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화 개인건강정보 보호 관련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김강한(Kim, Kang Han)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21 世界憲法硏究 Vol.27 No.2

데이터 3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은 ‘가명정보’의 개념 수용과 가명정보의 처리 및 결합에 관한 사항이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전부를 대체하는 방법 등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된 정보이지만, 만약 추가 정보의 사용 또는 결합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재식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준하여 보호되는 정보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가명정보를 개인정보로서 규율하고 있지만 가명정보의 활용에 대한 규제는 거의 보호영역 밖의 수준에 가깝게 규정하고 있다. 가명정보의 처리에 대해서는 정보주체가 일체 본인의 통제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 심지어 개인정보처리자 등의 안전조치 등 의무도 배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민감정보인 개인건강정보의 가명처리의 경우에 더 심각해진다. 왜냐하면 개인건강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정보주체의 사생활에 현저한 침해의 우려가 높은 민감정보로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법제에서도 개인건강정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보호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인건강정보도 가명처리의 절차만 거치기만 하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공익목적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이 가능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명화된 개인건강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는 본인의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건강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명화 개인건강정보의 실효적 보호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건강정보의 가명처리는 일반 개인정보의 경우보다 엄격하고 까다로운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인건강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가명화 개인건강정보의 보호와 활용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As the Data 3 Act was amended, the biggest issue in Korea was the acceptance of the concept of ‘pseudonym information’ and the processing and combination of pseudonymous information. Pseudonymized information is information that has been pseudonymized so that a specific individual cannot be identified without additional information, such as by deleting part or replacing part or all of personal information, but if additional information is used or combined, the possibility of re-identification As it still remains, it is information that is protected according to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although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f Korea regulates pseudonymous information as personal information, the regulation on the use of pseudonymous information is almost outside the scope of protection. As for the processing of pseudonymous information, the information subject cannot exercise his or her control and decision-making rights at all, and even the obligation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such as safety measures, are excluded. This problem becomes more serious in the case of pseudonymization of personal health information, which is sensitive information. Because personal health information is sensitive information that has a higher risk of infringing on the privacy of the information subject than general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health information is specially protected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major foreign laws. This is because, without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it can be used or provided to a third party for public interest and commercial purposes without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and the data subject cannot exercise his or her control over pseudonymized personal health information. This is a serious violation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health information, and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seriously consider what is the effective protection method of pseudonymized personal health information. For this reason, pseudonymization of personal health information must be made in accordance with stricter and more stringent requirements and procedures than in the case of general personal information. In order to achieve a balance between protection and utilization, the relevant content needs to be defined more specifically.

인터넷상의 부모-아기건강정보, 아기친근병원 관련 웹사이트 내용 및 디자인 평가

강남미 ( Kang Nam Mi ),이정은 ( Lee Jung Eun ),이운형 ( Lee Woon Hyung )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2013 한국디자인포럼 Vol.40 No.-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맞춤형 건강정보의 제공이 일반화되면서 건강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신뢰성 있는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고 표준화된 건강정보 웹사이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서비스 중인 건강정보 웹사이트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아기친근병원의 건강정보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하여 컨텐츠와 디자인 측면의 평가를 통해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일단계로 부모-아기건강 정보웹사이트의 전반적인 특성에 관해서 1476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활용하여 파악하였으며, 이단계로 구체적으로 부모-아기건강 관련 웹사이트 평가로 269명의 여성들에 의해 50개 아기친근병원 웹사이트의 디자인, 기술 및 내용에 관해 평가되었다. 연구결과, 인터넷 건강정보의 특성에서는 성별(p=0.039), 자녀의 수유상태(p=0.000)에 따라 인터넷상의 건강교육내용에 대한 응답자들의 관심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결혼유무(p=0.302), 직업과 최종학력(p=0.061)에 따라서는 인터넷상에 건강교육내용에 대한 관심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기친근병원 건강정보 웹사이트의 디자인 평가에서는 네비게이션 바가 일관성 측면에서 높게 평가되었으나, 사용된 컨텐츠가 관련 웹사이트의 성격에 적합한지에 관한 내용에서는 낮게 평가되었다. 반면, 웹사이트 내용 분석에서 사이트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다음화면으로의 전환은 빠르나, 원하는 건강정보를 찾을 수 있는 기능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효과적인 건강정보의 특성을 고려한 신뢰성 높은 맞춤형 건강정보내용의 검색기능이 강화된 건강관리 웹사이트의 디자인과 내용 구성 모듈이 요구되어진다 하겠다. Web-based healthcare information -may facilicate health promotion, however,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including health information utilization, interest in web-based information, web-design, skill and content may be associated with its practic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web-based healthcare information using survey data collected from 1476 married women.. And, we examined whether degree of internet information utilization, interest and web-design, skill and content of 50 Baby Friendly Hospitals Initiative. A cross-sectional web-mail survey was employed in this study. We found that women or those who breastfed their infant were more likley to be interested in web-based healthcare information compared to men or those with bottle-feeding, respectively. However, the degree of interest did not vary by marital status, occupation, or education. For the websites of Baby Friendly Hospitals, respondents agreed with consistency of navigation bar and high speed web browsing and recognized target group, but did not think that the web provided the detailed information on parental education. Our finding suggests the need to enhance the search engine and contents on the parental-child healthcare websites.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소비자건강정보(CHI)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성과측정연구

노영희,Noh, Younghee 한국비블리아학회 2012 한국비블리아학회지 Vol.23 No.4

국민들의 건강정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원을 탐색할 수 있는 이용자의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반 이용자들과 최접점에 있는 공공도서관은 그들의 건강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이 건강정보탐색능력과 분석능력, 정보원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올바른 건강관련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공도서관 이용자에게 적합한 건강정보활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그 효과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CHI관련 용어에 대한 친숙도 증가, 건강관련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능력 향상, 건강관련 사이트 및 정보원에 대한 지식 향상 등의 측면에서 유의한 수준의 교육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공공도서관에서 다양한 건강정보원에 대한 세미나를 제공해 주기를 요구한다고 응답하였으며, CHI관련 교육을 공공도서관의 정규교육과정으로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수행된 국내 최초의 CHI관련 교육프로그램으로서 강사진 구성, 주제의 다양성, 방법론 등에서 한계가 있었다. 향후 보다 다양한 CHI관련 이용자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현장에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Despite the growth in public concern about health information, the ratio of users who can search for accurate and reliable health information sources has been found to be quite low. Public libraries, as the best contact point to general users, must provide training programs for improving health literacy so that users will have the ability to search and analyze health information, judge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resources, and make informed health-related decisions. This study developed a health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program suitable for Korean public library users. The effectiveness of the training was measured after administering the program, and necessary improvements were identified.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e education program had the following effects: improved public library users' familiarity with CHI-related terms, improved users' ability to find CHI-related information resources on the Internet, and significantly improved knowledge about health-related websites and information sources. In addition, users expressed interest in seminars on a variety of health information sources in the public library and asked that CHI-related education be included in the library's regular programming. However, this research represented the first time CHI-related education for public library users was performed in Korea, and therefore many limitations were present in the education instructor, the diversity of subjects, and the methodology. Development of more advanced CHI-related education programs for users is still required.

