이전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결론에 근거하여 연구자들은 향후 과학기술정책학의 패러다임 완성에 필요한 학문적 정의와 연구범위를 새롭게 제안하였다. 과학기술정책학은 ‘과학기술 활동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제반 현상을 연구・분석함으로써, (1) 과학기술 자체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2)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국가와 공공 부문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지향적인 학문’으로 정의하였다. 과학기술정책학의 ‘연구범위’는 (1) 과학기술 정책과정, (2) 과학기술 공공관리, (3) 연구관리, (4) 기술혁신의 4대 부문으로 제안하였다. 이 중에서 ‘과학기술 정책과정’과 ‘과학기술 공공관리’는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과학기술정책학의 정의를 반영하는 새로운 내용이며, ‘기술혁신’과 ‘연구관리’는 기존 연구들도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 과학기술정책학의 연구범위라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has been motivated by the awareness that studies o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do not have an independent academic identity in Korea as of 2017. This research has been analyzed 19 books that have covered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published in Korea and explored whether those have a definition of discipline and core research scope which are the key elements forming academic paradigm. As a result, this study concludes provisionally that studies o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 Korea are still at a stage that has not yet formed a paradigm. Therefore, this work newly proposes the definition of discipline and research scope necessary to complete the paradigm of studies o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based on this conclusion. This paper has firstly defined that studies o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re the policy-oriented discipline. It is (1)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tself by studying and analyzing the various phenomena of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related to science and technology activities as well as science and technology and (2) makes the national and public sector improve problem-solving competence using science and technology. This work also proposes a research scope consisting of four research areas such as (1) policy process of science and technology, (2) public manag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3) R&D management and (4) technology innovation. ‘Policy process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public manag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mong four research areas are the new research ones reflecting the definition of studies o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proposed in this paper. Additionally ‘R&D management’ and ‘technology innovation’ are the traditional research areas which have also included existing researches regarding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 과학기술분야 대북현안과 통일 준비

        이춘근,김종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STEPI Insight Vol.- No.137

        현재 우리 정부는 대북정책의 기조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원칙과 실효성, 국민적 합의가 있는 남북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독일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인도적 문제 해결과 민생 인프라 구축, 동질성 회복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통일대박”과 “통일준비위원회 설립” 등의 제반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통일여건 조성과 구체적인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과학기술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추진과 통일기반 구축에 극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비핵화와 경제지원을 병행하는 신뢰 구축 프로세스는 과학기술이 선도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남북한 모두 과학기술을 국정 핵심지표로 천명하고 있고, 경제, 산업, 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도 크며, 대북정책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자치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아울러 북한의 최근 과학기술 동향을 과학기술발전5개년계획 및 핵무기-경제 병진건설과 대량파괴무기 개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현황 분석을 통해 정리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분야 대북 현안과제와 통일 준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분야의 대북 현안과제로는 ▲ 현 실정을 감안한 남북 과학기술협력계획의 수정?보완, ▲ 민생분야 남북 과학기술협력 추진, ▲ 핵통제와 첨단무기 대응을 위한 민군 기술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또한 통일 준비과제로는 ▲ 통일 직후 과학기술분야 비상조치와 통합추진기구 설립, ▲ 과학기술행정체제와 방송망 통합, ▲ 연구개발체제 통합, ▲ 남북격차 해소와 혁신능력 강화, ▲ 차세대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제안한다.

      • 과학기술 국민이해조사 표준모델 개발 연구

        김학수,Richard F. Carter,Keith R. tamm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7 정책연구 Vol.- No.-

