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에 대한 경찰대응의 개선방안 : 미국의 911신고에 대한 경찰대응과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이정원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3 국내석사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아니하고 국가로부터 안전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국민은 범죄 피해를 입거나 경찰상 위험에 처한 경우 제일 먼저 경찰을 떠올리며 112신고를 찾고 있는데, 이처럼 112신고는 명실상부한 국민 비상벨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은 매년 급증하는 112신고건수와 급변하는 정보사회로 인해 112신고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2년 4월 오원춘 사건이라 불리는 수원중부에서 발생한 부녀자 살인사건에서 신고자의 위치파악이 지체되는 등 부실한 초동조치가 문제되었고 2011년 10월에 인천에서 발생한 장례식장 앞 조직폭력배 난동사건에서 경찰관의 현장도착 전 범죄현장정보 습득이 부족하였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현재에도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경찰은 112신고에 대해 신고내용의 긴급성 및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 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112신고 전담부서로서 112종합상황실, 초동조치 전담부서로서 지역경찰, 사후조치 전담부서로서 전문경찰을 운영하고 있다. 112신고에 대한 경찰 대응을 그 대응과정상의 문제와 범죄정보 활용과정상의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자에는 112신고 접수부서의 과부하 문제, 접수와 지령의 통합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 획일적 인적구성으로 인한 비전문성 문제, 112신고 처리부서의 취약한 법적위상 문제, 긴급-비긴급신고 구별기준의 불명확성 문제 등이 있으며, 후자에는 정보수집 관련법규와의 충돌 문제, 정보협력 실효성 확보수단의 부재 문제, 범죄정보 관리시스템의 분산 문제, 범죄정보 취급 전담부서의 부재에 대한 문제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진경찰인 미국 휴스턴시 경찰의 911신고에 대한 대응실태를 살펴본 바, 우리에게 제공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긴급상황센터를 운영하면서 긴급신고 중심의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접수와 배치지령의 분리운용 및 일반직 공무원 활용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며, 민간 보유의 범죄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둘째, 실시간 범죄정보분석센터를 운영하면서 911신고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관련 범죄정보를 제공하며, 범죄정보 제공요청에 대해 즉각적으로 회신한다. 범죄정보의 수집․저장․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범죄정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셋째, 유관기관 합동 비상대응센터를 운영하면서 911신고가 폭주하는 사건, 테러 등 특수한 범죄, 재난, 대형 퍼레이드, 대형집회 등 유관기관 상호간 관련정보를 공유하면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을 취하고 있다. 넷째, 실시간교통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사상자를 야기하는 대형 교통사고의 경우 동시다발적인 911신고에 종합적 대응을 하고 있다. 다섯째, 범죄조직전담반을 운영하면서 911신고 중 강력범죄와 연관성이 큰 범죄조직에 대하여 사전에 정보를 수집, 보관하여 사건 발생시 용의자 추적 및 검거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미국의 911신고에 대한 대응실태 등을 기반으로 112신고에 대한 경찰대응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대응의 전문화 방안으로, 112신고 대응부서 통합을 통해 직급을 격상하고 법적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신고접수와 배치지령 부서를 구분운영하고, 전문적 인적자원을 채용하여 활용하며 독자적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이 주도하는 유관기관 치안협력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경찰대응의 효율화 방안으로, 112신고에 대한 경찰대응 시스템을 통합․표준화 하고, 순찰차 신속배치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다양한 신고접수 채널을 운영하며 불필요한 신고의 필터링이 필요하다. 허위신고자에 대한 법적책임을 강화하고 비출동 신고의 거절 및 타기관이첩 규정이 법제화 되어야 한다. 셋째, 경찰대응의 집중화 방안으로, 선행적 정보활동을 위한 전담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범죄정보 활용요소가 다양화되어야 한다. 또한 범죄정보의 수집․보관․이용을 위한 근거법규와 정보협력을 위한 권한규정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넷째, 경찰대응의 과학화 방안으로, CCTV 통합관제시스템이 확대 구축되어야 하고 순찰차 휴대형 정보단말기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112신고 대응시스템과 스마트폰의 접목이 필요하다.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Job Satisfaction of Police Officers in 112 Emergency Dispatch Center

