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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사업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방안연구

        박주원 한양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RANK : 247631

        노후·불량 공동주택의 재건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키는 원인을 규명하고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재건축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을 조합원들이 과도한 이익추구, 안전진단의 강화, 재건축 규제정책, 조합내부의 갈등으로 보고 재건축 사업의 대한 문제점을 법률적, 재정적 제도로써 검토한 후, 사업 단계별 발생되는 분쟁과 갈등을 쟁점별로 분석하여 해결점을 찾고자 하였다. 공동주택이 본격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한 1980년 이후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노무현 정부부터 현재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부동산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결과로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앞에서 도출된 재건축사업의 지연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기존 재건축방식의 제도 개선방안과 기존 방식과는 다른 신탁방식 재건축 도입의 적절성을 검토해 보았다. 연구결과 부동산 안정을 위하여 다주택자와 재건축을 대상으로 금융규제와 조세정책을 실시하였으나, 그 결과 대형고가주택의 가격이 상승하였고, 이어 규제의 사각지대의 주택가격이 상승되었다. 더욱이 도심의 집중되는 주택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한 신도시 개발정책은 해당 지역의 토지 가격을 상승시켰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재건축사업은 공공성과 사익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 역할은 민간투자가 어려운 지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열악한 지역의 활력을 넣어주고, 사업성이 좋은 곳은 그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 마르크스의 자유주의 비판에 대한 연구 : '생산'패러다임과 '정치'이념의 종합을 위하여

