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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장과 강바닥판 거동 특성과의 해석적 연구

        이종엽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RANK : 247631

        강교량은 가로리브와 세로리브로 강바닥판을 보강한 장대교량에 유리한 교량으로써, 철근 콘크리트 바닥판과 비교해 1/2~1/3정도의 중량과 주거더와의 일체적인 거동으로 일반교량과 비교해 같은 지간과 교폭에서 하중을 재하 할 때, 재료를 55%까지 절감할 수 있으며, 공장 제작을 통한 신뢰성 향상과 현장 조립의 간편성으로 상대적인 형고를 낮출 수 있어 미관을 향상시키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연구 자료와 설계기준의 미비로 외국의 설계지침을 준용하여 적용되는 실정이며, 비교적 얇은 강판을 복잡하고 기하학적인 형상으로 용접하여 조립함에 따라 피로강도가 저하되고, 접합부에서의 국부응력 발생으로 결함과 변형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편, 포장은 증가하는 교통량에 맞추어 교통하중에 의한 충격과 기상변화, 빗물과 제설용 염화물의 침투 등에 의한 교량상판의 부식을 최소화하여 교량의 내구력 손실을 억제하고, 동시에 통행차량의 쾌적한 주행성 확보를 위한 소재로써, 교량 상판 위를 덧씌워 보호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강바닥판에서의 실제 피로균열사례를 바탕으로 포장의 특성에 따른 거시적 거동 분석 및 응력검토를 실시하기 위해, 선행연구과제와의 연계성과 모델링으로써의 타당성 검증을 수행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검증된 모델링을 대상으로 포장특성을 매개변수로 하여 강바닥판의 피로균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으며, 포장의 특성치가 미치는 영향인자 도출 및 거동 분석을 위해 재하면적과 하중크기, 그리고 재하위치를 이용한 등가 면적 분포법을 활용하여 각 포장에서의 면내・외 응력을 조사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비교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각 포장에서의 보강상세와 개선상세를 적용시켜 보강과 개선상세로서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확인하였다.

      • 색각이상자를 위한 개인화기반 웹 접근성 개선

        이종엽 울산대학교 2010 국내석사

        RANK : 247631

        【국문요약】 색각이상자를 위한 개인화기반 웹 접근성 개선 이 종 엽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웹의 다양한 개발기술의 적용과 수많은 콘텐츠 제공으로 웹사이트는 더욱 화려하고 복잡한 구조로 발전되고 있다. 웹 이용의 보편화와 활용범위의 확대로 많은 사용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웹을 이용하지 않고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에 접근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적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웹 발전의 이면에는 정보접근의 제약이 따르는 정보취약계층에게는 오히려 정보접근에 큰 제약이 되고 있다. 특히 웹을 이용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화의 혜택의 누림에 있어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는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공공 및 민간 웹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 및 준수 실태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웹 접근성 지침 및 가이드라인에는 색각이상자들에 대한 세부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규정준수를 위하여 개발자나 웹 디자이너의 색상표현에 따른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 이러한 제약은 웹 개발의 자유로운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고 웹 콘텐츠 개발에 있어 시간과 노력이 추가적으로 투자될 수밖에 없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화의 혜택을 누림에 있어 차별이 없는 환경을 구현하고자 색각이상자의 웹 접근성 개선방안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색각이상자들의 이시하라 색각테스트를 기반으로 생성된 개인정보 프로파일을 통하여 CSS(Cascading Style Sheet)기반 템플릿으로 세분화하고 패턴을 생성 적용하여 색각이상자에게 적합한 개인화된 웹페이지를 제공하여 웹 접근 효율을 향상시켰다. 본 논문의 CSS 템플릿은 또한 웹 개발자와 디자이너에게 색각이상자별 웹 콘텐츠 제작 설계상의 제약요인을 줄이고 작업시간에 있어 많은 감소를 가져오게 하였다.

