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의 소양화를 위한 과학기술교육 개선방안 연구

홍성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8 정책자료 Vol.- No.-

연구목적 및 취지본 연구는 과학적 소양을 높일 수 있는 과학기술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초중등학교의 현행 과학기술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교사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교육과정과 교사들의 학습과 태도에 초점을 맞춰 과학기술교육을 개선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연구내용과 범위과학기술교육은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교사의 과학적 소양과 태도, 교사의 과학적 소양이 발휘될 수 있는 교과과정, 교육환경에 대한 탐색을 주된 연구내용으로 하였으며, 초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과학기술교육의 주된 관심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다.연구방법과 기대효과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과학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 사례연구 등을 병행하였으며, 과학교사들의 양성과정과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과학적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지 못한 원인, 과학기술교육의 문제점과 효과적인 개선방안 등을 연구함으로써 과학기술교육의 제반문제를 해소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본 연구는 현실적인 제약으로 탐색적 연구를 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교육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있어서 본 연구의 조사결과는 교육현장에 있는 과학교사의 목사를 담아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과학기술교육의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흥미 있는 과학수업을 할 수 있는 교육 자료 개발하여 과학교사의 교육을 지원한다.- 과학교사의 체계적인 수업활동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의 교사커뮤니티 구성을 활성화하고 교육방법을 공유하도록 한다.- 과학 실험보조교사 신설하여 육성, 배치한다.- 심층적인 과학기술교육을 위해 과학기술교육의 분량을 적량화한다.- 교육과정을 성취지향의 단계형에서 창의성 지향의 주제형으로 개편한다.- 주제별 학습을 통해 과학과 인문학을 동시에 추구하는 STS교육을 의무화한다.- 이론수업과 실험수업을 교육과정에서 분리해서 실시하도록 한다.- 대학입시에서 반영비율을 상향조정하고, 공통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공동문제 출제를 제도화한다.- 과학기술교육에서 있어서 과학실험 및 실습을 제도화한다.- 과학기술교사에게 과학교육 교수법 교육 및 훈련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원격 전문교수, 정교사 자격연수 등을 전자교육으로 상설화하고, 전문성 제고는 물론 교수법에 대한 교육 훈련을 강화한다.- 과학기술교사의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을 신설한다.- 과학기술교육과정에서 어려운 실험의 경우 IT기술을 활용한 가상실험으로 대체 한다.- 과학기술교사의 동교과목 교사 모임활동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 새로운 과학기술교육방법에 대한 정보공유와 소통이 가능한 웹사이트를 지원한다.- 과학기술교육에서 있어서 과학실험 및 실습을 제도화한다. 요약 1 제1장 서론 17 1. 문제제기 17 2. 연구내용과 범위 19 3. 연구방법 및 전개 20 제2장 과학기술교육의 문제와 교사양성체계 22 1. 과학기술교육의 제반 문제 22 2. 과학기술교사의 양성체계 29 3. 소결론 37 제3장 과학기술교육의 현황 및 개선방향 :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를 중심으로 39 1. 연구설계 39 2. 조사결과 40 3.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59 제4장 결론 : 과학기술교육 개선을 위한 제언 63 1. 결론 63 2. 과학기술교육의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64 참고문헌 66 부록 71 SUMMARY 87 CONTENTS 89

과학기술의 사회적 통제와 수용성 연구

이영희(Lee Young-Hee) 한국과학기술학회 2001 과학기술학연구 Vol.1 No.1

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은 긍정성과 부정성의 양연을 지니고 있다. 과학기술의 긍정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강조하는 반면, 과학기술의 부정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이처럼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과 통제를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보는 기계적 대립구도를 무너뜨리고 양자를 유기적 연관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즉, 본 논문은 과학기술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수용성은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광범위한 참여에 기반한 공공적 토론을 통해 사회적 통제를 행사함으로써 증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이처럼 사회적 통제를 거친 다음에 수용되는 과학기술은 원래의 그것과는 내용과 형태 등에 있어 다소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사회적 통제가 과학기술을 재구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사회적으로 격렬한 논란거리가 되어 온 생명공학 분야, 특히 유전자변형 작물과 생명복제 문제를 사례로 하여 과학기술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과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들을 과학기술의 사회적 통제와 수용성의 연계라는 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Usually social control and acceptance of science and technology is thought to be a separate or even confronting thing. But this paper aims to go beyond this simple and dichotomous thinking. Rather, this paper argues that social control and acceptance of science and technology can be combined altogether organically. In other words, this paper argues that social control of a particular science and technology has functional effects to the acceptance of that science and technology. Social control of a particular science and technology is a signal that something is going wrong; it reallocates attention and enhances social awareness; it evaluates ongoing activity; and it alters this activity in various ways to secure a sustainable future. In order to prove this functional hypothesis, this paper tries a case study of biotechnology from a perspective of sociology of science and technology. Especially social controversies around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GMOs) and embryo cloning in Korea are analysed deeply. As a conclusion, this paper proposes som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프랑스 과학기술정책의 이해