건강 앱 이용자들의 단계적 건강행위변화와 정보탐색행태

이용정 한국문헌정보학회 2017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ol.51 No.4

The present study aimed at investigating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of health information consumers who changed their health behaviors by using mobile health applications according to the dynamic stages of change. For this purpose, the study analyzed the changes of perception, health information needs and seeking behaviors of health information consumers in each stage by employing Stages of Change as a theoretical framework. A total of 30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o change health behaviors such as smoking or alcohol cessation, and regular exercise, while using health applications for 3 months; then written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ese students based on their experiences. Findings indicated that the study participants used diverse information sources, including social media and the Internet, seeking for different types of sources of information according to information needs. Above all, the health information needs and seeking behaviors examined in active utilization of health applications by consumers in the stage of action suggest the implications of health information services, particularly through health applications. In addition, stress management and relapse that consumers experienced while attempting health behavior changes, and th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behavior changes inform health information providers of insights for supporting consumers’ changes of health behaviors. 본 연구는 모바일 건강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건강행위를 변화시키는 건강정보소비자 들이 그 역동적인 단계적 변화에 따라 추구하는 건강정보 탐색행태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변화단계모형(Stages of change)을 이론적 틀로 사용하여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건강정보소비자들의 인식, 정보요구 및 탐색행태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는 총 30명의 대학생 이용자들이 참여하여 3개월 동안 건강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서 금연, 금주, 및 규칙적 운동 등의 건강행위의 변화를 시도하였으며,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면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들은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을 포함하여 다양한 정보원을 사용할 뿐 아니라 정보요구에 따라 상이한 정보원을 탐색했다. 특히, 실행단계에 접어든 소비자들의 본격적인 건강 앱 활용에서 나타나는 정보요구와 정보탐색행태는 특별히 건강 앱을 통한 건강정보서비스의 함의를 시사한다. 또한, 행위변화를 시행하면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관리와 퇴보(relapse), 그리고 행위변화의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는 건강정보제공자에게 소비자의 건강행위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한다.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

