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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 국민이해조사 표준모델 개발 연구

        김학수,Richard F. Carter,Keith R. tamm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7 정책연구 Vol.- No.-

        20세기에 인류 최대의 업적은 과학기술의 발전이다. 인류가 지구상에 탄생한 이래 발전시켜온 모든 지혜를 능가할 만큼 20세기의 업적은 엄청나다. 그러나 이런 엽적은 또한 몇가지 심각한 사회문제들을 야기시키게 되었다. 첫번째 문제는 과학기술이 보다 전문화되면서 과학기술인과 비과학기술인 사이에 문화적 캡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비과학기술인들의 문화적 소외가 증대되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 문제는 과학기술의 발달이 각 나라의 경제발전에 초석으로 기능하는한,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에 대한 전국민적 지지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점이다.20세기 초에 두개의 세계대전을 경험한 인류는 과학기술 결과들의 위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그런 위력에 힘입어 모든 분야에서 과학의 정신과 기술의 힘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점점 엘리트층으로 충원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이 인간생활에 가져오는 효과 때문에 전문 과학 기술인들은 점점 존경받는 존재로 부상했다. 이런 과학기술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비과학 기술인들은 과학기술에 대한 무지를 절감하고 점점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일종의 공포감을 느끼기에 이르렀다. 1960년대에 이미 과학기술인 집단과 비과학기술인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이런 두 문화들의 캡이 심각하게 거론되기 시작했다.과학기술의 대중화 과제는 그런 문화적 캡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과학기술에 대한 소외된 계층은 결과적으로 시대의 낙오자로 전락되어 사회적응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과거 문자에 대한 문맹율이 높던 시절에 글을 모르는 사람이 사회적 활동에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던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따라서 과학기술에 대한 기본 이해를 높여서 시대적 낙오자가 없도록 만드는 일이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이런 목적을 위한 것이 바로 과학대중화(science popularization) 운동이다. 과학대중화가 왜 필요한 가에 대해서 물리학자 출신의 저명한 과학소설가 고(故) Asimov는 마치 축구경기를 관람하는 관중에 비유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우리는 과학기술을 피할 수 없는 구세주나 파괴자 중 어느 하나로만 보아서는 안된다. 그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문제이다. 만약 과학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한 일반대중이 마찬가지로 거의 무지한 통치자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면, 그 대중이 그런 선택 문제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없다 .그 대중을 지적이고 유식하게 만들어야 한다. 예컨대, 축구 자체를 전혀 할 줄 모르고, 나아가 감독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축구게임의 관람을 즐기고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축구에 관한 최소한의 기본 지식을 갖고 있기에 어떤 경우에 박수를 쳐야 하고 투덜대야 하는가를 판단할 만큼 관람을 즐기는 것 이 다.. (Asimov, 1983,p.119) 우리가 직접 축구를 할줄 모르면서도 규칙에 관한 약간의 지식만 갖추고 있으면 얼마든지 축구 관람을 즐길 수 있고, 심지어 축구평론가 내지 감독처럼 어느 정도의 관전평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에 대해서도 직접 전문 과학기술인으로 나아가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소양을 갖고서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소설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 과학대중화를 확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과학기술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것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더욱 분명하게 되었다. 특히 19세기까지 과학과 기술이 서로 독립적으로 발전해오다가 20세기에 그들의 상호의존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이 발견되면서 과학과 기술이 동시에 폭발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김영식, 1984). 그러면서 과학기술의 결과로 얻어지는 문명적 혜택이 급속하게 일상생활 속으로 침투하기 시작했고, 일반대중들은 그것을 만끽하기에 이르렀다.이런 과학기술의 보편화와 더불어 현대 민주주의도 과학기술을 크게 필요하게 되었다. 예컨대, 오늘날 어떤 공공정책도 과학과 기술의 지혜를 빌리지 않으면 합리적인 정책결정에 다다를 수 없는 상태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구현은 일반대중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따라서 일반대중의 참여에 의한 민주적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일반대중이 과학기술의 소양을 갖추고 있지 않는 이상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바로 여기에서 또한 과학대중화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긴요하게 된다(Durant etal.,1989; 김학수, 1993a).과학기술의 일상화 내지 보편화는 또한 과학기술의 보다 큰 발전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런 요구는 국가경쟁력 확보와 직결되어 있다. 나라 간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엘리트 중심의 전문 과학기술인집단에만 의존하여 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하던 틀을 벗어나야 한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의 분화와 더불어 엄청나게 많은 수의 과학기술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광범위한 인력 충당을 위해서 우선 성인들이 자녀들로 하여금 과학기술에 적극적인 관심과 긍정적 견해를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바로 여기에서 과학대중화운동이 중요하게 된다. 즉, 과학기술 인력의 광범위한 충당을 위해서도 과학 대중화운동이 필요하게 되었다.다음으로 과학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충당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과학기술을 항상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개발(Research & Development) 노력이 못지않게 중요하다.그러나 연구개발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이런 자금 충당에는 일개 기관이나 기업의 한계를 벗어날 때 국민이 낸 세금을 통한 범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우주과학과 같은 거대과학(big sciences) 분야에는 거 의 천문학적 인 자금이 소요된다. 이와 같은 연구개발비 지원에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더 이상 과학기술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과학기술 연구가 지속될 수 있는 범국가적인 지원체계는 일반대중이 과학기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인식을 갖고 있을 때 가능하다. 여기에서 다시 과학대중화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일예로 미항공우주국(NASA) 이 독자적인 대국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이유도 바로 지속적으로 범국민적인 연구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이다(김학수, 1993b).과학기술 국민이해를 진작시키기 위한 과학기술의 대중화운동은 과거의 급격한 과학기술 발전에서 생긴 문제점들과 미래의 지속적인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도전들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러나 과학기술 국민이해를 높이기 위한 대중화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국민이 처해있는 수준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 과학기술 국민이해조사가 필요하게 된 것은 그런 이유에서이다.과학기술 국민 이해조사는 한 나라의 과학기술의 대중화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조사가 절실하게 요구될 시점에 와있다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비과학기술인의 문화적 소외를 극복시키고 과학기술 인력의 광범위한 충원 및 연구개발에 대한 국민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과학기술 국민이해 수준과 그것을 위한 과학대중화 방안들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과학기술 국민이해조사의 표준모델을 마련하여, 향후 국가조사의 기준으로 삼으려는 데 있다. 아직 정기적인 조사체계를 갖추지 않은 우리의 경우에는 이런 표준모델 개발을 통하여 선진국들이 겪은 오류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나아가 타당도에서 수준 높은 조사틀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표준모델 개발이 각 나라에서 이론적 미비상태에서 전개되는 있는 조사들을 능가하여 범세계적인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까지 깔고 있다.