        박주원 梨花女子大學校 2001 국내박사

        RANK : 247631

        본 논문은 마르크스의 정치사상을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정치경제학 비판의 분석 속에서 해석해 오던 기존의 논의와 달리, 근대 자유주의 사상에 대한 비판적 사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그의 사상을 근대 서양 정치사상사의 흐름 속에서 이해해보고자 한 것이었다. 이러한 시도는 자유주의와 마르크스 사상의 관계를 부르조아 정치이념과 사회주의 정치이념이라는 양립 불가능한 대립적 관계로 파악하거나 자유주의에 대한 그의 비판을 정치경제학적 분석에 환원시켰던 기존의 해석들이 자본주의 사회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서 자유주의를 비판할 뿐 마르크스가 어떠한 측면에서 그 원리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논의하는지 그 비판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마르크스가 바라보았던 자유주의의 상과 그에 대한 비판점을 통해 자유주의적 이념이 정당화될 수 없는 비판의 근거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론될 수 있는 그 자신의 정당한 정치의 근거와 그 구체적 원리를 해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본 논문의 시도는 마르크스의 사상을 생산중심적인 경제주의적 사상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논지에 근거하여 그의 사상에서는 정당한 정치의 이념이 마련될 수 없다는 아렌트(H. Arendt)와 하버마스(J. Habermas)의 비판이 마르크스 전체 사상에서 생산개념이 반드시 정치적 실천과 상반된 것인지에 대한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 없이 내려진 평가이며, 마르크스가 자유주의적 이념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언급한 논의와 이러한 논의를 통해 제시되는 새로운 정치의 상을 구분하지 않은 채 내려진 일면적 평가라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이 경제주의적 패러다임일 뿐 규범적 정치이론이 부재하다는 비판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에 반론하고자 하는 본 논문의 시도는 마르크스의 전체 사상에서 생산과 정치의 관련을 해명하는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본 논문은 체계와 생활세계를 구분하고 인간의 노동, 생산활동과 독립적인 소통행위를 통해 정치의 정당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던 하버마스 등의 대안과 달리, 마르크스에게서 제시되는 생산과 정치의 연결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논문의 검토에서 보았을 때, 마르크스는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을 통해 인간의 독자성이 물질적 재화를 생산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소유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비판적 행위와 타인과의 연대행위를 통해 서로 간의 교류를 공동적인 것으로 재편해가는데 있으며, 따라서 정치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하나의 외적 권력Gewalt이나 통제술이 아니라 바로 인간들 간의 교류의 힘Macht으로 제안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근대 사상사의 흐름에서 자유주의가 정치politics를 종교나 철학, 윤리의 영역에서 분리시켜온 것이었다면, 마르크스는 그러한 자유주의적 정치관이 19세기 중반의 현실에서 오히려 인간에게 외적인 통제권력으로 자립화되었다고 비판하고 이를 인간들 스스로의 정당한 질서나 공동체Gemeinwesen로 재정의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마르크스의 정치관은 자연과 인간, 인간들 간의 관계를 바라보는 근대 자유주의적 관점에 대한 그의 비판을 통해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생산활동을 중시하고 생산력 발전을 역사 이행의 근거로 논의하는 마르크스의 논지는 그의 사상이 인간을 환경과 자연에 종속시켰으며 따라서 경제주의적이라는 비판의 근거가 되어왔다. 그러나 본 논문의 검토에 따르면, 그는 생산(Produktion)을 단지 물질적 재화의 산출이나 신체의 재생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가치, 문화, 삶의 방식, 타인과의 교류, 즉 하나의 생활양식(Lebensweise)을 산출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논의하고 있었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식적으로 통제되지 못한 산업의 힘과 이행의 근본적 힘으로서의 생산력을 구분하고 전자를 비판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에게서 자연사적 발전의 가장 근본적인 근거는 재화의 양적 확대나 과학기술의 단선적 발전이 아니라, 인간들 간의 연합(Vereinigung)과 교류(Verkehr)를 통한 총체적 능력의 발전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비판적 자연관에 근거하여 마르크스는 인간을 생산, 소비, 분배의 주체로 파악하는 자유주의의 논의가 인간 본래의 행위와 자연스런 감성을 자본의 가치만을 생산하는 노동활동과 소유의 욕구로만 한정하고 왜곡한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노동 만이 가치를 창출한다고 보았던 자유주의 정치경제학자들과 달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나의 대상적 행위로 왜곡되고 축소된 노동(Arbeit)활동을 소외된 노동이라는 부정적 의미로서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으며, 비록 그 자신이 명시적으로 개념화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사회에서의 인간의 활동을 소외된 노동과는 구분되는 인간의 자기행위(Selbstbet tigkeit),실천적 행위, 생산 그 자체를 위한 생산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마르크스 사상에서 인간의 근본적 활동은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체계에 규정된 노동 중심의 활동이 아니라 그 사회의 새로운 교류와 가치를 산출해내는 사회적 생산활동과 실천적 행위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마르크스에게서 생산활동이 실천행위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은 거꾸로, 정치적 실천이 생산과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간의 생산활동 내부에서의 행위여야 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또한 그 때 생산활동의 내용은 물질적 재화의 생산활동 만으로 축소되거나 경제적 분배의 확대 만으로 축소될 수 없는 새로운 사회적 교류관계와 사회적 가치를 산출하고 형성해나아가는 활동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활동이 반드시 소유관계의 재편문제와 연관되어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마르크스에게서 배타적 소유관계는 인간의 생산적 교류나 자연스런 감성과 정열을 소유욕구에 한정시키는 그리하여 인간들간의 연대를 실질적으로 저해하는 주된 형식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자유주의의 소유관이 소유의 문제를 단지 재화의 분배나 소득 재분배의 문제로만 파악한다고 비판하고, 소유관계의 문제를 인간 권리의 근거와 내용으로 파악한다. 즉 그는 한 인간이 타인과 구분되는 독자적이고 개별적인 까닭이 자신의 생산물을 배타적으로 소유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비판적 행위와 타인과의 연대행위를 통해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라고 파악함으로써 인간 개인성의 근거를 새로이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논지에서 보장되어야 할 인간의 정당한 권리, 즉 인권의 내용은 개인의 배타적 소유권이 아니라, 자유롭게 그 사회를 비판할 수 있는 권리와 타인과의 공동적 교류를 형성할 수 있는 단결권 혹은 결사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정치의 본질이 자신과 타인의 교류를 형성해 가는 인간 스스로의 행위에 있다고 보는 마르크스 자신의 근본적 관점을 나타내준다.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자유주의의 인간관에 대한 그의 비판은 자유주의에서 제기한 인간 이성을 계몽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삶과 교류의 문제로 실질화하려 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나아가 그는 인간의 본성이 개인의 배타적 독자성에 있지 않다는 비판을 통해 이러한 관점 속에서는 전체 사회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파악한다. 