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온조사한 Zircaloy-4의 접촉 피로 특성 평가

박연재 강원대학교 1997 국내석사

선별압수를 위한 오픈소스 기반 파일 포맷 활용 연구

박연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본 연구는 형사법하에서 디지털 데이터를 선별하여 압수한 디지털 데이터를 디지털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보관파일 형태를 탐구한다. 첫 단계로 디지털 데이터의 성질과 디지털 데이터만의 특성에서 유래하는 디지털 증거의 특성에 관해 확인한다. 그리고 디지털 증거가 갖는 특성을 기준으로 법률·경제·기술 관점에서 디지털 데이터 선별압수에 대한 필요성을 도출한다. 다음 단계로 선별압수에 대한 실무 현황에 대해 예규 등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앞서 살펴본 필요성과 현황을 기준으로 현재 선별압수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률·경제·기술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픈소스 파일 포맷인 AFF4 파일 포맷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오픈소스 파일 포맷인 AFF4를 활용하는 것은 법률이 요구하는 조건을 현실적인 문제까지 포함하여 만족스러운 기술적 받침대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경제 비용을 디지털 데이터를 관리하는 공간의 효율성, 시간의 단축성, 상용도구 구매 비용 등을 줄이는 효과를 냈으며, 기술이 갖추어야 하는 확장성, 편의성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별압수를 위한 오픈소스 기반 파일 포맷 활용방안은 여러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실천적 유용성을 가지는 한편, 디지털 선별압수를 함에 있어 파일 포맷을 통일화시키는 작업으로, 서로 다른 수사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에 존재하는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수행하는 곳에서는 하나의 압수 결과물을 만들어, 이 결과물은 교차분석뿐만 아니라 검증이 되는 플랫폼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 이 논문은 디지털포렌식의 국가표준화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디지털포렌식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This study explores the form of an archive file for selecting digital data under criminal law and using seized digital data as digital evidence. As a first step, we confirm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data and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evidence derived from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data. In addition, the necessity for digital data selective seizure is derived from the perspective of law, economy, and technology. The next step is to check the actual status of selective seizure based on the regulations. Based on the needs and current status discussed above, it is suggested to use the AFF4 file format, an open-source file format, as a way to identify the problems of selective seizure and solve the problems of law, economy, and technology. The use of AFF4, an open-source file format, can serve as a satisfactory technical support, reduce the efficiency of space to manage digital data, reduce time, and purchase costs of commercial tools, and satisfy the scalability and convenience requirements of the technology. The use of open source-based file formats for screening is practical as a way to solve real-world problems discussed in various fields, while unifying file formats for selective imaging. This paper is meaningful in that it serves as the basis for leading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forensics industry as well as the national standardization policy of digital forensics.

양육환경이 보호관찰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비행또래의 매개효과 검증

박연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본 연구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에 대한 주 양육자의 심리적 통제와 모니터링, 그리고 아동기 부정적 경험과 같은 양육환경이 이들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 위험 성행동, 그리고 약물 남용과 같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또한 이러한 양육환경의 영향력이 비행또래와의 어울림을 매개하여 문제행동에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보호관찰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매개 경로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서울에 위치한 3개 보호관찰소에 등록한 신규접수자 279명을 통해 수집된자료중 만 13~18세 보호관찰 대상자 22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보호관찰 청소년의 양육환경을 평가하기 위하여 양육 행동 설문 중 심리적 통제와 모니터링 문항, 그리고 아동기 부정적 경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보호관찰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 위험 성행동, 그리고 약물 남용은 각각 청소년 행동평가척도(Youth Self Report), 위험 성행동 척도, 청소년 약물 남용 선별도구(CRAFFT)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본 연구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녀 보호관찰 청소년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은 외현화 문제행동과 위험 성행동, 약물 남용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 외현화 문제행동, 위험 성행동, 약물 남용에 미치는 영향은 비행또래와의 어울림을 매개로 하였다. 매개효과의 성차 분석 결과, 남자 보호관찰 청소년은 아동기에 경험한 부정적 경험이 비행또래와의 어울림을 매개로 하여 위험 성행동과 약물 남용에 영향을 주었고, 주 양육자의 모니터링은 비행또래와의 어울림을 매개로 하여 위험 성행동에 영향을 주었다. 여자 보호관찰 청소년은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이 비행또래와의 어울림을 매개로 하여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었고, 주 양육자의 심리적 통제는 비행또래와의 어울림을 매개로 하여 외현화 문제행동과 위험 성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주 양육자의 심리적 통제가 비행또래와의 어울림을 매개로 하여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여자에게서는 유의했지만, 남자에게서는 유의하지 않아 유의한 성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 및 비행또래 환경을 알아봄으로써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개입에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성차 검증 결과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낮추기 위한 개입 프로그램이 성별에 따라 달라져야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년 범죄 예방과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 예방을 위한 개입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의 염분제어 및 위생학적 안전성 확보에 관한 연구