      • KCI등재후보

        평택항 자동차 하역구조 개선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김학수,선일석,김진수 공주대학교 KNU 기업경영연구소 2016 기업경영리뷰 Vol.7 No.1

        As Regarding the expected effect of the improved automobile loading/unloading structure in Pyeongtaek Port,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for workers related to automobile loading/unloading in Pyeongtaek Port. Based on the survey, we conducted the empirical analysis. Through one-way analysis of variance(ANOVA), we verified whether there would be differences in cognition between groups or not. I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re were differences in cognition between groups in the aspect of the decrease of port workers' labor and accident rate. This study is considered to be able to provide useful implications to set up directions of improvement measures of loading/unloading structure in Pyeongtaek Port in the future. 본 연구는 김학수, 선일석, 안승범(2014)의 후속연구로서, 김학수 외(2014)의 연구에서는 평택항 자동차 자동차 하역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나 그 기대효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기에 평택항 자동차 하역구조의 개선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에 대하여 관련 종사자의 인식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평택항 자동차 부두의 하역에 관련된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토대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은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통하여 집단 간의 인식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으며, 분석결과 항만 근로자 노동감소 및 사고율 감소 측면에서 기대효과에 대한 집단 간의 인식차이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평택항의 하역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는데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영국의 법인세율 체계 개편의 시사점

        김학수 한국경제연구원 2015 KERI 칼럼 Vol.2015 No.7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 법인세 부담 국제비교를 위한 법인세 감면율 추정 및 시사점