즉 마르크스는 서로에게 무관한 자유로운 개인들의 합이라는 자유주의의 사회관에서는 결코 그 사회의 공동적 규범이나 권리를 마련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없으며, 따라서 그 사회의 도덕적 규정과 의무는 추상적으로 부과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한 사회의 정당한 규범이란 위로부터 추상적으로 부과되는 것도 아니며, 또한 개별 인간의 의사 그 자체가 정당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유주의적 사회관과 정치관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은 개인과 개인, 국가, 사회를 인위적이고 배타적인 관계로 보는데 대한 근본적인 반론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을 통해 마르크스에게서 정당한 정치의 문제는 인간이 자신의 자연적인 본성에 입각하여 자신의 진정한 사회성을 실현하는 문제로 나타난다. 즉 그는 근대 자유주의의 정치관이 정치를 단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고안한 하나의 수단이나 도구로 파악함으로써, 인간의 외부에 부과된 힘으로서 인간에 대해 통제하는 조직화된 힘으로서의 정치, 통치권력이나 지배권력으로서의 정치로만 파악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인식에 근거해서 그는 진정한 정치를 politics나 state라는 개념대신에 Kommune 혹은 Gemeinwesen으로 제시하였던 것이다. 그가 새로운 사회의 궁극적 정치의 상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정치라는 용어 대신에 일종의 질서나 연대, 혹은 결사체(Assoziation)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정치를 인간들 간의 정당한 교류관계 자체로 보고 있었다는 점을 드러내 준다. 실제로 정치와 국가개념이 근대에 와서 politics와 state의 개념으로 자리잡아 가는 16세기 이후의 개념사적 변천은 본래 정치를 공동선commonwealth으로 인식했던 고대적 인식으로부터 독립된 주권체(권력주체)로 그 의미를 전환해갔던 과정이었음을 살펴본 바 있다. 그러므로 그가 지향해야 할 정치의 상을 언급할 때 state나 politics의 개념을 쓰지 않았던 것이나 정치의 지양을 언급했던 점은 바로 이러한 개념안에 내포되어 있는 정치에 대한 근대적 인식 자체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마르크스가 자유주의적 정치나 국가를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그 국가와 정치의 행위를 권력Gewalt으로 표현하고 새로운 사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인간의 보편적 교류의 힘Macht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도, 그가 비록 명시적으로 이 두 개념을 구분하고 부각시키지는 않았지만, 인간에게 외부로부터 부과된 힘은 반드시 인간을 강제적으로 통제하는 권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의 생각을 나타내준다. 그리고 진정한 정치를 구성하는 질서는 반드시 인간 스스로의 의식과 행위에 의해 영위되는 내적인 힘이어야 한다는 그의 인식을 나타내준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에게서 정치란 타인을 통제할 수 있는 강제력, 즉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공동체 형성의 문제가 된다. 그의 정치관의 핵심이 국가의 합리화나 권력사용의 감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 간의 가치와 교류관계를 스스로 하나의 결사체로 만들어 나아가는 데 있다는 본 논문의 주장은 바로 이에 입각하여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또한 마르크스가 인간의 사회성이나 인간 자신의 주체성의 근거를 비판과 연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본 논문의 주장이 왜 그의 정치관을 설명하는 데에 근본적인 바탕이 되는가를 이해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자유주의적 정치관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은 그것의 특정한 기술의 결여나 비합리성을 문제삼았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근대에 와서 분리되어 버린 정치와 윤리의 문제를 결합시키고 인간에게 외적인 힘으로 분리되어 버린 정치이념을 자연과 인간 스스로의 교류행위 자체에 관련시키려는 하나의 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의 정치관은 그가 비판했던 일종의 통제로서의 권력과는 구분되는 정당한 질서가 어떻게 판단되며 어디에서 마련되는가라는 점을 구체화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는 협동적 소유결사체들의 교류를 하나의 정치공동체로서 이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교류가 위로부터의 정치혁명이나 국가권력의 합리화라는 방식을 넘어,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 결사체들의 이해관계 조정을 넘어 하나의 정당한 정치질서로 형성되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협의매카니즘을 구체화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 결과 인간들 스스로의 사회관계 재편을 통한 정치공동체의 형성이라는 그의 기획은 이후 본래 그가 비판했었던 국가권력에 의한 사회재편이라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를 주었다. 또한 인간의 자연적 욕구와 인간의 본래적 본성의 실현이라는 측면을 종합하자 했던 그의 이론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는 인간의 욕구나 감성적 행위에 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구체화시키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즉 인간의 사회성이 실현된다고 해서 그의 자연적 감성이나 욕구가 향유되었다고 동일시 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마르크스의 자연관과 인간관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인간의 진정한 욕구와 욕구충족의 문제를 사회변혁의 중심적인 문제로 설정하고 구체화하기보다는 그것을 자본주의적 소유관계의 전환문제와 동일시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의 인간 욕구와 필요, 가치를 구성하고 기획하는 문제를 충분히 해명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본래 그가 의도했던 인간의 자연성과 사회성의 종합, 혹은 인간의 감성적 행위와 사회적 행위와의 종합이라는 기획은 불완전한 것으로 남게 되었다. 이제까지의 검토에서 본다면, 마르크스의 정치관을 도구적인 것으로 비판하는 하버마스와 아렌트의 평가는 자유주의적 정치관에 대한 그의 비판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치를 인간들 간의 정당한 질서 혹은 공동체로 이해하고자 했던 마르크스의 정치관의 본래적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마르크스의 생산개념을 경제주의적인 것으로 비판했던 이들의 논지는 20세기 초 중반 실증주의적으로 해석된 맑스주의에 대한 이론적 비판이라는 점에서는 일정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의 비판은 20세기 중반 광범위한 노동운동의 실패와 스탈린주의적 현실 사회주의에 대한 비관적 전망에 따른 것이었다는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마르크스의 정치관 안에는 상반된 논지도 나타나며 새로운 연대 결사체의 정당한 준거와 구성 매카니즘을 밝히는데 불충분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마르크스가 근대 자유주의 정치관을 넘어 제시하고자 했던 새로운 인간상과 정치상의 본래적 의미를 이해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본 논문의 검토에서와 같이 마르크스의 정치관이 인간에게 외적으로 분리된 강제력이나 통제술로서의 도구적 권력에 대한 비판에 바탕하고 있다면, 이러한 권력정치를 넘어 연대권력을 구성하고자 했던 마르크스의 고민은 오히려 아렌트나 하버마스의 그것과 연관되어 있다. 또한 그러한 측면에서 아렌트의 평의회 모델이나 하버마스의 협의민주주의 기획은 연대권력의 준거와 내용이라는 주제에서 마르크스의 협동적 소유결사체 모델과 함께 주목되고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생산을 경제주의적인 것으로 기각하고 소통을 통한 합의를 정당한 정치의 근거로 삼으려는 하버마스의 기획은 현실적으로 볼 때, 사회영역이 체계와 분리되어 독자적인 공론장으로 형성되어온 역사적 경험이 적고 국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컸던 한국 사회에서는 오히려 생활세계에 강권적으로 침투해 있는 체계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따라서 현실적인 비판의 기능을 갖기 힘든 측면을 가지고 있다. 