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즈와 라인홀드 니버의 정의(Justice) 개념에 관한 비교 연구 : 『사회정의론』의 원리론과 『인간의 본성과 운명』을 중심으로

이도형 계명대학교 대학원 2006 국내석사

본 논문은 20세기 철학계의 일반적 경향을 전환시키는데 커다란 계기를 마련한 1971년에 출간된 하버드 대학의 철학교수인 존 롤즈의『사회정의론』(A theory of Justice)중 원리론과 20세기 기독교 윤리학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 중의 한 사람인 미국의 라인 홀드 니버(Reinhold Niebuhr, 1892-1971)의 저서인 『인간의 본성과 운명』(The Nature and Destiny of Man)을 중심으로, 이 두 사람의 정의(Justice)의 개념을 비교하고 분석함으로써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루어야 할 정의가 어떠한 정의여야 하는 가를 살펴보고 아울러 이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목표로 하는 정의로운 사회는 어떠한 사회여야 하는 가를 검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롤즈의 정의론은 사회의 기본구조가 갖는 분배적 측면에서 정의의 여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부정의한 현행 사회제도를 개조하고 더 나아가서 사회 변화의 지침이 될 근거를 제시한다. 그러므로 그가 말하는 정의의 본질은 자유와 평등의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롤즈는 현대사회에서 통용되는 정의에서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고 정당한 불평등의 근거를 합리적으로 도출하여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인다. 롤즈는 정의론을 도출하는 배경으로 먼저 공리주의를 비판하는데 고전 공리주의자들이 집단은 개체가 아니라는 점을 망각하고 개인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신중히 다루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한다. 또한 직관주의에 대해서는 1차적인 도덕 원리를 둘 이상 허용하므로 이 원리들이 상충할 경우 그 우선순위를 가질 기준이 없다는 점을 비판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롤즈는 정의의 원리를 도출하고 그 근거로서 계약론적 방법을 사용한다. 그의 계약론은 계약 당사자가 공정한 절차를 거쳐 합의하는 것이며 정당한 계약을 위하여 특수한 여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가상적인 상황인 원초적 입장을 설정한다. 여기에 무지의 베일과 상호무관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롤즈는 정의의 두 원칙을 세운다. 그 원칙은 자유 우선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다.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된 롤즈의 두 원칙 중 첫째 원리는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적 가치의 분배에 관한 둘째 원리는 정당한 불평등의 기준을 밝히고자 함에 그 핵심이 있다. 롤즈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평등으로서 다음 두 가지 경우를 들고 있다. 그 하나는 불평등으로 인하여 그 사회의 모든 성원이 유리한 결과를 얻으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예견되어야 하며, 또 다른 하나는 불평등한 분배에 근거가 되는 직위나 직무는 기회균등의 원칙 하에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롤즈의 『사회정의론』은 자유, 평등, 사회경제적 복지증진이라는 사회정의의 세 가지 기본 요청간의 조정점을 추구한 점에서 이론적인 탁월성을 인정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롤즈의 『사회정의론』은 현대 윤리학이 제시해야 하는 정당한 분배적 정의를 논하면서 사회적으로 소외 받는 계층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개인윤리와 사회 윤리의 경계선과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편 라인홀드 니버의 정의 개념은 사회에서 정의가 어떤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는가 라는 현실 문제에서부터 제기된다. 니버의 정의 개념 형성에 있어 배경이 되는 중요한 경험적 근거가 13년 동안의 디트로이트 목회활동이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본주의 생산 구조에서 발생하는 모순이 노동자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목격하였다. 이 시기에 니버는 개인 구원만으로는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절감하였다. 이에 그는 그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면서 사회복음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러나 니버는 세계공황(1929-1933)으로 발생한 심각한 실업사태와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정의’개념을 새롭게 추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니버는 인간의 이성과 역사 발전에 대해 낙관적인 이해를 하였던 기존의 입장에서 벗어나 변화된 입장을 개진하였다. 니버는 특히 집단 이기심과 특권계층의 이기심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였다. 라인홀드 니버의 사상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독교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변혁기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일관성 있게 예언자적이고 제사장적인 목소리로 이기심을 버림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들려주었다. 니버의 윤리학적 사상은 그와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쳤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의 사상은 끊임없이 연구되고 있다. 라인홀드 니버는 정의를 정의 자체만으로 이해하거나 규정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사랑과의관계에서 이해한다. 니버는 신학적 개념인 죄의 요소를 정의론에 깊이 연계시킨다. 그는 집단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들과 집단은 공공의 선을 도모하는 것과는 양립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점이 이 세상에서의 정의가 불가능하며 설사 정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정의는 불의한 현실과의 끊임없는 타협의 결과일 수밖에 없음을 주장한다. 그는 정의를 사랑과의 관계에서 이해하는 바, 죄악의 현실에서 사랑은 사랑의 근사치적 성취인 정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한다. 니버는 그의 저서 『인간의 본성과 운명』에서 정의의 원리로서 자유와 평등을 제시한다. 그는 절차적인 원리와 동시에 내용적인 원리로서 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그러면서도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때로는 정의의 두 번째 원리인 평등까지도 변형될 수 있다는 여지를 둔다. 역사 안에서 사람들의 구조적인 처지와 필요를 고려할 때, 때로는 불평등이 필요하고 이것을 허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도덕적 우선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롤즈와 니버의 정의에 대한 이론은 유사한 점이 있다. 롤즈는 사회의 최소수혜자의 유익을 위해서는 분배에서의 불평등과 차등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점은 정의의 원리와 규칙으로 평등을 주장하면서도 때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분배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니버의 주장과 유사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롤즈의 이러한 사상은 기독교적인 정의론과 매우 흡사하다고 할 만큼 약자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롤즈는 기본적으로 각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라는 정의를 평등, 특히 비례적인 평등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발전시키지만 니버는 이것에다 사랑이 결부된 정의론을 전개시키고 있다. 마땅히 받을 공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 존재의 권리와 존엄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정의, 즉 변형적이고도 회복적인 정의의 관점에서 분배와 응보의 문제를 바라보고 정의론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니버는 롤즈와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비록 정의에 대한 개념적 전제와 이론적 근거가 서로 다르고 내용에 대한 이해에 차이가 있지만, 이 차이를 분리의 근거로 삼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간의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의 근거를 삼을 필요가 있다. 서로 다른 시각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회 정의를 보다 통전적으로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서로의 약점과 한계를 보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호 보완적인 기능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여야 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어 가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Focused on John Rawls'(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Harvard) a principle of "A Theory of Justice" which was published in 1971 and evoked a turning point of 20th century's philosophical agenda, and Reinhold Niebuhr's(one of the distinguished scholars of Christian Ethics in 20th century),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this thesis has main purposes in comparison and analysis on the two scholars' concepts of Justice, and in examination of the concept of Justice in our modern society, and in investigation on a possibility of a just society which has been an intended goal of our community. Rawls' "A theory of Justice" suggests a standard that judges and assesses justice or injustice in terms of distribution belonged to basic social structures. Moreover, it suggests a basis that remodels a current wrong social system, and become a guide of social change. Therefore what he says about the essence of justice is well found in the issue of freedom and equality. Rawls asserts that prevalent inequalities in modern society have to be ceased, and is interested in how that grounds are organized into a system, as he thinks that the grounds of inequalities should be deduced from this period. In the context of defining a theory of justice, Rawls criticizes that Utilitarianism, specifically classic utilitarians forget the fact that a group is different from an individual, and they consider not much of differences between individuals and their diversities. And, he criticizes Intuitionism because it admits multiplicity of primary moral principles, and it leads to an absence of priority if the principles contradict each other. In order to overcome this limitation, he derives the principle of justice and uses a method of covenant theory as a result of the principle. His covenant theory represents a mutual agreement between social parties through fair processes, and means that a primitive position, as a hypothetical situation, is established for a fair covenant without any influences from special conditions. Here, he establishes two principles using bail of ignorance and method of mutual indifference. These principles are called as priority of freedom and discrimination. The first principle of Rawls's two principles elected in the primitive position prescribes a equal right of all people in terms of extensively fundamental freedom. The second principle about social, economic value has a main trust in revealing the standard of fair inequality. Rawls gives two examples of inequalities that can be permitted in their fairness. One is that advantageous results should be anticipated properly by all members in the society because of inequality, the other is that official positions and duties, which can be the ground of inequal distribution, should be opened to all member of that society upon the principle of equal opportunity. Rawls' "A theory of justice" is recognized as its' theoretical transcendence in that it pursues an unity of basic requests from social justice, so called freedom, equality, and promotion of social economic welfares. Besides, his theory receives affirmative evaluations in that it emphasizes overriding concerns for the social underprivileged as he argues rightful distributional justice in which modern ethics should be interested. Specifically, he wins general applause in that he renders great services in making clear boundary between individual ethics and social one. On the other hand, Niebuhr's concept of justice is suggested from the real problem that a justice can be realized in the society. His concept of justice resulted from his pastoral work in Detroit area for 13 years. Through this experience he witnessed how great laborers' sufferings are in a capitalistic manufacturing system. In this period Niebhur felt keenly that problems of social structure can not be solved only by salvation of individuals. Therefore he tried to correct the abuses and took positively part in social gospel movement. But facing a huge unemployment resulted from the world economic panic(1929-1933) and the stagnant economy, he newly pursued the concept of "justice." Through these series of experiences Niebuhr deviated from his established position of optimistic consideration about human reason and historical progress, but stated somewhat different view. Especially he severely criticized egoistic mind of social groups and prerogative social stratum. Reinhold Niebuhr's thought influenced world Christianity as well as US. He gave prophetic and priestly messages consistently to the people who lived in transitional periods, saying that a just society can be constructed if we throw egoistic minds. His ethical thought influenced even his antagonists, and has been constantly studied until now. Reinhold Niebuhr does not understand and define the justice itself, but thoroughly it in relation with love. He relates the element of sin to a theory of justice deeply. He asserts that human being s and groups could not be compatible with pursuing a public virtue if they do not escape from egoistic mind of groups and egocentrism. For from that point, he asserts that a justice in this world is impossible, even if justice is accomplished, that could be a results of consistent compromises with unjust realities. Understanding justice in relation with love, love in sinful realities is revealed in the form of justice, an approximate accomplishment of it. Niebuhr suggests freedom and equality as a principle of justice in his book,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He puts an emphasis on importance of equality as a procedural and substantial principle, and leaves room for sometimes changing even equality, the second principle of justice, in order to accomplish justice as well. Considering peoples' conditions and needs in history, it is sometimes necessary to be in an inequal condition and has somewhat moral priority by admitting inequality. Rawls' and Niebuhr' theory of justice have a point of similarity. Rawls admits an inequality and discrimination of distributions for the benefits of the least beneficiaries in the society. And this point is similar with Niebuhr's assertion that it can be sometimes admitted a possibility of inequality in the distribution for the poor, even keeping a principle of justice and inequality as a rule. Rawls' thought has a special concern in the least, so this leads to be said that it bears the likeness closely to christian theory of justice. However, Rawls basically develops the thought of justice, which means the shares allotted to each, especially in the perspective of proportional equality, while Niebuhr unfolds a theory of justice attached love in addition to it. Niebuhr shows an obvious contrast in that he develops his theory of justice in terms of God's justice which gives grace for them to be blessed with right and dignity of human beings, undeserved, but created in image of God, namely he sees problems of distribution and retribution in terms of transformational and restoral perspective. Although they have differences between their conceptual proposition and theoretical foundation, and their understanding of it, it is rather necessary to make a chance of using the necessity of convers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m. Different perspectives can be helpful to understand other's globally and totally by using it, moreover to make up for the weak points through it. This reciprocal function will ultimately leads to a contribution in drawing a total framework of a just society.