안소은,이홍림,박윤선,오치옥,이재혁,권영한,김현노,최새미 한국환경연구원 2021 사업보고서 Vol.2021 No.-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환경정책 및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를 위한 절차는 일반적으로 분석범위 설정, 환경영향 정량화, 환경서비스 가치추정(화폐화), 종합분석의 순서로 진행됨 ○ 분석범위 설정: 환경영향의 확인 및 목록화, 영향의 시간적·공간적 영향범위 검토 등 ○ 환경영향 정량화: 영향의 물리적 크기 또는 정도 측정 ○ 가치추정: 정량화된 환경영향의 측정척도를 고려한 적절한 방법론 선택 및 화폐화 ○ 종합분석: 결과 및 불확실성 요인 검토, 정량적 정성적 정보를 반영한 종합평가 □ 환경가치를 고려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연구원(KEI)은 환경서비스의 ‘화폐화 가치’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도록 2011년 환경가치종합정보 시스템(EVIS 1.0)을 오픈함 □ 본 연구는 환경가치 DB를 업데이트하고, 환경가치 정보를 경로분석에 근거한 물리적 환경영향 사례분석 결과와 연계하여 EVIS(1.0)을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단계별·부문별·연차별 연구내용 및 범위 □ 본 연구는 방대한 연구범위를 고려하여 3단계 사업으로 기획됨 ○ 1단계(2016~2018년): 환경영향 정량화와 환경서비스의 단위가치 연계를 위한 시스템 기반 구축 - 부문별 통합분석 사례연구를 진행하여, 경로분석과 가치추정의 연계 가능성 제고 ○ 2단계(2019~2021년): 환경·경제 통합분석 사례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시스템의 설계도를 제시하는 한편 일부 서비스에 대한 통합분석 지원 툴킷 구축 ○ 3단계(2022~2024년): 통합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국가 평가제도, 예를 들면 전략환경평가, 규제영향분석, 예비타당성조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정책 활용도 제고 □ 총괄, 생태계 평가 및 가치추정, 건강영향 평가 및 가치추정, 국민환경의식조사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연구 진행 ○ 총괄: 부문별 사례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통합분석 시스템 설계와 환경가치 DB 개선 (2018년 EVIS 2.0 오픈 후 연구성과를 지속적으로 반영) ○ 생태계 부문: 탄소흡수·저장, 물(담수) 공급, 오염물질 정화, 생태계 서식처질을 대상으로 통합분석 사례연구 진행 ○ 건강 부문: 대기오염, 화학물질(수은/납) 건강영향을 대상으로 통합분석 사례연구 진행 ○ 국민환경의식조사: 국민환경의식 관련 설문 수행(매년) 및 분석 결과 제시 3. 2021년도 연구내용 및 보고서 구성 □ 과제 종료시점이 2023년에서 2022년으로 수정됨에 따라 올해(2021년)부터 ‘시스템 고도화 및 정책 활용도 제고’에 초점을 맞춰 연구 진행 ○ 2016~2020년에 수행한 생태계 및 건강 부문 연구 결과를 종합검토하고 정책평가를 지원하는 통합분석 툴킷 개선에 반영 - 총괄: 환경가치 선행연구 DB 외 EVIS(2.0)의 통합분석 툴킷 서비스 강화 - 생태계 부문: 기 구축된 탄소흡수·저장 툴킷에 시간적·공간적 분석단위 다양화 및 입력 파라미터 업데이트, 물(담수) 공급 통합분석 툴킷 추가 예정 - 건강 부문: PM_2.5 조기사망 피해비용 산정 툴킷을 정비할 예정이며, 화학물질(수은, 납)로 인한 건강영향 통합분석 툴킷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방대한 연구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내용을 기준으로 3권의 보고서로 구분하여 발간함 ○ 1권: 환경가치 DB 업데이트 및 대푯값 도출, 통합분석 툴킷 구축 관련 내용 제시 ○ 2권: 현재 EVIS 내 통합분석 툴킷의 근거가 되는 부문별 통합분석 사례연구 내용 제시 ○ 별책부록(3권): 국민환경의식조사 설문지 및 주요 결과 제시 Ⅱ.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 1.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 구축 연혁 □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은 환경가치에 대한 기초정보와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통합분석 평가도구 제공을 목적으로 한국환경연구원(KEI)이 개발하여 운영 중인 온라인 시스템임 ○ EVIS(1.0): ‘환경가치 DB 구축 및 원단위 추정(2009~2011년)’ 연구의 결과물로, 국내 환경가치 선행연구 정보를 요약 제공하는 DB를 구축하여 제공(2011년 서비스 시작) ○ EVIS(2.0): 본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단순히 환경서비스의 화폐화 가치 정보 제공 기능을 넘어서 정책·사업 평가 시 환경편익·비용을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역할 확장(2018년에 개편) - 매년 환경가치 DB 업데이트 진행 - 2019년부터 생태계 및 건강 부문 통합분석 사례의 툴킷화 진행 2.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 구성요소 □ EVIS(2.0)은 크게 환경 단위가치 DB, 통합분석 지원 툴킷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됨 ○ 환경 단위가치 DB - 국내 선행연구에 제시된 환경서비스 단위가치(비용)와 그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요약 정리하여 제공 - EVIS(1.0)에서 제공하던 자료를 환경경제 통합분석 틀과 단위가치 DB의 구조적인 호환성이 충족되도록 EVIS(2.0)으로 개편함으로써, EVIS의 환경 단위가치 DB가 의사결정을 위한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구성 ○ 환경·경제 통합분석 툴킷 - 사용자가 환경가치 평가를 원하는 부문을 선택하고 필요정보를 입력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경제 통합분석 도구 - 부문별 통합분석 툴킷에 내장된 기본값으로는 2016년부터 본 과제에서 진행한 생태계 및 건강 주요 부문의 환경영향 정량화, 가치평가(화폐화)와 같은 통합분석 사례연구 결과가 활용됨 - 2021년 말 현재 생태계 유형별 탄소흡수·저장량 평가, 오염물질별·오염원별 PM_2.5 조기사망 피해비용 산정, 수은으로 인한 태아 IQ 저하 피해비용 산정을 위한 툴킷 구축이 완료됨 Ⅲ. 환경경제 통합분석 지원을 위한 단위가치 DB 1. 생태계·생태계서비스 유형별 단위가치 □ 환경 단위가치 DB 생태계 부문 수록연구 현황 ○ 생태계 부문은 산림, 담수, 해안/연안, 습지, 경작지, 도시생태계, 해양, 초지, 기타의 9가지 중분류로 구분됨 - DB에서 제공하는 생태계 부문은 선행연구 315개, 가치추정치 1,438개임 ㆍ 생태계 유형별로는 산림(452개), 담수(367개), 해안/연안(228개), 습지(190개) 순으로 많은 가치추정치 정보가 수록됨 ㆍ 생태계서비스별로는 휴양·레저·경관미, 보전가치에 관련 정보가 다수 포함됨 2. 건강영향 유형별 단위가치 □ 환경 단위가치 DB 건강 부문 수록연구 현황 ○ 건강 부문은 대기, 실내공기, 물, 토양, 소음·진동, 악취, 기후변화, 기타의 8가지 중분류로 구분됨 - 건강 부문의 선행연구는 총 72편이며, 이로부터 도출된 가치추정치는 363개임 ㆍ 대부분 대기(air) 관련 연구이고, 물이나 소음·진동 관련 연구도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함 3. 환경가치 선행연구 메타정보 □ 본 연구에서는 환경 단위가치 DB에 수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부문별 주요 단위가치 값을 제시하고자 함 ○ 다수의 가치추정치 값을 합산·비교해야 하고, 단위와 기준연도를 통일하는 추가 작업이 필요함 - 유형이나 평가하는 세부 환경서비스에 따라 다양한 추정 방식, 단위가 사용되고 있어 통일된 단위로 값을 도출하기 어려움 - 현재까지 환경 단위가치 DB 보유자료 중 비중이 높은 생태계 및 건강 부문의 일부 항목에 대해서 대푯값을 도출하고자 함 □ 생태계 부문 선행연구 메타정보 ○ 생태계 부문에서 단위가치는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가격기반)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공급기반, 수요기반)로 구분됨 - 시장이 존재할 경우 시장가격을 단위가치로 활용 가능함 ㆍ 대표적으로 탄소배출권 시장의 탄소 가격, 갯벌에서 제공하는 수산물 생산가치 등이 있음 -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공급받기 위한 지불의사액을 직접 질문하거나(진술선호법),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개인의 선택을 바탕으로 선호체계를 파악하는(현시선호법) 수요기반 접근법을 활용할 수 있음 - 수요기반 접근법이 어려울 경우 생태계서비스와 유사한 기능 공급을 위해 필요한 공급비용을 활용할 수 있음 ㆍ 하·폐수 처리장의 수질정화를 위한 단위비용 등 ○ 측정단위를 통일하여 비교 가능한 형태로 표준화해야 함 - 생태계 부문의 표준화된 단위가치는 원/방문·인, 원/연/ha, 원/연/가구, 원/가구의 4개 유형으로 제시함 ○ 비교적 단위가치 자료가 많이 축적된 생태계서비스인 ‘수질정화, ’휴양·레저·경관미‘, ’보전가치‘에 대한 대표 단위가치를 생태계 유형별로 정리함 - 생태계 부문의 표준화된 단위가치는 원/방문·인, 원/연/ha, 원/연/가구, 원/가구 4개 유형으로 제시함 □ 건강 부문 선행연구 메타정보 ○ 건강 부문의 단위가치 또한 앞서 생태계 부문에서의 표준화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하였고, 입원 및 외래 환자의 질병 비용에 대한 단위가치로 원/발병(입원), 원/발병(외래) 형태가 추가됨 ○ 건강 부문에서 선행연구는 대기, 소음 부문에 집중되어 있어 두 가지 분류에 대해서만 대푯값 산정을 진행함 - 오염물질(오존, 먼지, 미세먼지 등), 추정기법에 따라 가치추정치에도 큰 차이가 나타남 Ⅳ. 환경경제 통합분석 툴킷 구축 1. 통합분석 개념과 절차 □ 환경·경제 통합분석은 인간 활동-환경질 변화-수용체(생태계, 인간 건강 등)의 영향경로를 추적하여 이를 물리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인간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계시킨다는 점에서 영향경로분석법(IPA)에 기반을 둠 □ 본 연구에서는 통합분석 절차를 ① 분석범위 설정, ② 환경영향 정량화, ③ 가치추정(화폐화)로 일반화하고, 주요 부문의 평가사례를 기반으로 환경경제 통합분석 툴킷을 구축함 ○ 부문별 연구가 개별적인 사례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돕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통합분석 개념과 평가절차를 체계화하였음 2. 생태계서비스: 탄소흡수·저장 통합분석 툴킷 □ 생태계 탄소흡수·저장 통합분석 툴킷은 2019년부터 EVIS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사용자가 평가를 원하는 세부 생태계서비스(탄소흡수, 탄소저장)를 선택하고 환경 영향 정량화에 사용되는 계수와 가치평가에 사용되는 단위가치를 적용하면 가치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됨 □ 2021년도에는 생태계 탄소흡수·저장 통합분석 툴킷의 탄소 부문 단위가치 입력 프로세스를 대폭 개편함(가격자료 선택 시 탄소시장 및 거래시점 선택 가능). 또한 시계열에 따라 우리나라 생태계가 제공하는 탄소흡수·저장서비스 변화를 살펴볼 수 있도록 시간적 분석범위를 확장하였음(2019년 토지피복도 추가 적용) □ 생태계 탄소흡수·저장 통합분석 툴킷을 이용하면 우리나라 지역별 누적탄소저장량, 연간탄소흡수량을 살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가치평가 결과도 살펴볼 수 있음 ○ 평가하고자 하는 생태계서비스 및 생태계 유형과 평가를 원하는 기준 시점 및 공간을 선택한 다음, 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관련 모델링계수(탄소흡수계수 혹은 탄소저장계수)와 단위가치를 선택(혹은 직접 입력)하면 환경영향 정량화 결과(탄소흡수 및 저장량)와 그 경제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음 3. 생태계서비스: 물(담수) 공급 통합분석 툴킷 □ 생태계 물(담수) 공급 통합분석 툴킷은 생태계가 제공하는 물 공급량과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도구이며, 2022년부터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 내에서 평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작업 진행 중 ○ 본 연구의 2017년 사례연구인 ‘권역별 수량 모델링’과 ‘권역별 수량공급 가치추정’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툴킷 구축 ○ 사용자가 평가를 원하는 세부 생태계서비스(생활/공업/농업용수 공급, 생태계 잔존량)를 선택하고 환경영향 정량화에 사용되는 계수와 가치평가에 사용되는 단위가치를 입력하면 평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구성 4. 건강영향: 대기오염 통합분석 툴킷 □ 대기오염 건강영향 통합분석 툴킷은 2020년부터 EVIS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주요 대기오염물질(NOx, SO₂, PM_2.5, NH₃, VOC) 배출로 인한 초미세먼지(PM_2.5) 발생이 조기사망에 미치는 영향과 그 피해비용 평가를 지원하는 툴킷임 ○ PM_2.5을 유발하는 다양한 대기오염물질별 피해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염원 유형별(점오염원, 선오염원, 면오염원) 피해비용을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 평가대상인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해당 오염물질의 영향경로인 배출-확산-오염물질 농도-건강영향-경제적 피해 단계에 따른 입력자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툴킷 구성 ○ 평가대상 오염물질 및 오염원 유형, 분석지역을 선택한 후, 오염물질이 전환 및 확산되어 초미세먼지 농도를 결정하는 전환율 값과 건강영향 평가를 위한 농도-반응계수를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사망위험감소가치(VSL)와 같은 단위가치를 입력 ○ 최종 결과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연간 피해비용’ 결과 외에도, 중간 결과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연간 조기사망자 수’에 대한 세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5. 건강영향: 화학물질 통합분석 툴킷 □ 화학물질 등 환경 유해인자가 매체를 통해 수용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전체 피해비용 추정치를 제공하고자 함 □ 이번 연도(2021년)에서는 화학물질 중 수은을 대상으로 통합분석 툴킷을 구축하였고, 분석절차는 다른 통합분석 툴킷과 마찬가지로 분석범위 설정, 환경영향 정량화, 피해비용 추정(화폐화) 순의 단계를 따름 □ 수은 건강영향 통합분석 툴킷 ○ 수은으로 인한 건강영향 종결점은 IQ 저하, 경미한 지적 장애(MMR),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이 있음 ○ 종결점에 따라 적용할 파라미터가 다르고, 종결점별 피해액을 도출하더라도 해당 피해액의 총합이 수은이라는 화학물질의 전체 피해비용을 의미하지 않음 ○ 수은-IQ 저하 - 수은이 IQ 저하에 미치는 건강영향 경로는 크게 산모 수은 노출→산모 혈중 수은 농도 증가→태아 IQ 저하→IQ 하락으로 인한 소득 피해→전체 피해액 산정으로 나타남 ㆍ 통합분석 툴킷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파라미터의 기본값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값을 활용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입력할 수 있음 ㆍ 수은-IQ 저하에서 사용자가 선택/입력할 수 있는 파라미터는 가임기 여성 모발 중 수은 농도, 용량반응함수 기울기 파라미터, 신생아 인구 수, IQ 단위당 가치임 ○ 수은-경미한 지적 장애(MMR) - 수은이 경미한 지적 장애를 유발하는 건강영향 경로는 산모 수은 노출→산모 혈중수은 농도 증가→태아 MMR 발생→건강 피해비용(DALYs)→전체 피해액 산정으로 나타남 ㆍ 수은-경미한 지적 장애에서 사용자가 선택/입력할 수 있는 파라미터는 가임기 여성 모발 중 수은 농도, 장애가중치 파라미터, 성별 신생아 수, 해당 손실에 대한 단위가치임 ㆍ 장애 가중치의 경우 WHO(2008)의 수은 피해비용 산정 시트값을 기본값으로 활용하였고, MMR의 장애보정손실연수(DALYs)는 연간사망위험감소가치(VOLY)로 환산된 값을 제시함 ○ 수은-심혈관계 조기사망 - 수은이 심혈관계 조기사망에 미치는 건강영향 경로는 수은 노출→심혈관계 조기사망→건강 피해비용(VSL 적용)→전체 피해액 산정으로 나타남 ㆍ 수은-심혈관계 조기사망에서 사용자가 선택/입력할 수 있는 파라미터는 40~59세 수은 노출에 대한 상대위험도(RR), 40~59세 성인 남성 인구 수, 40~59세 성인 남성 심혈관계 사망자 수, 사망위험감소가치(VSL)임 Ⅴ. 요약 및 향후 계획 □ 2022~2023년은 본 연구의 3단계 사업기간에 해당하며, 환경경제 통합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정책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할 예정임 ○ 기존 연구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정책·사업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EVIS(2.0)을 고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3단계 사업에서는 주요 평가제도인 전략환경평가, 규제영향분석,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검토하고, EVIS의 환경편익/비용 정보나 통합분석 툴킷을 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임 Ⅰ. Introduction 1.