박연재 서울시립대학교 2000 국내석사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TV광고와 소비자 심리와의 상관관계

박연재 한남대학교 대학원 1996 국내석사

무인선의 VHF 해상통신을 원격운용하는 무선중계시스템 구현

박연재 목포해양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자율운항선박(MASS,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은 군사용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무인선박이 시초이며, 2차 세계대전 직후 군사 용으로 기뢰제거, 방사능 오염검사 등 사람이 직접 수행하기에 위험 한 임무에 투입된 무인선박이 있으며,1990년대에는 첩보,감시,정 찰용,항만감시용,해양조사 등 다양한 용도로 영역이 확대되었다. 상선분야에서는 2012년 이후 무선통신의 발달과 필요성의 증대로 개발이 가속화되었으며,최근의 자율운항선박은 IT기술에 의한 각종 선박운항 정보를 수천km 떨어진 바다에서 육지와 교환할 수 있게 되 므로써 본격 화되 었다. 해상에 서 자율운항선 박을 안전하게 운용하 기 위해서는 안전항로의 설정은 물론,유인선박과 충돌회피를 위한 정보교환도 필수적이다. 따라서 충돌회피를 위한 충돌예방규칙에 기 반한 유인선박과의 항해의도를 교환하는 교행통신은 매우 중요하다. 무인선(USV, Unmanned Surface Vehicle)이 모선을 떠나 일반 항 로를 운항할 때,주변선박과의 조우는 불가피하고,VTS 관제구역 내 에서 교통관제 업무의 통신도 접수하게 될 것이다. 이럴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항해에 대한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AIS 정보 및 충동회피를 위한 무인선 항해정보를 교환하며, 근접선박에 게 필요시에는 음성을 통한 안내방송 등을 필요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무인선에서 VHF 해상이동업무의 해상통신을 수행 하는 방법을 연구하였으며,모선에서 UHF 무선링크를 통하여 무인 선의 VHF 송수신기를 모선에서 원격운용하는 통신시스템을 구현하 였다. 그리고 모선에서 TTS(Text-to-Speech)를 이용하여 주변선박에 게 음성안내 방송을 수행하는 원격제어 기술도 설계하였다. 마지막으로 무인 선의 충돌위험 평가방안으로 해상충돌 예방규칙을 적용한 선박간의 정보교환 운용을 검증하고자, 무인선의 항해 및 해 상통신 시뮬레이션을 설계하였고,항해에 따른 해상실험을 통하여 수행한 시뮬레이션에 대한 결과 및 평가를 제시하였다.