존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그리스도교 윤리신학적 고찰

이종원 광주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존 롤즈(John Rawls, 1921-2002)는 미국의 정치철학자로서 공리주의적 정의론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현대적 정의개념을 주창한 인물이다. 그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로 표현되는 정의론을 통해 사회의 평균적인 공리를 극대화하는 것보다 최소 수혜자들의 처지를 개선시키는 것이 우선임을 이성적 사유로써 도출한다. 이는 가난한 이를 위한 공공복지와 구호활동에 주목하는 평등주의로써 자유주의를 보완하려는 시도로서, 정의 개념을 현대적으로 재정립하는 데에 기여하게 된다. 롤즈는 고전적 공리주의와 직관주의 그리고 전통적 사회계약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자신의 정의론을 정립한다. 먼저, 그는 공정한 절차를 따라 결정하면 정의로운 사회 원칙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제시된 개념이 완전한 절차적 정의인 ‘원초적 입장’인데, 롤즈는 원초적 입장에서 합리적 개인들이 자유로이 정의 원칙을 합의한다면 필연적으로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분배적 정의의 원칙’에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곧 전자는 만인의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고, 후자는 최소 수혜자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에 한하여 불평등이 허용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롤즈의 정의론은 인간의 합리성에 기초하여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려는 시도로서, 오직 이성에만 호소하는 정의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 곧 정의의 문제를 본래적으로 ‘좋음’으로 이끌리는 인간 본성의 차원에서 다루지 않고 ‘옳음’의 문제로만 환원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롤즈의 정의론이 결과적으로 ‘최소 수혜자를 위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이는 사랑의 다그침에 의해 타자의 선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동기에 주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롤즈의 정의론은 ‘차가운 정의론’이라 할 수 있다. 교회가 제시하는 사회정의의 개념은 그리스도교의 전통적 가치인 사랑과 평화에 내적으로 연관된 것으로서 모든 인간에게 본성적 차원에서 요청되는 삶의 원리이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의 완성을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바이므로, 개개인의 내면적 화합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정의는 본래적으로 사랑에 기초해 있으며, 사랑으로써만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과 정의의 이와 같은 상보적 관계는 하느님의 선물인 평화를 누리게 해 준다. 그리스도교 윤리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롤즈의 정의론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롤즈는 초월적 존재인 인간을 이성과 합리의 틀 안에서 규정하여 사랑에 이끌리는 본성을 배제한 이기적 존재로 격하시켰다. 둘째, 사랑과 정의의 실천이 본성상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롤즈의 정의론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셋째, 롤즈의 정의론은 사랑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정의를 사랑이 배제된 이성적 차원에서만 다룸으로써, 정의의 본질을 개인들 간의 타협적 산물로 격하시켰다. 롤즈의 정의론이 합리와 이성에만 기초하여 지니게 된 이 같은 한계들은 교회가 인간 구원에 관한 계시와 체험에 입각하여 ‘진리 안의 사랑’과 ‘사랑 안의 진리’의 맥락 하에서 제시한 정의관에 의해 치유되고 정화될 필요가 있다. John Rawls (1921-2002), an American political philosopher, has organized and presented the modern conception of justic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utilitarian theory of justice. He, as a result of his own process of rational thinking, insists that improving the social environments of the least privileged should come before maximizing the average utility. Through such efforts to complement liberalism by emphasizing on public welfare and relief activities for the poor, he contributes to the reestablishment of the theory of justice in the modern context. Rawls formulates his theory of justice from his critical understanding of classical unitarianism, intuitionism, and the traditional theory of social contract. Firstly, he argues that it is possible to develop just social principles by decisions resulted from fair procedures. Rawls suggests that if rational individuals liberally agree to a principle of justice in the original position, a kind of perfect procedural justice, they shall accomplish the principle of equal liberty and of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the former for the equal state of humans, and the latter for the restrictive allowance of inequality in case of giving more benefit to the least advantaged. Rawls’s theory of justice is, however, an attempt to harmonize liberty with equality on the basis of human rationality solely. Therefore, it bares the limitation of dependency on ration. Disregarding the human nature to be attracted by the good, he introduces justice by the matter of the right only. For this reason, John does not look into the good intentions or motivations driven by the feeling of love although his theory at last aims for the benefit of the least privileged; as a consequence, John Rawls’s theory of justice is can also be stated as a cold-blooded one. The concept of social justice in the church of Christ is a principle of life which is requested from the nature of human being, internally and strongly connected to the church’s traditional values such as love and peace. It ought to consider the internal unity of each and every person, in the cause of the dignity of man and the perfection of personality. Justice is originally based on love and can be perfected only by love. The mutual relation of these two concepts enables us to enjoy peace which is a gift from the Creator. John Rawls’s theory of justice is to be re-viewed by the Christian moral theology for following reasons. Firstly, he degrades humans from transcendental beings to egoistic ones by excluding human nature to be attracted by love and emphasizing only on the human rationality and social contracts. Secondly, his theory is applicable only when the agreement is arranged in a liberal democratic system; the universal requirement of all humans to practice love and justice is not considered at all. Lastly, he reduces justice to a fruit of compromise among individuals by treating it as a result of only rational level; on the other hand, justice is a concept which cannot be separated from love. Those above described errors of John Rawls’s theory of justice derived from the fact that he focuses only on the rational nature of humans, need to be healed and purified by the conception of justice presented by the Christian moral theology, founded on the divine revelation and human experience and illuminated by caritas in veritate and veritas in caritate.