      •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설계시공일괄입찰 설계심의평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종엽 서울시립대학교 2009 국내석사

        RANK : 247631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and enforced a policy continuously for revitalizing the Design Build Delivery System for development of construction technology and efficiency enhancement of public works. The Design Build Delivery System showing continuous increase in the domestic public bid market, nonetheless, is generating several problems such as ambiguousness of the selection criteria of the object project, inflexibility of a bid and a contract, fairness dispute of design deliberation and lobby for deliberation members, etc. Thus, This study deduced problems and improvement methods through analysis of design evaluation's cases of domestic and foreign the Design Build Delivery System and suggested improvement factors of design evaluation of the Design Build Delivery System. The process of this study, first, investigates and analyzes overseas ordering the systems and cases of the Design Build Delivery System that is studied and evaluated to show superior performance in aspects of cost and quality, technology development and reduction of a term of works, and deduced suggestions that overseas cases give. Also, the cases and results of the Design Build Delivery System in 2008, which the Design Build Delivery System improved in November 2007 is applied,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and problems according to each stage, which is divided into a design deliberation's pre-stage, a design deliberation stage, and a design deliberation's post-stage of design deliberation's evaluation of Design Build Delivery System through a satisfaction questionnaire of the Design Build Delivery System result targeting related business experts were deduced. Next, the improvement factors corresponding to the deduced problems were deduced through overseas ordering systems and their cases as well as domestic cases, related literature, research reports, and etc. Also, an importance questionnaire about the deduced improvement factors like this were carried out with the target of related business experts, and 7 kinds of improvement methods of design evaluation were integrally deduced by Factor Analysis, which is a statistical analysis technique, to deduce effective improvement methods. The 7 kinds of improvement methods of design evaluation integrally deduced through Factor Analysis were divided according to each stage, and those were suggested as follows. The improvement methods suggested in the design deliberation's pre-stage were ① reinvestigation of main items at the time of ordering, ② improvement of construction ordering conditions, ③ strengthening of a corruption & irrationality's prevention system, ④ improvement of a design deliberation's discussion method, ⑤ installation of a deliberation management organization, ⑥ improvement of a design inspection and evaluation method were suggested in the design deliberation stage. Also, ⑦ mandatory Debriefing of evaluation results were suggested in the design deliberation's post-stage. The government composed the Construction industry advancement committee to complement negative aspects of the Design Build Delivery System and settle down an effective Design Build Delivery System, and is trying to improve the system such as suggesting of an improvement method through "Public hearing for improvement methods of Design Build Delivery System." However, it is reality that the improvement method is omitted by the party interested in a process of customization or the improvement strength is weakened, so efforts for the system improvement were reduced by half. Accordingly, it is expected that the 7 kinds of improvement methods suggested in this study can contribute even a little to make our country's bid system with the Design Build Delivery System rais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settle it down as the effective Design Build Delivery System for securing of investment efficiency of the public construction. Additionally, it is thought that an additional research on precise and detailed execution methods of the proposed improvement methods is necessary. Keywords: Design-Build delivery system, Design evaluation, Improvement method, Factor analysis 정부에서는 건설기술 발전 및 공공사업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일괄입찰방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일괄입찰방식의 발주량은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지만,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모호함, 입찰 및 계약의 경직성, 설계심의의 공정성 시비와 심의위원 로비 등과 같은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일괄입찰방식의 설계심의평가와 관련된 문헌 및 연구보고서를 고찰하고 실제 발주된 사례를 분석하여, 설계심의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요인을 도출하고 일괄입찰방식 설계심의평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과정으로는 먼저 비용과 품질, 기술개발과 공기단축 측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괄입찰방식의 해외 발주제도 및 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해외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2007년 11월에 개선된 일괄입찰심의제도를 적용한 2008년도의 일괄입찰 사례 및 결과를 조사·분석하고, 관련 실무전문가들에 대한 일괄입찰결과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일괄입찰 설계심의평가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문제점에 대응하는 개선요소를 해외의 발주제도와 사례, 그리고 국내 사례와 문헌 및 연구보고서 등의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도출된 개선요소에 대한 실무전문가들의 중요도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통계분석 기법인 요인분석을 통하여 7가지 설계심의평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7가지 설계심의평가 개선방안을 설계심의평가의 각 단계별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설계심의 이전단계의 개선방안으로 ①발주시점 주요사항 재검토, ②공사 발주조건 개선, ③부패 비리 방지제도 강화를 제안하였으며, 설계심의단계에는 ④설계심의 토론방식 개선, ⑤심의 전담기구 설치, ⑥설계심사 평가방법 개선을 제안하였고, 또한 설계심의 이후단계에는 ⑦평가결과 사후보고 의무화를 제안하였다. 정부에서는 일괄입찰방식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완하고 효과적인 일괄입찰방식을 정착하기 위해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각종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문제점 등으로 인해, 그 노력들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7가지 설계심의평가 개선방안이 우리나라의 일괄입찰방식 제도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연구에서 제안된 개선방안을 기반으로 제도화를 위해서는, 시범 적용을 통한 실무 검증 및 보완 작업과 제도개선안 등을 제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일괄입찰, 설계심의평가, 개선방안, 요인분석