        20세기에 인류 최대의 업적은 과학기술의 발전이다. 인류가 지구상에 탄생한 이래 발전시켜온 모든 지혜를 능가할 만큼 20세기의 업적은 엄청나다. 그러나 이런 엽적은 또한 몇가지 심각한 사회문제들을 야기시키게 되었다. 첫번째 문제는 과학기술이 보다 전문화되면서 과학기술인과 비과학기술인 사이에 문화적 캡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비과학기술인들의 문화적 소외가 증대되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 문제는 과학기술의 발달이 각 나라의 경제발전에 초석으로 기능하는한,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에 대한 전국민적 지지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점이다.20세기 초에 두개의 세계대전을 경험한 인류는 과학기술 결과들의 위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그런 위력에 힘입어 모든 분야에서 과학의 정신과 기술의 힘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점점 엘리트층으로 충원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이 인간생활에 가져오는 효과 때문에 전문 과학 기술인들은 점점 존경받는 존재로 부상했다. 이런 과학기술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비과학 기술인들은 과학기술에 대한 무지를 절감하고 점점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일종의 공포감을 느끼기에 이르렀다. 1960년대에 이미 과학기술인 집단과 비과학기술인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이런 두 문화들의 캡이 심각하게 거론되기 시작했다.과학기술의 대중화 과제는 그런 문화적 캡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과학기술에 대한 소외된 계층은 결과적으로 시대의 낙오자로 전락되어 사회적응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과거 문자에 대한 문맹율이 높던 시절에 글을 모르는 사람이 사회적 활동에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던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따라서 과학기술에 대한 기본 이해를 높여서 시대적 낙오자가 없도록 만드는 일이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이런 목적을 위한 것이 바로 과학대중화(science popularization) 운동이다. 과학대중화가 왜 필요한 가에 대해서 물리학자 출신의 저명한 과학소설가 고(故) Asimov는 마치 축구경기를 관람하는 관중에 비유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우리는 과학기술을 피할 수 없는 구세주나 파괴자 중 어느 하나로만 보아서는 안된다. 그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문제이다. 만약 과학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한 일반대중이 마찬가지로 거의 무지한 통치자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면, 그 대중이 그런 선택 문제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없다 .그 대중을 지적이고 유식하게 만들어야 한다. 예컨대, 축구 자체를 전혀 할 줄 모르고, 나아가 감독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축구게임의 관람을 즐기고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축구에 관한 최소한의 기본 지식을 갖고 있기에 어떤 경우에 박수를 쳐야 하고 투덜대야 하는가를 판단할 만큼 관람을 즐기는 것 이 다.. (Asimov, 1983,p.119) 우리가 직접 축구를 할줄 모르면서도 규칙에 관한 약간의 지식만 갖추고 있으면 얼마든지 축구 관람을 즐길 수 있고, 심지어 축구평론가 내지 감독처럼 어느 정도의 관전평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에 대해서도 직접 전문 과학기술인으로 나아가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소양을 갖고서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소설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 과학대중화를 확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과학기술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것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더욱 분명하게 되었다. 특히 19세기까지 과학과 기술이 서로 독립적으로 발전해오다가 20세기에 그들의 상호의존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이 발견되면서 과학과 기술이 동시에 폭발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김영식, 1984). 그러면서 과학기술의 결과로 얻어지는 문명적 혜택이 급속하게 일상생활 속으로 침투하기 시작했고, 일반대중들은 그것을 만끽하기에 이르렀다.이런 과학기술의 보편화와 더불어 현대 민주주의도 과학기술을 크게 필요하게 되었다. 예컨대, 오늘날 어떤 공공정책도 과학과 기술의 지혜를 빌리지 않으면 합리적인 정책결정에 다다를 수 없는 상태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구현은 일반대중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따라서 일반대중의 참여에 의한 민주적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일반대중이 과학기술의 소양을 갖추고 있지 않는 이상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바로 여기에서 또한 과학대중화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긴요하게 된다(Durant etal.,1989; 김학수, 1993a).과학기술의 일상화 내지 보편화는 또한 과학기술의 보다 큰 발전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런 요구는 국가경쟁력 확보와 직결되어 있다. 나라 간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엘리트 중심의 전문 과학기술인집단에만 의존하여 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하던 틀을 벗어나야 한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의 분화와 더불어 엄청나게 많은 수의 과학기술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광범위한 인력 충당을 위해서 우선 성인들이 자녀들로 하여금 과학기술에 적극적인 관심과 긍정적 견해를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바로 여기에서 과학대중화운동이 중요하게 된다. 즉, 과학기술 인력의 광범위한 충당을 위해서도 과학 대중화운동이 필요하게 되었다.다음으로 과학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충당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과학기술을 항상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개발(Research & Development) 노력이 못지않게 중요하다.그러나 연구개발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이런 자금 충당에는 일개 기관이나 기업의 한계를 벗어날 때 국민이 낸 세금을 통한 범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우주과학과 같은 거대과학(big sciences) 분야에는 거 의 천문학적 인 자금이 소요된다. 이와 같은 연구개발비 지원에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더 이상 과학기술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과학기술 연구가 지속될 수 있는 범국가적인 지원체계는 일반대중이 과학기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인식을 갖고 있을 때 가능하다. 여기에서 다시 과학대중화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일예로 미항공우주국(NASA) 이 독자적인 대국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이유도 바로 지속적으로 범국민적인 연구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이다(김학수, 1993b).과학기술 국민이해를 진작시키기 위한 과학기술의 대중화운동은 과거의 급격한 과학기술 발전에서 생긴 문제점들과 미래의 지속적인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도전들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러나 과학기술 국민이해를 높이기 위한 대중화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국민이 처해있는 수준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 과학기술 국민이해조사가 필요하게 된 것은 그런 이유에서이다.과학기술 국민 이해조사는 한 나라의 과학기술의 대중화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조사가 절실하게 요구될 시점에 와있다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비과학기술인의 문화적 소외를 극복시키고 과학기술 인력의 광범위한 충원 및 연구개발에 대한 국민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과학기술 국민이해 수준과 그것을 위한 과학대중화 방안들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과학기술 국민이해조사의 표준모델을 마련하여, 향후 국가조사의 기준으로 삼으려는 데 있다. 아직 정기적인 조사체계를 갖추지 않은 우리의 경우에는 이런 표준모델 개발을 통하여 선진국들이 겪은 오류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나아가 타당도에서 수준 높은 조사틀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표준모델 개발이 각 나라에서 이론적 미비상태에서 전개되는 있는 조사들을 능가하여 범세계적인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까지 깔고 있다.