아마티아 센의 정의론의 시민교육적 함의

오명운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본 연구는 아마티아 센(Amartya Kumar Sen)의 정의론의 시민교육적 함의를 모색한다. 센의 정의론은 인류 공통적인, 부정의에 대한 강한 지각을 말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자유를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학제적인 성격의 센의 정의론을 해석하기 위한 예비적 고찰들을 다루고, 이어서 센의 정의론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네 가지 특징들로 재구성하였다. 첫째, 센의 정의론은 실현 중심의 비교접근방식을 추구한다. 둘째, 실질적인 자유로서 역량을 주장한다. 이때 역량 자유는 자유의 다면성 관점을 전제한다. 셋째, 자유의 다면성을 사회선택이론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센의 자유주의 패러독스’를 또 다른 특징으로 다룬다. 도덕적 관점에서 사회선택이론의 적용은 센 정의론만의 독특한 전개과정이기도 하다. 넷째, 센의 사회선택이론을 통한 공적추론의 강조는 구체적인 실천방식으로서 센의 민주주의론으로 확장된다. 그러나 센의 정의론은 크게 세 가지 한계를 보인다. 우선 선험적 제도주의에 대한 비판이 이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반하고 있다는 비판과 제도의 중요성을 오히려 간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둘째, 역량 개념의 여러 한계들도 비판받는다. 역량은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추구하기에 인정의 문제와 같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평가와 같은 실제 적용에 대한 한계도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센의 민주주의 방식은 제도적 고려 없이 공적추론만 강조하게 되고, 심의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부족하여 기존 심의민주주의 한계를 그대로 지적받을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해낸 센 정의론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역량과 비교접근방식(사회선택이론)의 초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실천성 비판이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기에 비록 센의 주장과는 다르더라도 열린 공평성의 관점에서 역량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센의 본의와도 크게 어긋나지 않을뿐더러 역량과 비교접근방식 두 접근의 본질적인 충돌도 해소 가능하다. 몇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센의 정의론이 추구하는 확장된 자유의 범위나 세계시민주의 관점은 도덕과 시민교육에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자유의 다면성 관점에서 자유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기존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자유는 자유주의의 개인적 자유로서 공화주의의 공동선과 대비된다. 그러나 센은 역량을 비롯하여 비간섭 자유나 비지배 자유 모두 자유의 다면성 관점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자유의 다면성 관점에서는 개인선이 반드시 공동선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정보를 반영하여 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자유를 모색할 수 있다. 이에 교육과정에 기술된 자유를 개인적 자유로만 다루지 않고, 일반적 자유의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여 새롭게 기술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기존의 분배정의에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세계시민주의에 ‘공평한 관찰자’로 대표되는 열린 공평성 개념을 적용하여 세계시민주의를 더 정교화시키고 당위성을 높일 수 있다. 기존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세계시민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외원조에 대한 여러 관점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인 분리는 오히려 실천에 대한 시급성과 정당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롤스의 제도주의적 접근이나 싱어의 공리주의적 접근은 모두 세계시민주의로서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센의 열린 공평성 관점을 교육과정에 명시해야 한다. 열린 공평성은 전 인류의 관점에서 개방적이고 더 합리적인 추론을 추구한다. 이는 공감에만 기초한 이익평등고려의 원칙보다 더 나아간 것이라 볼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seek the citizenship educational implications of Amartya Sen's theory of justice. Sen's theory of justice refers to a strong perception of manifest injustice in common with mankind and aims to promote rational and substantive freedoms based on the perception. This study deals with preliminary considerations to interpret Sen's theory of justice, which is an interdisciplinary character, and then reconstructs into four characteristics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covering the entire Sen’s theory. First, Sen's theory of justice pursues a realization-focused comparison approach. Second, Sen's theory of justice argues for capability as a substantive freedom. Capability as freedom presupposes the plurality of aspect of freedom. Third, this can interpreted as a social choice theory which is called a 'Sen's liberal paradox', which is treated as another feature. From this moral point of view, the application of social choice theory is also a unique process of Sen's theory of justice. Fourth, The emphasis on public reasoning through social choice theory leads to Sen’s democracy theory as a specific practice method of justice. However, Sen's theory of justice shows three limitations. First of all, criticism is raised that criticism of a transcendental institutionalism is based on a wrong interpretation of it, and that the importance of the institution is rather overlooked. Second, several limitations of the concept of capability are also criticized. Capability pursues methodological individualism, so it is difficult to solve social structural problems such as the problem of recognition. In addition, difficulties in actual application such as evaluation are raised because the capability list is not specific. Finally, Sen's democratic method has a problem of emphasizing only public reason without institutional consideration. And due to the lack of careful consideration of deliberation, the existing limitations of deliberative democracy can be pointed out equally. The fundamental problem with the Sen's theory of justice derived in this study is that the each focus of capability and comparison approach(social choice theory) is fundamentally different. As a result, criticism of practicality is inevitably raised, so even if it is different from Sen's argument, there is a need for specifically presented capability list from the perspective of open impartiality. This is not much contrary to Sen's original intention, and it is possible to resolve the essential conflict between the two approaches, capability and the comparison approach. Despite some limitations, the extended scope of freedom and the perspective of cosmopolitanism pursued by Sen have great implications for moral and citizenship education. First, the scope of freedom can be expanded from the plurality of aspect of freedom. The freedom covered in the existing moral curriculum is the personal liberty of liberalism and contrasts with the common good of republicanism. However, Sen says that both freedom as non-interference and freedom as non-domination, and also capability, are complementary to each other in terms of the plurality of aspect of freedom. From the plurality of aspect of freedom, the personal good does not necessarily conflict with the common good and can be seek more reasonable and substantive freedom by reflecting more information. Therefore, freedom described in the curriculum should not be treated only as personal liberty, but should be newly described by reflecting the plurality of aspect of freedom. This perspective can also present new criteria for the distributive justice. Second, it is possible to further refine the concept of global citizenship and increase its legitimacy by applying the concept of open impartiality represented by 'impartial spectator'. Specific examples of cosmopolitanism covered in the existing moral curriculum are several perspectives on foreign aid. However, this ritual technical separation may rather weaken the urgency and legitimacy of aid. In addition, both Rawls’s institutional approach and Singer's utilitarian approach show limitations about global citizenship.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Sen's perspective of open impartiality must be specified in the curriculum. Open impartiality seeks more open and better reasoning from the eyes of mankind. This goes further than the principle of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 based on empathy.