또한 체계와 생활세계의 분리전략은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을 종합적으로 연결할 지점을 찾게 하기 보다는 노동운동을 경제주의적인 운동으로 극단화시키거나 혹은 제도정치적 운동으로 축소시킬 위험이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생산과 정치의 문제를 분리시키지 않았던, 즉 생산자 연대를 단지 임금투쟁이라는 경제적 문제나 혹은 국가의 재분배정책을 통한 권리의 확대로만 바라보지 않고 인간의 행위와 욕구, 가치를 포함하는 교류관계 자체를 협동적 연대 혹은 결사체로 재편하고자 했던 마르크스의 정치기획은 보다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마르크스의 정치관의 본질적 내용을 권력의 독점체로서의 권력정치와는 구분되는 인간들간의 실질적인 교류관계 전체에 있다고 보았던 이 논문의 주장은 정치 개념을 정치적인 것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최근의 이론적 시도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한 이론적 시도들은 물론 상이한 이론적 현실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권리를 중심으로, 혹은 공공성을 중심으로, 혹은 새로운 공동체의 결사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마르크스의 사상을 정치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시도들은 소외된 노동의 극복문제와 정치의 연결지점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한편으로는 자율적 노동의 실현과 부불노동에 대한 사회적 임금의 지급으로, 혹은 노동시간 단축과 자율시간 확대를 위한 권리투쟁으로, 혹은 제3섹터라는 새로운 공적 생산영역의 창출 등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본 논문의 연장선상에서 마르크스의 정치관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앞서 지적했던 연대권력의 준거 및 구성문제와 마르크스의 사상을 정치기획으로 구체화하는 여러 이론적 논의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자유주의와 마르크스 사상은 현실 사회주의 붕괴 이후 추상적인 이념대립에서 어느정도 벗어나 있다. 또한 마르크스가 비판했던 19세기 현실에서의 자유주의는 이후 시민권의 확대과정과 공적 영역의 성장속에서 많은 내용을 변화시켜 왔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논문의 시도는 마르크스의 정치관을 자유주의의 연속선 상에서 이해해 볼 수 있는 지점과 그것에 대한 근본적 비판의 지점을 분명히 이해하고자 한 것이었다. 자유주의 이론 내부에서도 그것의 내재적 비판과 극복을 위한 논의가 있어왔으며, 이는 개인의 자율성과 공동체성과의 관련문제를 중심으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논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들이 서로의 양립불가능한 철학적 대립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최근 유사 공동체 논의들이 유행처럼 전개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본다면, 추상적인 이념의 부과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결사체를 통해 하나의 실질적인 정치공동체를 이루려했던 마르크스의 정치관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 이념의 수용과 특징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주제이지만, 만일 한국 사회에서 자유주의가 매우 배타적인 개인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만 합리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마르크스가 수행했던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점은 여전히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Different from current studies that interpret Marxs political thought as an analysis of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of modern capitalism, this thesis tries to define it as critical political thoguths on modern Liberalism through reconstruction of Marxs thoughts. Current studies only regard relation of Liberalism and Marxism as bourgeois political ideas and socialist political ideas which could not coexist and therefore contradicted each other. In doing so, they simply reduced Marxism to a politico-economical analysis which ideologically criticize liberalism, without detail analysis. Those studies, however, did not analyze contents of Marxism in detail. They did not look into how Marx criticize Liberalism and could not prove how he put forward his argument that Liberalism could not be justified. In this aspects, this thesis tries to analyze how Marx criticized Liberalism and through critique, how he put forward his argument that Liberalism could not be justified through a detail analysis. Moreover, this thesis tries to reveal what is the basement and concrete principle of Marxs view of righteous politics. In this context, this thesis criticizes H. Arendt and Harbermass critics of Marxs thought since they argued that Marxs political thought could not be established. However, they did not fully analyse Marxs thought. They simply argued that, in Marxs theory, the very notion of production is an anti-thesis of political praxis which consititutes the political. And also, they did not differentiate Marxs critique of Liberalism and the picture of new politics suggested. One of the main purpose of this thesis is the critique of arguments that Marxs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is only an economism which neglects normativel political theory. To prove this argument, this thesis tries to reveal the relation of production and politics in Marxs texts as a whole. Against Habermas arguments that the base of justification of politics only could be draw through independent communications of labor, producition, and praxis, differentiation of system and lifeworld, this thesis tries to mark the mode of Marxs poitical theory in his efforts to make a relation between production and politics. Marxs critique of Liberalism has its significance in political thoughts in two aspects. Firstly, it criticized that, through separated, excluded, opposed nature, human being, states in their relation, Liberalism could not constitute politics as an righteous human association. Through this critique, I may conclude that Marxs idea of politics means not the artificially manufactured things or realized power by means of protection for individual interests, but the realization of justified socialness between human being. In this contexts, Marxs thought is a radical thought. The chracteristic feature of his thought is that he defined politics not as a alien power or skills of ruling to human being, but as the process of education and development of human being, the subject of political order. Through this definition, he remade politics as a matter of human being. He recovered human reason and praxis since it had been left as an object of society and politics in modern Liberalism. Secondly, in critique of Liberalism, Marx defined human and society as an historically formed. This does not mean that he see the society and human beings an infinitely revolved or ditermined by historical condition. On the contrary, he allow human being and society to choose their own destiny. in this context, he criticized the notion of Liberalism to nature, human being, society as abstract notion. Abstract means absoluteness, since it regarded existing order as an absolute order, and therefore nothing could be criticised.