      • 한국 실내건축에서 전통성 고찰과 수용에 관한 연구

        이종엽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1995 국내석사

        RANK : 247631

        한국 현대건축에서 '6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전통성 표현에 대한 시도는 그후 계속된 기념적 공공건물에 있어서 민족 주체성의 확립이라는 관 주도의 문화정책에 따라 더욱 비중이 높아졌으나 '66년 구국립중앙박물관, '67년 부여박물관, 최근의 독립기념관과 예술의 전당 등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전통성의 해석과 그 표현결과, 전통표현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하여 심각한 견해차가 노출된 바 있으며, 이러한 논쟁은 아직도 그 해결책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에게 있어 전통성의 표현과 관련되어 남아 있는 과제는 전통의 실체가 무엇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전통의 맥을 수용, 계승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실내건축에 있어서의 전통논의는 건축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건축과 실내건축의 관계가 '60년대만 하더라도 건축에 종속된 관계에서 작업이 이루어져 왔으며 '80년대에 접어들면서 독립된 영역확보가 달성되기 시작했으나 건축이라는 커다란 테두리 안에서 끊임없이 연관되어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건축에 대한 전통추구는 1940년대 후기의 민족 자각의식의 대두와 함께 구체화되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많은 논란과 실천적 작품을 통하여 전통에 대한 의식을 정립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을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건축과 실내건축과의 관계는 60년대 이전에는 건축이 실내나 가구에 미치는 일방적인 관계였으며, 건축에 종속된 위상속에서 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그후 60년대 초를 시점으로 하여 본격화된 산업화와 더불어 국민소득의 개선은 실내건축을 필요로 하는 요소, 즉 상업공간이나 전시공간 등의 수요를 서서히 증가시키면서 점차 다원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제시대와 한국전쟁 이후 무비판적으로 유입된 국제주의 양식은 전후 복구사업에 일익을 담당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사회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가면서 단절되었던 전통문화에 대한 욕구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50년대부터 일기 시작한 지역주의 건축운동은 60년대 이후 현재까지 전통표현에 대한 많은 주장과 견해를 표출시켰다. 이러한 논의는 주로 고건축에 내재된 사상·이념적 요소, 공간체계, 의장적 요소 등에 관한 것으로 과연 어떠한 것이 올바른 전통계승 혹은 전통성표현의 방법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의에 대한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째, 고건축의 사상·이념을 적용하는 것으로 전통의 외형적 요소보다는 정신의 계승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풍수지리사상, 음양오행설, 인간의 척도개념 등이 예시되고 있다. 그러나 정신 혹은 사상을 형태화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일 뿐만 아니라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둘째, 고건축의 공간 체계를 전통성 표현 요소로 삼는 것인데 고건축의 공간체계를 현대건축의 기능과 구성방법에 응용하는 것으로 전통성 계승의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현대의 밀집된 도시구조와 변화된 생활양식을 고려할 때 실현시키기 어려운 점이 많고, 일반대중에게 공감될 지의 여부도 의문시 된다. 셋째, 고건축의 형태를 모방·답습하는 것으로 고건축 양식을 직설적으로 모사 또는 복사하는 방법과 고건축 양식의 디테일을 단순화하여 건물의 각 부분에 장식적으로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의 경우 일반 대중으로 부터 쉽게 공감을 얻어낼 수 있지만 현대적 기능 수용의 문제점과 창조성이 간과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후자의 경우 창의성을 발휘하면서도 대중의 정서와 융합되어 전통성을 표현할 수 있다는 데서 전자보다는 발전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 실내건축에서 많이 응용되고 있는 방법이지만 표현의 한계성이 지적되고 있다. 넷째, 고건축의 분석적 방법을 통해 응용하는 것으로 고건축 원형의 변형문법으로, 또한 창의적 수단의 한 방법으로 높이 평가될 수 있으나 너무 암시적이고 은유적이기 때문에 그 형태가 갖는 전통성이 대중들에게 쉽게 이해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전통의 계승과 표현의 주류는 주로 전통양식의 재현 내지 변형이라는 작업을 통해 추구되어 왔다 이러한 작업들의 배경에는 한국건축의 진수가 그 양식에 있다고 보고 그것의 재현 내지 변형을 통하여 한국적 표현을 모색해 나가고 그것을 이 시대의 새로운 형태언어로서 정착시키려는 시도였다. 또한 그동안 전통에 대해서 논한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전통추구의 방법으로 결론지은 전통건축에 내재되어 있는 자연관, 인간관 등의 철학과 건축적 사상, 질서를 탐구하여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한다는 주장은 건축이 구체적이고 물적 현실로서 구현되는 것이며 물리적인 형식으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통의 정립이 정확히 이루어지지않은 현시점에서 내면의 사상 또는 정신을 형태화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작가의 주관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 그동안 전통수용 방식으로 표현된 많은 작품들이 시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방향조차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론적 근거에 의해 전통을 수용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외래문화로 부터의 탈피, 문화적 열등감과 결부된 보수적 승계의 의미로 해석되어 졌기 때문에 지역성, 시대성, 풍토성 보다는 외국문화와 구별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박과념으로 작용했던 것이 하나의 이유이다. 따라서 전통을 수용하고자 하는 노력은 한국 전통에 대한 올바른 이론적, 사상적 이해의 기반위에 우리의 생활에 맞는 건축과 실내건축의 창출에 의해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까지 제시되고 있는 전통성 표현방법들을 계속 발전시키고 연구와 논의를 지속적으로 펴나가는 것이 전통계승이라는 목표에 접근해가는 방법이 될 것이다. 