      •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 성과제고방안

        정선양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 연구보고 Vol.- No.-

        중앙정부의 지방과학기술정책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중기청을 중심으로 정통부와 환경부 등도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문제점은 본 연구팀의 그동안의 여러 연구와 2000년 6월 실시한 설문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하였다.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제도의 절대적 부족을 들 수 있다. 중앙정부의 지방과학기술진흥 지원제도는 위에서 서술한 6가지 정도로 나타낼 수 있다. 이는 21세기의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과학기술 잠재력을 제고하는데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지원제도가 기술혁신주기(innovation cycle)의 뒷부분, 즉 창업에만 많이 치우쳐 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기술혁신주기의 후반 부문은 지방정부들의 과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앙정부의 지방과학기술정책은 기술혁신의 전반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에 있어서 다양한 부처들이 참여하고있으므로 이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창업지원제도의 경우에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중기청 등 다양한 부처들이 유사한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담당자들은 이들 유사한 정책수단을 한 부처로 통합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넷째, 중앙정부의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수단들은 소규모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대체적으로 중앙정부의 사업은 가시적이고 대규모적인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많다. 특히 테크노파크 사업의 경우에는 대형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섯째, 중앙정부의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방의 과학기술 마인드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지방과학기술정책은 지방정부의 대응자금과 같은 다양한 협력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의 지역발전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의 추진 및 조정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중앙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효율적으로 조정되고, 지방자치단체들간의 협력과 경쟁의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다. 지방과학 기술정책 수단은 제도적 지원, 직접프로젝트 지원, 간접프로젝트 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은 기술혁신주기(innovation cycle)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각 수단들을 활용하는데 소요되는 자원의 소요액은 서로 다르다. 제도적 지원수단에서 간접특정 지원수단으로 갈수록 자원의 소요액이 작으며, 기초연구에서 상업화 및 창업으로 갈수록 자원의 소요량이 작아지며, 기초연구의 경우에는 대학 및 기초지향적 출연연구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지며 상업화 및 창업단계로 가면서 민간부문의 역할이 커지게 된다. 이상의 특징을 바탕으로 그 동안 중복되어온 중앙정부부처의 과학기술 진흥수단에 있어서 역할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기초연구는 과학기술부가 제도적지원, 공동연구지원수단을 중심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지원수단을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두번째로, 응용 및 개발연구를 산자부, 정통부, 환경부가 공동연구지원, 직접연구지원수단을 중심으로 지원하며, 간접특정지원 수단을 통해 산자부는 신기술의 사업에 활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업화 및 창업은 중소기업청이 직접지원수단 및 간접특정지원수단을 통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주요 과학기술정책과제 도출·분석 연구