      • 코로나19 상황에서 초등학교 초임교사의 교직적응 경험에 대한 연구

        박주원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2022 국내석사

        RANK : 247631

        This study examined the difficulties experienced by the beginning teachers who were assigned to the metropolitan schools in Gyeonggi-do in the Corona 19 situation and the coping methods for the adaptation to teach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thods of supporting the beginning teachers who are making various efforts to grow into teachers by using these studies, and the environment and system construction direction in which the beginning teachers can adapt to the teaching profession. Five teachers from the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who had a teaching career of six months to three years from February to May 2022, and one beginner from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ho had a fixed-term experience of more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in Gyeonggi-do elementary school were selected and conducted qualitative research with reference to on-site text collection, semi-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through autobiographical writing, and local documents. As for the teachers who were first-time teachers who were issued before Corona 19 in the course of adaptation to teaching profession, they experienced difficulties in subject instruction, life guidance, class management, school affairs and school affairs, and human relations.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difficulties were further increased due to the effects of remote classes, social distance, and infection prevention in schools due to the occurrence of corona 19. Corona 19 has increased the burden of new work. The number of first-time teachers’ school adaptation tasks increased due to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Corona infections, the emergency care in remote classes, the school care work such as flexible food service, the Corona 19 epidemiological survey to manage the spread of infections in schools, and the health-related administrative work. In order to solve the difficulties that occurred during the process of adaptation to teaching professions, the first teachers searched for resources in schools and resources outside the school and actively collected information, and they were looking for ways to solve problems by cooking and selecting the information. In particular, the first-time teachers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had common points in the gender characteristics of female teachers, but they are digital native generations who use digital devices as free data as they grow and grow in digital environment since birth. Therefore, in order to find a way to solve the problem situation in the process of teaching adaptation, it was active in using digital devices and the Internet. It was learning how and know-how for teaching adaptation through community meetings and SNS operated in cyber space. The first teachers actively used resources to adapt to the teaching profession in the Corona 19 situation. Although there were not many self-training in the school, they were learning how to solve the problem of adapting to the teaching profession by establishing voluntary mentor and mentee relationship with senior teachers in the school. Outside of the school, the Education Support Agency was trying to adapt to the teaching profession in the Corona 19 situation by utilizing non-face-to-face support and training, non-face-to-face self-training internet community solidarity through platform, and support from parents and families. In addition, they were looking for ways to cope with the adaptation of teaching professions by utilizing the methods of collaboration and division of labor. In order to prepare for remote classes, tele-class and blended learning in parallel with remote classes and school classes, and to produce curriculum materials, Corona 19 problems were solved through active cooperation in the same grade. Through active cooperation and division of labor in the same grade, ICT technology for content production was learned and various class contents were developed. In this process, the first-time teachers reflected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native generation that can be easily used in contents, and they actively cooperated with the information utilization technology and self-development for platform-based class construction, helping senior teachers prepare and adapt to remote classes due to corona 19. In the situation where Corona 19 can not hold face-to-face meetings in the school, we discussed problems and solutions caused by Corona 19 through the meeting of Bae Dae-myeon and small groups. By forming a community of college seniors and motivations, they shared their concerns about the problems that arise when adapting to school work and received emotional support. The first teachers took an active role in leading the production of data in Corona 19 situation and raising objections when they were placed in unreasonable situation. However, first-time teachers learn how to tolerate and tolerate to adapt to teaching culture through experience, and learn that human relations that maintain proper distance are useful. When the first teachers faced various problems, they found their own educational resources and combined them, and played their roles as professional teachers by expanding their roles as a curriculum guidance expert, a life guidance expert, a class manager, a civil servant who handles school affairs, and a social worker who makes relationships with people. It grows into a skilled teacher by overcoming the difficulties of the problem smartly than the past teachers. In order to help beginners adap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chool system and culture that considers in school affairs and grade work during the period of adaptation.In addition, economic support for the formation of voluntary mentors and mentee, training expenses for adaptation to beginners and supplies, training of practical curriculums required by beginners, activation of community through networks, adjustment of the time of the appointment of beginners, and provision of work manuals are needed.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학교에 발령받은 초임교사들의 교직적응시 겪는 어려움과 교직적응을 위한 대처방식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활용하여 학교 현장에 발령받아 교사로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초임교사들을 지원하는 방법, 초임교사가 교직적응을 잘할 수 있는 환경 및 시스템 구축 방향을 살펴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2022년도 2월부터 5월까지 교직경력 6개월 이상 3년 미만의 경기도 교육청 소속 초임교사 5명, 경기도 초등학교에서 1년 6개월 이상 기간제 경험을 한 서울특별시 소속 초임교사 1명을 선정하여 자서전적 글쓰기를 통한 현장텍스트 수집, 반구조화된 설문지와 면담, 현지문서를 참고로 하여 질적연구를 진행하였다. 초임교사들은 교직적응 과정에서 코로나19 이전에 발령받은 초임교사들과 마찬가지로 교과지도, 생활지도, 학급경영, 교무분장 및 교무업무, 인간관계 부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하여 원격수업, 사회적 거리두기, 학교내의 감염예방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새로운 업무 부담이 늘어났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역 업무, 원격수업 환경에서 발생한 긴급돌봄, 탄력적 급식 업무 등의 학교 돌봄 업무, 학교 내 감염 확산을 관리하기 위한 코로나19 역학조사 및 보건 관련 행정 업무 등으로 초임교사들의 학교 적응 과제가 늘어났다. 초임교사들은 교직적응 및 교직적응 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 안의 자원과 학교 밖의 자원을 탐색하고 정보를 활발히 수집하였으며, 그 정보를 취사·선택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아가고 있었다. 특히 연구에 참여한 초임교사들은 여교사들이라는 성별적 특성에서 공통점을 가지기도 했으나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나 성장하면서 디지털 기기를 자유자료로 활용하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이다. 때문에 교직적응 과정에서 겪는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활용에 적극적이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 운영되는 커뮤니티 모임, SNS를 통하여 교직적응을 위한 방법과 노하우를 배우고 있었다. 초임교사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교직적응을 위하여 자원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였다. 학교 안의 자체 연수가 많이 제공되지는 않았으나 학교 안의 선배교사들과 자발적 멘토·멘티 관계를 맺고 교직적응을 위한 해결방안을 배우고 있었다. 학교 밖의 교육지원청 비대면 지원과 연수,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자율연수 인터넷 커뮤니티 연대, 부모님과 가족들의 지원 등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교직적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협업과 분업의 방법을 활용하여 교직적응 대처방안을 찾아가고 있었다. 원격수업,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한 블렌디드 러닝 등을 위한 원격수업 준비와 교과자료 제작을 위하여 적극적인 동학년 협력을 통하여 코로나19 문제상황을 해결하고 있었다. 적극적인 동학년 내의 협력과 분업을 통하여 콘텐츠 제작을 위한 ICT 기술을 학습하고, 다양한 수업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이 과정 중에서 초임교사들은 컨텐츠 활용이 용이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보활용기술과 플랫폼 기반 수업 구축을 위한 자기개발을 하고, 선배교사들의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준비 및 적응에 도움을 주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내의 대면회의를 실시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배대면·소그룹 회의를 통하여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과 해결방안을 협의하였다. 대학 선후배와 동기들의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학교 업무 적응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 받았다. 초임교사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료제작을 주도하고 불합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이의를 제기하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초임교사들은 경험을 통하여 교직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참고 인내하는 방법을 알아가기도 하는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인간관계가 유용함을 배우게 된다. 초임교사들은 여러 가지 문제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나름의 교육적 자원을 찾아내어 결합하며 교과지도 전문가이면서 생활지도 전문가, 학급의 경영자이자 교무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사회인으로서 그 역할을 확대해가며 전문적인 교사로서 자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과거의 초임교사들보다 스마트하게 문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숙련된 교사로 성장해간다. 초임교사들의 적응을 돕기 위하여 적응을 위한 기간 동안 교무업무 및 학년 업무에서 배려해주는 학교 시스템과 문화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자발적 멘토·멘티 형성을 위한 경제적 지원, 초임교사 적응 연수비나 물품 지원, 초임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커리큘럼의 연수, 네트워크를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초임교사들의 발령 시기 조정, 업무 매뉴얼 자료 제공 등이 필요하다.