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 The feasibility evaluation of environmental policies and development projects is generally conducted in the following order: setting the scope of analysis, quantific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valuation (monetization) of environmental services, and conducting an integrated assessment. ○ Setting the scope of analysis: Identifying and cataloging environmental impacts, reviewing temporal and spatial ranges of impacts, etc. ○ Quantific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Measuring the physical scale or degree of impact ○ Valuation: Selecting an appropriate methodology and monetizing, taking into account the quantified/measured scale of environmental impact ○ Integrated assessment: Reviewing results and uncertainty factors, and carrying out comprehensive evaluation reflect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nformation □ To support rational decision-making in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values,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launched the Environmental Valuation Information System (EVIS 1.0) in 2011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on the ‘monetized value’ of environmental servic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pdate the environmental value database and expand EVIS(1.0) to a platform that supports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by linking environmental value information with the case analyses of physical environmental impacts based on pathway analysis. 2. Research contents and scope by stage, sector, and year □ This study was planned as a three-stage project, considering the vast scope of research. ○ Stage 1 (2016-2018): Establishing a foundational system for quantify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nd linking unit values of environmental services - Conducting case studies of integrated assessment by sector to enhance the possibility of linking pathway analysis and valuation ○ Stage 2 (2019-2021): Presenting the system blueprint of the system based on the case studies of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and building an integrated analysis support toolkit for some services ○ Stage 3 (2022-2024): Upgrading the integrated analysis system, on one hand, and Improving its efficiency in policy making by seeking ways to support the national assessment system such as strategic environment evaluation, regulatory impact analysis, and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 The research was conducted in four categories: overview, ecosystem evaluation and valuation, health impact evaluation and valuation, and survey on public attitudes towards the environment. ○ Overview: Designing an integrated analysis system and improving the environmental value DB based on the results of case studies by sector (Continuously reflecting research results since the opening of EVIS 2.0 in 2018) ○ Ecosystem sector: Conducting case studies of integrated analysis on carbon absorption and storage, water (freshwater) supply, pollutant purification, and ecosystem habitat quality ○ Health sector: Conducting case studies of integrated analysis on health effects of air pollution and chemicals (mercury/lead) ○ Public attitudes towards the environment: Conducting a survey (every year) on national environmental awareness, and presenting the analyzed results 3. 2021 research content and the structure of the report □ As the completion date of the project has been advanced from 2023 to 2022, research has been conducted focusing on ‘system advancement and enhancing utilization in policy making’ from this year (2021). ○ Conducted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research results in the ecosystem and health sectors conducted in 2016-2020, and reflected the outcomes in improving the integrated analysis toolkit that supports policy evaluation - Overview: Reinforcement of the integrated analysis toolkit service of EVIS (2.0), in addition to the DB of preceding research on environmental value - Ecosystem sector: Diversifying temporal and spatial analysis units and updating input parameters for the established carbon absorption and storage toolkit; a water (freshwater) supply integrated analysis toolkit will be added. - Health sector: The damage cost calculation toolkit of premature death by PM_2.5 will be overhauled, and an integrated analysis toolkit for health effects of chemicals (mercury, lead) will be established and serviced. □ The report is published in three volumes based on the contents to enhance the readability. ○ Volume 1: Presenting content related to the DB update and deriving representative values,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analysis toolkit ○ Volume 2: Presenting case studies by sector that provide the basis for the integrated analysis toolkit in the current EVIS ○ Supplementary volume (Volume 3): Presenting the survey results of the public attitudes towards the environment Ⅱ. Environmental Valuation Information System (EVIS) 1. History of the Environmental Valuation Information System (EVIS) □ The Environmental Valuation Information System (EVIS) is an online system developed and operated by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in order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on environmental values and to support decision-making through an integrated analysis and evaluation tool. ○ EVIS (1.0): As a result of the research on ‘Construction of Environmental Valuation On-line Database and Analysis of Empirical Valuation Studies I ‘(2009~2011), a DB that summarizes information on preceding research of environmental value in Korea was established (service started in 2011). ○ EVIS (2.0):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role of the System was expanded so that it could support decision-making by reflecting environmental benefits and costs in policy and business evaluation, beyond the simple provision of information on the monetary value of environmental services (reorganized in 2018). - From 2019, the cases of integrated analyses in the ecosystem and health sectors have been incorporated into a toolkit. - The environmental value DB is updated annually 2. Components of the Environmental Valuation Information System (EVIS) □ EVIS (2.0) is largely composed of two elements: an environmental unit value DB and an integrated analysis support toolkit. ○ Environment unit value DB - Provides a systematic summary of the unit value (cost) of environmental services and related information presented in preceding domestic studies - By reorganizing the data provided in EVIS (1.0) so that it can satisfy the compatibility of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of EVIS (2.0), EVIS’ environmental unit value DB is structured to efficiently support decision-making. ○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Toolkit - An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tool that allows users to obtain results by selecting a sector and inputting necessary information for environmental value evaluation - The results of integrated analysis case studies, that were conducted since 2016 within the project’s framework, were used as the default value built into the toolkit for each sector; such as quantification of environmental impacts and valuation (monetization) of major sectors of ecosystem and health. - As of the end of 2021, the toolkits are completed for; evaluating carbon absorption and storage by ecosystem type, estimating the damage cost of premature death by PM_2.5, and estimating the cost of damage to intelligence of babies, a baby’s IQ due to mercury. Ⅲ. Unit Value DB to Support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1. Unit value by type of ecosystem and ecosystem service □ Status of Environment Unit Value DB for Ecosystem sector ○ The ecosystem sector is divided into nine major categories: forest, freshwater, coast/coastal (zone), wetland, arable land, urban ecosystem, ocean, grassland, and others. - The DB provides 315 preceding studies and 1,438 value estimates for the ecosystem sector. ㆍ By ecosystem type, ‘forests’ (452) had the highest number of value estimations, followed by freshwater (367), coast/coastal (zone) (228), and wetlands (190). ㆍ By ecosystem service, a large amount of estimations are presented relating to recreation, leisure, scenic beauty, and conservation value. 2. Unit value by type of health impact □ Status of environment unit value DB for health sector ○ The health sector is divided into eight major categories: air, indoor air, water, soil, noise and vibration, odor, climate change, and others. - The DB contains a total of 72 preceding studies in the health sector, and 363 value estimates were derived from them. ㆍ Most studies are related to air, and studies related to water and noise/vibration account for a relatively high proportion. 