위진혁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국문 초록 112종합상황실 경찰관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글로벌행정 전공 위진혁 112종합상황실은 국민이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연락하는 경찰 부서이다. 경찰법이 규정하는 경찰의 첫째 임무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지키는 것임을 생각해 볼 때, 112종합상황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한때 경찰 조직 내 한직(閑職)으로 인식되던 112종합상황실은 2012년 발생한 수원 토막 살인 사건 이후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어 경찰 조직 내 하나의 독립된 과(課)로 재편되었다. 최근에는 경찰청 차장 직속으로 치안상황관리관이 신설되었고, 이로 인해 112종합상황실의 위상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 내 위상 변화와는 달리, 아직까지 112종합상황실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본 연구는 112종합상황실 경찰관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들은 무엇인지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그들의 직무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12경찰관들의 직무만족을 높여 그들이 자신의 직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국민들을 더욱 안전하게 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먼저, 경찰관 직무만족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직무만족 요인들을 파악하였고, 이를 직무 스트레스 요인, 인간 관계 요인, 업무 환경 요인, 외부 환경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를 바탕으로, 112종합상황실에 맞게 하위 요소들을 구성하였다. 직무스트레스는 역할갈등, 역할 모호성, 역할 과부하로 구분하였다. 인간관계 요인은 상사, 동료, 부하와의 긍정적 관계 및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으로 구분하였다. 업무 환경 요인은 승진에의 유리여부, 징계의 불합리성, 보수 만족도, 복지 만족도로 구성했다. 외부 환경 요인은 시민들의 112경찰에 대한 신뢰와 존경, 언론의 112경찰에 대한 비판적 태도로 구성하였다. 개별 하위 요소들을 독립 변수로 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직무만족도) 간 관계에 대한 11개의 가설을 구성하였다.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국의 112종합상황실 경찰관들이 112 직무 교육을 위해 경찰교육원에 입소한 기회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21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고, 이 중 불성실한 답변을 제외하고, 193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에 대한 통계 분석을 위해 STATA 14 버전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112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직무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보수 만족도로 파악되었고, 그 다음은 역할 과부하 요인이 지목되었다. 나머지 독립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이 가능하다. 먼저, 112종합상황실 경찰관의 직무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들의 업무에 대해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 보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공안직보다 낮게 책정된 기본급을 상향해야 함은 물론이고, 112종합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수당 지급 확대를 제안하였다. 수당 확대와 관련해서는, 기존 112출동 수당의 지급대상에서 빠진 112센터 직원들까지 지급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과 더불어, 112 종합 상황실의 특성을 반영한 112 사건 접수(지령) 수당의 지급을 제안하였다. 또한, 역할 과부하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112근무자 1인당 처리할 수 있는 업무량에 대한 과학적 직무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인력 배치를 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개인자격으로 설문을 작성하여 진행한 결과,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112경찰관 응답자의 응답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다 보니, 종속변수인 직무만족도를 단일문항으로 측정하는 등 각 요소 측정을 위한 충분한 설문을 제시하지 않아 설문 후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표본의 수가 부족하고, 설문 조사가 7회에 걸쳐 나누어 실시되어, 어느 특정 시점의 만족도를 측정하지 못하였다, 셋째, 연구의 설계 과정에서 112경찰만의 독자적인 독립변수를 발굴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그 동안 경찰 관련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112종합상황실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직무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다룬 논문으로서 가치가 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불철주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112종합상황실 근무 경찰관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들의 직무만족과 처우 개선을 위한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Abstract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Job Satisfaction of Police Officers in 112 Emergency Dispatch Center We, Jinhyuk Global Public Administration Major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most important factors affecting job satisfaction of police officers in 112 emergency dispatch center, and to propose policy directions that can improve their job satisfaction. Through a review of prior research on police officer job satisfaction, the factors of police officer job satisfaction were identified and classified into job stress factors, human relationship factors, work environment factors, and external environment factors. After that, they were divided into sub-elements. Job stress was classified into role conflict, role ambiguity, and role overload. Human relationship factors were composed of positive relations with boss, colleagues, and subordinates,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f immediate boss. The factors of work environment were divided into advantages to promotion, irrationality of discipline, satisfaction of pay, and satisfaction of welfare. Finally, external environment factors consisted of citizens’ trust and respect for 112 police, and critical attitude of the press for 112 police. Using these factors as independent variables, 11 hypotheses about the relationship with the dependent variable, job satisfaction, were constructed. To verify these,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using the opportunity for police officers in 112 emergency dispatch centers to enter the Polic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for job training. From April to November 2019, 21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193 copi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STATA 14 was used as a statistical program for survey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on the job satisfaction of police officers in 112 emergency dispatch center was satisfaction of pay, followed by role overloa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maining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dependent variabl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ased on this, the following policy proposals are possible. First of all, it was confirmed that in order to increase the job satisfaction of 112 center police officers, a fair and sufficient compensation is needed for their work. In addition to the need to raise the basic salary of the police, which is set lower than that of other public security positions, it was proposed to increase the allowances of 112 center worker. Next, in order to relieve job stress caused by role overload, I suggested to allocate manpower based on the amount of work that can be processed per employee through the accurate and objective job analysis. In this study, there were some limitations such as insufficient questionnaire items to measure each factor, insufficient number of samples, and failure to discover unique independent variables of 112 centers. Despit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is valuable as a study that directly deals with the factors affecting job satisfaction of police officers in 112 emergency dispatch center, who have been alienated from police job satisfaction studies so far. Based on this study, I hope that the interest in 112 center workers will increase, and in-depth research will be conducted to improve their job satisfaction and treatment.

