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합의서의 규범적 성격과 효력에 관한 고찰

황성진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2022년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된지 30년째가 되는 해이다. 독일이 과거 동서독기본조약의 체결을 통해 통일의 기틀을 마련했듯이, 분단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는 남한과 북한 역시 남북합의서의 체결과 이행을 통해 평화통일을 추진해왔다. 앞으로도 통일정책을 추진할 때 남북합의서는 통일의 과정과 통일 이후에 발생되는 여러 사실들을 규율하는 규범체계의 기초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이 처한 분단국이라는 특수성 속에서 남북합의서의 규범적 성격과 효력을 규명하고, 나아가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을 통일정책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5년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합의서의 조약성 여부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과 같은 지위인정 여부의 논란만 반복되며, 그 효용성에 대한 회의감마저 팽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내외부의 정세변화에 따라 남북관계의 부침이 반복되어 오는 상황에서도 남한과 북한은 대화를 시도해왔다. 대화의 산물인 남북합의서가 그 본연의 기능을 다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추진의 근간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남북합의서의 효용에 대한 회의론을 극복하고,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남북합의서를 둘러싼 기존의 논의를 극복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남북합의서의 규범적 성격과 효력을 검토하여, 이에 따른 실효성 제고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우선 남북합의서의 규범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남북한특수관계론을 통한 헌법적 기초를 고찰하였다. 우리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해석을 통해 남북한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서, 남북합의서의 규범적 성격 또한 이러한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논의되어 오던 남북합의서의 조약성에 대한 논의를 다시 검토하였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그간 정부의 태도 등을 미루어 볼 때, 남북합의서에 조약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할 수 없음은 역사적 사실이자 규범적인 명제가 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간의 조약성 여부에 관한 논의가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만이 합의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는 당위적 명제를 입증하기 위한 출발점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남북합의서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자적인 합의서로서 바라보고, 그 규범적 효력 역시 새로운 행정환경에 맞게 고찰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북합의서의 규범적 효력이란 합의서의 내용이 현실에서 규범으로서 실질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남북합의의 적극적 이행을 통해 남북 간 규범체계에서 남북합의서의 실효성이 높아질 때, 이에 비례하여 남북합의서의 규범적 효력 또한 제고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남북합의서의 비준과정이 입법부의 정당한 행정권 통제라는 전제하에 신속히 이루어져야한다. 국회의 비준동의권은 입법권의 행사가 아닌 행정권의 통제 내지 견제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남북합의서 역시 헌법 제60조에 의한 조약에 예에 따라 법률과 동일한 지위가 있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남북합의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규율한다는 점과 상호간의 적극적 이행의지를 통해 실효성이 제고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자체의 규범적 효력은 국제법 영역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연성법(Soft law)의 방법론으로 바라보아야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따라서 남북합의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합의서에 강한 구속력을 강제적으로 부여하여 남북한 간 합의서의 체결자체를 주저하게 만들기보다, 체결된 합의서를 바탕으로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처를 통해 남북한 각자의 독자적 발효 절차를 거친 후, 의회의 관여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 입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