3. Meta-information of preceding research on environmental value □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main unit values for each sector, using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environmental unit value DB. ○ It requires a process of summing up and comparing multiple value estimates, and additional work to unify the units and the base year. - It is difficult to derive a value in a unified unit because various estimation methods and units are used depending on the type or specific environmental service that is to be evaluated. - This study aims to derive representative values for some items in the ecosystem and health sectors, which have a high proportion of data in the environmental unit value DB. □ Meta-information of preceding research in the ecosystem sector ○ In the ecosystem sector, unit value is divided into cases where a market exists (price-based) and where it does not exist (supply-based, demandbased). - If a market exists, the market price can be used as a unit value. ㆍ Typically, there are carbon prices in the carbon credit market and the production value of marine products from tidal flats. - When a market does not exist, a demand-based approach can be utilized such as directly asking consumers about the amount they are willing to pay to receive a service (stated preference method), or identifying a preference system based on individual choices in various situations (revealed preference method). - If a demand-based approach is difficult to apply, the cost of supply required to supply functions similar to ecosystem services can be utilized. ㆍ Unit cost for water purification in sewage and wastewater treatment plants, etc. ○ Units of measurement should be unified and standardized in a comparable form. - The standardized unit value of the ecosystem is presented in four types: KRW/visitor (person), KRW/year/ha, KRW/year/household, and KRW/ household. ○ The representative unit values for “water purification”, “recreation/leisure /landscape beauty”, and “conservation value”, which are ecosystem services with relatively large amounts of unit value data, are organized by type of ecosystem. - The standardized unit value of the ecosystem is presented in four types: KRW/visitor (person), KRW/year/ha, KRW/year/household, and KRW/household. □ Meta-information of preceding research in the health sector ○ The standardization of the unit value in the health sector was also carried out in the same manner as in the ecosystem sector, with the addition of KRW/onset (of disease, hospitalization) and KRW/onset (of disease, outpatient) as unit values for hospitalization and outpatient disease costs. ○ In the health sector, prior research is focused on the air and noise, so representative values are calculated for those two categories. - Depending on the pollutants (ozone, dust, fine dust, etc) and estimation techniques, a significant difference exists in the value estimation. IV. Establishment of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Toolkit 1. Concept and procedure of integrated analysis □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is based on the Impact Pathway Approach (IPA), which tracks the path of impact of human activity-changes in environmental quality-receptor (ecosystem, human health, etc) and directly links it to human activity. □ In this study, the procedure of integrated analysis was generalized to ① setting the scope of analysis, ② quantifying environmental impact, and ③ valuation (monetization), and an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toolkit was established based on evaluation cases in major sectors. ○ The concept and procedure of integrated analysis have been systematized so that individual research studies and studies by sector can constitute a system that helps decision-making, rather than being utilized for individual cases. 2. Ecosystem service: integrated analysis toolkit for carbon absorption /storage □ The integrated analysis toolkit for ecosystem carbon absorption/storage has been provided by EVIS since 2019, which was designed to allow users to validate valuation results by selecting the service to evaluate (carbon absorption, carbon storage) and applying the coefficient for quantific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 well as the unit value used for valuation. □ In 2021, the unit value input process of the carbon sector in the integrated analysis toolkit for carbon absorption/storage in the ecosystem has been significantly reorganized (the carbon market and transaction time can be selected when selecting price data). In addition, the scope of temporal analysis has been expanded to examine changes in the carbon absorption/ storage service provided by the ecosystems in Korea according to the time series (additional application of land cover map in 2019). □ Using the integrated analysis toolkit for ecosystem carbon absorption/ storage, one may examine not only the accumulated carbon storage and annual carbon absorption by region in Korea, but also the value evaluation results that are converted into economic values. ○ A user may select a type of ecosystem service and ecosystem, as well as the reference time and space to evaluate, then select (or directly input) the relevant modeling coefficient (carbon absorption coefficient or carbon storage coefficient) and unit value to quantitatively evaluate it. Then, it is possible to check the results of quantified environmental impact (carbon absorption and storage) and its economic value. 3. Ecosystem service: integrated water (freshwater) supply analysis toolkit □ Integrated water (freshwater) supply analysis toolkit is a tool to quantitatively evaluate the water supply and value provided by the ecosystem. Related work is underway to provide evaluation services within the Environmental Value Information System (EVIS) from 2022. ○ The toolkit i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2017 case studies on ‘water quantity modeling by region’ and ‘value estimation of water quantity supply by region.’ ○ Evaluation results can be derived when a user selects a specific ecosystem service (living/industrial/agricultural water supply, ecosystem residual amount) that the user wants to evaluate, the coefficients used for quantify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nd the unit values used for value evaluation. 4. Health impact: integrated air pollution analysis toolkit □ The integrated air pollution analysis toolkit has been provided by EVIS since 2020, which supports the evaluation of the impact of ultrafine dust (PM_2.5) due to the emission of major air pollutants (NOx, SO₂, PM_2.5, NH₃, VOC) on premature death and its cost of damage. ○ It evaluates not only damage by various air pollutants causing PM_2.5, but also damage costs by type of pollution source (point source, line source, surface source). □ For air pollutants subject to evaluation, input data can be selected according to the stages of emission-diffusion-concentration-health effects-economic damage, along with the impact paths of the pollutants. ○ After selecting the pollutant, its source type, and analysis area to be evaluated, a user may enter the conversion rate value that determines the concentration of ultrafine dust due to the conversion and diffusion of pollutants, the concentration-response coefficient for health impact evaluation, and finally the unit value such as Value of Statistical Life (VSL). ○ In addition to the final result of ‘annual cost of damage due to air pollutant emissions,’ an intermediate and detailed result of ‘annual premature death due to air pollutant emission’ can be validated. 5. Health effects: integrated chemical analysis toolkit □ This toolkit aims to provide an estimate of the total cost of damage caused by environmental hazardous factors such as chemicals that affect the health of receptors through media. □ This year (2021), an integrated analysis toolkit for mercury was established among many chemical substances. The analysis procedure, like other integrated analysis toolkits, follows the steps of setting the scope of analysis, quantifying environmental impact, and valuation (monetization). □ Integrated analysis toolkit for impact of mercury on health ○ The end points of health effects of mercury exposure include the decline in IQ, Mild Mental Retardation (MMR), and premature death from cardiovascular diseases. ○ Different parameters are applied depending on the end point, and even if the amount of damage for each end point is estimated, the total amount of damage does not mean the total damage cost of mercury. ○ Mercury-decline in IQ - The pathway of the impact of mercury on the decline in IQ largely follows the process of maternal exposure to mercury → increase in maternal blood mercury concentration → decrease in the baby’s IQ → income damage due to lower IQ → total damage calculation. ㆍ The integrated analysis toolkit suggests default values for parameters based on prior research, so a user can either use the default values or directly insert input values. ㆍ In the case of mercury-decline in IQ, the parameters are the mercury concentration in the hair of women of childbearing age, the doseresponse function slope parameter, the number of newborn children, and the value per IQ unit. ○ Mercury - Mild Mental Retardation (MMR) - The health effect pathway by which mercury causes mild mental retardation follows the process of maternal exposure to mercury → increase in maternal blood mercury concentration → baby’s MMR development → health damage costs (Disability Adjusted Life Years, DALYs) → total damage calculation. ㆍ In the case of Mercury-MMR, the parameters that the user can select/ enter are the mercury concentration in the hair of women of childbearing age, the disability weight parameter, the number of newborns by gender, and the unit value for the loss. ㆍ For disability weights, the value of WHO mercury sheet (2008) was used as a default value, and the Disability-Adjusted Life Years (DALYs) of MMR are converted into Value of Life Year (VOLY). ○ Mercury - premature death from cardiovascular diseases - The health effect pathway of mercury on premature death from cardiovascular diseases follows the process of mercury exposure → premature death due to cardiovascular diseases → health damage cost (VSL applied) → total damage calculation. ㆍ The parameters that the user can select/enter for mercury-to-cardiovascular mortality are the relative risk (RR) for mercury exposure between 40-59 years of age, the number of adult males aged 40-59 years, and the number of adult males who died of cardiovascular diseases between 40 and 59 years old, and the Value of Statistical Life (VSL). Ⅴ. Summary and Future Plans □ 2022-2023 corresponds to the third phase of this project, and the research will be conducted with a focus on upgrading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system and enhancing utilization in policy making. ○ The purpose of EVIS (2.0) is to update the content of the existing research and to use it in practical policy and project evaluation. □ In the third phase of the project, we plan to review the main evaluation systems including the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regulatory impact analysis, and the systems for a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and to present ways to apply the environmental benefit/cost information of EVIS or the integrated analysis toolkit to the systems.