경찰공무원의 대응역량과 직무요구가 매너리즘에 미치는 영향

유영훈 동국대학교 2019 국내석사

112 crime report is an emergency bell sent by the people when the public is in danger, such as crime and accidents. Responding to people's call with the highest priority is the reason for the existence of the police and the basic responsibility. In addition, discussions related to mannerism are being conducted because of the fact that the police officers are comfortable with the reality rather than respond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police organization. This is because the repetitive education in which the tasks of the 112 police officers are framed can make it harder and it can act as an obstacle to the police development. In the end, the work manners of 112 police officers cause inefficiency, mental and physical damage, and they can be negative and interfering with the performance of the police in the whole police organiz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s of crime and the relationship the impact of job demands and coping on manneris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that psychological stability and self-esteem influenced mannerism among the effects of coping capacity of 112 police officers on mann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cope with resolving manners by concentrating and hard work during work hours, rewarding work, utilizing hobby life, areas of interest, and resting more than business hours. Second, the role conflicts and unfavorable rituals influenced mannerism in the effect of the job demands of 112 police officers on mannerism, which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refore, it is required to solve the problems with the supervisor, the meaningless work process procedure, the conflict on the work completion and the violation of the minor rule. Third,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in psychological stability, self-esteem, job overload and role conflict among the effects of coping capacity and job demands of 112 police officers on mann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olve the manners by solving the job competence and the job competence related to the job characteristics of the 112 police officers. The following are policy recommendations related to capacity building for 112 police officers. First, it is necessary to expand specialization education to strengthen reception capacity for 112 police officers. Currently, about 8% of special education can be provided to the Police Training Institute through the annual manager course (2/40) and the practitioner course (9/270), and On the Job Training(OJT) is conducted 30 minutes before the actual work. In fact, it is necessary to make good use of OJT because the working space is limited and it is limited to formal OJT. This is because, when the capacity of the 112 police officers is strengthened, they can be trusted by external customers (citizens) and internal customers (employees). In addition, 112 police officers tend to be neglected in promotion, so it is necessary to complete specialized training and pay appropriate compens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of 112 police officers. The Ulsan Provincial Police Service has the highest satisfaction level because 112 welfare facilities for policemen (massage chair, 3 hours at night) are provided. However, in the case of other provinces,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y can not take a rest because of lack of rest space. In case of Jeju Provincial Office, the rest of the night is rest for 1 hour and 30 minutes. This is linked to the efficiency of the 112 submission process. In addition, in case of each local police station or police station, there is a shortage of working personnel, so it is mandatory to work for volunteers. In addition, there are cases where hearing loss is frequently caused by radio and telephone calls, but it is a reality of working environment that it is difficult to verify causality. Third, equipment change of 112 integrated system is necessary. The current system is a legacy system that is fully equipped in 2012, and the server capacity is so small that the system may be shut down once or twice a day. Of course, the National Police Agency will secure a budget of 9.6 billion won and will be improved from next year, but it is using the poor equipment even though it is the first window to listen to the citizens’ voice. Fourth,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112 specialist certification system for police officers. There are about 10 experts in Korea who clearly recognize the first reporting system as well as the 112 reporting system.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take 112 professional certifications and apply them as incentives and fellow instructors to those who have passed the examinations for manuals and systems (with more than 5 years of work experience). This can be used to resolve conflicts among long-term workers.