성경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3 Working Paper Vol.- No.-

2007년 3월 29일 한-EU 간 ‘한-EU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이 발효되면서 한국과 EU 간의 과학기술협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EU는 한국의 정보통신기술 분야와 생명공학 분야 등 일부 분야에서 이룩한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높이 평가하여 한국과의 과학기술협력에 관심이 높다. 우리나라는 EU의 대표적인 다자간 국제공동연구개발 사업에 기술선진국으로 분류되어 참여하고 있으며 다자간 공동기술 개발 지원 프로그램인 EUREKA에는 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어 미(未) 협정 국가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유럽연합과의 과학기술협력 협정을 통해 한국은 공신력 있는 유럽연합의 과학기술 동향과 연구 개발 관련 정보 및 대형 연구 개발 프로젝트 추진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협정을 바탕으로 한국과 유럽연합은 상호 벤치마킹도 가능하게 되었다(외교부, 2010). EU는 세계 총생산의 31%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 블록이다. 이 중 프랑스는 2013년 EU 예산에 독일(20%)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8%를 담당하는 중심 회원국이다. 프랑스는 시라크 대통령 때부터 자국의 경제력 강화를 위하여 유럽연합을 통해 제3세계 지원 및 아태 지역 협력 등에 매우 적극적이었으며 일본, 중국 및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 전략적 동반관계를 수립하고자 노력해왔다(프랑스 위키페디아, 유럽연합). 현재 프랑스 정부는 유럽연합을 발판으로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국제적 공조 네트워크를 구축, 강화함으로써 지식의 경제적 가치 실현을 극대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의 새로운 루트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맞는 연구 및 혁신 시스템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며 기술 무역 적자를 타개하기 위한 한국의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한국의 해외 기술 도입 의존도를 다각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EU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송치웅 외, 2013). 이 글은 EU의 주축 회원국인 프랑스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와 혁신 시스템 및 실행 도구로서의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집필되었다. 프랑스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 기술로부터 국가적 자립을 확립한다”는 드골리즘을 바탕으로 정부가 국가전체 연구개발 투자의 약 41.5%를 담당할 정도로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도한 정부 주도의 과학기술정책 추진이 오히려 산업 기술의 탄력적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시됨으로써(박두영, 2013) 이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되어 실행 중에 있다. 프랑스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새로운 역할과 과학기술정책 분야와 관련하여 유사 문제점 해결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하겠다. 프랑스 과학기술정책의 이해에 대한 첫걸음으로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의 핵심 주체 2곳을 소개하고자 한다. 과학기술정책 관련 업무를 주로 맡고 있는 정부부처인 고등교육연구부(Ministere de l’Enseignement Superieur et de la Recherche: MESR)와 프랑스 정부가 주도하는 연구 및 혁신 지원 기관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국립연구소인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CNRS)를 통해 최근 경향을 알아보고 특징적인 면을 정리, 요약하였다.

남북한 과학기술 혁신체제 연계 방안

김종선,송위진,성지은,정연진,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향후 남북한 협력환경으로 전환되는 경우, 자립적 경제발전이 가능하도록 북한의 기술개발 체제를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향후 남북한이 협력국면으로 전환 시, 한국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북한을 지원해야 함 - 이러한 지원은 한반도의 번영과 통일비용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자생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역량이나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성이 높음 · 본 연구는 북한의 자생적 경제발전에 핵심이 될 수 있는 북한의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작동방식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남북한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연계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음 주요 연구내용□ 북한의 과학기술 혁신체제는 서로 상반된 2개의 시스템이 공존함· 군과 당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과학기술 혁신체제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장마당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혁신체제가 공존함 · 북한의 사회주의 과학기술 혁신체제는 관련 제도들이 잘 작동되지 못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작동되고 있음- 연구개발 기관은 국가의 계획 수행이나 돌격대를 통한 산업지원 기능이 제한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기업도 운영 어려움으로 대안의 사업체제, 청산리 전투 등의 방식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 · 반면, 상대적으로 장마당을 통한 과학기술 혁신체제는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활발한 과학기술 혁신활동은 군과 당에 의해서 제한되고 있음 □ 북한의 자생적 경제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체제 구축에는 군부의 역할이 매우 큼· 장마당을 통한 과학기술 혁신체제 활성화는 군부의 개방의지가 매우 중요한 결정 요인임· 또한, 군부가 북한의 과학기술 역량 대부분을 가지고 있어, 성공적인 과학기술 혁신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군부의 기술역량 활용이 매우 중요함 □ 북한은 수령제중심의 선군정치로 개혁 개방에는 한계가 있으나, 중국사례로 살펴보면, 환경에 따라서 군부에 의한 개방 가능성도 존재함· 수령제 중심의 북한이 표방하는 선군정치는 아직까지 개혁 및 개방에는 소극적인 상황임· 그러나 최근에는 초보적이지만, 개혁엘리트들이 형성되고 있고, 기업 내에서도 당위원회보다는 지배인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어 개혁의 단초들도 보이고 있음· 향후 개방에 따른 혜택이 군부가 하는 사업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군부가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이끌 가능성도 존재함 정책제언□ 정부의 중점추진 과제· 경색국면이 지속되는 경우- 북한 과학기술 혁신체제에 대한 정보사업 강화- 북한 과학기술에 대한 분석사업 강화 · 개방 환경이 조성되는 경우- 북한의 과학기술 혁신체제 강화를 위한 남북한 산업연계 효과 분석- 북한의 과학기술 혁신체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사업 강화-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센터(가칭) 설립