건강정보채널 선택에 대한 영향요인 탐색 : 신뢰, 건강정보이해력, 건강지향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서현(Seohyun Lee),장종익(Jongick Jang) 한국보건사회학회 2022 보건과 사회과학 Vol.- No.59

본 연구는 급증하고 있는 건강정보가 다수에게 시의적절하게 유통 및 보급되기 위한 효과적인 건강정보채널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건강정보채널의 유형 중에서 사회적 관계 외부에서의 수동적 노출 및 능동적 탐색, 사회적 관계 내부에서의 상호적 소통이라는 구분에 주목하여 각 채널별 주요 수요자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고,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 건강정보이해력, 건강지향성,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이러한 다양한 건강정보채널 선택 유형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19개 지역 약 1,900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관계 외부-능동적 탐색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채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52.03%). 그리고 나머지 두 개 채널 유형 선호도 관련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사회적 관계 내부-상호적 소통 유형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지역 거주자, 직업군중에서도 주부, 학생, 무직인 경우 선호도가 높은 채널이었다. 또한 사적 신뢰 중 일반화된 신뢰 수준이 낮을수록, 반면 가족, 친구, 이웃 등에 대한 국부적 신뢰가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 내부-상호적 소통 채널을 선호하였다. 둘째, 사회적 관계 외부-수동적 노출 채널의 경우 서울,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지역 거주자와 주부, 학생, 무직, 자영업, 농업, 판매, 서비스, 생산직이 더 높은 확률로 선호하였다. 또한 건강정보이해력의 수준이 높다고 보고할수록 사회적 관계 내부 채널을 선택할 확률이 높은 반면에 건강정보이해력 수준이 낮다고 스스로 판단할수록 사회적 관계 외부-수동적 노출 채널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0년 이전 미국에서 수행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달리 건강지향성은 건강정보채널 선택 유형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지방중소도시 지역사회 네트워크, 특정 직업군 내의 온·오프라인커뮤니티, 국부적 신뢰 관계로 형성된 공동체 내 오피니언 리더, 지역방송 및 활자매체 등을 활용하여건강정보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이 체감하는 건강정보이해력 수준은 건강정보채널 선택 유형에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 건강정보 이해 및 활용 능력 수준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d how health information channel can be effectively used for timely and widespread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Among various channels, passive exposure or active searching-outside social network, and interactive communication-inside social network were explored. In doing so, we examined how trust as social capital, health literacy, health orientation an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were associated with channel selection. To that end, One-Way ANOVA an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were performed with the data collected from 1,900 people in 19 regions in South Korea. The results showed that active searching-outside social network was most preferred (52.03%), and factors affecting the selection of the other two channels were examined. First, inside social network was preferred by residents outside Seoul or other metropolitan cities, housewives, students, and the unemployed. Also, this channel was preferred by those who have lower generalized trust and higher particularized trust for family, friends and neighbors. Secondly, passive exposure-outside social network was preferred by residents outside Seoul or other metropolitan cities, housewives, students, the unemployed, self-employed, agriculture, sales, service, and manufacturing jobs. Also, higher level of self-reported health literacy was associated with inside social network channel while those who reported to have lower health literacy were more likely to prefer outside social network-passive exposure channel. In addition, unlike previous studies conducted in the United States before 2010, health orientation was not associated with the health information channel selection. To summarize, it is necessary to meet the health information needs by utilizing community network in small cities or provinces, online and offline communities for specific jobs, opinion leaders in a group with particular trust relationships, local broadcasting system or print media. In addition, self-reported health literacy affected the health information channel selection but one’s actual ability to understand and use health information appropriately may not be in consistent with self-reported health literacy.