        김학수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0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0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기업환경개선의 일환으로 법인세율의 경쟁적 인하는 세계적 추세이지만 경상 GDP 대비 법인세 비중으로 측정한 기업의 법인세 부담수준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많은 유럽국가들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등 주요 강대국과 한국에서도 관측되어지는 이러한 현상을 기존의 세율관련 지표와 보완하여 설명할수 있는 지표로 법인세 감면율의 개념이 본 연구에서 제시되고 실증분석을 통해 추정된다. 법인세 감면율은 추가적 법인소득에 대해 법정 최고세율로 법인세를 부담하는 경우보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추정한 실제 법인세 부담이 어느 정도 축소되었는지를 알려주며 국제비교도 가능하게 한다. 대부분의국가들에서 세율 인하와 함께 법인세 감면율은 축소되었으며 이는 ‘넓은 세원낮은 세원‘이라는 조세정책의 이념이 추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속에서 한국을 포함한 일부국가들의 법인세 감면율 축소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과도했으며 이러한 법인세 감면율 축소가 법인세 부담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향후 국내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일조하고 해외 기업들의 투자를 국내에 보다 많이 유치하기 위한 기업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추가적 세율인하를 통한 법인세 감면율 확대를고려할 필요가 있다.

      • 족장의 권력의 형성과정과 마르께스의 글쓰기

        김학수 空軍士官學校 2002 論文集 Vol.49 No.-

        There are many novels which deal with political problems, especially dictators in Latin America of 20th century. Among them 「Amalia」 of Jose Marmot, 「Elsenor Presidente」 of Miguel Angel Asturias, 「hijos del hombre」. 「yo, elsupremo」 of Augusto Roa Bastos, 「El patriarca del oton~o」 of Gabriel Garcia Marquez are important dictator novels. In this study we try to concentrate on the process of power of patriarca and the writing technique of Marquez to collapse the power of patriarca. In the novel 「El oton~o del patriarca」 there are two distinct charistics, one is the proces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power, the other is the writing technique to destroy the power of patriarca. The writing technique of Marquez consists of three major tactics carnibalization of the patriarca, the ambiguity of discourse, various voice of narrators and their frequent change of the voice. By analizing the novel with these 3 techniques we have concluded that Marquez tried to write his novel with his new revolutionary writing.

      • KCI등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의 개편 필요성과 장기 재정여력 개선효과

        김학수 국회예산정책처 2022 예산정책연구 Vol.11 No.3

        This study examined why and how to reform local education subsidy whose total amount is automatically set as the sum of 20.79% of central government internal tax revenues and the part of education tax revenue that is left after transferring to the special account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support. It also proposes a reasonable and stable scheme for financing th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with its estimated impact on fiscal space by 2060. Even if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vestment is very important, it should be expanded steadily with proper consideration of both fiscal space and national priorities. The proposed scheme will insure that the central government spending on th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creases within the extent of income growth and inflation and also reflects the changes in the ratio of school-age population. With this new scheme, it is forecasted that the central government debt ratio to GDP in 2060 will be reduced by 28.2%p from 144.8% to 116.6%. It is very clear that the current fre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is not free at all in the era that central government debt continues to accumulate according to population aging, since, in the future, those students should take over the financial burden of population aging and at least the part of their free education costs. 본 연구는 현행 내국세수에 기계적으로 연동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의 개편 필요성, 현행방식을 유지하자는 교육계의 주장에 대한 반론 및 교육재정 효율화 가능성, 구체적 개편방안과 기대효과를 살펴봤다. 국가재정이 감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여타 지출분야와 효율적 재원배분을 도모하면서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초중고 교육재정을 확대하는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제안된 개편안은 교부금 총량을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기준선 대비 28.2%p나 축소할 수 있다. 내국세수와의 연결고리를 끊는 산정방식의 개편은 본격적 세입기반 확충에 앞서 선행되어야 한다. 초중고 학생들은 향후 인구고령화로 확대될 복지재정의 부담과 함께 학창시절 내국세수에 연동된 교부금에 의해 추가된 국가채무 원금과 이자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유념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항상 제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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