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measuring the subjective factors such as coping capacity, job demands and mannerism of 112 police officers, using the direct self-report questionnaire without using the indirect measures, It could have resulted. Second, the effect of response capability and job demands on manners was examined for 112 police officers. However, in previous research, 112 police officers' competencies and job demands were examined. In this study, the competence and job requirements were also confirmed. However, this study focused on limited and selective questionnaires. Finally, it is expected that 112 police officers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resolving the manners of 112 police officers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e study, which shows that the number of coping competencies and job demands that are encountered in the process of professional socialization affect the mannerism. 112범죄 신고는 국민이 범죄와 사고 등 위험에 처했을 때 국민이 보내는 비상벨이고, 국민의 부름에 최우선으로 응답하는 것은 경찰의 존재 이유이자 기본적인 책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경찰공무원이 직면하는 위험하고 과중한 업무는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경찰업무 행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경찰의 업무가 주로 시민을 대면하면서 이뤄지기 때문에 업무태만과 스트레스는 배가될 수도 있다. 그리고 경찰관은 범죄자를 체포하는 것 등 법을 집행하는 업무도 수행하지만, 112업무담당 경찰관(이하 ‘112경찰관’이라 함)과 같이 시민과의 간접적인 상호 접촉 과정을 통해서 범죄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역할도 한다. 112경찰관의 대응역량과 직무요구가 매너리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12경찰관의 대응역량이 매너리즘에 미치는 영향 중에는 심리적 안정성과 자기존중이 매너리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업무시간 중 집중도와 노력, 업무에 대한 보람, 취미생활, 관심분야 활용, 업무시간 외 충분한 휴식을 통해 매너리즘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둘째, 112경찰관의 직무요구가 매너리즘에 미치는 영향 중에는 역할갈등과 번문욕례는 매너리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상사와의 문제, 무의미한 업무처리 절차, 업무완성에 대한 충돌 및 사소한 규칙위반에 대한 직무해결이 요구된다. 셋째, 112경찰관의 대응역량 및 직무요구가 매너리즘에 미치는 영향 중에는 심리적 안정성과 자기존중 그리고 직무과부하와 역할갈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112경찰관의 업무특성과 관련된 대응역량과 직무요구 해결을 통한 매너리즘 해소방안이 필요하다. 112경찰관에 대한 역량강화방안과 관련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112경찰관에 대한 접수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화 교육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경찰인재개발에 연간 관리자 과정(2기/40명), 실무자과정(9기/270명)으로 약 8% 정도가 전문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수시로 변화하는 112신고 통합시스템 및 접수 매뉴얼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2주 교육을 1주 교육으로 단축하여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실제 근무 30분전 직무 내 훈련(OJT: On the Job Training)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가가 없는 실정이며, 근무 공간도 협소해서 형식적인 OJT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OJT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112경찰관의 역량이 강화되면, 외부고객(시민)과 내부고객(출동자)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112경찰관의 경우 승진에서도 소외되는 경향이 있어 전문화 교육훈련 이수와 이에 대한 적절한 근무보상도 필요하다. 둘째, 112경찰관의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울산지방경찰청의 경우 112경찰관을 위한 충분한 복지시설(안마의자, 야간휴게 3시간)이 마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근무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지방경찰청의 경우 휴게공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방경찰청마다 상이하지만 제주지방청의 경우에도 야간 휴게 1시간 30분으로 적정한 휴식이 보장되어 근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112신고 접수업무와 그 효율성이 연결되어 있다. 또한 각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의 경우 근무인원이 부족해서 자원근무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어서 정원 확대가 시급하다. 그리고 잦은 무전과 전화로 인해 난청을 얻는 사례가 있으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것이 근무환경의 현실이다. 셋째, 112통합시스템의 장비 교체가 필요하다. 현재의 시스템은 2012년 완비된 구형 시스템으로 서버용량이 작아 실제 하루 1-2회 정도는 시스템이 다운되는 경우가 있고, 중요한 신고 자료가 삭제되는 경우까지 있어서 이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물론 경찰청에서는 예산 96억원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개선될 예정이지만,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최초의 창구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장비를 활용하고 있다. 넷째, 112경찰관 전문가 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초동조치를 비롯해 112신고시스템까지 명확하게 인식하는 전문가는 국내에는 10명 내외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근무경력을 적극 고려하여(5년 이상 근무자 중) 매뉴얼 및 시스템에 대한 시험을 통과한 자에 대해 112전문가 인증을 하고 각종 인센티브 및 동료강사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장기근무자에 대한 갈등해소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112경찰관의 대응역량과 직무요구 그리고 매너리즘이라는 주관적인 요인들을 측정함에 있어서 간접적인 측정지표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적인 자기보고식 설문문항을 사용함으로써 조사대상자의 자기편의에 따른 응답으로 데이터의 왜곡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물론 분석에 사용된 측정도구들은 선행연구에 의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들이지만, 자기보고식 측정에 기반을 두고 있어 반응 왜곡에 대한 통제가 어려우며 불성실한 응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데이터 클리닝을 실시하였지만, 각 변인들 간의 상호 관련성과 인과관계에 대한 오염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다. 둘째, 이 연구는 112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대응역량 및 직무요구가 매너리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의하여 112경찰관의 대응역량과 직무요구의 유무를 살펴보았고, 이 연구에서도 대응역량과 직무요구에 대해 확인하였지만, 제한적이고 선택적인 설문문항에 집중되어 있어 또 다른 다양한 매너리즘의 원인과 유형의 비교가 용이하지 않다는 한계도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112경찰관의 대응역량과 직무요구는 매너리즘으로 나아갈 수가 있지만, 112경찰관의 매너리즘 관리 차원에서 전문적인 교육과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매너리즘이 해소될 수 있다. 물론 112경찰관이 조직구성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아직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112경찰관들이 직업적 사회화 과정을 겪으면서 접하게 되는 수많은 대응역량과 직무요구는 매너리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12경찰관의 매너리즘을 어느 정도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유무선 통합 기술 기반 112신고 통합망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김연수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2012 국내석사