중국과 대만의 협상소통기제 연구 : 남북한 관계에 주는 함의

이규태 북한대학원대학교 2017 국내박사

본 연구는 중국과 대만의 양안분단관계를 상호협상소통기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러한 양안의 분단관계를 관리하는 협상소통기제가 남북한과 같은 분단국가의 상호 관계관리를 위한 기제로서 이론적으로 혹은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필요성은 4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다. 첫째는 대만해협양안모델이 분단국가통합 연구이론개발의 실증사례로 가치가 있기 때문이며; 둘째는 남북한 관계의 비교연구사례로 연구가 필요한 것이며; 셋째는 한국의 대외전략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중국문제의 하나로서 연구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양안 관계의 국내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메커니즘(기제)의 관점을 도입하여, 대만해협양안의 분단관계 관리기제와 협상소통기제 발전과정을 역사분석과 문헌분석과 사례연구 방법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남북한 관계와 비교하여, 귀납적 방법으로 하나의 모델화하는 연구방법과 분석체계를 취하고 있다. 즉, ‘양안 관계모델’과 ‘양안협상소통기제모델’이 가능한지 분석 평가하고, 이를 남북한 관계와 비교함으로서, 그것이 분단국가의 분단관계를 관리하는 기제로서 이론적으로 정책적으로 유효한 것인가를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양안 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양안 사이 여전히 매우 심각한 정치적 쟁점에도 불구하고, 상호교류협력하면서 협상소통하는 기제를 단계적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이다. 중국의 ‘一國兩制’(일국양제), 정치쟁점을 피하고자 합의한 ‘九二共識’)92공식)이라는 정치적 공감대, 민간단체 사이의 ‘兩岸兩會’(양안양회, 海基會 와 海協會) 및 兩岸事務首長會議(양안사무수장회의), 각종 정당간 협상소통기제와 같은 협상조직기제의 제도화가 그러한 기제들이다. (2) 양안은 ‘先(선)교류협력 後(후)제도절차합의’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이고 내외환경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상호 관계 접근법과 분단관계 관리기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였다. 남북한의 ‘선제도절차합의 후교류협력’이 접근법과 분명하게 비교되는 기제로서 남북한과 양안 사이의 교류협력성과를 비교하면 실증적으로 양안 분단관계 관리기제의 성공적 운영을 확인할 수가 있다. (3) 분단관계에서 교류협력과 통합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치지도자의 정치적 결단과 정치경제체제 개방 및 다원화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양안 관계발전의 또 다른 성공적 요인이다. 중국의 鄧小平(등소평)과 대만의 蔣經國(장경국)총통이 내적 외적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양안 관계를 평화적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양안 관계의 패러다임 전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4) 현재 양안 관계에서 교류협력관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통합추세에 반하는 ‘현상유지’ 추구와 ‘대만독립’에 대한 선호도가 대만민중들 사이에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신기능주의 통합이론이 가장 중시하는 ‘확산효과’와 배치되는 현상이다. 이는 통합이론의 한계를 보여주는 현상으로 더 심도 있는 이론적 탐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양안 관계는 남북한 관계와 비교할 때, 협상소통기제를 포함한 분단관계 관리기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평화적으로 상호교류협력하면서 점진적 통합과정으로 진행할 수 있는 성과가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메커니즘(기제)의 관점에서 보면, 양안의 분단관계 관리기제와 그 중에서도 협상소통기제는 성공적으로 제도화한 것이기에, 그것을 하나의 모델로 이론화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양안 관계 관리기제의 제도화과정에서 대만에서 독립운동과 중국의 ‘一國兩制’로 인한 정치적 쟁점은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것도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것은 양안 관계모델의 한계이자 이념체제로 분단된 국가의 통합과정의 핵심 문제점이기도 하다. 남북한 분단관계 관계관리와 협상소통기제의 발전을 위해서, 그러한 양안 관계 관리기제와 협상소통기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 연구할 가치가 있다. While transforming their lack of relations during the Cold War into a framework of exchange and cooperation, China and Taiwan have quite successfully developed a system of organization, legal norms, and negotiation and communication mechanism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characteristics of mutual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aiwan in the Taiwan Strait, and here, a model for managing divided national relations through mutual negotiation and communication is defined as the “Cross-Taiwan Strait bilateral relations model.” This study’s necessity can be summarized in four ways. First, the Cross-Taiwan Strait bilateral relation model is valuable as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research theory for divided nations’ integration. Second, the study is necessary for comparing inter-Korean relations because, in this case, both sides have successfully developed mechanisms to manage mutual exchange