학교 시민교육과 정의론에 관한 연구 : 도덕과 비이상적 정의론 교육을 중심으로

노유리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22 국내석사

This study began with the awareness of the problem that the moral subject teaches the value of justice with the official aim of cultivating core competencies within the big framework of citizenship education in school, but it actually does not provide education to practically cultivate the core competencies of justice. Although the moral subject has been a major subject of citizenship education in school that teaches justice as a core value, it does not specify or emphasize justice in moral subject competencies. In particular, the textbooks, and school regular exams or the CSAT are focused on abstract and ideal theoretical knowledges rather than competencies to solve the actual problems of justice. Theories of justice enable theoretical and systematic exploration of justice. Therefore, teaching theories of justice is also needed for students to some extent within the range suitable for the developmental level of students. However, teaching theories of justice in moral subject is focused on teaching John Rawls's ideal theory of justice in a knowledge-transfer manner. Under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study paid attention to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the non-ideal theories of justice by Amartya Sen and Martha Nussbaum, which have recently attracted attention as an alternative to Rawls's ideal theory of justice. Accordingly, from the perspective of non-ideal theories of justice, this study attempted to define the core competencies of justice based on moral subject competencies, and analyzed the current situation of teaching theories of justice in moral subject by the core competencies. First of all, the main results of analyzing the curriculum content systems and achievement standards are as follows. In the case of the curriculum content systems, elementary school ‘Morality’ limits the problem of justice to a narrow extent, and middle school ‘Morality’ is focused on exploring the ideal nature of justice. Even in the case of high school ‘Integrated social studies’ and ethics elective subjects, they consist of content systems focused on abstract theoretical contents or issues and transferring knowledge about ideal theory of justice rather than fostering core competencies of justice. In the case of the curriculum achievement standards, there is a lack of achievement standards connected to the core competencies of justice at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levels. Specifically, elementary school ‘Morality’ has no achievement standard to cultivate competencies of feeling justice, middle school ‘Morality’ does not capture deeper competencies than elementary school level, and high school ‘Integrated social studies’ and ethics elective subjects are only focused on connection with the competencies to explore justice rather than the competencies to feel or practice justic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textbook writing standards, it is difficult to write systematic textbooks because only a few subjects have writing standards. In the case of middle and high school subjects, the Rawlsian ideal theory approach focused on social structures or institutions are emphasized, but this is transcendental institutionism criticized by non-ideal theories of justic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ntents and descriptions of textbooks, elementary school ‘Morality’ textbooks consist only of inquiry activities without basic explanations, middle school ‘Morality’ textbooks lack ties to elementary school level, and high school ‘Integrated social studies’ and ethics elective subjects are limited to dichotomous conception of justice, knowledge transfer-oriented contents and descriptions, and theories of justice for ideal society rather than actual societ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SAT-type evaluation questions of moral subject, the question material is focused on comparing Rawls and Nozick's theories of justice, and the question format is fixed in a way that simply compares thinkers' positions or explores them in a flowchart, and the intention of the question is only to measure the level of knowledge about ideal theory of justice. The outline of the improvement plans presented in this stud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bove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of teaching theories of justice and the results of in-depth interviews with school teachers i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ontent systems centered on ideal theory of justice in the current 2015 revised curriculum in terms of harmony and balance between ideal and non-ideal theories. Second, it is necessary to secure sufficient numbers of achievement standards directly linked to the core competencies of justice, and to strengthen the connection of achievement standards with the competencies to feel and practice justice. Third, it is necessary to prepare writing standards for all subjects linked to the core competencies of justice, and revise the writing standards to include guidelines focused on the core competencies of justice. Fourth, while strengthening the sequence betwee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levels in textbook contents and descriptions, it should be changed to contents and descriptions that are suitable for students' level rather than ideal and theoretical content, but that teachers can actually use in the schools. Fifth, in the case of CSAT-type evaluation questions,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the subject matter of the questions and develop them as questions that measure the substantial competencies to explore justice, but in the mid-term or long-term,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troducing essay-type evaluation questions. 본 연구는 학교 시민교육이라는 큰 틀에서 도덕과가 교과 역량 함양을 목표로 정의라는 핵심 가치를 가르치고 있지만, 정의 핵심역량을 실질적으로 함양하는 교육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였다. 도덕과는 정의를 핵심 가치로 가르치는 학교 시민교육의 주요 교과임에도 교과 역량에 정의를 명시하거나 강조하고 있지 않다. 특히 가장 중요한 교수·학습 자료인 교과서, 학습 과정 및 성취도를 측정하는 학교 정기고사나 수능의 평가 문항에서도 현실의 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량보다는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이론적 내용에 대한 전달과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의론은 정의에 대한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탐구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정의론에 관한 교육도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는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필요하다. 하지만 도덕과의 정의론 교육은 롤스의 이상적 정의론을 지식 전달식으로 가르치는 데 치중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롤스(John Rawls)의 이상적 정의론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센(Amartya Sen)과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의 비이상적 정의론이 주는 교육적 의미에 주목하였다. 이에 비이상적 정의론의 관점에서 도덕과 교과 역량에 기반한 정의 핵심역량을 설정하고 이를 준거로 도덕과의 정의론 교육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의 경우 우선, 교육과정 내용 체계에서 초등학교 도덕은 정의의 문제를 협소한 범위로만 한정하고 있고, 중학교 도덕은 정의의 이상적 본질의 탐구에 집중하고 있다. 고등학교 통합사회와 윤리 선택과목들도 정의 역량 함양보다는 이론적 내용 및 쟁점이나 이상적 정의론에 대한 지식 전달 위주의 내용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성취기준에서는 초·중·고 모두 정의 핵심역량과 연계된 성취기준이 부족한 실정이다. 초등학교 도덕은 정의감 역량을 함양하도록 하는 성취기준이 없고, 중학교 도덕은 초등학교급보다 심화된 역량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통합사회와 윤리 선택과목들도 정의감 및 정의 실천 역량과의 연계 없이 정의 탐구 역량과의 연계에만 집중되어 있다. 둘째, 교과서 집필기준의 경우, 일부 과목에만 집필기준이 있고 집필기준이 없는 과목들이 있어 체계적인 교과서 집필이 어렵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목의 경우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구분을 전제로 롤스의 이상적 정의론이 표방하는 사회 구조 및 제도적 차원의 접근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비이상적 정의론이 비판하는 초월적 제도주의에 해당한다. 셋째, 교과서 내용 및 서술의 경우,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는 기본 설명이 부족한 채 탐구 활동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중학교 도덕 교과서는 초등학교와의 계열성이 부족하며, 고등학교 통합사회 및 윤리 선택과목들은 이분법적 정의관, 지식 전달 위주의 내용 및 서술, 현실 사회가 아닌 이상 사회를 위한 정의론에 국한되어 있다. 넷째, 평가 문항의 경우, 문항 소재가 롤스와 노직의 정의론 비교에 집중되어 있고, 문항 형식도 사상가들의 입장을 단순 비교하거나 순서도(flowchart)로 탐구하는 형식으며, 출제 의도 또한 이상적 정의론에 대한 지식 정도를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상의 정의론 교육 실태 분석 결과와 현장 교사들 대상의 심층면담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이상적 정의론 위주의 교육 과정 내용 체계를 이상적 정의론과 비이상적 정의론의 조화와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의 핵심역량과 직접 연계된 적정 수의 성취기준을 확보하고, 정의 탐구 역량과의 연계에 치중하는 데서 벗어나 정의감 및 정의 실천 역량과의 성취기준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의 핵심역량과 연계되는 모든 교과목에 집필기준을 마련하고, 정의 핵심역량에 방점을 둔 지침이 포함되도록 집필기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과서 내용 및 서술은 초-중-고의 학교급 간 계열성을 강화하면서, 이상적‧이론적 내용보다는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하면서도 실제 교사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바꾸어 나가야 한다. 다섯째, 수능형 평가 문항은 문항 소재를 다변화하고 실질적인 정의 탐구 역량을 측정할 수 문항으로 개발하되, 중장기적으로 선다형 위주에서 벗어나 서・논술형 평가 문항의 도입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Rawls 정의론의 질서정연한 사회에 관한 연구 : 정의로운 사회의 특성과 복지국가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박규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John Rawls의 정의론이 사회과학 전반에 미친 큰 영향력과 많은 정책의 규범적 근거로써 언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행정학 내에서 그의 정의론이 가지고 있는 실천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Rawls 정의론의 주요 전제와 정의 원칙에 합의하기까지의 과정을 검토한 후, 합의된 정의 원칙에 의해서 규율되는 정의로운 사회가 가지는 특성을 정치제도로써 입헌민주주의와 경제제도인 재산소유민주주의로 나누어 논의하고, 최근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위 "복지 논쟁"에 즈음하여 본 연구는 Rawls가 지향하는 정의로운 사회의 특성과 복지국가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Rawls 정의론이 각 사회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상황에서 사회의 협력 관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도록 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복지국가가 단순히 사후적으로 부와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수단 소유의 분산을 통한 경제적 집중의 완화와 함께 교육과 보건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하여 구성원들이 동등한 기반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존 롤즈의 정의론과 환경윤리적 적용 가능성