최근 정보통신 기술 발전 및 환경변화로 인해 다양한 생활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통신망의 광대역화, 방송의 디지털화 등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있으며 대 국민 서비스는 창구의 다양화, 친숙한 매체인 TV기반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 다매체 기반 공공서비스 확산을 통한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정부에서는 국민 융합 서비스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세계 최고 서비스 융합 기반 공공 서비스 활성화 모델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도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범죄에 적극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본 연구는 사건 정보 공유를 위한 112시스템 연계구축으로 전국의 긴급한 광역 및 기동성 범죄사건에 대해서 신속한 공조 및 대응으로 범인 조기 검거체계를 위해 기존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 기술이 무엇이며 기술동향 및 통합 네트워크 기술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대국민 치안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현재 경찰관서별로 분리 운영 중인 112신고 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 검토하여 통합 구축방안을 제시함에 목적을 두고 다매체 112신고, 112신고 통합 시스템 연계, 유선 시스템 통합 및 연계, 무선 시스템 통합 및 연계, 순찰차 신속배치 시스템(IDS: Instant Dispatch System)연동, 통합단말기 연동, 112 신고 통합 시스템 보안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구축방안을 검토해서 유무선 통합, 통신방송융합 전송기술 및 스마트폰 등 모바일 스마트기기의 급속한 보급 확산에 따른 새로운 112신고 통합모형을 만들어 보았다. 통신환경 및 패러다임 변화로 범죄유형도 광역화, 지능화 등 다양한 범죄수법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에 112신고 통합망도 유무선, 음성 및 데이터 통합, 서비스와 전송망이 분리된 구조로서 다양한 통신망과 통합이 가능함으로 새로운 기술도입을 위한 확장성 및 유연성을 가지고 진화 발전하여 112범죄 대응 체계 유지를 위한 112신고 차세대 통합망 도입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치안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 제고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도록 연구해 보았다