      • 대형화재 예방정책에서 위험의사소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대구시 서문시장 화재사례를 중심으로

        박주원 영남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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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auses of fires in traditional markets and the recurring factors of the spread to large fireplaces and to prevent them. The traditional market appears to be expanding into large-scale fires with buildings, items, narrow shopping buildings and roads that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fire prevention and handling compared to large retailers due to their unmodernized relationships with large retailers that have not been modernized If existing research stopped form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in response to large-scale fire, this study is aimed at enhancing policy effectiveness with the participation of non-specialists, deviating from the existing policies formed and implemented by experts in terms of risk communication. Research on the - 122 - prevention of large-scale fires in traditional markets has been conducted steadily, but only from the perspective of experts and government-official agencies have been overlooked on whether real merchants can implement them, and their participation in the prevention and prevention of large-scale fires in the future is likely to be necessary. In order to achieve the above objectives, the definition and function of hazardous communication were established and the function of hazardous communication could be activated during the fire prevention policy in force. Although this research was conducted on Seomun Market in Daegu Metropolitan City, it is expected to be used for all traditional markets and even multi-use facilities. 현대사회는 위험사회이다. 전 세계적으로 근대화에 기인하여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핵과 원자력과 같은 무차별적인 위험, 기후변화와 같은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위험, 테러와 전쟁, 식량문제, 자연재해나 전염병과 같은 대규모 재난들은 그야말로 우리의 사회를 위험사회라고 일컫기 충분하다. 위에서 나열한 현대사회의 문제들은 일명 과학기술이 발전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은 또한, 사회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이것은 대중에게 위험 인식과 부정적 낙인을 갖게 했다. 과학기술이 가진 복잡성과 시민들의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결국 사회적 증폭 과정을 통해서 사회문제로 발생하게 된 것이다. 사회적인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언급한 재난 중 사회적으로 가장 와닿고 매년 또는 매주 수천만 원의 재산피해와 수백 명의 인명피해를 입히는 것은 화재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재난발생 시 꾸준히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개선해 대처하여 왔으나, 정작 개선의 결과는 미비하였다. 특히,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는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 있어 손에 꼽히는 대형화재사고로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 사고의 결과로 정부에서는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소방방재청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긴급구조통제단을 주축으로 하는 통합대응체계를 구성하여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였는데, 기존 대응체계로는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대응이 효율적이지 못하였으며 협조체계와 현장지휘에 혼선을 초래하였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화재사고는 발생하였으며, 대형화재로의 확산 또한 예방할 수도 없었고,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도 없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에는 다양한 접근 방식이 존재하지만 정작 우리 사회에서 보여 온 모습은 위기 때마다 반복되는 부족한 대응능력, 미흡한 관리와 안전불감증 그리고 무책임한 모습 등으로 여전히 화재사고에 대해서는 무능력한 상태이다. 최근 발생한 각종 화재사고는 다양한 위치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각각 장소별 발생원인과 확대원인을 분석하여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중 재래시장(전통시장)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불특정한 시간에 왕래하는 장소이자, 긴급한 화재 대피 및 화재대응이 어려우며, ‘누군가가 하겠지’라는 주인의식 결여와 피동적인 사고를 갖는 안전불감증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장소이다. 더구나 건물과 노상 상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현재의 재래시장은 건물 내에서는 복잡한 구조와 좁은 통로, 그리고 높이 쌓인 물품과 적은 인력으로 화재발생 시 초기진압이 어려우며, 야외 노점 상가 및 불법 주차차량 등으로 소방차의 진입로 방해로 신속한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제도 및 건축구조상 자율방화관리 등의 개선점을 찾는 꾸준한 대응방안이 연구되었으나 현재에도 동일한 잠재적인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더욱 심도 깊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화재예방 대응책의 변화로는, 국가재난으로 분류해 중앙정부에서 통제하여 집행해오던 것의 지방정부로의 이전이 있다. 지방자치 시대의 발전은 재난관리의 중요성을 지방자치단체에 각인시키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재난관리가 중앙정부의 차원보다 더 중요하게 각인되는 이유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최용호, 2005 : 678-679).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해야 하며, 재난발생의 현장에서 가장 근접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에 있어서 재난관리의 실질적인 운영을 관리하는 일선책임기관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재난관리에 대한 책임은 대부분이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지게 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체제를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실현하여야 하는 이유로는, 재난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할 비용이 더욱 증가하기 때문이다. 재난은 피해지역에 엄청난 경제적 충격을 가져온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법정 채무의 증가, 보험금의 요구 등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고갈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예기치 못한 경제적 재난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재난발생시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가장 먼저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재난을 수습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므로 재난관리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박동균, 2010 : 169). 그러나 전담조직의 미약으로 실질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지침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소극적인 입장(양기근, 2006), 체계적인 대응과 장기적인 사회복구를 하지 못하고 일회적인 대응밖에 하지 못하는 미숙한 대응형태(최용호, 2005), 기타 재정적인 문제로 중앙과 지방의 업무협조라는 체계구성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기존의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관리방법이 개선되었음에도, 재난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과 대응은 그저 시스템을 바꾸는 것뿐이고, 이 과정을 자꾸 되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시민들에게 불신감과 불확실성을 확산시키고, 사회에서의 이슈화 그리고 사회적으로 부정 반응을 초래했다. 한편 부정적인 결과만 있었던 것은 아니며, 빛과 그림자처럼 재난관리에서 대중들의 활발한 참여를 끌어내기도 했다. 위험의사소통(Risk Communication)은 전문가와 정부(국가기관), 비전문가(일반인) 간 신뢰 구축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 불신을 완화시키고,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합의를 끌어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제도나 기술의 편익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진 종합적인 의사소통 전략을 말한다(성균관대 SSK 사업단, 2015). 이와 같은 접근방식의 변화는 재난예측과 예방, 대응 및 복구과정에서 자발적인 사회 참여를 끌어내었고, 실제 태안기름유출사고(2007)사례는 시민의 참여가 재난관리에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례는 시민이 정책에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위험의사소통의 활성화는 정책형성 과정에 시민이 더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관리의 측면에서 정보 공개와 정책실행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의 감소, 그리고 정부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완화하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제라르 프로망제(G?rard Fromanger)의 작품에 나타난 사회의식 연구