과학기술창업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강경균,김경대,홍소영,박선미,김훈 한국실과교육연구학회 2014 實科敎育硏究 Vol.20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상상-도전-창업 정신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 창조경제 의 기틀을 마련할 차세대 기술창업인재(Entrepreneur)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적용 효과를 검증 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례조사와 문헌 연구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가에게 타당성을 위해 검토 및 자문을 받았다. 또한, 과학기술창업교육 프로그램의 현장 적합성 및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과학영재학교 에 시범 적용하였으며, 학생 만족도 조사를 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따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중등학교와 국내 초중등학교의 과학기술창업교육 사례 및 유형 조사·분석하였으며, 이와 함께 국내 과학기술창 업교육 운영자와 경험자를 대상으로 사례 연구와 분석을 통해 과학기술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념 분류체제 및 모델을 구안하 였다. 둘째, 과학기술창업교육을 위한 34차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셋째, 과학기술창업 교육프로그램의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한국과학영재학교 15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였 으며, 수업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양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강좌를 이수한 학생들은 강의 중심의 운영뿐만 아니라 기술창업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대학과 연계된 프로그램에 참여하길 희망하 였다. 둘째, 참여 강사로 동문선배 창업가와 기술창업 CEO 등 전문가에 의한 실제 사례 위주의 경험담을 통한 보다 직접적인 학습과 체험을 희망하였다. 연구활동 지원부분에서는 동아리 활동을 희망하였고, 기술창업 동문 네트워크 활성화 등 전문가 의 조언을 직접 얻을 수 있는 멘토링 지원을 요구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or elementary, middle, high school students Imagine - a challenge - to foster the entrepreneurial spirit and skills opportunities the creative economy to provide a framework for future generation technology entrepreneurship talent develop training programs are required to develop and to verify that the effect is applied. In order to achieve this object through case studies and literature review develop training programs and were reviewed for relevance and advice to professionals. The results of the study according to this purpose. First, domestic and international secondary schools and the local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science and technology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practice type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domestic science and technology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operator experience with this subject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concept classification systems and models through case studies and analysis. Second, for the science and technology entrepreneurship education developed a program of 34 periods. Third, we verified the applicability of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Trial was intended to apply to Korea Science Academy 150 students, implemented a quantitative study to conduct satisfaction surveys after class. Thus, these finding is below. First, we hope to participate in a technology start-up process, you can experience the College Experience Program and associated programs, as well as the center of lecture students who complete the course are. Second, the senior lecturer in alumni participation by expert entrepreneurs and technology start-ups, including CEO driven by the experiences of real-world examples we hope to learn and experience more direct. Research activities was supported in part hope the club activities, expert advice alumni network of technology start-ups enabled mentoring support was required to obtain directly.