WebRTC 기반의 112 긴급신고지원 서비스 구축 사례 연구

김계동 숭실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최근 흉악범죄는 물론 보이스피싱, 다단계 금융 같은 지능범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데이트 폭력 등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이 날로 지능·고도화되고 있어 각종 범죄 사건 현장에서 골든타임 사수가 그만큼 중요해졌다. 범죄, 재해·재난 발생 시 위치를 알지 못하거나 말할 수 없는 신고자의 경우, 신고자의 음성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접수방식에서 벗어나 신속, 정확하게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긴급신고 서비스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각종 긴급사건 및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12 긴급신고시스템에 WebRTC 기술을 도입하여 범죄피해, 실종, 자살 의심, 재난재해 등 신고자가 신고 위치를 모르거나 말할 수 없는 경우 다양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대응이 가능한 112 긴급신고지원서비스를 구축한 사례를 분석한다. 요구조자, 신고자의 발신 번호로 URL이 포함된 문자를 전송하면 앱 설치 없이 위치와 실시간 영상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따라서, 신고자의 실시간 영상과 위치를 확보하여 1초라도 신속한 긴급 대응 신고접수와 분석 및 의사결정을 하고 불필요한 긴급출동을 최소화하며, 경찰력이 긴급상황에 신속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Recently, heinous criminal methods such as voice phishing, intelligent crimes such as multi-level finance, and dating violence targeting the socially disadvantaged have become intelligent and sophisticated, making it so important to guard Golden Time at the scene of various crimes. In the case of a reporter who does not know or cannot tell the location in the event of a crime, disaster, or disaster, an emergency report service is needed to quickly and accurately grasp the situation on the site, away from the existing reception method that relies only on the reporter's voice. In order to efficiently respond to various emergency events and accidents, WebRTC technology is introduced into the emergency reporting system, establishing 112 emergency reporting support service that can respond quickly and accurately in various situations, when the reporter has no idea of his location to speak due to crime damage, being lost, suspected suicide, or disaster. By transmitting a text containing a URL to the calling number of the requestor or the reporter, the location and real-time video information can be shared without installing an app. Therefore, by securing the reporter's real-time video and location, it is intended to receive, analyze, and make decisions quickly, minimize unnecessary emergency dispatch, and suggest ways for the police to respond quickly and effectively to emergency situations.

경찰 112제도에 관한 연구

임유미 한세대학교 경찰법무대학원 2007 국내석사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police are defined as follows; "The police should protect the life, body, and property of people, prevent, subjugate, and investigate crimes, collect information about public security, control the traffic, and maintain the well-being and order of the public. In performing thos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they should respect the freedom and rights of people following the Constitution and law, keep their impartial neutrality as the servants for the entire nation, and never abuse their power." In the past, the police focused on their roles as the delegate of the nation's power and resorted to disciplinary means such as orders and enforcement in doing their jobs, which included preventing and subjugating crimes, protecting the life and property of people, maintaining the peace and order of the society, enforcing the law, and exercising the public authorities bestowed by the nation. But in modern days the police are required to serve as the appointee by the people. Recently the police have started to reform the irrational perceptions, systems, and practices from the past, reflecting on the conventional police activities. Their reform aims to establish a reliable and friendly police image among people by providing the best security service in the nation and to set up the foundation to raise themselves as the world-class police in the 21st century on the global stage. Despite those recent reform efforts, however, people's reliability level in the police is still low. Making utmost efforts to become the reliable police is one of their top priorities. When the policemen are granted authorities corresponding to their responsibilities and motivated to grow further based on autonomy and creativity, the reform efforts of the police will enjoy synergy effects and the police will earn the trust from people earlier than expected. In this study, literature and police statistics were used to review the roles of the police as practical and daily matters. The 112 system, which was part of the concrete methodology and the starting point of its contacts with people, was examined. When the police make quick reactions to reports about civil affairs as well as crimes and resolve them fairly and fast, they will succeed in increasing the level of people's trust in them and ultimately making their clients, the citizens, feel satisfied. 경찰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종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과거의 경찰은 범죄의 예방·진압,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사회의 안녕·질서유지 또는 법의 집행, 국가 공권력의 행사 등 경찰이 국가권력의 대표자로서 명령·강제 등 규제적 수단으로 하는 특성에 치중하였다. 그러나 현대 경찰에서는 경찰은 국민의 수임자로서 봉사적인 임무를 요구받고 있다. 최근 경찰은 전통적인 경찰활동에 대한 반성으로 과거로부터 내려온 불합리한 의식·제도·관행을 혁파하여 대내적으로 국민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신뢰받는 경찰상을 정립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상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 21세기 세계 인류 경찰로 도약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수준은 아직 미흡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신뢰받는 경찰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경찰의 과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이 부여되고 자율과 창의에 기초한 발전의 동기부여가 이루어진다면 경찰의 개혁노력은 시너지 효과를 보게 될 것이며 신뢰받는 경찰의 모습은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 및 경찰관련 통계를 이용하여 실질적이고 일상적인 문제로서 요구되는 경찰의 역할 중 구체적인 방법론이자 국민과 경찰이 접하게 되는 시발점인 112제도에 대하여 모색하여 범죄사건을 포함한 주민의 제반 생활민원신고까지 경찰이 신속히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이러한 치안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높임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고객인 주민에게 만족을 주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구약성경에 나타난 ‘행복’에 대한 고찰 : 시편 1편과 112편을 중심으로