        박주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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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제라르 프로망제(Gérard Fromanger, 1939- )의 작품에 나타난 사회의식을 알아보고자 한 연구이다. 프랑스 신구상회화(Nouvelle Figuration) 작가 중 한 명인 그는 작품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던 1960년대부터 당대의 사회상을 담아낸 회화를 지속적으로 선보여 왔다. 본 연구는 프로망제의 전체적인 작품 분석을 통하여 그의 사회의식이 작품에 표출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작가의 작업에 영향을 미쳤던 1960년대 프랑스의 정치적 배경과 미술계의 상황을 확인하고, 프로망제의 작품에 담긴 의미와 조형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프로망제의 사회의식은 전후 프랑스의 정치·사회적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 작가가 활발히 활동을 시작한 1960년대의 프랑스는 사회 내에 존재했던 다양한 갈등들이 혁명과 시위로 나타났던 시기였다. 그는 당시에 일어난 68혁명이나 변화해가는 시대를 목도하면서 키워나간 사회에 대한 의식을 작품 속에 다양하게 담아내었다. 또한 작가는 여러 사회 운동에 직접 참여하면서 주체적으로 현실을 변화시키는 목소리를 내고자 하였다. 프로망제는 현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이전 시대의 작품을 차용하여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욱 강조하여 나타내었고, 시대적 리얼리티를 순수한 조형적인 질서가 있는 화면 내에 보여주었다. 이처럼 1960년대에 등장한 모더니즘 회화의 조형성과 사회적 메시지를 조화롭게 한 화면에 담아낸 작품을 보여주는 작가들을 총합하여 뉴 리얼리즘 경향의 작가들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프로망제가 속해서 활동했던 신구상회화 작가들 역시 사회적인 현실을 작품에 표현하면서도 19세기의 리얼리즘 화가들과는 다르게 은유나 차용을 이용한 구상 미술로 사회의 리얼리티를 드러내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프로망제는 68혁명의 정신을 담은 작품들에 구체제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표출하였다.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그는 대중들에게 혁명의 의식을 고취시켜 주었고, 1968년 이후에도 혁명의 정신을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아울러 작가는 소비사회의 구조 속에서 자신의 개성을 잃고 자본주의 시스템에 맞춰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작품에 나타내었다. 익명적으로 처리한 인물들을 통해 작가는 현대 사회 속의 소외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는 점을 환기시켜 주었다. 그러나 프로망제는 사회를 비판적으로만 보지 않고, 그가 생각한 개개인이 소외를 넘어 연결될 수 있는 사회의 긍정적인 모습 역시 작품에 제시하였다. 이어서 프로망제는 그가 염원하던 유토피아적 사회를 작품에 등장시켰다. 그는 68혁명이 일어난 1968년의 프랑스와 좌파 지식인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한 모택동의 나라인 중국에서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찾고자 했으나 실패하였다. 이후 프로망제는 1980년 이탈리아 시에나에서 발견한 에트루리아 시기의 고분벽화를 차용하여 개인적·사회적 분쟁이 없는 이상사회를 작품 속에 제시하였다.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서 작가는 프랑스 사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표출하였고, 관람객들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는 이러한 내용들을 순수한 조형적 질서가 있는 화면 내에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 사회적인 메시지를 간과하지 않으면서도 회화의 자율성을 강조한 작품을 구현하였다. 프로망제의 작품에 나타난 사회의식을 알아본 본 연구는 그가 프랑스 사회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회의 리얼리티를 작품에 담아낸 화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사회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작가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을 동시대의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한 것이다. 이처럼 프로망제는 작품에 회화의 순수한 조형적 질서를 구현하면서도 현실을 증언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고찰하였고, 사회에 대한 의식을 다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그 미술사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ed to look into the social consciousness in the works by Gérard Fromanger (1939 - present). He - one of the Nouvelle Figuration painters - has constantly displayed the paintings including social consciousness from the 1960s which is the time when he began his official career. Thus, this study focused on examining how his diverse social consciousness was expressed in his works based on the analysis of his overall works. For this, this study considered meaning of his works and picturesque character, confirming the circumstance of 1960’s France society and Art area. The social consciousness of Gérard Fromanger is connected with the political and social circumstances of France after the Second World War. France in the 1960s, during which artists actively took part in their career activities, saw various conflicts existing in the French society turning into revolutions and protests. After witnessing the revolutionary movements in 1968 and a changing society, he reflected the consciousness regarding the society in his works. In addition, he tried to voice his opinion to change the reality by participating in several social movements. Gérard Fromanger emphasized social views and messages through the works created by borrowing from the photos or the works from previous ages. And he showed the reality of the times in the works containing the pure picturesque order. Like him, these artists who show the reality of the society and accept the picturesque character of Modernism artists can be named New Realism tendency's artists. Nouvelle Figuration painters, the group Fromanger belonged to, used also the style of revealing the reality of the society by the figurative art that used metaphor or borrowing, unlike the realism painters of the 19th century. Gérard Fromanger expressed the message criticizing the old system in the works that contained the spirit of the 1968 Revolt. Through these works, he inspired the consciousness of the evolution to the public and displayed the works expressing the spirit of the revolt even after year 1968. Moreover, he reflected the people who have lost their individuality in the structure of the consumer society and fit themselves in the capitalistic system. Based on the figures whom he painted anonymously, he reminded the fact that the isolation in the modern society is the problem of everyone. However, Gérard Fromanger not only showed critical view to the society but also suggested the positive side of the society which each and every individual can be connected. Afterwards, he reflected the utopian society, which he had dearly wished, into his works. He aimed to discover ideal social forms in France in 1968 and China - the Maoist country - but failed. In 1980, he found a utopian social form at the ancient tomb mural during Etruria period that he had discovered in Siena, Italy. He suggested the ideal society without individual and social disputes by borrowing the ancient tomb murals in Italy. Through these works, Gérard Fromanger presented his viewpoint toward the French society and guided the viewers to have a new viewpoint to the society they are living in. He showed these messages in his works having pure picturesque order. Through this, he realized the works both emphasizing picturesque autonomy and having social messages. This study which researched the social consciousness in the works by Gérard Fromanger identified that he is the painter who was constantly interested in the French society and included the reality of the society in his works. Fromanger desired to share the society's reality with his generation. As previously examined, Gérard Fromanger is a meaningful painter in the sense that he has considered consistently how to express the reality of the society through the works realizing the pure picturesque order, and has shown diverse social consciousness in the works.