과학기술 관련제도 및 법령의 정비방향에 관한 연구

권영완,조동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3 정책연구 Vol.- No.-

우리나라는 수출주도의 공업화 정책을 표방하고 1962년 제 1차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에 착수한 이래 여섯차례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국민총생산은 1980년도 단 한차례의 마이너스 성장을 제외하고는 년평균 8.8% 의 실질성장율을 기록하였고, 1인당 GNP도 1962 년 87 달러 수준에서 1990년도에는 5,569달러로 64배의 놀라운 신장율을 보여주고 있다.한편, 이기간 중 과학기술진흥에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과학기술 각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1960년대 후반에 과학기술진흥법의 제정과 과학기술처의 발족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설립둥 과학기술진흥의 기본체제를 구축하고, 1970년대에는 분야별 전문출연연구기관의 설립확대, 기술개발촉진법의 제정·시행 및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실시풍으로 과학기술발전의 기반을 확충 한데 이어 1980년대에는 기술진홍확대회의 운영과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실시풍을 통하여 과학기술개발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크게 향상되었고 과학기술개발활성화에 어느 정도 그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발전의 성과는 GNP대비 과학기술투자가 1965 년 0.26% 수준에서 1989년도에는 2.12% 크게 향상되고 인구만명당 연구원수에 있어서도 1965년 1.0 명 수준에서 1989년도에는 15.6 명 수준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는 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과학기술기반은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여 취약한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제품의 대외경쟁력 저하도 여러가지 복합적언 요인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과학기술의 뒷받침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과제의 하나로 귀결되고 있다. 또한, 소련 및 동구의 공산체제가 무너지면서 종래 동서 이념대립의 국제관계는 경제 및 과학기술중심의 실리주의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고 세계시장의 단일체제화, 지역적 결속을 통한 불록화 향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국가 및 경제사회 발전에 있어서의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더 큰 비중으로 부각되고 었다. 이에 따라 미국·일본·유럽퉁 선진국은 물론 세계 각국이 과학기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하에 21세기 과학기술경쟁의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경제가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이룩하고 2,000년대 선진국 권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혁신이 필수불가결의 요소임을 인식하고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과학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2,000년대에는 과학기술 선진 7개국수준에 진입토록 한다는 원대한 정책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이러한 국가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우리의 연구잠재력을 개발해 나가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동원·활용할 수 있는 제도의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기본적인 제도는 정책의 일관성·지속성 유지를 위해서도 관계법령에 반영하여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과제에서는 과학기술개발과 관련된 주요제도의 운영현황 법령의 규정사항풍을 점검해 보고 2,000년대에 대비한 범국가적 기술개발협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개선해야할 부문과 그 보완 방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프랑스 과학기술산업문화센터(CCSTI)의 현황과 시사점

최용전(Yongjeon, CHOI),강명원(Myoungwon, KANG) 한국국가법학회 2021 국가법연구 Vol.17 No.1

국가의 과학기술의 수준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한다.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부터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과학문화 거점센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는 프랑스의 과학기술산업문화센터와 유사하다. 프랑스에서는 최근의 지방분권 강화추진에 부응하여 시 단위에서 과학기술문화조직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시민들을 위한 소규모 자발적 조직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에 과학기술산업문화 기능을 추가하여 과학기술산업문화센터(Centre du Culture Scientifique, Technique et Industrielle, CCSTI)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CCSTI는 중앙정부로부터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CCSTI는 중앙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CCSTI 국가헌장(la Charte nationale des CCSTI)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하면서 자율적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프랑스 과학기술문화산업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연구법전 및 연구프로그램지원법은 CCSTI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와 지원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연구지원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최근 제정된 2020년 12월 24일 제2020-1674호 법률은 향후 10년 동안 프랑스 과학기술 연구에 대해 대규모 투자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의 CCSTI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에 의하여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서로 다른 규칙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그러나, 공통의 규칙에 따라 통일성을 기하고자, 국가협회, 전문협회 등을 설립하였다. 오늘날에는 각 지역 CCSTI는 지역적 특성에 맞게 다양한 과학행사, 전시 및 축제 등을 개최하여, 지역 사회 내에서 최신 과학기술 및 산업문화의 대중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과학기술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CCSTI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프랑스 CCSTI의 유래, CCSTI 목표 및 기능, 주요 CCSTI 협회와 현황을 일별하며, 그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Countries’ national levels of science and technology determine their national competitiveness. Since 2020, Korea has introduced a science and culture-based center to promote science and technology, which is similar to the Centre for Scientific, Technical and Industrial Culture in France(the Center du Culture Scientifique, Technology et Industrielle, CCSTI). In response to the recent promotion of decentralization, science, technology, and culture organizations in France are actively working at the city level. Small voluntary organizations for citizens are expanding their functions and roles as the CCSTI by adding a focus on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ial culture. CCSTI receives different forms of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However, despite this support, CCSTI is also autonomous. In this capacity, it complies with the basic requirements set by the CCSTI National Charter (la Charte Nationale des CCSTI) and leads the development of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ial culture in France. In particular, the Research Code (Code de la Recherche) and the Research Program Support Act (Loi de Programme pour la Recherche) simultaneously provide legal basis and support to ensure that CCSTI remains active. Law No. 2020-1674 was recently enacted on December 24, 2020 in connection with the research support program. This law addresses large-scale investments in French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for the next 10 years. However, the CCSTI in France was not established on a direct legal basis, so it started with different rules for each region. In order to achieve greater unity according to common rules, national and professional associations were established. Today, the CCSTI in each region is striving to popularize the latest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ial culture within local communities by holding scientific events, exhibitions, and festivals based on regional characteristics. Therefore,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CCSTI system to spread the science and technology culture in Korea. This study reviews the CCSTI’s origins in France, its goals and functions, and the current status of major CCSTI associations to deri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its application in Korea.