고정식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4 국내박사

The ultimate aim of this study is to found the environmental justice. The reason why we adopt a rather unfamiliar conception such as ''environmental justice'' regarding the environmental ethics is that it adopts the paradigm of J. Rawls'' theory of social justice. ''Environmental justice'' shares the fundamental perspectives and conceptual devices in Rawls'' theory. Inquiring Ralws'' social theory of justice, which is basic to systemize ''environmental justice'', shows that it is essentially an ethical theory, featuring a naturalistic ethical aspect, even though Rawls insists that it should be conceived rather as a ''political'' theory. However, his scheme can be evaluated as ethical constructivism founded on contractarian approach, which tries to bring out either the value judgment from the fact judgment, or the ''ought'' from the ''is.'' Rawls'' theory of justice regards the basic structure of society as his subject, and consists mainly of ''justice as fairness''. A society can be conceived as just when the participants, free and equal, facing the original position with the veil of ignorance, under circumstances postulating justice, select and implement the fair principles of justice concerning the distributions of primary social goods. Criticism and refutations raised on his theory could not shake the foundation of his theory. Neither Nozick nor Gauthier could break Rawls'' paradigm, although they share his liberalism, deontology and contractarian perspective. Rawls'' approach towards justice has validity regarding other subjects, although it mainly focuses on the basic structure of society.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justice presented in this study is simply changing the subject from society to that of natural environment. The ecosystem lies under the scarcity of resources, the objective circumstances claiming environmental justice, the feature of which is very similar to Rawls'' theory on society. Moreover, mutually disinterestedness dominates all the species consisiting of ecosystem, which is a characteristic assumed in the construction of Rawls'' social justice theory. Furthermore, in the environmental justice theory, it can be presupposed that contracting parties select the principles of justice, which in the end will rule them forever, who are free and equal, and situated in the original position, wearing the veil of ignorance. Three principles of environmental justice can be selected under the hypothetical situations described: (1) The principle of equality between species: All the species should be neither changed into other species nor exterminated except by natural evolution or mutation. (2) The principle of sustaining equilibrium in ecosystem: The food chain of all the species should be continuously sustained except by natural evolution or mutation. (3) The difference principle between species: Necessary efforts should be exerted to the species which either is in danger of being exterminated or overflourish to the point of destroying the equilibrium within ecosystem, until the equilibrium reestablished. The theory of environmental justice has some aspects irrelevant to the framework of social justice theory, since those hypothetical parties selecting the principles are the representatives of each species, while the basis for generating rights and duties are different. Despite these differences the theory of environmental justice shows that Rawls'' paradigm of the social justice theory can be adopted as the foundation of the environmental matters. 이 논문의 궁극적 관심사는 환경 정의론을 수립하려는 것이다. 환경 윤리와 관련된 논의에서 ‘환경 정의’라는 개념은 다소 생소한 것이지만, 굳이 이러한 개념을 쓰는 까닭은 여기에서 시도하는 ‘환경 정의론’이 롤즈의 사회 정의론이라는 패러다임을 원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론적(試論的) ‘환경 정의론’은 롤즈 정의론의 기본적 관점과 여러 개념적 장치들을 상당히 공유하고 있다. ‘환경 정의론’을 체계화하는 기초적 작업으로서 롤즈의 사회 정의론을 검토해보면, 그것은 롤즈가 ‘정치적’ 이론의 성격을 지닌다고 주장했지만, 근본적으로 윤리론으로서의 성격을 부인할 수 없으며, 특히 자연주의적 윤리설의 측면이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판단에서 가치 판단을, 또는 존재에서 당위를 도출해내려는 그의 시도는 계약론적 접근 방법에 의한 윤리학적 구성주의로서 평가받을 만하다. 롤즈의 정의론은 사회의 기본 구조를 주제로 하며, 자유롭고 평등한 합리적 계약 당사자가 정의가 요청되는 여건에 처하여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베일’을 쓰고 사회적 기본 가치의 공정한 분배 원칙들을 채택하여 시행할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다. 그의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여러 갈래로 비판과 반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그런 논박에 의해서도 그의 정의론의 토대가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있다. 노직과 고티에의 경우, 자유주의․의무론․계약론적 접근 방식에서 롤즈와 상당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면서 롤즈 이론의 취약함을 지적하는데, 그들의 반론 역시 롤즈의 패러다임을 결정적으로 와해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정의에 대한 롤즈의 접근․논증 방식은 일차적으로 사회의 기본 구조를 주제로 삼은 것이지만, 그밖의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유효성을 지닌다. 이 논문에서 시론으로서 구성해보려는 환경 정의론은 정의의 주제를 자연 환경으로 바꾸어 본 것이다. 롤즈의 사회 정의론에서 정의가 요구되는 객관적 여건이 제시되는 점과 유사하게 생태계는 환경 정의가 요청되는 객관적 여건, 즉 자원의 ‘적절한 부족 상태’가 구비되어 있다. 또한, 생태계의 각 생물 종들을 비롯한 구성 요소들 간에는 롤즈가 사회 정의의 원칙 수립에서 전제하고 있는 상호 무관심성이 지배하고 있다. 롤즈의 사회 정의론에서와 마찬가지로 환경 정의론에서도, 자유롭고 평등한 계약 당사자들이 무지의 베일을 쓰고 원초적 입장에서 자기들에게 영구적으로 적용될 정의의 원칙을 채택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환경 정의의 원칙을 채택하기 위한 이러한 가정적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환경 정의의 원칙들이 채택될 것이다. (1) 생물 종들 간의 평등의 원칙: 모든 생물 종은 자연적 진화와 변이에 의하지 않는 한 변종되거나 멸종당하지 않아야 한다. (2) 생태계 평형 유지의 원칙: 모든 생물 종의 먹이사슬의 체계는 자연적 진화와 변이에 의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3) 생물 종들 간의 차등의 원칙: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생태계를 크게 교란시킬 정도로 번성한 생물 종에 대하여는 생태계의 평형이 회복될 수준과 시점까지 그에 필요한 노력을 경주한다. 물론 환경 정의론은, 원칙 채택의 가상적 당사자들이 각 생물 종의 대표들이 된다는 점과 권리․의무의 발생 근거도 사회 정의의 경우와 다르기 때문에, 사회 정의론의 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부적합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환경 정의론은 롤즈의 사회 정의론의 패러다임이 환경 윤리의 토대로서도 충분히 원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노직(Nozick)의 자유지상주의 正義論 비판 : 롤즈(Rawls)의 입장을 중심으로