지역사회 거주 일반 성인의 건강정보 활용능력 영향요인

손연정,김소담,장희정,윤예림,김혜미,박지인,김선희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 2012 Kore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Vol.12 No.2

Background: Health illiteracy is a problem often unrecognized by health care providers. It influences medical costs and the health status of adults.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determine the level of health literacy in community-dwelling adults and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it. Methods: A cross-sectional survey was conducted in Seoul, Gyeonggi and Chungcheong province. A total of 420 adults aged 18 or older were interviewed by trained nursing students between November 1 to December 30, 2011. Health literacy was measured using the Short Test of Functional Health Literacy in Adults.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PASW 18.0 program. Results: The mean score of health literacy was 50.64±19.18. In the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health literacy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education (ß=0.17, P=0.001), alcohol use (ß=-0.12, P=0.010), and perceived health status (ß=0.11, P=0.029). These factors accounted for about 7% of health literacy. Conclusions: Health literacy is a very important public health issue. Our findings showed that educational level,alcohol use and perceived health status should be considered when assessing this issue in patients. Furthermore, the development of a standardized Korean assessment tool for health literacy and specified interventions for enhancing health literacy are needed to improve health outcomes. 연구배경: 건강정보 활용능력은 질병 유병률 및 만성질환자 자가 관리에 있어 중요한 개념으로 의료비용 및 부정적 건강결과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비해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연구는 지역사회 거주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정보 활용능력의 수준과 건강정보 활용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경기, 충청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420명으로, 자료수집 기간은2011년 11월부터 12월까지로, 일대일 면접에 의한 자가보고형 설문형태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건강정보 활용능력은Chew 등이 개발한 Short Test of Functional Health Literacy in Adults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Predictive Analysis SoftWare (PASW)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결과: 대상자의 건강정보 활용능력 수준은 최대 75점 만점에 평균 50.64점(±19.18)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대상자의 건강정보 활용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최종학력이 고졸 이상일수록(ß=0.17, P=0.001), 음주를 하지않는 사람일수록(ß=-0.12, P=0.010),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ß=0.11 P=0.029), 건강정보 활용 능력 수준이 높음을알 수 있었다. 이들 세 변인의 설명력은 약 7%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관리자들은 건강관련 교육 시 대상자들의 건강정보 활용능력 수준을 파악하고, 의료기관의 서식 및 교육자료 등의 개발에 있어서 대상자의 최종학력, 건강행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건강정보의 이해와 활용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및 의사소통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향후 건강정보 활용능력에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명확한 기전을 밝히는 연구가 요구되며, 또한 광범위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건강정보 활용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한국형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일간지에 보도된 의료정보와 건강캠페인 내용분석 연구