볼노오의 교육학적 인간학에 관한 연구

박연재 啓明大學校 1995 국내석사

초·중등 수학에서의 도형·측정 영역의 재구성을 위한 연구

박연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국내석사

오늘날의 과학 문명은 하루가 다르게 속도를 더하여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고, 어떤 형태로 변하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맞는 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 많은 논의와 연구의 결과로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는 교수-학습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 모든 학생들에게 수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흥미롭다는 의식을 주고 있지는 않다. 특히, 학생들 스스로가 관심을 갖기에는 수학의 영역이 너무나 방대해 교육의 공급자로서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대표적인 전통 교과인 수학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결정하려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변화를 알아야 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의 방향도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제7차 개정안에서는 수업에 있어서의 교사의 재량권을 보장하고 있으니 만큼, 학생들 개개인 모두에게 흥미를 줄 술 있는 과목으로 수학 교과를 지도하기 위해서 교사는 수학과 실생활을 연결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대한 많은 이해와 인식을 가지고 수업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역 내의 연계성 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업에 있어서 학생들 개개인의 학습 능력과 흥미 정도에 따르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수업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흥미를 쉽게 이끌어 낼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인 도형·측정 영역에 대한 위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학생들과의 수업 내용을 계획하고 반성함으로써 제7차 교육 개정에 따라 학습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수-학습 방향을 탐색해 보고자 다음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도형·측정 영역에 대한 초등·중등하교에서 내용 체계 분석 2. 연구 대상으로 선택한 학생들의 기존의 도형·측정 영역에 대한 이해 정도 관찰 3. 관찰한 결과를 이용하여 도형·측정 영역에 대한 학습 사례 연구 문제를 수행하는 방법으로는, 교과정에 대한 문헌을 연구하는 사전 연구는 제7차 교육 과정 교과서를 사용하는 연구를 계획하였으나, 아직 출판되지 않아 구할 수 없었던 경우는 현행 제6차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교과서를 이용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을 현재 서울시 소재의 중학생 두 명으로 한 질적 연구로 진행한 학습 사례의 연구는 중학교 2학년 1학기의 과정을 마친 여름방학 중에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을 학습하기에 앞서, 중학교 2학년 1학기까지 배웠던 도형 영역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관찰하고, 학습지도안을 구성해서 개별화 수업을 시행해 본 후,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학생들의 전반적인 교육 경험을 탐구하는 실험의 결과 다음의 결론을 얻을수 있었다. 첫째, 학령 전 교육에서 부모들은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의 공간적인 지각을 느낄 수 있는 블록놀이를 통행 입체적인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느낌을 갖도록 해주고, 이후에 갖게 될 수적 개념과 더불어 계량적 성질에 대한 인식을 가지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둘째, 초등하교 학생들의 사고의 특징이 자기중심적이고 상대방을 이해하거나 다양하게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형성되지 않아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협동이 가능하게 되지만 아직은 언어적이고 가설적인 문제에 있어서 논리적인 힘을 갖추지는 못했다. 따라서 자연수의 개념은 5세-7세 경에 형성된다고 보고, 이후에 형성되는 길이와 넓이, 부피 개념도 자연수를 이해하면서 갖게되는 합성과 분해의 개념으로 체계적으로 지도되어질 수 있다. 셋째, 대부분의 중학생들이 추론 능력을 가질 수 있지만, 아직 분석적인 사고에 미숙하고 자신이 사고한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명의 의미를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전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전체를 분석하고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해석하는 정도의 차이를 배려할 수 있도록, 개별화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학생들은 교사와는 다른 관점으로 새로운 지적 자극에 대해 갈등을 가지고 있고 그 갈등의 양상들은 각각 다른 모습이지만, 교사 자신이 이미 경험한 형태이다. 따라서 교사는 자신을 반성해 보고 학생들을 지적으로 격려해 주면서, 학생들이 겪고 있는 갈등을 이해해 주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학생들이 알게 함으로써,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해본 교사에게 학생들은 신뢰감을 느끼게 되고, 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노력을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연구자는 교육 위계를 따르지만 학생들 누구에게나 적합한 형식을 갖추는 경험을 많이 주고 있는지 고민하고, 학생들에게 기존의 수학적 지식을 탐구하고 발견하고 합리적으로 표현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학생들이 새로운 문제를 접하고도 자신의 생각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지금까지의 지식을 적용해서 추론하고 예상하는 능동적인 수학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교사로서 끊임없이 수학적인 경험을 통한 발견의 기쁨을 맛보고 그러한 경험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연구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하고, 반성하면서 다시 시도하는 시간을 갖음으로써 확고한 수학 교육을 행하고, 같은 입장의 교사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다.

도시생태복원을 위한 토양환경인자의 적정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박연재 서울시립대학교 2017 국내박사