한편 전통계승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공감대 형성에 관한 것으로 전통성 문제는 한국인의 후천적 가치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며 대중적이고 공감적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진정한 전통계승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허종수는 한국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한 방법으로 한국적 언어에 의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즉 한국적인 말과 한국적인 정신은 서로 긴밀하게 얽히어 왔으므로 우리 토박이 말이 중심이된 한국적인 미적 표현언어를 추출하여 건축언어와 연결시킴으로해서 건통표현의 한국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접근방법의 제시는 의미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Our society has come to require the high cultural level by achieving the great growth of income along with political and economic changes, and further more valuable building structure. It is accompanied by a strong desire for the building structure with Korean subjectivity, and people have come to have a deep consciousness of the introduction of conventionality. The social desire for this building and the critical sense of the opening of the market with the UR negotiation have become an opportunity for renewing the awareness of our things even in the field of interior design. Attempts to represent conventionality, beginning from the early part of the 1960s, have continued to occupy further weight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ment-led cultural policy of establishing the subjectivity of the Korean people in the monumental public buildings continuing ever since. But the serious difference of opinions is exposed as to the interpretation of convertionality and the result of its expression as shown in the construction of the old National Central Museum on 1966, the Buyeo Museum on 1967, recent Independence Commemoration Hall and the Art Hall. The present situation is that this debate is not still resolved. The task to remain to us in connection with the expression of conventionality is what is the entity of the convention or tradition and how the context of the tradition or convention can introduced and succeeded. Accordingly, this thesis attempts to inquire into the nature of the tradition or convention, the essential concept, and our proper thought and the original traditional characteristic based upon it, beginning from the import of attempting to establish the concept of the convention or tradition in relation to architecture and interior architecture. And it attempts to prob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direction toward the objective of succeeding to the tradition in the future by making the classification and analysis of the architectural works, in which conventionality is expressed, that is reflected in modern architecture and interior architecture based upon the concept of the convention or tradition discussed from the 1960s to the present. The concrete conten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 First of all, chapter 2 provides the 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the convention or tradition through its opinions of several scholars, and attempts to provide basic material for the future discussion over the tradition or convention by reexamining the traditional thought in the old building. Chapter 3 deals with an attempt to grope for both the direction toward the expressive method of conventionality by grasping the background of thought in the early 1960s when the awareness of the convention or tradition originated and an attempt was made to express conventionality and the attitude and problem of introducing the convention or tradition into architecture that found expression through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theory on conventionality afterwards. Chapter 4 discusses ar attempt to suggest the direction toward the future expression of conventionality by classifying and analyzing by type the·expressive method of the conventionality of the works that have attempted to express conventionality actually as well as an analysis of the expressive method of conventionality so far discussed.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관한 비교 중심으로