and cooperation. Third, because it closely affects Korea’s foreign strategy, China’s unification problem requires accurate understanding. Finally, domestic studies of Cross-Taiwan Strait relations are relatively insufficient. The study’s main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it analyzes how both sides of the Taiwan Strait developed an organizational system for mutual relations management, negotiation, and communication. Second, the study traces the transformation process by analyzing how Taiwan and China developed their negotiation and communication mechanism. Third, based on previous analytical results, the study summarizes and names the “Cross-Taiwan Strait bilateral relation model” for managing divided national relations with its defined negotiation and communication management mechanism. Because the model was intended for integrating divided nations, this study also analyzes its characteristics in comparison with integration theory. Finally, the study discusses whether this model, along with its negotiation and communication management mechanism, can be applied to inter-Korean relations. The study’s analytical method includes historical analysis, literary analysis, and case study; then, using the inductive method, it defines the model. This is appropriate because other theoretical methods, such as functionalism, neo-functionalism, communication theory, federalism, and even Constructivism or institutionalism, fail to present an objective, quantified theoretical analysis methodology that solves divided nations’ problems. However, theorizing the “Cross-Taiwan Strait relations” and the “Cross-Taiwan Strait negotiation communication mechanism” models is possible by analyzing the integration process’s characteristics in the Taiwan Strait, a research methodology or divisional relations management paradigm can be established. Except for theses and published research books, the study’s research data can be located through various Internet networks. Because both Taiwan and China are fully disclosing their policies and materials, collecting data presents no major problems. Potential conclusions to be drawn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1) Of the Cross-Taiwan Strait relations model and the Cross-Taiwan Strait negotiation communication mechanism model, the main features are that despite very serious political issues between the Taiwan and China, they successfully developed a mechanism for mutually cooperating, negotiating, and communicating. For example, China's unification policy of “one country, two systems (一國兩制),” “the 1992 Consensus (九二共識)” to adhere to the one-China principle and to oppose “Taiwan independence(臺獨)” functioned as political discourse to develop bilateral relations while avoiding Chinese sovereignty’s political issues. Furthermore, negotiation mechanisms between tw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the Straits Exchange Foundation (SEF, 海峡交流基金会) and the Association for Relations Across the Taiwan Straits (ARATS, 海峡两岸关系协会), generally called the conference of two organizations across the Taiwan Strait (两岸两会)—minimized political conflicts and barriers by serving as an institutionalized negotiation mechanism. (2) Like inter-Korean relations, the prefect governmental initiative and the federalist approach of “exchange and cooperation after establishment of the pre-emptive consultation” in divided-relations management have limits as a reverse process of political factors in managing the politically very weak, divided system . The inter-Korean relations demonstrate this. Therefore, in comparison with the success of the Cross-Taiwan Strait relations model, the two Koreas should seriously consider a mutual relations management mechanism and transition to a paradigm that can manage it. (3) The situation of division is very sensitive, and political conflicts