As a consequenc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ecological restoration in south Korea, native Quercus species have been planted around urban area. This study identifies the growth properties of the native Quercus species and their ecological environment (i.e., soil properties), and suggests suitable soil conditions that can be applied to ecological restoration sites. We selected four species(Quercus acutissima, Quercus mongolica, Quercus aliena, Quercus serrata) with a wide distribution in urban area among Quercus species for this study. Multiple ecological restoration sites were established less than 2 years ago under the Ecosystem Conservation Fund Return Project, of which four sites were chosen for study: Jangsu Mountain(Q. serrata, Q. mongolica) in Incheon, Gaehwa Mountain(Q. acutissima) in Gangseo-gu, Seoul, Maeng Mountain(Q. acutissima, Q. mongolica, Q. aliena) and Yuldong Park(Q. acutissima) in Seongnam-si, Gyeonggi Province. In order to identify the growth properties of each Quercus species, two factors were analyzed, tree vitality and chlorophyll content. The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soil were also analyzed. Three factors (soil texture, soil hardness, and soil moisture) were used to examine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soil, while ten factors (pH, organic matter, total nitrogen, available phosphorus, cation exchange capacity, electrical conductivity, and exchangeable cations such as K⁺, Ca²⁺ and Mg²+, and NaCl) were used to examine the chemical properties. In other words, 13 factors were analyzed and studied to identify the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the soil. The study observed the properties of the soil environment at the four restoration sites and four Quercus species, during the period from 2013 to 2016, and found that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soil were suitable for tree growth. After the ten factors used to identify the chemical properties of the soil at each restoration site were evaluated based on the domestic standard soil conditions, the results showed a deviation depending on the site in the early phase of restoration. These factors were ‘low grade’ at most sites, indicating an unsuitability for growth, but 4-5 years after restoration, the factors of organic content, nitrogen, and exchangeable cations K⁺ were improved to ‘mid-grade’ and ‘high grade’. The chlorophyll contents and tree vitality at all four restoration sites gradually improved and their deviations among the sites reduced, compared to the aforementioned soil conditions. Additionally, the chlorophyll content and tree vitality increased by 119-195% and 117-134% respectively, compared to those of earlier levels. It can therefore be considered that the growth of the Quercus species was stabilized. In order to suggest the suitable soil conditions for each aforementioned Quercus species, a correlation between the soil property factors and the vitality and growth of trees was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factors were highly correlated and there was a strong correlation especially between organic matter, total nitrogen content and CEC. Based on thi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se three factors are important for the growth of the Quercus species. The results of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chlorophyll content and tree vitality showed that they were positively correlated, except for Q. mongolica. In addition,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chlorophyll content, rather than tree vitality,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soil suitability. In addition, in terms of available phosphorus and exchangeable cation Ca²⁺ and Mg²⁺,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se factors were negatively correlated, so it was concluded that they are not suitable factors for determining soil suitability. To suggest suitable soil conditions for each of the four Quercus species, a quartile analysis was conducted. It divided the soil suitability range into three grades. Additionally, an agreement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difference between the suitable soil conditions for the Quercus species suggested by this study and previous guidelin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dicated that the average measure of agreement was 45 %, with a kappa value of 0.074, suggesting a slight agreement between the soil criteria of previous guideline and the newly suggested. Thus, it seem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the newly suggested soil conditions for the Quercus trees are meaningful. In addition, another agreement analysis was conducted to determine whether the integrated criteria for the Quercus species can be applied to each Quercus species. The results identified that the integrated criteria for the Quercus species can be applied to the soil conditions of the Q. acutissima and Q. serrata. Our findings regarding the criteria of suitable soil conditions for the Quercus species can be applied at new restoration sites to increase the potential for planting and growth of Quercus species, thereby contributing to urban ecological restoration. 본 연구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생태복원 사업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자생종으로 도입된 참나무 수종의 생육 특성 및 생태기반환경인 토양의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생태복원지에 적용 가능한 적정 토양환경 범위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수종으로는 도시지역 내 분포면적이 가장 넓은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갈참나무, 졸참나무의 참나무 4종을 선정하였으며 대상지는 생태복원사업 후 2년 미만인 생태복원지를 기준으로 인천광역시에 조성된 장수산 생태복원지(졸참나무, 신갈나무 2종)와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의 개화산 생태복원지(상수리나무 1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맹산 생태복원지(상수리나무, 신갈나무, 갈참나무 3종) 및 율동공원 생태복원지(상수리나무 1종)의 4개 생태복원지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각 참나무 수종별 생장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목활력도 및 엽록소 함량의 2개 항목을 분석하였으며, 토양환경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토양의 물리적 특성 3개 항목(토성, 토양경도, 수분함량)과 화학적 특성 10개 항목(pH, 유기물, 전질소, 유효인산, CEC, EC, 치환성 양이온 K⁺, Ca²⁺, Mg²⁺, NaCl)으로 구분하여 총 13개 토양항목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하였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대상지별 및 참나무 수종별 토양환경 특성을 기존 국내 토양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토양 물리적 특성의 3개 항목은 모두 적정기준에 부합되었으며 화학적 특성 10개 항목은 조성 초기에 생태복원대상지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대부분 생육에 적정하지 않은 기준인 ‘하급’이었으며 조성 4∼5년 후 유기물, 전질소, 치환성양이온 K⁺ 등은 ‘중급’ 또는 ‘상급’으로 증진되었다. 엽록소함량 및 수목활력도는 대상지 모두 조성 초기에 비해 점차 증진되었으며 연구 대상지간 편차도 조성 초기에 비해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또한 참나무 수종별 엽록소 함량은 조성초기에 비하여 119∼195%, 수목활력도는 117∼134%로 증가되어 식재 후 점차적으로 생육이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나무 수종별 토양의 적정기준 제시를 위해 각 토양 특성과 수목 생육활성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토양항목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유기물, 전질소, CEC의 세 항목간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참나무 수종의 생육에 중요한 요소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수종별 생육활성인 엽록소 함량과 수목활력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수목활력도보다는 엽록소함량이 토양 항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토양 항목들 중 유효인산, 치환성양이온 Ca²⁺ 및 Mg²⁺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토양의 적정범위 도출을 위한 토양환경 항목으로 검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각 참나무 수종별 토양특성 항목들의 적정 토양환경 범위를 제안하기 위해 사분위수 분석을 수행하여 3등급으로 구분된 토양 적정범위를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참나무 수종별 토양환경 적정범위의 기존 기준과 차별성을 확인하기 위해 유사도(agreement) 분석을 수행하였다. 유사도분석 결과 평균 45%의 유사도, kappa 0.074로 기존 기준과 유사도가 약한(Slight)으로 확인되어 참나무수종별 토양 적정범위의 차별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도출된 통합 참나무 토양환경 적정범위의 일반적인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별 참나무 토양범위와 유사분석을 수행한 결과 상수리나무 및 졸참나무의 식재지에는 통합 참나무 토양환경 기준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참나무 수종별 토양환경의 적정범위는 추후 새롭게 조성될 생태복원대상지에 적용함으로서 자생수종인 참나무의 식재시 활착 및 생육 가능성을 높여 도시지역의 생태복원지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株主總會決義 不存在 確認의 訴