21세기를 향한 미국의 신과학기술정책 및 주요 시사점

최영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 정책연구 Vol.- No.-

I. 서 론○ 국가 사회 문제의 해결을 선도하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21세기 과학기술정책은 9?11테러 사태 이후 더욱 강해진 신보수주의자들(neo-conservatives)의 영향력 하에 과학기술과 정부와의 획기적으로 변화된 상호관계(대학과 정부, 기업과 정부 등)를 지속 유지?발전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이러한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기조, 과학기술 자원동원?배분전략(연구개발투자 우선순위 설정 가이드라인 등), 연구개발사업의 관리?평가체계 등에 대한 주요 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이를 바탕으로 제2기 부시 행정부가 제시한 “21세기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특징, 주요 내용 그리고 이러한 청사진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과 주요 기술혁신 프로그램들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조지 W. 행정부의 신과학기술정책이 종합적으로 시사하는 핵심 사항의 도출이 필요함○ 본 연구의 목표는 과학기술이 국가 사회 문제의 해결을 선도하는 21세기를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전반적인 신과학기술정책의 특성, 구체적인 실천 방안, 주요 기술혁신 이슈 등을 심층 분석하여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 방향 및 주요 정책이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에 있음.○ 21세기 미국 과학기술정책 연구를 위한 주요 문제 제기:- 미국 과학기술정책은 있는가?-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시각은 무엇인가?-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우순순위설정 전략은 무엇인가? - OSTP, OMB, 미의회의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인가?- 어떻게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연방연구개발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가? -연방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새로운 평가모델은 무엇인가?-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실현을 위해 어떠한 과학기술정책을 구상하는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 전반에 주는 주요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가? II. 미국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변천○ 미국 과학기술정책은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혼재하는 미국 사회의 특성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해 옴. 전후 냉전의 수행을 위한 아이젠하워 행정부 시기에는 군사기술개발, 소련의 Sputnik발사 성공 이후 케네디 행정부 시기에는 우주기술개발, 오일 쇼크 이후 카터 행정부 시기에는 에너지기술개발, 냉전 종식을 위한 레이건 행정부 시기에는 군사전략기술개발구상(Strategic Defense Initiatives 등), 낙후된 산업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클린턴 행정부의 민군겸용 기술개발, 9?11 테러사태 이후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국토방위 및 테러방지기술개발 중심으로 변천해 옴. III.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신과학기술정책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레이건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기조로 회기하는 듯한 보수 성향의 실용주의적 과학기술정책(기초과학지원에 국한하는 연방정부의 최소화 개입전략 등)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함. 특히, 테러방지를 위한 과학기술에 대한 막대한 투자정책과 미국 과학기술의 세계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과학기술전략, 행정조직개편, 연구개발예산의 지원정책을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흔들림 없이 지속해 옴.1. 부시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기본 방향○ 국토방위 및 긴급 재난에의 대처○ 국가 번영을 위한 신속한 경제회복○ 삶의 질의 지속적 향상2. 