양나미(Na-Mi Yang),박경숙(Kyong Suk Park) 한국사회이론학회 2021 사회이론 Vol.- No.60

고령화 사회 진입과 기대수명의 증가, 소득증가에 따라 현대인들의 의료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건강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다.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예방 측면에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증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대중매체에서는 건강 관련 섹션과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하고 심도 있는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종합병원과 지역일간지가 올바른 건강상식과 의료지식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협약을 맺고 신문지면을 통해 건강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대학교병원과 한라일보, 제주한라병원과 제민일보가 공동으로 기획, 실시하고 있는 건강캠페인 기사 비교를 통해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분석기간은 두 신문사가 건강캠페인을 시작한 시점부터 5년 동안이며, 전체 333건의 건강캠페인 기사를 대상으로 건강캠페인 의제와 이미지 제공 형태를 분석하였다. 먼저 신문사별 건강캠페인 의제를 분석한 결과, 한라일보와 제민일보 모두 질병과 관련된 정보를 다룬 ‘의료정보’가 건강한 삶과 관련된 ‘건강정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정보 의제 중 질병에 대한 분석에서는 두 신문사 모두 암을 가장 많이 다루었고, 이어 근골격계 질환, 안이비인후과, 뇌신경계, 내분비계, 순환기계, 소화기계, 호흡기계, 비뇨기계 질환 순으로 높게 확인되었다. 의료정보 의제 중 비질병 유목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병원소개가 가장 많았고, 이어 의료과학, 의료기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신문사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도 전문수술, 시술을 소개하고 병원정책 및 실적을 다룬 병원 홍보성 기사가 가장 많았다. 건강정보 의제는 전체적으로 시사이슈/시즌정보/생활정보가 가장 많았고, 이어 건강습관/관리/운동/비만/다이어트, 임신/출산/육아, 정신건강, 미용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두 신문사 모두 시사이슈/시즌정보/생활환경을 가장 많이 다루었다. 건강캠페인 기사의 이미지 제공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기사에서 이미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캠페인 기사가 주로 의학 관련 정보들을 다루다 보니,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장치로 사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미지는 신문사 모두 평균 2개 정도를 사용하고 있었고, 주로 병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공된 이미지 유형은 전체적으로 의사사진, 질병/영상사진, 참고사진, 검진/검사/진료사진, 그래픽 이미지, 치료/시술/수술장면 순으로 많았다. 신문사별로는 한라일보에서는 질병/영상사진이, 제민일보에서는 의사사진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종합병원과 언론사가 협약을 맺고 건강캠페인 기사를 공동으로 기획, 제공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건강캠페인 기사 분석이 주로 중앙일간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에서 제공되고 있는 건강캠페인 기사에 대한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분석결과를 통해 향후 건강보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실무적 의의가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health campaigns through a comparison of related articles in the Hallailbo with Jeju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nd the Jemin Daily with Cheju Halla General Hospital. First, the analysis of the health campaign agendas in the newspapers found that both the Hallailbo and the Jemin Daily provided more ‘medical information’ about diseases compared to ‘health information’ related to a healthier life.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n diseases confirmed that the two newspapers dealt mostly with cancers, followed by musculoskeletal diseases, otolaryngology, cerebral nervous system, endocrine system, circulatory system, digestive system, respiratory system and urinary system disease. The analysis results of non-disease items among the medical information agendas showed that an introduction to hospitals constituted the highest proportion, followed by medical science and medical devices. Looking at the results by newspaper, articles on hospital promotion which introduce specialized operations and surgical procedures, and deal with hospital policy and performance made up the largest number. In relation to the health information agendas, current issues/seasonal information/life information made up the highest number, followed by health habits/management/exercise/obesity/diet, pregnancy/birth/childcare, mental health, and finally beauty. In addition, both newspapers were found to provide the largest number of articles about current issues/seasonal information/living environment. Second, in relation to the image provision of health campaign articles, images were used in most of the articles. Both newspapers used an average of two images per article, which were mainly provided by hospitals. The types of images provided were pictures of doctors, disease/image pictures, reference picture, health screening/checkup/medical treatment pictures, graphic images, and remedy/procedure/surgery scenes in the order of the frequency of use. To be more specific, disease/image pictures were used most in the Hallailbo, whereas pictures of doctors were used most in the Jemin Daily.

건강관련정보(data concerning health)의 활용과 문제점

최규진(Choi, Kyu-jin),김병수(Kim, Byoung-soo) 한국생명윤리학회 2017 생명윤리 Vol.18 No.1

‘정밀의료’와 같은 미래형 건강관리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의해 생성되는 디지털화 된 건강관련정보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외에서 생성되는 건강관련정보의 관리를 위한 사회적 논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의 경우 단순히 개인의 건강관련정보를 기록하는데 그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정보가 전송되고, 이에 대한 피드백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나아가 각종 건강관련정보를 생성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플랫폼까지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생성되는 건강관련정보는 의료적 효용성, 정확성, 보안 측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 체계도 마련하지 않은 채 정부와 민간에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오히려 관련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건강관련정보의 사회적 활용에 대한 윤리적 법적 검토를 위해서는 관련 기술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The utilization value of big data is increasing, future-oriented health care system based on the personal data concerning health such as "Precision Medicine" is presented and the utilization of digitalized data concerning health generated by a wearable device is actively promoted. However, social discussions for the management of data concerning health generated outside the medical institutions are not supported at all. Under this circumstance, in the case of recent smartphones and wearable devices, they are being developed toward a direction that not only records personal data concerning health but transmit information via applications and provide feedback services. In addition, platforms that integrate and manage the applications that generate various data concerning health are appearing as well. However, there are many problems in terms of effectiveness, accuracy, and security for data concerning health generated from these wearable computers. Using this data from private insurance companies or governments without solving these problems and establishing the management system may not be appropriate and it can rather interfere with the growth of relevant industries. Particularly in Korea, because major private insurance companies are unique in that they are the subsidiaries of major corporations that govern not only major IT companies but major medical institutions, careful discussion of data concerning health generated outside of medical institutions is required.

플랫폼에 따른 건강정보추구 행동의 영향요인과 결과

권예지(Yeji Kwon),나은영(Eun-Yeong Na),이상엽(Sang Yub Lee)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2018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 Vol.17 No.1

이 연구는 검색엔진과 SNS(Social Network Site/Service)를 통한 건강정보추구 행동에 사회경제적 요인과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가 어떤 영향을 주고, 검색엔진과 SNS를 통한 건강정보추구 행동을 통해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전국 거주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얻었다. 분석결과, 남성보다 여성이 검색엔진을 통한 건강정보추구 행동을 많이 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SNS를 통한 건강정보추구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접근과 창조 차원은 SNS를 통한 건강정보추구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이해 차원은 검색엔진을 통한 건강정보추구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SNS를 통한 건강정보추구 행동은 검색엔진을 통한 건강정보추구 행동보다 정보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 생활만족에는 SNS를 통한 건강정보추구 행동은 정적인 영향을, 검색엔진을 통한 건강정보추구 행동은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SNS를 통한 건강정보추구 행동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보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는 부분매개 효과를 가졌다. 플랫폼별 상이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및 실무적 함의를 논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factors and digital media literacy on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HISB) through search engines and social networking services (SNS), and whether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as outcomes of HISB can be obtained through HISB using search engines and SNS. A nationwide online questionnaire was conducted on 1,000 male and female adults to obtain the data for this study. Results of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women were more likely to seek health information using search engines than men were. The older the participants were, the more likely it was that they looked for health information using SNS as opposed to using a search engine. Access and creating dimension of digital media literacy had a positive impact on HISB via SNS, but understanding dimension of digital media literacy had a positive impact on HISB via search engines. HISB via SNS has more influence on information support and emotional support than HISB via search engines. HISB via SNS had a posi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while HISB via search engines had a negative impact. Informational support and emotional support had a partially mediating effect on life satisfaction when participants used HISB via SN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