심용만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99 국내석사

노직은 무정부주의와 국가주의에 반대하여 최소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를 제시한다. 그의 최소 국가론은 국가의 존재를 부정할 때 가장 개인의 권리가 잘 보장된다는 무정부주의 이론에 대해 여전히 개인의 권리는 국가를 통해 보장될 수 밖에 없으며 국가는 아무런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려 한다. 노직에 있어서, 국가의 정당한 영역은 강제, 절도, 사기로부터의 보호와 계약의 이행과 같은 협의의 기능들에 국한된다. 노직의 이론 속에서 자아의 완성, 평등, 재분배 등은 정치의 영역에서 제외된다. 국가는 불우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노직은 개인이 권리를 지키는 것과 상응하는 최소한도의 권력의 개입 형태, 즉 최소국가에 대해 논증함으로써 보다 확대된 국가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제시한다. 그러나 국가 성립에 대한 노직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설명'과 '최소 국가'로 대변되는 국가론의 정당성은 미약하고, 결국 그는 최소 국가를 만족스럽게 정당화하지 못했다. 노직의 이론 중 가장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소유 권리론이다. 노직은 취득과 이전 그리고 교정에서의 정의의 원리로서 소유 권리론을 구성한다. 노직은 이상의 원리에 의거하여 개인이 재산을 취득하였다면 그의 소유 상태는 정의롭고, 한 사회 내의 재화가 이상의 원리에 따라 각 개인에게 귀속되었다면 그 때 사회 전체의 소유 상태는 정의롭다고 말한다. 노직에 있어서 정치의 이념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고, 이상의 원리들은 그 이념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직이 분배적 정의론들에 반대하는 주요 논거도 바로, 그것들이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노직의 이론(롤즈를 비판한 이론 포함)을 살펴봄으로써, 노직의 이론에 있는 많은 공백과 결함을 밝혀보고, 이러한 노직의 이론에 대해 롤즈 입장에서 비판을 제시 한다. 1장 서론에서는, 본 논문에서 자유지상주의자인 노직과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자인 롤즈 간에 자유와 평등의 조정이 서로 달리 규정되는 이유와 방식을 검토하고, 롤즈의 입장이 더 타당성을 갖는다는 것을 제시하려 한다는 것을 밝힌다. 2장 노직의 최소 국가론 비판에서는, 노직의 최소 국가론의 성립 과정에서, 지배적 보호 협회가 자신의 지배적 위치를 이용하여 부정적인 행위로 영역을 넓힐 염려가 있고, 오히려 자신에게 대항하고 경쟁할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지배적 보호 협회의 행위가 오히려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다. 또한 보상의 원칙은 노직 자신의 권리에 대한 측면 제약 이론과 양립할 수 없고, 그가 주장하는 유토피아도 최소 국가를 위한 골격이 되지 못했음을 밝힌다. 3장 노직의 소유 권리론 비판에서는, 그의 소유 권리론에 대한 비판을 제시한다. 노직의 정의론은 소유 권리론에 기초한 것으로서 소유물의 취득, 이전,증여 등의 자발적인 교환을 통해 이루어지는 개인의 소유 권리가 어떤 경우에 정당화되는가에 그 논점을 두고 있다 그의 소유 권리론이 비정형적이고 역사적 이론으로 구성되기 위해 서는 소유의 발생의 부분, 즉 사유물의 취득을 이론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노직의 이론에선 소유의 발생, 취득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기가 어렵고, 로크적 단서가 어떻게 정당화되는지에 대한 대답도 명확히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제시한다. 4장 롤즈의 정의론에서는 자유와 평둥의 조화를 꾀하려는 롤즈의 이론을 제시한다. 롤즈는 자유와 평등을 떼어 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파악한다. 이 불가분의 두 개념을 통합하는 상위 개념이 정의이다. 말하자면 자유와 평등은 정의를 축으로 하여 하나의 원을 그린다. 자유와 평등이 균형을 이룰 때 정의감이 생겨나고, 그것은 우리에게 선이 된다. 이 장에서는, 롤즈의 차등의 원칙과 공리주의 비판, 전기의 도덕적 구성주의와 후기 의 정치적 구성주의를 제시하고, 전기의 「사회 정의론」과 후기의 「정치적 자유주의」에 서의 자유와 평등을 조화하려는 그의 이론을 살펴본다. 5장 롤즈의 입장에서의 노직의 정의관 비판에서는 노직이 자신의 저서 「아나키, 국가,유토피아」에서 롤즈를 비판한 이론을,사회적 협동과 분배의 문제,재분배와 재산권 문제, 자연적 자산의 문제를 중심으로, 롤즈의 입장에서 노직을 재 비판한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노직이 "과세는 강제 노동이다"라고 강변했던 자신의 자유지상 주의의 입장을 말년의 명상록에서 후회하고 있다는 사실과 노직의 이론은 고도로 이상 적이며, 이론적인 정교함을 추구한 나머지 그 현실적인 의의를 별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밝힌다. 또한 롤즈의 근본적인 관심사는 실천적인 사회적 문제들이며, 전기와는 달리 후기에는, 정치적 이해로 전환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롤즈는 「사회 정의론」에서는 '도덕 기하 학'(moral geometry)이라는 연역적 체계로 정립하였으나, 후기에는 '중첩적 합의'(overlapping consensus)의 개념을 끌어 들여 귀납적으로 정의관을 선택함을 밝힌다. On the contrary to the Anarchism and the Statism, Nozick defines a concept of the 'Libertarianism' of which central point is placed on 'the minimal state'. The theory of Anarchism is that individual rights are best protected when existence of a state is denied, whereas 'his theory of minimal state' tries to prove that individual rights can only be protected by the state which does not infringe individual rights at all. In his theory, proper role of the state is limited to narrow-sense interpretation of functions such as protection from tyranny, theft, and deception and execution of contracts. Political issues such as self-achievement, equality, redistribution, and so on are excluded in the role which the state concept than those two inseparable concepts. In other words, freedom and equality draws a circle with the axis of justice. A sense of justice is generated when freedom and equality is balanced, and it is considered to be a line to us. In this chapter, Rawls' 'difference principle', his critiques on utilitarianism, 'moral constructivism' in the former times and 'political constructivism' in the later times are presented, and his theory of balancing freedom with equality in the theory of justice in the former times and political liberalism in the later times is investigated. In the theory of justice, justice as fairness is presented as comprehensive liberalism. However, in political liberalism, it is presented as political view of justice seeking 'the overlapping consensus' among comprehensively religious, philosophical, and moral sense of value. In Chapter 5 of Critiques on Nozick's view on justice in Rawls standpoint', Nozick's theory which criticizes Rawls in his book titled Anarchy, States and Utopia is re-criticized, in Rawls' standpoint, in the context of problems on social cooperation and distribution, redistribution and property rights, natural assets, and so on. In the last Chapter of Conclusions, a fact that Nozick who sophisticated by saying that "taxation of earnings from labour is on a par with forced labour" and kept his view of libertarianism is repenting in his meditations is presented, and it is stressed that Nozick's theory is highly ideal and that it is hardly difficult to find its realistic meanings as a result of seeking theoretical elaborateness. In addition, it is become clear that Rawls' fundamental issues of interest are practical social problems, and that unlike in the former times he transferred his interests to political issues in the later times. It is further means how intervention of freedom and equality are defined differently between a libertarian, Nozick and an egalitarian, Rawls. It is further mentioned that Rawls' view has more appropriateness than Nozick's one, leaving its detailed analysis in later chapters. In Chapter 2 of Critiques on Nozick's theory of the minimal state, it is investigated if 'the dominant protective association' can be extended to a negative region, using its dominant position, in the way of establishing the theory of minimal state. It is also considered whether behaviour of 'the dominant protective association' may possibly invade other people's freedom and right in a situation that there does not exist any competitors against it. It is further investigated if the principle of compensation can coexist with Nozick's 'side constraint theory' on his right, and also if the so-called Utopia can provide with frame for Nozick's minimal state. In Chapter 3, critiques on Nozick's entitlement theory are presented. Nozick's theory of justice is based on his entitlement theory, and critiques are focused on in what case individual entitlement which is made through voluntary exchange of acquisition, transfer, and donation of holdings is justified. In order for his entitlement theory to be a typical and to be formed as a historic theory, the occurrence of possession, i.e. the acquisition of holdings must take a central part of his theory. Nevertheless, it is difficult to find a definite solution to the occurrence of possession, i.e. the acquisition of holdings, and also to a aquisition how 'Locke's proviso' can be justified. In Chapter 4 of Rawls' stand point on justice, his theory which tries to harmonize freedom with equality is presented. Rawls grasps the point that freedom and equality are in an inseparable relation. Justice is a higher should take. The state cannot play any role in helping the worst-off group. In a short conclusion, by proving the minimal state which takes the minimal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just like individual effort to keep his rights, Nozick emphasizes that a magnified or maximal state cannot be justified in a moral sense. However, both of 'his explanation on invisible hand' for establishing a state and his justification of the state by the minimal state are weak, and in a consequence he did not justify his theory of the minimal state to the satisfaction. It is the entitlement theory that plays a central role in Nozick's theory. His entitlement theory follows the external structure of Locke's entitlement theory, and consists of theories of justice in acquisition, transfer, and rectification. According to Nozick's theory, individual property is just if he acquires his property on the basis of such justice theory, and it is said that possession by a society is righteous as a whole if property within the society is reverted to individual in the context of his theory. Nozick's ideology on justice is to respect individual right and freedom, and he thinks that those justice theories guarantee his ideology. In this line, he is in opposite position to the theory of distributive justice because the theory infringes individual right of property. However, it is considered that Nozick's entitlement theory may not be applicable to modern society, but rather to 'the before-industrial society'. In this thesis, the author investigates any shortages and deficiencies that may befound in Nozick's theory, and presents some critiques on the theory in Rawls' standpoint. In Chapter 1 of Introduction, it is considered the reason why and the clarified that Rawls established his view on justice by means of 'moral geometry', i.e. deductive system, but in the later times he chose his view on justice inductively by means of borrowing a concept of 'overlapping consensus'.