부시 행정부의 21세기 과학기술정책 청사진○ 창조적 과학발견의 장려 및 국가연구개발의 탁월성 지속- 국가 과학우월성의 유지를 위한 기초연구의 강화- 과학계의 의견수렴을 통한 창조과학프로그램의 수립- 연구개발 결과의 시의성 있는 대중적 개방○ 국가 차원의 도전(테러방지, 국토수호, 국가안보 등)에 대한 시의성 있는 혁신적 대처- 국가 긴급 수요에 대비한 연방연구개발예산의 “유연한 재분배”- 신규 특정연구개발 프로그램 수행자 선정의 엄격화? 국제협력 및 산학연 협력을 통한 우수 인력의 엄선○ 국민적 수혜 증대를 위한 과학기술혁신의 가속화 및 투자 증대- 국가 혁신을 위한 산관 협력의 강화- 연구자 및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연구지원체제의 강화-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직업 창출 강화○ 과학 기술 교육 및 인력의 탁월성 성취- 과학 수학의 향상을 위한 고등교육과 일반교육 간의 연계 강화- 과학기술 교육에의 접근기회 향상과 여성 및 소수민족의 장애요소 해소- 전 세계적 과학기술 인재의 활용을 위한 국제교류의 증대 및 이에 따른 안보상 문제의 해결○ 제2기 부시 행정부의 연구 개발투자 정책의 우선순위 재조정- 국가적 긴급수요의 수용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의 “유연한재배분” 정책의 가속화가 예상됨. 이를 추진하기 위한 부시 행정부의 연방 연구개발 투자전략:?첫째, 신기술 창출을 선도하는 국가 안보분야(국방, 국토방위, 우주탐험)에 연구 개발 투자를 집중?둘째, 사회보장 관련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연구 개발투자의 효율화에 중점3. 부 시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이니셔티브○ 차세대 기술혁신을 위한 과감한 투자 및 인센티브- 2007년까지IT Broadband 기반구축완료?Internet Access Tax 면제의영구화- 차세대수소전지(Hydrogen Fuel Cell)연구개발(향후5년간17억불 지원)?Hydrogen Fuel Initiative(2004년 대비 43% 증가: 2.28억2불)?향후 5년간 세금감면 이니셔티브(총41억불감면)- 대테러과학기술의 개발?대테러R&D 타스크 포스 설치?NSTC위원회 內 국토방위 소위원회의 설치?대학 內 국토방위센터의 설치- 줄기세포 연구 이니셔티브? NIH 內 Centers of Excellence in Transitional Stem Cell Research및 National Embryonic Stem Cell Bank 설치- 21세기 나노기술 연구개발법(2004년 대비 2.2% 예산 증가, 지난 4년 동안 2배의 예산 증가)- 21세기 우주탐험계획- “수학 과학 파트너십(MSP)” 이니셔티브(2004년도 대비 21%예산 증가)IV.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연구개발투자의 특성 및 전망○ 제1기 부시 행정부 총 연구개발예산 대폭 증가(44%: 95억불 ->1320억불): 국방R&D 예산 62% 증가, NIH 42% 증가, NSF 30%증가, 기초과학 예산 26% 증가○ 제2기 부시 행정부의 연구개발예산의 소폭 증가 예상- 총 연방연구개발예산 추이(FY2005-FY2009: 총 11.9% 증가: 1,265억불->1,415억불)- 12개 과학기술관련 부처 중 3개 부처 예산의 대폭 증가, 9개 부처의 예산 소폭 증가 예상(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감소)? 국방연구개발예산: 705억불 -> 810억불 증가(14.9%)? 비국방연구개발예산: 560억불 -> 605억불 증가(8.1%)? 국토방위부(DHS): 25%의 예산 증가, 항공우주국(NASA): 21% 예산 증가, 국립보건원(NIH): 2.3% 예산 증가, 국립과학재단(NSF):3.5% 예산 증가 V. 한미과학기술협력의 새로운 방향○ 조지W. 부 시행정부 과학 기술 정책 특징 중의 하나는 연방연구개발투자의 효율화 정책의 일환으로 해외 우수인력의 활용을 위한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필요성의 강조임. 따라서 우리나라는 한미과학기술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이러한 부시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 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한미과학기술협력의 새로운 추진틀 내에서 정치외교 차원에서 양국 간의 정책 조율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국방, 국토방위, 우주 개발 등과 같은 국가 안보 분야 [국방부의 미사일 방어구상(Missile Defense Initiative) 프로그램, 국토방위부의 대테러기술개발프로그램, 우주항공국의 21세기 우주 탐험 프로그램 등]에서 정부차원의 중장기적인 과학기술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또한 부시행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주요과학 기술 혁신분야[21세기 나노기술 연구개발 프로그램, 차세대수소전지(Hydrogen Fuel Cell) 연구개발프로그램, 줄기세포연구 이니셔티브, IT Broadband 기반구축 프로그램 등]에서도 양자 간