김영일 광주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인간은 누구나 행복에 대한 보편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인간의 행복 추구 행위는 인간이 행복의 의미와 그 실현 조건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곧 ‘행복관’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어떤 이들은 ‘부’를 최고의 행복으로 생각하여 돈 버는 일에 초점을 둔 행위를 보이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건강’을 최고의 행복으로 생각하여 건강 유지에 온갖 정성을 기울이며 살아간다. 하지만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행위가 언제나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음을 심심치 않게 경험한다. 이는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이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 아니거나, 행복에 관한 자신의 행위가 올바르지 못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이고, 그 행복에 이르는 방법은 무엇일까? 본 연구는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본 연구는 시편 1편과 112편을 통해 행복의 의미와 그것에 이르는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다양한 학문과 문화ㆍ예술 분야서도 답을 찾을 수 있지만 굳이 ‘성경’, 그 중에서도 시편을 택한 이유는 무엇보다 ‘성경’이 하느님의 계시로서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다는 점과, 시편이 이러한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함축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해 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런 판단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진행하였다. 우선, 시편 1편과 112편 각각의 본문들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을 시도하였고, 이어 그 고찰을 통해 나타난 ‘행복’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본문의 고찰은 ① 본문 비평을 통한 원문에 가까운 본문 재구성 ② 본문에 대한 직역 ③ 본문 구조를 통한 중심 주제 파악 ④ 본문에 대한 주석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 고찰들을 통해 각 시편에서 말하는 ‘행복’의 의미와 그 ‘행복’에 이르는 방법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었다. 아울러 시편 1편과 112편에서 말하는 ‘행복’을 비교 정리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은 현세적인 것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영원함을 지향한다. 시편 1편의 ‘하는 일마다 잘되리라’는 표현과 시편 112편의 ‘부와 재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드러나듯이, 두 시편에서 말하는 ‘행복’은 세상과 동떨어진 행복이 아니라 현세적인 번영 상태를 포함한 행복임을 알 수 있다. 또한 1편의 ‘잎이 떨어지지 않는 나무’, 112편의 ‘후손과 자손들의 영원함’이라는 표현을 통해, 두 시편에서 말하는 ‘행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일시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둘째,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인간 측의 자발적 행동이 필요하다. 두 시편 모두에서 ‘행복’에 이르기 위한 인간의 내적․외적 행동을 제시한다. 이는 ‘행복’을 위해서는 인간의 행동이 필수적인 것임을 나타낸다. 또한 두 시편에서 제시한 인간의 구체적 행동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 행동들은 ‘하느님의 뜻’에 부합되어 이루어지는 것으로 수렴된다. 특히 1편의 ‘주님의 가르침 안에 그의 기쁨이 있음’이라는 표현과 112편의 ‘주님의 계명들로 큰 즐거움을 삼음’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주님의 뜻’에 부합된 행동을 하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임을 두 시편은 말하고 있다. 셋째, ‘행복’의 주도권은 하느님께 있다.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간 측의 행동’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1편의 ‘심어진’이라는 표현과 112편의 ‘복을 받고’, ‘솟으리라’, ‘일어나리라’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행복’은 인간의 행동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의미에서 ‘행복’은 ‘하느님의 뜻’에 부합하는 행동을 인간이 함으로써 받게 되는 ‘보상’이 아니라, 하느님과 인간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느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선물’이라 할 수 있다. 넷째, ‘행복’은 하느님과 인간의 개별 관계 안에서 발생한다. 두 시편에서 모두 אישׁ(이쉬)라는 개별인간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과 하느님의 뜻이 하느님의 가르침과 계명으로 인간에게 주어지고, 그 뜻을 인간 측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응답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행복’은 ‘하느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란, 내가 ‘하느님의 뜻’을 깨어 찾으면서, 그 뜻에 일치하는 삶을 구체적 여정에서 ‘살아갈 때’, 하느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It is universal that every human being wants to be happy. And his/her action to pursue happiness depends upon how he/she perceives the meaning and means of happiness, that is, how he/she sets "view on happiness." While some people think of "wealth" as ultimate happiness and focus on making money, others consider "health" as the highest form of happiness and put their life into maintaining health. And yet, human beings often experience that their behaviors do not always bring happiness to them. Because what they think of as happiness is not the happiness in the real sense or their behaviors for happiness are not the right ones. Then, "what is the real happiness?" and "what are the means of happiness?" This study started at these questions. This study aimed to find the meaning of happiness and ways to reach it through Psalm 1 and Psalm 112. Although the answers could be found in diverse academic fields and cultural & artistic areas, the reason why this study chose "Bible" and specifically the Psalm was that "Bible" contains universal truth as the revelation of God and the Psalm expresses core messages of the Bible in a connotative and distinctive way. Based on these presuppositions, this study focused on two works. First, it criticized texts of Psalm 1 and 112. Second, it analysed the meaning and means of "happiness." Exploration on the texts was performed in the order of 1) restructuring of the text to be close to original one through the criticism on the texts, 2) interpreting of the text directly, 3) drawing out central theme through text structure, and 4) annotating on the text. Through these explorations, this study tried to find the meaning of "happiness" and ways to reach the "happiness" in the Psalm, and compare Psalm 1 with Psalm 112 on happiness. Summary of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happiness" does not exclude secular happiness and pursues eternity at the same time. As exposed in the expressions "whatever he does, he prospers" in Psalm 1 and "wealth and riches" in Psalm 112, the "happiness" of two Psalms is the happiness which includes secular prosperity, not the happiness away from the worldly happiness. In addition, through the expressions "whose leaf does not wither" in Psalm 1 and "his descendants will be mighty in the land" in Psalm 112, it becomes clear that "happiness" in the two Psalms is not the one of momentary state that will vanish in a moment but an eternally lasting one. Second, in order to accomplish "happiness", voluntary human behaviors are required which fit the will of the LORD. Two Psalms present internal and external behaviors to get "happiness." They show that behaviors of humans are essential in accomplishing "happiness." Although specific behaviors presented in the two Psalms are a little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se behaviors converge in the sense that they should correspond to "the will of the LORD." Especially, as seen in the expression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in Psalm 1 and "who find greatly delight in his commandments" in Psalm 112, we should act corresponding to the "will of the LORD" to accompolish "happiness." Third, the initiative of "happiness" belongs to the LORD. Although "behaviors of humans" are required to accomplish "happiness", as revealed in the expression "planted" in Psalm 1 and "blessed", "rise" and "is exalted" in Psalm 112, "happiness" does not generated by the behaviors of humans but is given by the LORD. Furthermore, in the same sense, "happiness" is a kind of "present" given naturally by God in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God, not the "compensation" given for the behaviors of humans which correspond to "the will of the LORD." Fourth, "happiness" is generated in personal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humans. As witnessed in both Psalms, individual human being אישׁ is their subjects, the will of God is given to humans as his teachings and commandments, and humans respond to them with concrete actions, "happiness" is achieved within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me." To sum up, "happiness" revealed in the Bible is given by God when human beings consciously try to find "the will of God" and "live a life" in a concrete journey which corresponds with His will.