      • '가벼움'의 관점으로 본 현대건축의 표현 양상에 관한 연구

        박주원 국민대학교 대학원 2006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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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기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과학 기술과 전자,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대두된 패러다임의 변화는 소비문화, 디지털 문화, 대중문화 등의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건축에서도 현재사회 문화에 동화되며, 새로운 건축문화 환경을 만들어 간다. 건축을 조형의 입장에서 말할 때 '무거움'과 '가벼움'은 역사적 과정에서 지속적인 과제였다. 정착성과 유목성, 권위성과 시민성 등의 문화적인 이유에서 그러했으며, 동시대의 사회 문화가 건축을 보다 '무겁게' 또는 '가볍게' 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가벼움'에 대한 희구는 건축 역사과정에서 끈질긴 모색이었으며, 현대건축에 이르러 이 의식은 지배적인 사실이 된다. 이러한 시도는 건축이 갖는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의지와 결부되어 나타나며,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현대건축에 '가벼움' 양상으로 표현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야기한다. 이 논문에서는 중량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로 물적 '가벼움' 과 지각적 '가벼움' 의 표현이 가능하리란 믿음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또한 '가벼움'을 만드는 방법적 표현수단과 그 이면에 나타난 배경과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을 이번 논문의 관점으로 부각시킨다. 먼저 시작 글 에서는 '가벼움' 에 대한 연구배경과 방법, 목적을 설명하여 이번 연구의 취지와 의미를 도출 시킨다. 본문에서는 고대, 중세,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건축에 나타나는 '가벼움' 특성을 설명하고 "왜 가벼워 졌는지"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추적한다. 또한 우주와 과학이론, 철학적 배경을 토대로 '가벼움'에 대한 실체를 성립하고, '가벼움'을 만들어낸 배경으로서 문화와 사회적 요인을 탐구하여 "무엇으로 인해 가벼워 졌는지"에 대한 단서를 확립한다. 그 결과로 현대건축에서 나타난 '가벼움'을 이루는 요소로서 '경계의 소멸', '투명성', '비 물질성' 을 근간으로 "어떻게 가벼워 졌는지"에 대한 방법을 고찰하고, 건축적 실증분석을 통해 '가벼움' 표현양상을 확인한다. 맺음 글 에서는 '가벼움' 을 이루는 단서와 만드는 수단을 통해 현대건축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표현 되었는가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고, '가벼움' 배경으로서 사회와 문화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상관관계를 밝힌다. 그로인해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천년을 내다보며, "왜 가벼워 져야하는가"에 대한 의문의 실마리를 이번 연구의 의의로 삼는다. The earth has orignality unchangeable condition of gravity. It is not a just problem of expression but of a stability and durability. Modern Architecture cannot be free from a gravity. However, there was a possible faith toward a acknowledgable perception that is decreased gravity. First, this report investigate a willingness to be light from middle and modern age to contemporary era. Secondly, this report explain scientific and philosophical reasons of it. Through a base of a boundary of extintion, transparancy, and Immateriality as a mothod to make lightness, this report has a purpose that we will look up again contemporary architecture of expression in point of lightness.

      • 혼합 정규분포의 베이지안 ROC 곡선 추정

        박주원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RANK : 247631

        ROC 곡선은 최적의 분류기준값으로 두 그룹을 분류하는 방법이다. ROC 곡선은 민감도와 특이도로 구성된다. SAS, SPSS와 같은 통계 프로그램에서 생성되는 ROC 곡선의 결과물은 무엇이 더 낫다고 결정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혼합 정규분포의 베이지안 분포를 가정하고, 모의실험을 통해 마코브 연쇄 몬테카를로(MCMC)방법과 깁스 샘플러(Gibbs sampler)방법을 이용하여 모수를 추정하고 모의실험결과를 보여준다. A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ROC) curve summarizes the performance of a two-class classifier across the range of possible thresholds. It plots the sensitivity versus one minus the specificity. Statistical packages such as SAS, SPSS produce ROC curve. But their outputs are not enough to decide which model is better than others. In this thesis, we propose the Bayesian ROC curve estimation with a normal mixture distribution and estimate parameters using Markov Chain Monte Carlo (MCMC) and Gibbs sampler methods. We demonstrate our results with some simulated data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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