exist. Therefore, leaders’ political decisions and the opening and diversification of the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should be concurrently implemented for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a mutual-division management system. China’s Deng Xiaoping (鄧小平) and Taiwanese president Chiang Ching-kuo (蔣經國) played crucial roles in establishing a negotiation mechanism and developing a paradigm for the stable development of relations by pursuing political determination, reform, and openness. Likewise, the pursuit of “maintaining the status quo” and the “Taiwan independence claim,” contrary to the current consolidation trend, was a problem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political dictatorship, the limits of political power, and the leaders’ determination to lead integration rather than competition. This phenomenon contradicts the “diffusion (spillover) effect”—functionalist unification theory’s most important and increasingly arising effect. In conclusion, the Cross-Taiwan Strait relations model and its negotiation and communication mechanism still have various problems. Moreover, avoiding political issues between the two parties has limitations, and this constitutes the divided relations’ greatest contradiction. However, based on this study’s viewpoint of the mechanism, clearly, their organizational system and operating principles, their negotiation communication mechanism, and their exchange and cooperation performance are comparatively successful cases. In particular, China and Taiwan’s relations through the Cross-Taiwan Strait relations model, when compared with inter-Korean relations, have clearly and empirically proved successful as a mechanism of peaceful coexistence and integration. Therefore, the model of the Cross-Taiwan Strait negotiation and communication management mechanism is worthy of emulation, in various ways, for restoration and development of mutual relations management, negotiation, and communication between the divided Koreas. 本研究以两岸协商沟通机制为中心对中国和台湾的两岸关系管理机制进行分析,并进一步探讨了这种具有两岸特色的协商沟通机制对于像南北韩这样的分裂国家的互动关系管理机制和协商沟通机制的建立和运作上给予理论和政策上的意义。在本文中,从历史分析,文献分析,以及案例研究的方法对台湾海峡两岸关系互动的管理机制和协商沟通机制的进行分析,以归纳出了两岸关系管理机制和协商疏通机制的特征,再与南北韩关系进行比较分析,论证了“两岸关系模式”或“两岸协商沟通模式”在理论上政策上给予南北韩关系的含义,通过本研究得出的结论如下: 第一、“两岸关系模式”或“两岸协商沟通模式”的第一个特点是两岸虽然在政治上比如对于中国主权有关的“一个中国”问题有非常大的矛盾,但是双方协商的方式解决了在互动交流当中“一个中国”的政治争论的处理方式。两岸当局为了两岸事务性功能性的交流合作关系的顺利发展,在1992年交涉而达到了所谓的“九二共识”,以“一中各表”的方式解决了在事务性交流或在相互协商当中的“一个中国”争论问题。而且,两岸建构了以民间团体形式的“两岸两会”(海基会和海协会)的协商沟通和业务处理机制,以及“两岸事务首长会议”等官方谈判联系的沟通机制,以其运作来成功发展了目前两岸合作交流关系的新模式。 第二、“两岸关系模式”或“两岸协商沟通模式”的另一个特点,就是两岸采用功能主义方式的以“先决定交流合作,后两岸协议”的政策和协商互动模式,以有序渐进的方式实现了目前日常化或制度化的两岸互动交流关系。那种与过去南北韩常用的联邦主义方式的“先南北协议,后交流合作”的模式正相反的两岸关系的互动模式却产生了成功的两岸交流的数据,并且在互动过程当中建立了两岸特色的协商沟通的机制。从其结果来看,南北韩到目前为止连人道交流如书信和通信来往还没法疏通,而且处于政治军事上持续进行非常激烈的冲突的局面,南北韩失败了建立协商沟通机制,两岸则大为不同,成功建立了新协商沟通和互动交流机制。 第三、两岸和南北韩一样以意识形态来形成为分裂的国家,于是双边关系上有着非常严重的政治对立和安全困境问题。过去三十年两岸关系发展和变化实证了,若打破这个困境,需要的是如新功能主义整合理论主张的政治领导的决断以及其体制的改革开放和多元化措施。中国的邓小平领导了经济改革开放以及两岸的关系的交流沟通的政策,台湾的蒋经国总统也发挥了领导之术成功进行了台湾的政治革新并且决定了“开放大陆探亲”的政策措施。邓小平和蒋经国两位领导的其对内改革开放同时采取的对两岸关系开放决策,从以后两岸关系的发展来看,确实带来了两岸探索两岸新互动并转移新典范时代的机会,而且以来树立有利的两岸关系发展的和平环境,开启了两岸关系的新时代。 第四。过去三十年的两岸关系与南北韩关系不同,不仅有交流合作的非常大的成果,而且不断完善管理分裂关系的互动机制包括协商沟通机制。但是从整合理论的一些观点来看,其整合之路上还存在着不少的问题。如台湾的民众舆论调查显示台湾民众对于两岸交流趋势虽然保持高度评价赞成的态度,但是两岸关系要持续“维持现状”的去向,在过去三十年两岸交流关系的发展当中反而增加并没有减少,而且在2016年事实上认同“台独”的民进党也得到台湾民众的压倒性的支持而执政了。这是与功能主义的整合理论中最重视的“扩散效果”的背道而驰的现象。台湾民众的舆论反映着这种现象的主要原因与台湾民众对于中国大陆共产党一党专政的政治体制的无法信赖的态度有非常密切关系。两岸交流了三十年还是无法信赖对方政治体制和政府行为,是两岸整合的最大的困局,也是未来南北韩在交流整合过程中可能要面临的非常严重的困境。中国政府为了减少这种以政治体制或制度引起两岸关系的困境,之所以提出了“一国两制”的中国统一战略,但是目前台湾民众的舆论趋势来看,这个“一国两制”在交流互动的过程当中会发挥非常好的其功能,但若谈到两岸整合的高度阶段,却难以保证其功能效果。再说,虽然“一国两制”有助于发展两岸关系互动交流机制的建立,但再发展上一台阶的两岸整合,取决于这种政治体制的差别而引起的政治互信问题如何处理上面。在香港的“一国两制”上面已经出现了这种政治体制的困境。于是,可以说两岸的互动模式和协商沟通机制,一边给予南北韩以取经如何突破目前隔绝紧张关系的一个方案或模式,同时留给予南北韩审视那种以功能主义理论难以解说的在两岸交流当中出现“负扩散效果”问题的机会,这就是两岸协商沟通机制的研究给予南北韩关系的非常重要的含义。