        이종엽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2002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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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40여년 동안 시행해 온 공적부조에 대한 생활보호법을 근거로 한 복지정책을 살펴보면서 그 동안 문제시 되어왔던 국가의 개입이 잔여적 복지차원의 시혜적 차원에서 생활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가구의 여건이 자립과 자활보다는 최소한의 생계 유지에 국한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보다는 경제·사회적인 입장에 입각하여 소극적인 지원에 따른 최소한의 생계 마저 보장되지 못한 점이 오늘의 현실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고 경제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되기에 이르렀고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사회보장 정책을 새롭게 마련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시적이며 임시적인 생계보장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국가의 적극적 개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최소한의 최저생계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로써 시혜적인 입장을 벗어나 헌법에서 명시한 것처럼「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과 사회보장기본법의「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의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는 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역할 및 비용부담을 분명히 하고,「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사회보장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제도적인 발판을 통해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인간다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국가책임을 바탕으로 한 인간 존엄성과 평등한 조건에 기초하여 사회현상으로부터 야기되는 빈곤문제 등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예비 할 수 있는 행정의 전달체계를 갖추고 사회적 복지서비스를 보편적이고 선별적으로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보호법을 통한 공적부조를 시행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가의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확충하는 새로운 제도적 기틀을 갖추고 현실에 맞는 복지적인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공공서비스를 지원함을 바탕으로 저소득가구의 생계를 지원하며 자립과 자활을 통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해 나아 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비슷한 점 등을 통해 체제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지만 국가의 개입방식을 적극적으로 하는 한편 복지에 대한 권리적 성격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공적부조에 따른 사회복지의 전달체계에 있어 그 동안 국한되어 왔던 복지적 접근이 용이하여 졌으며 복지적인 인프라 확충으로 자립과 자활을 실현 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의 길이 준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하는 현시점에서는 제도나 사회적인 복지인프라 확충의 미비와 시행상의 준비 부족, 시행착오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있어 제대로 시행되지 못 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나 법 시행초기인 지금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국가는 복지적인 정책의 방향을 정립하고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인 복지정책을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주된 수입원인 세수의 확보가 굳건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소득의 재분배를 통한 사회의 환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국민들의 공감하는 제도적 장치일 것이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전달체계에 대한 행정조직 및 민간조직의 능동적인 지원체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 및 인력의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의 관장 아래 지방 일선에 이르는 공·사조직 등 일체의 공·사적 복지서비스 기관과 이들 기관의 서비스 전달망이라 할 수 있다. 중앙으로 시작하는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 효율적인 행·재정의 시스템이 공공복지 서비스를 주축으로 한 전달체계를 확충하고 민간단체를 통한 연계체계를 계발하여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복지적 인프라 확충을 통한 복지적 접근이 용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회보장 제도를 통한 소득 보장부문에 있어서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군인보험, 사립학교 교원연금, 국민연금 등을 들 수 있으며, 의료보험 부문과 재해보상 부문에 있어서의 의료보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선원보험, 그리고 1998. 10월부터 실시하여 1인 이상의 사업장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등이 있는데, 이에 따른 복지적 접근이 이루어짐으로서 국가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적부조를 뒷받침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공적부조는 사회보장 체계에 있어 소득보장 제도의 일환으로서 사회보험과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사회보험을 보족하면서 최종적인 생활보장의 수단으로 사회보장 제도의 기저적인 구성요소가 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는 생산적 복지를 국가의 국정이념으로 채택한 바와 같이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복지의 증진을 마련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자활사업 시행기반이 정비되는 2002년도 자활사업 대상자 규모를 110천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현재 자활사업 참여자도 14천명에서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실직자·불완전 취업자를 포함한 30천명으로 확대하여 빈곤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효과 및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이들이 안정된 생활기반을 마련 할 수 있도록 근로의 효과를 증대시켜야만 할 것이다. 또한, 자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자활사업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이는 민간 자활 프로그램과 공공분야의 자활 프로그램 확충을 통한 상호 지원 및 보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듯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기능으로서 복지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선 사회복지 행정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수급자의 빈곤에 따른 복지욕구를 반영 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확대를 통한 1인당 보호 가구수를 100명 수준으로 낮추어 정확한 조사와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만 국가의 복지에 대한 전달체계가 확립되고 이에 따른 정확한 조사·관리 및 지원을 통한 자립과자활이 이루어짐으로서 국가의 복지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이 증대되며 일 할 수 있는 국가의 생산적 복지기반이 마련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을 통해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비교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이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국가의 사회안정만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수급자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겠으며 국민들의 복지적인 안전망에 대한 욕구조사도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뒤받침 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의 역할에 대한 논의 또한 지속적의로 이루어져야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관한 발전적인 방향이 정립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본 논문은 기존의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현황을 중심으로 단순 비교하였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관한 연구에 따른 발전 방안을 정립하는데 따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을 계기로 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활기찬 의욕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사회의 건설이 필요하며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가슴으로 포용할 수 있는 국가의 사회복장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의 보안은 참다운 근로를 통한 나눌 수 있는 자의 끊임없는 관심과 협력이 이루어 질 때 진정한 복지 정책이 정립되어 질 것으로 사료된다.