        강광남,송종국,배용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2 조사자료 Vol.- No.-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IT , BT , ET, NT 등 신기술의 등장과 세계화(Globalisation) 의 가속화 등에 따라 과학기술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가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지고 있음○ 신기술 혁명이 본격화됨에 따라 기존 산업의 경쟁력 구도가 핵심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과학적 발견과 산업적 응용의 시차가 급속히 단축됨에 따라 과학의 산업화가 촉진되고 있음○ 기술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고, 장래 경제성장의 많은 부분 이 신산업의 발전에 의해 가능해지고 신산업의 발전은 신기술의 진보에 기반을 두고 있어 신기술을 둘러싸고 기술개발 리더십 확 보를 위한 국제적 경쟁이 격화되고 있음○ 한편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대되고 있고, 과학기 술의 사회경제적 책임 이행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역 기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과학기술 윤리의 중요성이 부각되 고 있음○ 그리고 지식기반 경제의 도래와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지식의 창출과 함께 창출된 지식을 경제사회 활동 전반에 확산, 활용하여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는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고, 세계적인 연구개발자원을 네트워킹을 통해 최적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해지고 있음 □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의 전환도 이루어 지고 있음 □ 이러한 과학기술 환경 변화 및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과학 기술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관련 전문 가들과의 주기적 간담회를 통해 중요한 과학기술 현안을 도출하 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 결국 이 연구는 다양한 과학기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 여 주요 과학기술 현안을 도출하고 분석하는 장의 역할을 함으로 써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과 연구원의 정책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연구의 내용 및 구성□ 연구 내용○ 최근 과학기술과 관련하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과제들을 중 심으로 하여 과학기술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시의 적절한 과 제를 선정함○ 논의된 주요 토론 주제 및 분석주제는 다음과 같음- 첨단신기술의 동향과 정책과제- 국가혁신체제의 진단 및 개선방향 도출-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개선방안-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과학기술관련 연구회의 임무 및 역할 정립- 과학기술관련 출연(연)의 역할 정립 및 기능 활성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개선방향- 연구개발평가 시스템의 개선방향 등 □ 연구의 구성○ 이 연구는 크게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토론내용 및 주요 정책연 구과제의 도출, 주요 과학기술정책과제의 분석, 그리고 맺음말 및 부록으로 구성됨○ 토론내용 및 주요 정책연구과제의 도출에서는 먼저 이 연구의 추 진 경과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8차에 걸친 간담회 과정에서 토의된 주요 주제에 대한 토론 내용을 기술하고 이를 통해 얻어 진 주요 정책연구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과학기술정책과제의 분석에서는 국가기술혁신체제의 진단 과 발전 방향을 비롯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살펴봄○ 그리고 맺음말에서 논의를 정리하고자 함○ < 부록>에서는 간담회 각각의 개요와 각 간담회에서 도출된 주요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함 주요 과학기술정책과제의 분석1) 국가혁신체제의 진단과 발전 방향2) 과학기술관련 연구회의 임무 및 역할 정립3) 과학기술관련 출연(연)의 역할 정립 및 기능 활성화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개선방향5)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개선방안6) 연구개발평가 시스템의 개선방향7)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8) 과학기술인력의 우대 방안9) 첨단 신기술의 동향과 정책과제10) 원전정책의 현황과 과제 맺음말□ 과학기술환경 변화가 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정책 이슈들의 재점검 과 국가혁신시스템의 재정립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함과학기술 환경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언급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신기술(IT , BT , NT , ET 등)의 등장과 그에 따른 파급 효과 제 고이며, 다른 하나는 세계경제질서의 세계화(Globalization) 가속 화임□ 8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과학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현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 과 폭넓고 심도 있는 토의를 나눔으로써 다양한 주제의 정책과제 들을 도출함○ 도출된 정책현안과제들은 특히 연구개발조직 및 프로젝트 관련 평가, 신기술혁신과 산업 형성, 국가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인력, 공공연구기관 등의 주제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주요 주제에 대한 과제의 집중 경향은 연구개발투자와 관 련한 효율성 제고, 21세기 경제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게 될 신기 술의 개발과 관련한 패러다임의 변화,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제고, 과학기술인력 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동성 증대 및 청소년의 이공계 기피, 과학기술자의 사기 진작, 출연(연) 및 연 구회의 역할 정립 및 효율화 방안 등이 최근 과학기술계의 뜨거 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의미함