韓半島周邊情勢와 南北韓關係의 硏究

조원형 漢陽大學校 1989 국내석사

남북 경제통합에 관한 법제도적 연구

김완기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박사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a different concept from Korean unification. Economic integration is, from a legal and institutional viewpoint, about removing legal and institutional restraints between two economic entities, where restricted movement of products(i.e. goods and services) or factors of production(i.e. capital, labor, and land) has been forcing them to function as separate economic entities, so that they can be assimilated into a single economic entity and that they, thus, can be run by single legal institution and single decision-making body.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inter-Korean economic integration would have three specific characteristics: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different political systems,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north-south' states, and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divided countries. Therefore, the process of inter-Korean economic integration should require introduction of market-economy order, economic integration in a narrow sense, and economic growth. In fact, introduction of market economy order is a prerequisite for economic integration in the narrow sense, and economic growth is needed for development of economic integration. Under the social market economic order prescribed as national economic order in South Korean Constitution, free movements of products and factors of production are guaranteed through basic economic rights or are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such rights. But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makes it hard to fully guarantee such freedoms of movement during the process of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ased on the aforementioned theoretical framework for economic integration, i.e. five freedoms of movement of products and factors of production, this thesis looked at examples of Germany, Yemen, Viet Nam, China, and EU, and explored their implications for inter-Korean economic integration. In addition, this thesis identified the gaps in laws and institutions between the two Koreas via comparison of their economy-related laws and institutions, and finally examined legal and institutional tasks for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Legal and institutional tasks were examined under two different scenarios: economic integration preceding political integration scenario and unification preceding economic integration scenario. Before that, it was stated that regardless of how economic integration and unification would proceed going forward, the whole process of economic integration should be guided by assurances of human dignity and worth,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nd the fundamental and inviolable human rights of individuals as well as social market economic order. In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gradual economic integration will be the least problematic approach in terms of burdens of unification. If economic integration precedes unification, given the three characteristics of inter-Korean unification, introduction of market-economy order can help overcome the unique situation of integration between the two different systems, and economic integration using such legal and institutional tools as South Korea's FTAs with foreign countries, CEPA between China and Hong-Kong, and ECFA between China and Taiwan can narrow the gaps between 'north-south' states and prevent potential issues that might be raised in relation to violation of most-favored nation treatment. Economic growth is also important for the stability and development of integration under this scenario. If unification precedes economic integration, given the gap in per-capita GDP, levels of minimum wage/welfare systems, etc. between the two Koreas, unification via Germany's absorption-based approach is practically not applicable to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this scenario would require gradual integration, too. The recent discussions on 'temporary split operation of North Korean economy' among economists were examined i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contex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issues surrounding the 'temporary split operation' discussions are centered around whether or not allowing a separate currency in the North Korean regions is constitutionally applicable, whether using approval on employment to restrain movement of North Koreans to South Korea implies excessive constraints on the freedom of residence and the right to move at will, and whether temporary split operation conflicts with the provisions on local autonomy prescribed in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Given the examples of the United Kingdom and the fact that current South Korean Constitution does not have any currency-related provision, temporary use of a separate currency (bank note) would not be considered as constitutional violation. If freedom of residence and the right to move at will is restricted by permission, it might violate the essential aspect of the freedom of residence and the right to move at will as well as freedom of occupation stipulated in the current Constitution of South,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right to equality. Therefore, this thesis suggested such less restrictive measures that would increase economic dis-incentives for North Korean citizens to move to rich South Korean region as granting preferential treatment to those residing in the North Korean region when they are given property rights to immovables, providing providing similar levels of social welfare benefits to North Koreans regardless of residence, and/or increasing economic burdens on employers who hire North Korean employees in the South Korean regions(i.e. imposing same burdens for employing North Koreans as when employing South Koreans). Under this scenario, as a conclusion, the North Korean region after unification should be temporarily designated as a separate customs territory and local autonomous bodies to be established there should be given high-level autonomy with regard to legislation and administration in the economic matters. The fact that the current constitutional provisions on local autonomy do not allow establishment of such local autonomous bodie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hen establishing the Constitution of a unified Korea. Because the economic order to be applied in the North Korean region will be social economic market order like that of South Korea, this 'One country, two customs territories' concept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at of China's 'One country, two systems'. 