대개도국 과학기술정책협력사업(1차년도)

신태영,이명진,최영식,홍성범,황용수,이우성,이정협,장용석,김종선,송치웅,이윤준,홍성주,김은주,이은경,강주연,김남실,유하영,최은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정책자료 Vol.- No.-

개요□ 본 사업의 배경으로는 최근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대개도국협력 강화 정책에 따라 과학기술이 유망한 협력분야로 부상하고 있는 점을 꼽을 수 있음.·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개도국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협력수요가 늘어나면서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에 대해 주목하고 있음.· 이러한 점에서 본 사업은 시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과학기술정책분야에서 협력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봄.□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은 자연과학 및 첨단기술 분야와 과학기술정책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본 사업은 3년 기간 동안 계속되는 일반사업으로서 3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 첫 번째 과제는 자연과학/첨단기술분야의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마지막 2개 과제는 과학기술정책분야와 관련성이 있는 것임.· 두 번째 과제가 한국의 경험사례를 정리하여 소개하는 것인 반면, 마지막 과제는 협력상대국의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임. 사업목적(사업계획서)□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과학기술 등 지식이 국가발전 정책의 핵심 요소이며, 한국의 과학기술 기반 성장모형에 대한 개도국의 관심이 높음.· World Bank, ADB 등 국제기구는 개도국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경험공유 사업을 수행하여 왔음.· 지난 수세기 한국의 압축성장을 목격한 다수의 개도국들은 한국의 과학기술기반 성장모형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 한국정부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발전 know-how 공유, 지식격차 해소를 지원하여 왔음.· 2002부터 ’Knowledge Partnership Program`을 수행하면서 개도국의 빈곤 감소, 지식기반 경제 건설을 지원· 2004부터 ’Knowledge Sharing Program`을 수행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의 경제발전 정책 수립에 대한 컨설팅 제공 · 상기 프로그램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수출주도형 산업발전 전략, 수출금융/조세 등 경제정책 방향과 운용상의 경험에 초점을 두었으나, 수출품목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 역량배양 등 경제발전의 근본적 지적자산 형성정책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고 있음.□ 최근 개도국으로부터 구체적 과학기술 정책사례에 대한 정책경험 공유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미비함.· 개도국으로부터 정책경험 공유에 대한 협력수요가 산발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 파악이 부족함.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하여 통사적 또는 이론적으로 기술한 자료는 있으나 개별적 정책경험 및 우수사례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자료가 부족함.· 즉 개별 정책사례의 추진배경, 추진주체, 사전기획 및 정부간 협의과정,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기반, 예산확보 방안, 민간/해외 참여, 국제협력, 성과 등에 대한 구체적 실무적 자료가 필요함.□ 이러한 인식을 배경으로 본 연구는 개도국의 정책경험 공유 협력수요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목적으로 함. 사업내용 및 범위(사업계획서)□ 국내 관련기관의 대개도국사업 조사· 정부 출연(연)의 대개도국 협력사업 현황조사 - 국내 출연연구소의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 현황에 대한 조사· 국내 과학기술정책 전문가 DB 작성· KSP 사업에 대한 활용방안□ 대개도국 협력수요 파악· 권역별 경제발전단계별 협력대상국· 해외전문가 초빙 워크숍□ 개도국 과학기술 관련 기관과의 인적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 정책경험 수요 파악 및 정책경험 모듈별 내용 점검을 위한 workshop 개최(1~3차년도 지속)· 파악된 정책경험 수요를 바탕으로 정책경험 모듈의 작성· 정책경험 수요 파악 및 정책경험 공유를 지원하기 위한 인적교류 지원□ 개도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정책사례 모듈화· 우리나라의 구체적 우수 과학기술 발전경험/정책사례의 선정 - 과학기술 행정체제 구축 - 과학기술 인력양성 - 출연(연) 시스템의 모듈화 - 국가연구개발체제 구축/추진 - 기초과학연구 진흥 - 산업기술개발 촉진품/소재기술, 엔지니어링 기술 - 정보통신기술개발 촉진중소/벤처기업 육성 - 원자력 이용개발 및 안정성 확보 기본계획 개발 - 과학기술 하부구조 구축· 선정된 발전경험/정책사례 모듈별 정리□ 국제기구와 공동사업 추진과 대개도국 컨설팅 능력 배양을 위한 방안· 협력대상 국제기구 : APCTT, UNDP 등· 컨설팅 대상국가 : 라오스,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 등 사업추진 실적(1차년도)□ 조사내용· 국제협력조직 현황· 국제협력 내용 - MOU 체결 - 인력교류 - 공동연구 - 교육훈련/연수사업 - 컨설팅/자문제공 - 펠로우십 및 과학자 초청 - 포럼 및 국제회의 - 해외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출연(연)의 과학기술협력의 주요 특징· 최근 들어 대개도국 협력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출연(연)의 대개도국 협력은 자체적 계획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나 조정은 미비한 수준임.· 협력사례는 MOU 체결을 바탕으로 공동연구, 교육훈련, 공동세미나 등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으며, 협력대상 개도국의 범위도 동남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확장되고 있음. 향후 사업방향(2차년도)□ 개도국 협력수요 조사· 해외 전문가 초빙 국제워크숍 개최 - ASEAN+Korea 회의로 발전 또는 아시아를 제외한 타권역 개도국 전문가 초청 워크숍 개최 - 국내 협력대상기관과 해외 협력대상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국내 연구기관 협력실태 조사(1차에서 누락된 출연연구기관)· 대개도국 협력사업 발굴□ KSP 모듈화 과제(STEPI Guide)· 작성한 KSP 모듈화 과제 발표/토론회 개최를 통한 수정/보완· KSP 모듈화 과제 추가 발굴 및 작성· KSP 모듈화 과제에 대한 웹 서비스(STEPI-KSP 홈페이지 제작)□ 국제기구 협력을 통한 대개도국협력· 라오스 - UNDP 사업을 활용하여 본격적인 저개발국 혁신체제 진단사업 수행(3년간 30만 달러) - 다자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플랫폼 구축 모델 시범사업 추진· 멕시코 Coahuila 주정부 - 멕시코 연방정부와 Coahuila 주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Coahuila 주정부의 지역혁신사업에 대한 컨설팅 지속 - IADB 및 OAS와의 협력을 통해 남미 국가로의 협력 확대· 이디오피아 - 아프리카개발은행 과제를 수주하여 에티오피아를 대상으로 테크노파크 사업 관련 컨설팅 수행(2년간 50만 달러) 요 약 1 제1부 과학기술 국제협력 현황 및 협력수요 25 제1장 서 론 27 제2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현황 31 제3장 주요국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수요 56 제4장 결 언 71 참고문헌 75 제2부 KSP 모듈화 과제 77 제1장 STEPI Guide 79 제2장 개발 모듈 86 Preface & User Guidance 86 Module 1. Evolution of Korean STI Policies 92 Module 2. Korean STI Policies in Institutional Building Stage 100 Module 3. Korean STI Policies in Technology Catching-up Stage 114 Module 4. Korean STI Policies in S&T Leadership Stage 126 Module 5.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S&T Development 136 Module 6. Future Growth Engine Building Up Strategy 148 Module 7. Shaping of an Ecosystem to Foster Technology Ventures 168 제3부 국제기구협력을 통한 개도국 과학기술 개발협력사업 추진: Innovation System Diagnosis and STI Strategy Development for Least Developed Countries : Case of Lao PDR 185 Chapter 1. Concept and Approach 187 Chapter 2. Case Stud