박연재 全南大學校 大學院 1983 국내석사

株主總會의 決議效力을 다투는 訴訟상의 類型으로는 決議取消와 決議無效確認 그리고 不當決議 取消 變更의 訴가 있다. 그러나 實務로는 商法에 規定하지 않은 決議不存在確認의 訴訟이 가장 많은 實情이다. 종래 決議不存在確認訴訟의 處理에 對하여 大法院은 根據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통상의 民事訴訟으로 취급하였다. 그러나 最近 見解를 바꾸어 여기에 決議無效確認의 訴에 관한 商法 第380條의 規定을 準用함으로써 그 判決의 對世的 效力을 認定하였다. 또 決議不存在確認訴訟을 商法에 規定하려는 試圖가 學界뿐만 아니라 政府에서도 行해지고 있어 그 立法化는 금명간 이루어질 展望이다. 株主總會決議不存在確認의 訴가 더욱 關心을 끌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기도 하다. There are threemethods for disputing the decision of a general meeting of stock - holders in Korean commercial laws, the action for withdrawal the action for invalidity and the action for reseission. Besides these, in the action for disputing the decision of a 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s, the action for non-existence has been recognized by theory and case law But Korean commercial laws have not any clause about the action for non-existence, there are not only opinions to treat the nature as the civil suit, But also tendencies to expand the validity of decision by viewing this as a commercial suit. Furthermore there are many different opinions on the identity of the latter. One views of the action as the nullity suit, the other as the formative suit or as the complex type of these. The decision which was judged by Korea Supreme Court in Sept. 14, 1982.is an epoch-making case of the action for non-Existence. Korea Supreme court treated the action as commoncivil suit prior to that case, but changed view as a corporation suit. Why the cause of the case was changed is not clear yet, the nature of the action for non-existence is still entrusted with theory. I think, the nature of the action for non-existence is equal to that of the action for withdrawl in a view point of the defect indecision of the stock-holders' general meeting. but on the other namd equcl to that of the action for invalidity in the point of its effect and procedure. Accordingly it is ncessary to recognize the action for non-existence of the stock-holders' general meeting and treat it like the action for invalidity. Recently the government and the leamed circles have tried to codify that in the Commercial code. But it is inportant for all Corporation related participants to join the decision with the spirit of the (law, commonsense, to manage their corporation and employ their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