남북한 경제통합은 정치적 통일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경제 통합을 법제도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생산물(재화, 용역)이나 생산요소(자본, 인력, 토지)의 이동에 법제도적 제약이 있어 별개의 경제단위로 기능하던 지역에 그러한 제약을 제거함으로써 하나의 경제단위로 동질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공동의 의사결정기구 및 법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상황에서 남북간 경제통합은 상이한 체제간 경제통합, 남-북 국가간 경제통합, 분단국간 경제통합이라는 3가지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남북간 경제통합은 시장경제질서의 도입(또는 체제전환), 협의의 경제통합(또는 시장통합), 경제성장의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며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장경제질서의 도입은 사실상 경제통합의 전제조건으로 작용하며, 경제성장은 경제통합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다.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인 사회적 시장경제질서하에서 생산물(재화, 용역)과 생산요소(자본, 근로자, 토지)의 이동이라는 5가지 자유는 경제적 기본권으로 보장되거나 이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남북한 경제통합시에는 남북한관계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이러한 이동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기 어렵다. 또한 경제통합이 통일에 선행하여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통일이 경제통합에 선행하느냐에 따라서도 경제통합의 양태는 달라진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하에 본 고에서는 독일, 예멘, 베트남, 중국, 유럽연합의 사례를 5가지 자유의 보장이라는 경제통합의 틀로 살펴보고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본 후 현재의 남북간 경제관련 법제도를 비교하여 양자간 법제의 간극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확인한 후 남북한 경제통합시 법제도적 과제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경제통합사례로 살펴본 독일, 예멘, 중국-홍콩, 유럽-동구 공산권국가, 베트남 사례는 우리에게 제공하는 시사점도 많았지만 각국의 역사적, 정치․사회․경제적 조건들이 상이함에 따라 남북한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도 있다. 시장경제질서의 도입은 통상 급진적 방식과 점진적 방식으로 구분하는데, 동독과 동유럽국가는 급진적 방식으로 시장경제질서가 도입된 반면, 중국과 베트남은 가격자유화 및 시장경제질서의 도입에 있어 점진적 방식을 채택하였다. 사유재산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통일 독일은 초기에 몰수토지에 대하여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원물반환이 어려운 경우 보상을 제공하였으며, 중국과 베트남은 토지의 국유 또는 집단소유제를 유지한 가운데 배분당시 현재의 점유자에게 토지사용권을 배분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사유재산제를 도입함에 있어 그 기반이 되는 등기제도의 확립이 매우 중요함은 예멘과 동구의 사례에서 알 수 있다. 유럽연합은 경제통합의 모범사례로서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측면에서 관세부과 및 수량제한을 금지하고 반덤핑관세나 상계조치 대신 경쟁법의 엄격한 적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본 이동에도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솅겐조약 등을 통하여 인력 이동의 자유까지 보장하고 있음은 남북한간 점진적 통합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례라 할 것이다. 중국은 홍콩․마카오에 장기간의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독립 관세구역으로 특별행정구를 설치하였는데, 이러한 독립 관세구역의 형태는 또 다른 형태의 남-북 국가간 결합으로서 우리와 북한간의 결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헌법에 특별행정구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인민대표회의에서 법률로 그 내용을 정하도록 한 점은 참고할 만하다. 다만, 우리는 동일한 시장경제체제에 의한 통일을 지향하고 있어 중국-홍콩과 같은 일국양제는 아니며, 중국-홍콩간에는 호구제를 통하여 거주이전의 자유가 상당히 제한되고 있는 상태여서 이러한 일국양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이론적 틀과 사례에서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남북한간에 경제통합이 선행하고 정치적 통일이 뒤따르는 경우와 통일이 선행하고 경제통합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법제도적 과제를 살펴보았다. 이에 앞서 어떤 형태로 경제통합과 통일이 진행되더라도 우리가 지향할 경제통합의 지도이념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확인․보장,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제시하였다. 현 상황하에서는 점진적으로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통일부담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무난한 방안으로서 경제통합이 선행하고 통일이 그 뒤를 따르는 경우 시장경제질서 도입, 국제경제법적 요인(민족내부거래의 예외 인정) 등을 감안하여 우리가 체결하고 있는 타국과의 FTA, 중국-홍콩간 CEPA나 중국-대만간 ECFA 등과 같은 경제협력협약이 하나의 유용한 경제통합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즉, 남북통일의 세 가지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시장경제질서 도입으로 이질적 체제간 통합이라는 특수성을 극복하고, 남북경제통합으로 남-북 국가간 격차를 해소하며, 경제협력협약으로 민족내부거래에 대한 최혜국대우 위반 제기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만약 통일이 먼저 이루어지고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경우라면 남북간 1인당 국민총생산 규모 격차, 노동․사회복지제도의 수준을 감안할 때 독일과 같은 편입방식의 통일은 통일비용측면에서 사실상 적용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도 경제통합은 점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점진적 경제통합의 일환으로 최근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을 법제도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즉, 한시적 분리 운영방식은 경제통합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현재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통일이 가능해 지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대체로 북한지역내 독자적 화폐의 한시적 운용, 북한주민의 남한으로의 취업을 위한 이주에 취업승인을 통한 제한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비록 한시적이지만 북한 지역에 독자적 화폐를 통용시키는 것이 헌법상 용인되는 것인지 그리고, 취업승인을 통하여 북한주민의 남한지역으로의 이주를 제한하는 것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헌법상 지방자치조항과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은 없는지를 살펴 보았다. 첫째, 독자적 화폐(은행권)를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영국(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기타 속령)의 사례와 우리 헌법에 화폐 관련 명문규정이 없고 관습헌법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헌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둘째, 거주이전의 자유는 이를 취업승인의 방식으로 제한한다면 현행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비례의 원칙, 남북주민간 평등권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북한 체류 주민에 대한 건물․토지 재산권 부여시 우대조치 제공, 북한 체류 주민과 이주민간 유사한 수준의 사회 보장 혜택의 부여 또는 남한 지역에서 북한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증가(남한지역 주민 고용시와 동일한 부담 부여) 등의 간접적인 방식으로 인력 이동을 억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한시적 분리 운영방식’에서는 조약승계와 관련된 논점을 간과하고 있는데, 남한만이 가입한 국제기구(WTO, OECD, IMF 등)와 북한만이 가입한 국제기구(77그룹, 국제철도협력기구)상의 회원국 지위와 의무, 남한이 자발적으로 제시한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쿄토의정서상 감축 목표 등을 감안하여 각각의 경우에 조약 승계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경제통합보다 통일이 선행하는 경우 경제 통합의 과정을 점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헌법상 제도를 강구할 때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법치주의 이념과 남북간 경제통합이 가진 세 가지 특수성을 적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 가지 특수성을 지닌 남북간 경제통합을 급박하게 추진하는 것은 통일비용측면에서 불가능하므로 경제영역에서만큼은 잠정적으로 북한지역을 별도 관세구역으로 설정하여 동 지역에 설치될 지방자치단체에 경제적 분야에서만큼은 고도의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현행 헌법이 규정한 지방자치제도에 의하여서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통일헌법 제정시 이를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지역을 고도의 경제적 자치권을 가진 별도관세구역으로 설정한다는 측면에서는 홍콩과 유사하지만 북한 지역에 적용되는 경제질서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가 될 것이므로 중국식 일국 양제와는 구별됨을 유념하여야 한다.