"과학기술과 사회"의 주요 쟁점 분석 연구

송위진,이은경,송성수,김병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정책연구 Vol.- No.-

□ 본 연구는 과학기술과 사회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리뷰 연구임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과학기술과 사회의 이슈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이슈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에서 출발하여,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함 ○각 연구에서는 기존의 이론적 논의의 검토, 의미 있는 사례 분석, 시사점 도출이 이루어질 것임 □ 각 연구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과학기술관련 의사결정구조의 변화: 사용자와 시민 불러오기에서는 기존의 과학기술계 중심, 공급자 중심의 과학기술관련 의사결정구조가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고 파악하면서 그 변화의 내용들을 다룸 ○대중과 과학기술: 대중의 과학이해와 과학기술문화시스템에서는 과학기술과 대중과의 관계가 과학기술을 대중에게 계몽하는 과학대중화에서 과학기술계와 대중이 상호작용하는 대중의 과학이해(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로 변화하고 있다고 파악하면서 대중의 과학이해의 내용을 분석하고 있음. 그리고 과학기술과 대중과의 관계를 좀 더 넓고 분석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해 과학기술문화시스템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한국의 과학기술문화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전개 ○기술영향평가의 역사와 쟁점 에서는 기술발전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 효과를 사전적·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기술영향평가의 개념과 내용이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기술영향평가를 위한 제도적 조건을 논의함. 이를 위해 미국 OTA(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의 기술영향 평가 방식과 유럽지역의 기술영향평가 방식들을 비교하고 OTA가 해체된 이후 나타난 기술영향평가 방식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기술영향평가가 진화해오는 과정에서 형성된 기술영향평가의 제도적 조건과 방법론을 둘러싼 쟁점들을 살펴봄 ○과학기술자사회 연구의 동향과 쟁점 에서는 과학기술자사회의 개념 및 과학 기술자사회의 형성과 관련된 이론적, 역사적 논의를 검토하는데 중점을 둠. 이를 위해 전문직업으로서 과학기술자에 대한 논의들과 과학기술자 사회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검토하고 각 국에서 전문직업으로서의 과학기술자사회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봄.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역사적 논의에 바탕해서 후발국인 한국의 과학기술자사회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주제들을 독립적인 글로 다루고 있지만 각 주 제들을 통합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시각들이 있음. 과학기술발전과 정책결정에 대한 사용자, 수요자 중심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 시각들은 다음과 같음 ○첫째, 일반인인 시민들도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과 과정에 대해 자신들의 관점을 표현하고 반영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가질 수 있음. 비록 시민들은 과학기술에 대한 비전문가이지만 사려 깊은(informed) 성찰과정을 통해 과학 기술이 활용되는 국지적인 상황에서 자신들이 실천을 통해 경험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며, 기술의 구체적인 설계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 그리고 사회적 자원배분이 필요한 과학기술활동에 대해 세금을 내는 이해당사자로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과 능 력이 있음 ○둘째, 시민사회의 요구들을 잘 반영하고 수용할 수 있는 기술영향평가나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같은 제도적 틀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을 때,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도 제고될 수 있으며 사회적 자원배분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음.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요구하는 과학기술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1. 과학기술관련 의사결정구조의 변화 : 사용자와 시민 불러오기 □ 새로운 과학기술관련 의사결정 모델을 탐색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 장에서는 새로운 의사결정 모델들의 내용과 의의를 검토 < 사용자 주도형 기술혁신모델의 등장 > < 새로운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등장 > 2 . 대중과 과학기술 : 대중의 과학이해 (PUS )와 과학기술문화시스템 < 대중과 과학기술 > < 과학기술문화시스템의 특성 > 3 . 기술영향평가의 역사와 쟁점 □ 과학기술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극복 방안의 하나로 논의되었던 기술영향평가(Technology Assessment )가 한국에서도 시행되려고 하지만 기술영향평가 범위와 내용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함 □ 이 글에서는 기술영향평가의 역사와 쟁점을 검토함으로써 기술영향평가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공통의 인식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기술영향평가의 역사 > < 기술영향평가의 주요 쟁점 > 4 . 과학기술자사회 연구의 동향과 쟁점 □ 과학기술자사회가 전문가 집단으로서 과학기술 관련 사회 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판단을 내리고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필요가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선진국과 후발국의 전문직 연구와 과학기술자 사회의 특징과 형성 과정에 대한 기존 논의를 정리하고 그로부터 향후 우리나라 과학기술자 사회 분석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전문직업 형성과 과학기술자 > < 과학자사회 연구 > < 후발국의 과학자사회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