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ects of justice perceptions on employees' attitude toward computer monitoring

정광일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2010 국내석사

Non-work related computing (NWRC) has recently received considerable attention because many employees use their computer for personal purposes in their workplace. To reduce NWRC, computer monitoring has widely been implemented in organizations. Nevertheless,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develop guidelines to effectively implement computer monitoring programs. Drawing on the justice framework, we argue that if organizations develop justice perceptions among their employees through well-designed procedures and trustworthy interactions, employees’ attitude toward computer monitoring would be more favorable, which in turn influence their intention to follow rules related to NWRC in their workplace. Our research model was tested empirically with data collected through an online questionnaire survey of 290 full-time employees in South Korea. We found that procedural and interactive justice perceptions exerted significant effects on attitude toward computer monitoring among employees, which in turn influences positively their intention to follow rules related to NWRC.

법률상의 장기분배기준 등의 정의론적 분석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출범 전 후 비교를 중심으로

김소윤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박사

開化期 近代的 民事訴訟法制 導入에 관한 硏究

손경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4 국내석사

Estimation and Evaluation of the Optimal Dynamic Treatment Rule: Practical Considerations, Performance Illustrations, and Application to Criminal Justice Interventions

Montoya, Lina Maria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ProQuest Disser 2020 해외박사(DDOD)

The optimal dynamic treatment rule (ODTR) framework offers an approach for understanding which kinds of patients respond best to specific treatments - in other words, treatment effect heterogeneity. Further, given an (optimal) dynamic treatment rule, it may be of interest to evaluate that rule - that is, to ask the causal question: what is the expected outcome had every subject received treatment according to that rule? Following the "causal roadmap," in this dissertation, we causally and statistically define the ODTR and its value. Building on work by Luedtke and van der Laan, we provide an introduction to and show finite-sample performance for (1) estimating the ODTR using the ODTR SuperLearner (Chapter 1); and (2) estimating the value of an (optimal) dynamic treatment rule using different estimators, such as cross-validated targeted maximum likelihood (CV-TMLE; Chapter 2). We additionally augment the ODTR SuperLearner by considering stochastic treatment rules and risk criteria that consider the variability of the value of the rule (Chapter 3). We apply these estimators of the ODTR and its value to the "Interventions" Study, an ongoing randomized controlled trial, to identify whether assigning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CBT) to criminal justice-involved adults with mental illness using an ODTR significantly reduces the probability of recidivism, compared to assigning CBT in a non-individualized way. We hope this work contributes to understanding the toolbox of methods that can be used to advance the fields of precision medicine, public policy, and health.

플라톤의 『국가』와 '돼지들의 나라'