J. S. 밀의 공리주의적 정의론 연구 : 교정적 정의를 중심으로

손미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석사

J. S. 밀의 공리주의적 정의론 연구 - 교정적 정의를 중심으로 - 손 미 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철학교육전공 (지도교수 류 지 한) 본 연구의 목적은 밀의 공리주의적 정의론을 정합적으로 이해하고, 두 수준 원리 체계에 기반한 밀의 정의론이 갖는 의의를 교정적 정의를 중심으로 고찰 하는 것이다. 밀은 도덕의 제일 원리로서 공리를 받아들이는데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정의의 문제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그는 정의의 관념과 정의감의 기원을 분석함으로써 정의가 공리와 다르다는 오해를 바로잡고, 두 수준 원리 체계를 통해 공리와 정의의 관계를 정립하고자 한다. 두 수준 원리 체계는 제일 원리로서 공리의 원리와 그것에 의해 정당화되는 이차 원리로 구성된다. 공리에 의해 정당화되는 이차 원리는 대체로 오랜 시간 에 걸쳐 최대의 공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립되어온 상식 도덕의 규칙들이다. 따라서 밀은 두 수준 원리 체계를 통해서 공리주의와 상식 도덕을 통합하고 있 다. 상식 도덕의 규칙들 중에서 정의의 원리들은 사회의 안전에 대한 이익과 밀 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의의 원리는 공리의 원리에 의해 정당화된 다. 이렇듯 권리를 존중하고 상식 도덕에 부합하는 도덕 규칙들인 정의의 원리 들이 공리주의적으로 정당화됨으로써 공리와 정의는 밀의 정의론에서 통합을 이루게 된다. 밀의 교정적 정의론에서는 형벌의 집행과 관련하여 ‘응보주의의 원리들’을 이차 원리로 채택한다. 이 원리들은 응분의 대우를 받을 권리를 보 호하는 상식 도덕의 규칙들이다. 따라서 밀의 교정적 정의는 공리주의와 응보주 의를 종합함으로써 공리주의가 역직관적인 결과를 산출한다는 비판에 대해 대 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은 응보주의의 원리들의 적용에 있어 예외를 설정하고 공리의 우선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의 형벌론이 응보주의로 전향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인간 삶의 다양성과 복잡성은 상식적이지 않은 예외적인 상황의 가 능성을 늘 내포한다. 따라서 만약 더 상위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더 큰 사회적 이익이 기대된다면, 이차 원리보다 공리의 원리가 우선시된다. 밀의 두 수준 원리 체계는 혼란스러운 도덕 판단 상황에서 공리의 원리라는 확고한 판단 기준과 그것에 따른 우선순위를 가진 체계라고 생각된다. 밀은 이 러한 두 수준 원리 체계에 근거하여 정의의 원리가 공리의 원리의 이차 원리이 며 권리를 보호하는 상식 도덕의 규칙이라고 규정한다. 이를 통해 정의가 공리 와 다르지 않고 오히려 공리를 전제하는 하위 규칙임을 보여준다. 주제어 : J. S. 밀, 공리주의, 정의론, 교정적 정의, 두 수준 원리 체계 ※이 논문은 2024년 2월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임.