한중 수교 이후 북한-대만 관계 연구 : 전략적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Lin Chih Hao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박사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1990년대 북한-대만 관계의 흐름을 재구성하는 동시에 이를 중국-대만 관계, 즉 양안관계와 연결하여 해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중국이 북한-대만 관계에 대해 정치적·경제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했는가를 살펴보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북한-대만-중국 간의 상호견제 관계를 전략적 삼각관계이론을 원용하여 분석하는 형태로 구성될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대만-중국의 전략적 삼각관계에서 우선 ‘북한-대만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틀을 만들고 그것의 역사적 의미와 대만의 대외전략에서 가지는 의미를 재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대만이 동북아시아에서 남북한과 양안관계의 교차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자 한다. 시간적 범위는 한중 수교의 계기가 되었던 “1982년 중국민항기 피랍사건”부터 2000년 한국-대만 관계 복원, 북한-중국 관계 회복까지로 설정하였다. 2000년 이후의 “북한-대만” 관계와 “양안관계”는 기존의 구조에 많은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부연설명하기로 한다.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 동아시아의 분단된 약소국인 북한과 대만이 1982년~2001년 사이 기간에 어떻게 강대국을 상대로 국익을 추구했는지를 분석한다. 둘째,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대만의 한반도정책이 적극적으로 변화의 필요성에 직면한 배경을 고찰한다. 대만은 나중에 북한 문제 해결 과정에 한국 및 주변국가와 함께 동참함으로써 대만의 국제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한반도정책을 모색해야 했었다. 셋째, 새로운 동북아 질서에서 북한-대만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비정치적 대외전략을 제안한다. 최근 동아시아 지역의 각 분단체제는 “권력 비대칭” 상황에 놓여있다. 이 상황에서 분단체제에 속한 약소국은 각각 “편승(bandwagon)”, “협력(cooperation)”, “균형(balance)”의 대외정책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런데 북한-대만 관계는 남북관계 및 양안관계의 교차관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구성요소인 동시에 남북한과 양안관계 사이에서 갈등과 협력의 교착관계를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북한이 한중수교로 인해 전개되는 상황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과 적극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갔다는 점과 함께 대만도 동아시아에서의 고립을 탈출하기 위해 “북한카드”를 사용했다는 점이 바로 이러한 상황을 반증한다. 북한-대만 관계에 대한 연구에는 북한과 대만의 내부 및 외부 요소, 그리고 양안관계, 남북관계 등의 부분도 포함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선행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대만 관계의 진정한 연구를 위해서는 양안관계의 발전, 대만의 대외정책, 남북한 관계, 북한의 대외정책 등 영역이 함께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취하고자 한다. 첫째, 본 논문의 주요 연구방법은 “문헌분석(documentary analysis)”이다. 대만과 한국에서 발행된 기존의 북한-대만 관계에 관한 연구논문, 단행본, 신문기사 등을 통해 분석한다. 북한에서 발행된 자료 중에 대만에 관한 자료가 거의 없으므로 당시 북한의 대외전략에 관한 한국연구학자의 자료를 인용해서 당시 북한이 대만과 접촉한 동기, 전략 등을 재분석할 것이다. 또한 한국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당시 북한-대만 간의 관계가 많이 다루어졌지만 1998년 핵폐기물 이전협의 이후의 북한-대만 관계에 관한 부분은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대만정부의 간행물에서 북한을 언급한 공식 자료나 열람 가능한 외교문서 등을 인용하여 본 논문의 참고문헌으로 구성한다. 둘째, 신(新)현실주의와 국제정치 등 이론을 이용하여 본 논문의 분석모델 구성을 시도한다. 먼저 대만과 북한의 약소국(weak state) 지위를 설명하고 기존 내‧외부의 환경요소를 분석하여 중국이 직면한 비대칭관계 구조를 도출한다. 또한 월츠의 이론을 바탕으로 소국(small state)의 대강대국 동맹관계와 상호관계를 정리하고 약소국이 직면한 강대국과의 협력 및 대립 카드에 대해 제3국을 통한 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주로 디트머의 “전략적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며 이론으로 분석할 수 없는 북한-대만 관계 부분은 별도로 설명한다. 셋째, 북한-대만이 중국으로부터 지리적, 정치적 영향을 받으며 구축한 균형전략에 대한 분석틀을 구성한다. 도출된 약소국 비대칭 대외전략 모델을 이용해서 당시 대만 외교모드의 전환기를 다시 설명하고 북한과의 접촉‧교류 과정을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결과적으로 2000년까지 대만은 국민당 고위인사, 입법위원, 당 기업, 민간업체 등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2008년에 이르러서 북한과 대만은 대화 창구를 설립하고 안정된 대화통로를 만들었지만, 대만민간회사의 무기부품 밀수, 그리고 미국의 개입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북한과 대만 간의 관계는 제한적인 실리관계로 축소되고 말았다. 최근 대만의 북한산 광물자원 수입을 비롯한 교역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대만 내부적으로 2016년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양안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북한-대만 관계의 개선, 또는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대만에서 한반도를 연구하는 한국학이 있으나 주로 한국의 어학 및 문학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북한문제에 관해서는 “무관심”하다고 할 정도로 연구의 관심도가 낮은 수준이다. 다시 말해서 대만의 한국학 연구에서 북한에 관한 연구 항목은 매우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또 현재 대만에 “동아연구”, “대륙(중국)연구,” “일본연구”, “동남아연구” 등 여러 연구주제가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북한연구를 포함한 “한국학연구”는 그 비중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동북아와 동남아 사이에 있는 대만은 분단지역이자, 지정학적 중요성을 가진 한반도 지역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를 통해 함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남 인식변화와 남북한 관계 : <신년사> 분석을 중심으로