노경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This thesis aims to show what Plato has in mind when he speaks of the 'City of Pigs' in the Republic. Here I argue that Plato presents the 'City of Pigs' as another ideal state, which can be compared with his own ideal state 'Kallipolis'. Without the rule by philosopher-kings and by laws, members of the 'City of Pigs' keep their way of life temperate and peaceful, and each of them realizes justice in this city by ‘doing one’s work'. However, it is characteristic of this ‘City of Pigs’ that its members are motivated to act only to sustain their lives and to fulfill their desire for having more (pleonexia) with rational calculation. In this regard, the 'City of Pigs' could be accepted as an 'ideal' state only for those who defend a certain kind of psychology and political philosophy, which is entirely different from that of Plato himself. My argument is that Plato’s 'City of Pigs' is intended to give a reason why his own ideal state, 'Kallipolis', should be presented as the only solution to the problem of defining what a good state is.   In order to justify this argument, I examine two possible ways of interpreting the 'City of Pigs'. The first one is to understand it as a state in which justice is realized by equilibrium among rational, self-interested and private agents. I argue that the justice understood in this way is not, according to Plato, the 'true virtue', which is accompanied by knowledge, and that the ‘just’ life of this state would never be regarded as the ‘best’ life, for it is merely 'an image (eidōlon) of justice', not justice itself.   The other way to interpret the 'City of Pigs' is to conceive it as a state whose members can be educated to live a just life through Socratic philosophical dialogues. According to this sort of interpretation, the 'Kallipolis' of Plato is only the second-best ideal city at best, inasmuch as it is characterized by the rule of philosopher-kings, laws as compulsion, a strict division of social classes and so on; namely by such characteristics that appear to be negative and the result of an imperfection of human beings (an impossibility of education). In my view, however, Plato thought that for a good life we need not only education but also the establishment of a good constitution. In addition, it is his firm conviction that a philosophical life is neither private nor contemplative, as some interpreters have imagined that it could be possible in the 'City of Pigs'. For Plato, the philosophical life is rather identical to a just life in the state, namely, a life of doing its own. For these reasons, I argue that Plato prefers the ‘Kallipolis' to the 'City of Pigs' and regards the former as the ideal state which actualizes not the image of justice but justice itself. 이 논문의 목적은 플라톤이 『국가』 2권의 ‘돼지들의 나라’를 구상하며 염두에 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그가 의도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는 데에 있다. ‘돼지들의 나라’는 ‘국가의 정의’를 찾기 위해 ‘소크라테스’와 대화자들이 국가의 기원을 논의하는 가운데 등장하는 첫 번째 단계의 국가다. 그러나 플라톤의 정의 개념은 정작 ‘돼지들의 나라’가 아니라 ‘호화로운 나라’를 정화한 후에 등장하는 ‘가장 아름다운 나라’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돼지들의 나라’는 『국가』 전체 논변에서의 그 역할이 의문시되어왔고, 해석상의 문제거리로 남아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플라톤이 ‘돼지들의 나라’를 ‘가장 아름다운 나라’와는 다른 형태의 또 하나의 이상국가로서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전자에는 후자에 있는 철학자왕이나 법의 지배가 없지만, 이 국가의 사람들은 절제있고 소박하며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고, ‘외적으로 자신의 일을 함’이라는 ‘국가의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호화로운 나라’와 비교했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 이성적이지도 못하고, 오직 생존을 지속하며 주어진 조건 하에서 ‘더 많이 가지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존재로 상정되어 있다. 인간을 이러한 존재로 보는 인간관 하에서 플라톤은 자신과는 다른 방식의 정치철학적 결과물로서 ‘돼지들의 나라’를 제시한다. 물론 그 의도는 결국 왜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나라’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정치철학적 결과물이 되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돋보이게 하기 위함이다. ‘돼지들의 나라’를 좋은 국가로 볼 수 있는 해석의 가능성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여기에 실현된 정의가 개인의 사적인 이익 추구 과정에서 생겨나게 된 균형(equilibrium)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플라톤에 따르면 앎과 지혜가 동반된 ‘참된 탁월성’이 아니며, 이러한 정의로운 행동은 결코 최선의 삶으로 정당화될 수도 없을 것이다. 이는 ‘정의의 모상’일 뿐 진정한 정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이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식의 철학적 대화를 통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정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해석에 따르면 ‘가장 아름다운 나라’는 ‘돼지들의 나라’에 비하면 차선이며, 철학자의 통치나 외적 강제로서의 법률, 사회적 계급의 구분 등은 필요악, 또한 인간의 불완전성(교육 불가능성)의 산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플라톤은 철학적 대화를 통한 교육이 결코 법을 통한 외적 환경의 통제 없이는 성공할 수 없고, 따라서 정의로운 삶에는 좋은 정체의 수립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플라톤에게 철학적 삶은 ‘돼지들의 나라’의 사적이고 관조적인 삶이 아닐 것이다. 그의 의도는 철학적 삶을 국가 안에서의 정의로운 삶과 연결짓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돼지들의 나라’를 ‘가장 아름다운 나라’보다 더 선호할 만한 이상국가로 간주하는 것이 플라톤의 진의라고 볼 수 없다.

유럽연합의 권한분배와 보충성(Subsidarity)의 원칙 :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 유럽사법재판소 판례 분석

문용일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The)ECJ and its incorporation of human rights into community law : ensuring both effectiveness and legitimacy of European integration