센의 역량이론과 롤스 정의론의 양립가능성 : 이상론과 비이상론 논의를 중심으로

최은광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It is well known that Amartya Sen's capability approach stems from having been aware of the drawbacks of John Rawls's theory of Justice. So far, the capability approach has been considered to be an alternative which stands opposed to the theory of Rawls's. So the capability approach has been only evaluated as a hypothesis which has many shortcomings than Rawls's theory of justice, or which is far better than Rawls's. Thus, there is not sufficient literature which analyzed the positive relationship of both theories, even though both have numerous elements in common. I wish to interpret Sen's capability theory in a novel way and fix up its weaknesses. First of all, I believe that Sen's theory is an extension of Rawls's theory, not the opposite. I attempt to embrace Sen's theory within the ground of cognitivism of political philosophy to support my argument. I maintain that unclear factors and limitations of Sen's theory will vanish if cognitivism is applied. Few meta-ethical considerations have been conducted to Sen's theory, since the theory has not been so much utilized in philosophy but in other social sciences on the one hand, and Sen has not been so much interested in the sort of work on the other. A meta-ethical consideration is necessary, nevertheless, for his theory to surmount ambiguousness and vagueness. An ultimate objective of this thesis by the fresh interpretation is to defeat the Sen's argument that there is a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 transcendental approach to justice and the comparative approach to justice. Sen argues that they are distinct, one cannot be drawn from the other, and one cannot so much as containing the other. If it is the case, since Sen denies Rawls, only the comparative approach can survive as political philosophy. I contend, however, that the comparative approach cannot live independently because it holds a number of contradictions. The transcendental approach is required to solve the problem of contradictions of the comparative approach. But I also hold the advantages of the comparative approach, so I do not assert that it has to be thrown away. Rather, I find a complementary way by emphasizing the fact that both theories are closely linked. Sen's negative attitude against the transcendental approach originates from his position which denies the ideal theory of political philosophy. Rawls, a typical transcendental theorist, believes that the non-ideal theory without the ideal theory is nonsense; Sen criticizes that the ideal theory does not contribute to resolve any political problems of the real world, since it is entirely fictional and metaphysical. The reason why Sen's tone is quite firm is that he already strongly criticizes the ideal theory as “neither sufficient nor necessary.” I accept that the ideal theory is not properly sufficient, but I do not agree that it is not necessary. This is the key that the reason why the ideal theory is necessary is that it carries potential to redeem the non-ideal theory. Thus, the comparative approach begins to be connected to the transcendental approach at this juncture. Basically, the non-ideal theorists do not admit clear cognitive foundations. That is why one should ask where, or whether the cognitive basis is. In contrast, in Rawls's case, the problem of the cognitive basis is not much critical. Sen's theory needs supplementary which can be a cognitive foundation, and Rawls's theory is capable of performing this objective. It means that Sen's theory much requires Rawls's theory as a foundation than Sen intends to run away from it. At the conclusion, if the cognitivism of political philosophy which is capable of connecting Sen and Rawls is arranged, both theories of justice can be successfully comparable. 센(Amartya Sen)의 역량 중심 접근법(capability approach)은 롤스(John Rawls) 정의론의 단점을 자각한 데서 출발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한데 센이 롤스의 정의론을 서슴없이 재단하고 있는 탓에, 역량이론은 흔히 롤스 이론의 반대편에 서 있는 ‘대안’으로만 이해되어 왔다. 이 때문에 역량이론에 대한 평가는 대개 롤스 정의론을 상대로 그보다 결함이 많은 이론으로 폄하되거나 그보다 더 나은 이론이라 치하되는 식으로만 이루어졌다. 그래서 롤스의 이론과 센의 이론이 갖는 공통점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그 연관 관계를 긍정적으로 분석한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이 논문은 아마티아 센의 역량 중심 접근법을 새로이 해석하여 보완하고자 시도한다. 무엇보다 나는 그의 이론이 롤스 정의론의 대척점이 아니라 연장선에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정에서 나는 그의 이론을 정치철학적 인지주의의 틀 내로 포섭하고자 한다. 나는 인지주의를 받아들일 때 센 이론의 불명료한 점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그 한계와 결함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센의 이론은 한편으로 철학보다 여타 사회과학에서만 주로 응용된 탓에, 다른 한편으로는 센 자신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탓에 메타윤리학적으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한데 센의 이론이 갖는 애매성과 모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고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해석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이 논문의 큰 목표는 초월적 정의론(transcendental approach to justice)과 비교적 정의론(comparative approach to justice)이 완전하게 단절되어 있다는 센의 주장을 물리치는 것이다. 센은 두 이론이 분명하게 구분될 뿐만 아니라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서 나올 수도 없고 한쪽이 다른 쪽을 포함할 수조차 없다고 주장한다. 센은 롤스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궁극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정치철학은 비교적 정의론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비교적 정의론이 여러 모순을 안고 있는 탓에 결코 독립적으로 자생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비교적 정의론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월적 정의론의 조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나는 비교적 정의론의 장점 역시 인정하므로, 이를 폐기하자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지는 않는다. 대신 센의 주장과는 달리 두 정의론이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들을 상호 보완할 방안을 모색한다. 초월적 정의론에 대한 센의 부정적 태도는 정치철학적 이상론(ideal theory)을 거부하는 데서 비롯한다. 이상론 없는 비이상론(non-ideal theory)은 무의미하다고 믿었던 초월적 정의론자 롤스와는 달리, 비교적 정의론을 받아들이는 센은 이상론이 다분히 허구적이며 형이상학적이므로 실제 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고 비판한다. 초월적 정의론에 대한 센의 어조가 다소 강한 까닭은 애초 그가 이상론에 대해 “충분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는 강한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상론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한데 이상론이 필요한 까닭은 바로 비이상론을 보완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며, 이 지점에서 비교적 정의론은 초월적 정의론과 연결되기 시작한다. 비이상론은 그 성격상 분명한 인지적 토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 때문에 센의 이론을 접할 때는 그 인지적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반드시 질문해야만 할 상황에 놓인다. 반대로 롤스만을 고려할 때는 상대적으로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센의 이론은 인지적 토대가 될 만한 보완 이론을 필요로 하며, 이 임무는 롤스의 이론이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을 만한 것이다. 이처럼 센의 이론은 그가 멀어지려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롤스의 이론을 기반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런 필요성은 센 자신도 분명하게 자각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센을 롤스와 이어줄 수 있을 만한 정치철학적 인지주의만 확보할 수 있다면 두 정의론은 성공적으로 양립할 수 있을 것이다.

롤즈(J. Rawls)와 헬러(A. Heller)의 正義論에 나타난 "正義感"에 관한 比較 硏究

송재윤 韓國敎員大學校 1997 국내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