      •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체제 구축 및 의제발굴

        신태영,김기국,김은주,강주연,유하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0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은 2009년말 OECD DAC에 가입함으로써 향후 ODA 규모가 크게 늘어날 전망임. · 본격적인 ODA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과학기술분야의 ODA 기반 협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 · 과학기술 ODA의 개념, 사업의 추진체계, 그리고 개도국의 수요를 반영하는 의제 발굴 등이 중요한 이슈임. 주요 연구내용· 개도국의 현황을 파악하고 과학기술협력 대상국을 redefine 함. · 국내 과학기술협력 capacity에 대해 논의하고 · 개도국의 과학기술협력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동남아 전문가를 초빙하여 워크숍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에 포함함. · 그리고 과학기술 ODA에 대한 개념에 대해 논의하고 과학기술협력사업의 추진체계에 대해 방안을 구상함. 결론· 과학기술협력은 MDGs의 목적에도 부합하고, · 2010년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제안한 개발협력(development cooperation) 이슈에도 부합함. · 즉, 과거의 전통선진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고기를 주는 것”과 같은 협력이 아니라 “고기잡는 방법을 전수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이러한 정신과 성격에 가장 부합하는 것잉야말로 과학기술협력이라 할 수 있음. · 한국적 ODA 협력 모델을 모색함에 있어서 과학기술협력은 그 핵심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심층연구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임. 정책제언· 과학기술 ODA에 대한 개념 정립 · 과학기술 ODA 추진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 과학기술 ODA 수요 파악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활동

      • 한국의 과학기술인력 정책

        조황희,이은경,이춘근,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2 정책연구 Vol.- No.-

        제 1 장 과학기술인력의 중요성 □ 과학기술인력은 국가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집단들 중 하나임. 제 2 장 과학기술인력의 정의와 범위 제 1 절 과학기술인력의 다양한 정의 제 2 절 연구의 범위 제 3 장 1960년대 이전의 과학기술자 양성 현황 제 1 절 대한제국기의 과학기술 교육의 진흥과 변질 제 2 절 해외유학의 추진과 억제 제 3 절 한국의 식민지화와 과학기술체제 제 4 절 미군정기의 과학기술 재건 제 5 절 전쟁과 과학기술의 황폐화 제 6 절 근대화와 외국 원조 제 4 장 1960년대 이후 과학기술인력 정책의 전개 □ 1960년대 이후 과학기술인력 정책은 정부 주도하에 경제개발과 산업화에 맞추어 전개되었음. □ 1960년대부터 과학기술 정책의 체계화와 더불어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 정책의 기본틀을 갖추기 시작했음. □ 제1,2차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 기간에는 경공업 육성을 위한 기술공 확보가 과학기술인력 정책의 중심이었음. □ 1970년대에는 중화학 공업 육성을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산업별, 수준별로 특성화된 인력을 계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과학기술인력 정책의 목표였음. □ 산업구조 고도화에 필요한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기존 대학과 별도로 설치함. □ 1980년대에는 중화학 공업 내실화와 더불어 첨단산업 분야에서 학습, 모방을 통한 기술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수급이 과학기술인력 정책의 중심을 형성했음. □ 1980년대에는 정부출연연구소와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개발 활동이 증가했고 그에 따라 고급 과학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들이 수행되었음. □ 1990년대의 과학기술인력 정책은 고등교육 강화를 통해 고급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고등교육의 경우 이공계를 중심으로 하는 정원 조절 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교육과 연구 기능 분리를 통한 대학 교육 특성화를 추진함. □ 실업교육에서도 전문성 강화가 1990년대 정책의 기본 방향을 형성함. □ 1990년대 말부터 새로운 과학기술인력 정책의 틀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현상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현재는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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