이수영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2004 국내석사

롤즈 정의관에 나타난 합당성과 합리성에 관한 연구

한길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석사

公務執行妨害行爲와 警察活動과의 相關關係

조석완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8 국내석사

본인이 직접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특히 수도권 지구대, 즉 최일선 현장에서 많은 민원인들을 접하면서 많은 공무집행방해행위를 접하게 된다. 평균 1달에 3~5회 꼴로 공무집행방해행위로 피해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해 경찰관 자신들은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 받게 되며, 그 가족들도 아픔을 함께 겪게 되며, 주위의 경찰관들은 이러한 상황을 보며 근무할 때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고, 점점 공권력은 추락하게 되며, 결국 진정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은 철저한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는 연쇄작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공무집행방해행위는 단지, 그 행위자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의 중대한 도전행위이자 전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범죄이지만 현행 인권의식의 지나친 성장과 인터넷고발문화의 급속한 발전을 이룬 우리나라의 현실 하에서는 그 처벌조차 단순벌금 정도로 너무나 미약하여, 자신의 불만표출이나 아무런 이유 없는 공무집행방해 등 지속적으로 그 공무집행방해행위는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벌금처벌로 인해 상습범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이번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피해를 받고 있는 경찰관들의 모습과 그들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려고 하였다. 특히 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공무집행방해행위의 모습과 피해를 담아보려고 하였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범죄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피의자권리고지제도에 있어서 문제점을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공무집행방해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는 일부 선진국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공무집행시 그 방해행위에 대한 대응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일부를 할애하여 최근에 소개된 타 저자의 논문 및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소개하였다.일선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어느 곳이든 상습적으로 지구대를 방문하여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고 욕설을 하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다. “어느 동네에서는 어느 사람” 하는 식으로 고정출연자가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현행 법제도하에서는 상습공무집행방해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사법부의 양심을 믿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최소한 상습범의 처벌만이라도 절대 벌금처벌을 지양하도록 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히 처벌규정을 따로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공무집행방해행위의 지속적인 증가추세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빼앗아간다. 과거의 권위주의 경찰, 폭력경찰이 아닌 정말 많은 민주화와 개혁을 이루었고, 현재는 만원짜리 한 장만 받아도 인터넷고발로 경찰조직에서 배제될 수 있는 그러한 경찰로 변화하였고, 언론도 사회도 경찰의 일탈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 경찰의 인적수준도 엄청난 변화를 이루었고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경찰로 변화하였다. 국민의 의식의 전환과 경찰에 대한 신뢰, 경찰관들의 부단한 노력과 자체 정화로 인하여 앞으로 공무집행방해행위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국가의 공권력이 일부 가해자로 인해 추락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만 할 것이다. I would meet with so many act of Interference with a government official in the execution of his duties contacting with many persons of complaint in the field, especially at district in the national capital region as police officer. Police officers would get to be hurt from Interference with a government official in the execution of his duties 3 or 5 times for one month on an average and they would get suffered physically and mentally together with their family by it. Eventually other police officers would become passive on duty, witnessing such situation and public power would get continuously weakened such that those who really would need help could not get a warranty on that in chain reaction.Interference with a government official in the execution of his duties could be social threatening criminal not only to individual but also to country but under our conditions in which too much increased human consciousness and rapid development of denouncement culture via internet have occurred, even the penalty for that must be too light to prevent it. In this situation Interference with a government official in the execution of his duties without any reason is continuously going up and especially at latest this problem has become serious with increased of habitual criminal due to too light penalty like fine.The objective of this study would be analysis on police officers status and thought damaged by Interference with a government official in the execution of his duties. Especially I tried to present police officers status and damages in the field through research. And in this study I have reviewed the problem of Miranda rule in the crime scene through a leading case and some example on decisive dealing with Interference with a government official in the execution of his duties in the leading country. In addition, I have introduced other authors latest reports and essay on the problems and measures in dealing with Interference with a government official in the execution of his duties in this study.We could easily found out those who would make disturbance and saying bad language without any reason habitually while working in field at district. It is normal that main actor would be known as certain person in certain village .Under current legislation system there is no other way except for relying on conscience of the Judicature for penalty against habitual criminal of Interference with a government official in the execution of his duties. At least only for habitual criminal of Interference with a government official in the execution of his duties penalty of fine should be avoided and it would be better to procure provisions for penalty specifically with investigation in custody.Continuously increasing tendency of Interference with a government official in the execution of his duties could deprive so many things of us. Now police officers have been changed very much such that they would not be authoritative as past and presently they could be dismissed from their position with receiving only 10,000 KRW through denouncement via internet. And both of the press and the society would not allow police officers action deviated. In addition individual quality in the police has been changed so much that they would be one of the best all around world. In the future damages from Interference with a government official in the execution of his duties should be diminished through conversion of national conscience, trust in the police, continuous endeavor and self purification of them. Thus the falling down of national authority by several criminal should be stopped.

브라이언 배리(Brian M. Barry)의 정의론 고찰 : '상호 이득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Mutual Advantage)'와 '불편부당성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Impartiality)'분석틀을 중심으로

김두영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6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