제주자치경찰의 확대운영에 대한 정책효과 검증 : 교통단속과 112신고를 중심으로

최순호 동국대학교 2021 국내박사

이 연구는 2018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2년 간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에서 수행된 제주자치경찰 업무의 성과를 교통안전과 생활안전의 두 업무분야에서 평가한다. 2018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제주전역 단위의 치안데이터를 중심으로 교통안전 분야와 생활안전 분야에서 제주자치경찰의 사무확장 및 인력확대 정책의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에는 교통안전 분야와 관련하여 교통법규위반 단속건수,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종속변수로서 활용되었으며, 생활안전 분야와 관련하여 112신고 출동 평균도착 소요시간이 종속변수로 활용되었다. 자료의 분석과 관련해서는 두 집단 이상의 평균을 비교할 수 있는 ANOVA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제주자치경찰의 사무확장 및 인력확대 정책에 기인한 유의미한 치안수준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제주자치경찰의 112신고 출동 평균도착 소요시간의 경우 ARIMA 시계열분석을 수행하여 2020년 5월까지의 증감추세와 향후 예측되는 증감추세를 확인하였다. 자료의 분석결과 교통법규위반 단속건수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활용하여 측정된 제주국가경찰과 제주자치경찰의 교통안전 분야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도 상으로는 교통법규위반 단속건수의 증가와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라는 특수한 조건을 고려했을 때 정상추세에서는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를 보였을 것임을 예측해볼 수 있었다. 112신고 출동 평균도착 소요시간의 경우 제주국가경찰과 제주자치경찰의 평균도착 소요시간의 감소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ARIMA 시계열분석을 통해 제주자치경찰의 112신고 평균도착 소요시간이 앞으로도 감소추세에 있을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통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이원화된 협력체계에서도 제주경찰의 112신고 대응속도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교통안전 분야와 관련해서도 자치경찰의 사무확장 및 인력확대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자치경찰 주제의 기존 연구 동향이었던 비교연구 및 제도연구의 틀에서 벗어나 실제 제주자치경찰모델에 대해 경험적인 양적 자료를 활용하여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추후 이 연구를 토대로 각 지역별로 바람직한 자치경찰의 모델을 고안할 수 있는 실증적인 후속 연구들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s of Jeju Self-Governing Police to validate the expansion of the number of human resource and its duty from a municipal police system. The Jeju Self-Governing Police, which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06, has been providing customized security services in the resident’s living areas over a decade, helping resolve security blind spots. Among duties of Jeju Self-Governing Police,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crackdown on traffic violations and response time to 112 calls, which are the primary tasks of Jeju Self-Governing Police. Specifically,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the policy brought a positive change in security of Jeju by comparing security level in traffic and life safety of Jeju island before and after implementing the duty of Jeju Self-Governing police and human resources expansion policies. The data of traffic accident deaths, average response time to 112 calls and the number of the crackdown on traffic violations in Jeju for two years from May, 2018 to May, 2020 were used. Three hypotheses were tested to confirm whether policies of Jeju Self-Governing Police to expand the number of officers and its duty had significant impacts on the level of security in the Jeju area. This study assumed that the number of traffic violations meaningfully increased due to Jeju Self-Governing Police officers' work and headcount expansion. This study also hypothesized that the number of deaths by traffic accidents in Jeju would be significantly decreased due to policies of Jeju Self-Governing Police. Lastly, it was hypothesized that the average response time to 112 calls would be significantly reduced due to policy of Jeju Self-Governing Police. The result showed that the changes on traffic safety in the Jeju National Police and Jeju Self-Governing Police, measured using the number of traffic law violations and traffic accident death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Nevertheless, it was possible to confirm a significant increase in frequency, and it could be predicted that the result would have been sufficiently significant in the average trend, considering the exceptional condition of the COVID-19 virus outbreak. The decrease in the average time for the police to arrive for 112 calls by the Jeju National Police and Jeju Self-Governing Poli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ARIMA time series analysis shows that the average time for Jeju Self-Governing police to respond to 112 calls decreased. In other words,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an empirical support that the policies of Jeju Self-Governing Police expanding duty and human resources have positive impacts on the level of security in the field of life safety. There is still much controversy over whether Jeju Self-Governing Police can perform its function in securing citizen safety and play a role as a practical municipal police system. It is clear that the system of Jeju Self-Governing Police has brought about significant changes to the existing national police system, and that it is a model that should be considered most profoundly in the process of devising a Self-Governing police system that will be introduced later. The negative evaluation of the Jeju Self-Governing Police might be derived from the gap between the system and the operation, such as the narrow authority and overlapping scope of work. Besides, there has been no accurate examination of the community security service, which is a practical affair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The main point of municipal police system is to carry out policing based on local characteristics and opinions from residents. Protecting the lives and property of community residents is the duty of police duty. Following this study, it is hoped that more empirical researches will be possible to prepare a desirable model of Self-Governing Police in each region.

警察의 役割과 警察機能의 能率化 方案 : 112 申告卽應體制를 中心으로

이원희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1993 국내석사

The effect of regional characteristics on type of crime and 112 report calls

Kim, Hyun Soo 경기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112 신고가 특정지역과 특정시간대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경찰청이 범죄취약 지역, 즉 112 신고가 집중되는 지역에 순찰인력을 우선 배치하는 것은 범죄예방의 측면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12 신고를 중심으로 각 다른 지역에 따라서 다른 형태와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찰청 자료를 토대로 각 지역이 갖는 지역적 특성을 분석하고 112신고와 범죄유형의 관계를 분석하여 범죄 예방과 대책마련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문헌조사와 선행연구를 통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전국 각지에서 접수된 112 신고 자료를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SPSS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첫 번째로, 지역특성이 중요범죄와 기타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숙박업소, 단란주점, 학교, 금융기관, 다중운집시설, 외국인 거주인구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두 번째로, 지역특성이 112 신고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숙박업소, 유흥주점, 학교, 금융기관, 다중운집시설, 외국인 거주인구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는 112신고유형의 코드1과2 그리고 범죄유형의 중요범죄와 기타범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서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case of South Korea, 112 calls for service is concentrated in certain areas in specific time. Therefore, placing police patrols in crime vulnerable areas where the report are being concentrated, are very important in terms of crime preventio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based on the data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because it shows different forms and results followed by 112 calls for service reports. also, it will derive the necessary data or information for prevention of crime and preparations of measures. The research was conducted through literature reviews and the empirical analysis. The results of analysis were derived from the national 112 report profile database. In order to test the hypotheses, this study was conducted by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statistical package program. The results of hypothesis testing by regression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s of regional characteristics on major crime and other crime,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lodging facilities, karaoke bars, education institutions, financial institutions, public facilities, and foreign residents showed a positive effect. Second, as a consequence of analyzing the effects of regional characteristics on report code 1 and 2,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lodging facilities, entertainment pubs, educational institutions, financial institutions, public facilities, and foreign residents showed a positive effect. Lastly,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112 report codes and crime types and these influence relationship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