이준희 慶熙大學校 2004 국내박사

북한의 대 한국인식변화 연구 : 남북한교류에 대한 북한의 수용태도 변화를 중심으로

주패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2023 국내석사

South Korea and North Korea were divided after the Civil War in 1953 and experienced differences in politics, economy, culture, and ideology. However, as time passed,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ve actively engaged in political dialogue and diplomatic efforts since the 20th century. The improvement and peaceful develop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provided new opportunities, and the two sides began to try to communicate and cooperate in some fields. Against such a background, the Kaesong Industrial Zone has achieved results as a window for economic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early 21st century. This not only provides South Korean companies with a cheap labor market, but also provides North Korea with a new source of economic growth. At the same time, in the past 10 years, with the spread of Korean culture, especially the Hallyu, to North Korea through some channels, the North Korean people have come into contact with new beliefs and cultural forms, which have had a great impact on the North Korean people's ideology and cul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North Korea's perception of South Korea with acceptance attitude as the research center. Acceptance attitude in this article is limited to the degree to which a country or nation is recognized and accepted by other countries or nations. Since most of the current academic literature takes South Korea as the research subject to analyze the situation of South Korea’s acceptance of North Korea, there are few relevant documents that take North Korea’s acceptance of South Korea as the research subject.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North Korean people's acceptance of South Korea is of great significance to the promotion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systematic study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acceptance of South Korea. Likewise,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response to such changes and the degree of acceptance by the North Korean people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promotion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ecause only when North Korea accepts South Korea, cooperation and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can increase, and the ultimate goal of realizing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possible. Especially after COVID-19, how to expand North-South exchanges has become an urgent research topic, so the need for this research is on the rise. This article will rely on the authoritative reports and news pu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f Inquiry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the Ministry of Unification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n mainstream media as a theoretical basis for research. The first chapter introduces the necessity of research and expounds the blank situation of this topic in the field of research. The second chapter introduces the changing trend of Korean society's understanding of South Korea. This chapter also analyzes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attitude towards South Korea in different periods. The third chapter introduces North Korea’s acceptance attitude towards South Korea under different classifications. At the same time, this chapter also analyzes whether North Korea's acceptance attitude towards South Korea changes according to the field. The fourth chapter uses the past exchanges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to analyze the acceptance of South Korea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North Korean citizens. North Korean residents and North Korean defectors surveyed by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e Institute of Unification and Peac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etc. The testimonies of the testimonials, analyzing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North Korean people's acceptance of South Korea. The fifth and last chapter is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which summarizes this research and puts forward the shortcomings of the research. 남북한한은 1953년 한국전쟁 이후 분단되어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차이와 불화를 겪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최근 몇 년 동안 북한과 한국 간에 긍정적인 정치적 대화와 외교적 노력이 있어 양국 관계의 개선과 평화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였고 양쪽은 일부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1998년 한국 정부가 "햇볕 정책”을 내놓은 이후, 한국은 계속해서 북한과의 우호적인 교류와 경제 지원을 통해 양국 간 긴장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배경하에, 개성 공업지구는 21세기 초에 양국 간 경제 교류의 창구로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한국 기업에 저렴한 노동력 시장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 새로운  경제 성장의 원천을 제공하였다. 동시에 최근 10년 동안 한국 문화, 특히 한류문화 등 일부 경로를 통해 북한으로 전파되면서, 북한 국민들은 새로운 문화 형태를 접하게 되어 이는 북한 국민들의 사상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수용태도란 한 나라나 민족이 다른 나라나 민족에게 인정받고 수용되는 정도를 말한다. 韩国和朝鲜在1953年南北战争后分裂,经历了政治·经济·文化·意识形态差异,但随着时间的流逝,20世纪以来韩国和朝鲜之间进行了积极的政治对话和外交努力,为两国关系的改善与和平发展提供了新的机会,双方开始试图在一些领域进行交流与合作。在这样的背景下,开城工业区作为21世纪初两国经济交流的窗口取得了成果。这不仅为韩国企业提供了廉价的劳动力市场,也为朝鲜提供了新的经济增长源泉。同时,最近10年间,随着韩国文化,特别是韩流通过部分途径传播到北朝鲜,北朝鲜国民接触到了新的信仰和文化形态,这对北朝鲜国民的思想文化产生了很大的影响。本研究的目的是以接受态度为研究中心来分析朝鲜对韩国的认知。本文的接受态度限定为一个国家或民族被其他国家或民族认可并接受的程度。由于目前大部分学术文献都是以韩国作为研究主体,来分析韩国接纳朝鲜的情况,但将朝鲜接纳韩国作为研究主体的相关文献较少。鉴于朝鲜人民接纳韩国的态度对增进韩半岛和平意义重大,因此进行系统性的研究朝鲜政府接纳韩国的态度很有必要。同样,朝鲜政府对于这种变化的应对措施及朝鲜人民的接受程度在韩半岛和平增进问题上起着重要作用。因为只有朝鲜持有接受韩国的态度,两国间的合作和交流才能增加,达到实现韩半岛统一的最终目标才具备可能性。特别是在新冠肺炎之后,如何扩大南北交流成为迫在眉睫的研究课题,因此对此研究的必要性正在抬头。 本文将依托联合国朝鲜人权调查委员会,韩国统一部以及朝鲜主流媒体所发表的具有权威性的报告和新闻作为理论依据进行研究。第一章介绍了研究的必要性阐述了该主题在研究领域的, 空白局面。第二章介绍了朝鲜社会韩国认识的变化趋势,本章还分析了朝鲜政府在不同时期对韩国的态度。第三章介绍了不同分类下朝鲜对韩国的接受态度。同时本章还分析了朝鲜对韩国的接受态度是否根据领域发生变化。第四章利用朝鲜和韩国过去的交流事例,分析北朝鲜政府和北朝鲜国民对韩国的接受度通过目前联合国北朝鲜人权调查委员会、首尔大学统一与和平研究所等机构调查的朝鲜居民和脱北者的证词,分析朝鲜政府和朝鲜人民对韩国的接受度 第五章即最后一章是本论文的结语,对本研究进行了总结,并提出了研究的不足。

南北韓의 UN加入과 南北韓關係 變化

최홍규 朝鮮大學校 大學院 1992 국내석사

北韓의 核政策이 南北韓 關係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硏究

김동인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93 국내석사

蘇聯 및 東歐圈의 變化와 南北韓關係에 관한 硏究

정보영 東國大學校 行政大學院 1992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