      • ATM 망에서의 MPEG 계층화 서비스를 위한 효율적 인자 설정에 관한 연구

        이종엽 경희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2001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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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의 전송 서비스는 점차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다. ATM 방식과 MPEG Encoding을 통한 전송 방식의 개발은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방안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ATM 망에서의 효율적인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트래픽의 적용과 트래픽과 관련있는 인자들의 설정에 관한 것이다. ATM 네트워크에서의 트래픽 특성과 이에 따른 전송의 차이점과 부호화 방식에 따른 전송간의 차이점을 비교하였고, 트래픽의 특성에 따라 효율적인 전송을 위한 인자의 설정에 변화를 주어 실험했다. 또한 적용되는 트래픽 방식과 MPEG 계층 부호화 서비스를 기준으로 단일 계층과 복수 계층의 나누어 실험, 비교하였다. 그 결과, 트래픽 특성에 따라 각기 인자의 설정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실험은 MPEG-4의 인코딩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영상 정보의 특성에 따라 클래스로 구분하여 전송결과를 전송 방식, 영상 분류, 셀 손실율의 세 가지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트래픽 특성을 이용한 전송 방식의 응용에서 CBR에서는 PCR의 설정이, VBR에서는 적절한 SCR의 설정이 효율적인 전송에 중요한 인자이다. 둘째로 두 트래픽에서는 BT의 설정과 대역폭의 할당은 반비례하고 있다. 즉, 서비스 특성에 따른 버스트니스 설정이 커질수록 손실은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버스트니스의 과다한 설정은 지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셋째로 방식에 따라 동일한 셀 손실율에서 다른 대역 할당율을 보인다. CBR 방식보다 VBR 방식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대역 할당율을 보인다. 넷째로 같은 클래스에 속한 영상 정보라도 정보 자체의 변동폭에 따라 방식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변동폭이 클수록 계층화된 서비스에서는 효율성이 나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으로 계층 부호화를 통한 데이터의 전송은 선택적인 정보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일정한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 실험 결과와 분석을 이용하면 서비스와 데이터의 변화량에 따라 그에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따른 서비스와 환경 변화에 따른 적절한 전송 방식의 선택은 사용자와 제공자 모두에게 효율적인 통신 자원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Data transmission services via networks are changing rapidly and users become more on demand for versatile services. Possible ways to provide the services may be done by ATM transmission with MPEG layered servic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pply traffic control for efficient data transmission via ATM network as well as to estimate the factors affecting the traffic. Traffic characteristics among traffics via ATM network were evaluated by changing transmission parameters and data encoding methods were compared. In addition, MPEG video encoding method was used to evaluate the efficiency of transmission. Both single-layered and double-layered video data transmission were simulated with the MPEG encoding method. MPEG-4 encoded data were used for these experiments and outputs were analyzed in terms of transmission method, image classification and cell loss ratio. It was noted that layered video service with variable bit stream (VBR) in ATM network was more flexible and efficient than that with constant bit stream (CBR). In addition,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drawn from the work: Firstly, PCR setup in CBR traffic and SCR setup in VBR traffic was very important factor to influence the data transmission efficiency. Secondly, the relationship between BT setup and allocation of bandwidth for transmission was in inverse proportion. In other words, as the BT setup increased, the cell losses in transmission decreased. Increasing the size of BT made transmission possible with relatively small bandwidth; however, it might cause transmission delay during process. Thirdly, layered data transmission showed lower bandwidth allocation ratio at same cell loss ratio. Layered service; therefore, could maintain minimum transmission quality and if it was transmitted with variable bit rate; transmission efficiency was improved in ATM network. Lastly, similar video data might be transmitted in a different way depending on the variation of data itself. The higher variation of video data, the better transmission efficiency with layered service. Data transmission with layered encoding will provide selective data access in the near future. As long as users choose appropriate services depending on the variation of data, efficient communication network will be established both for the users and prov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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