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건설자금 운용관리체계 방안 연구

신점표 전남대학교 2018 국내박사

주택도시기금은 재정이 취약한 서민을 대상으로 주택공급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국민주택자금’이란 명칭으로 1972년 건설자금의 안정적 조달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이후, 1981년 4월 주택법을 개정하여 주택 공급지원을 위한 금융지원체계를 확립하였고, 2015년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용하고 있다. 기금 건설자금은 임대주택 230만호, 분양주택 200만호 등을 지원하며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한 바가 크다. 주택건설로 인한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기금 건설자금은 금융조달 비용이 저렴하여 건설원가를 절감할 수 있으나, 운용지원체계가 복잡하며, 평가기준이 현 실정과 맞지 않고, 대출심사 기준이 매우 엄격하여 건설사가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금 지원사업장의 자금 집행 시 공사 소요자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성고율이 현장의 소요시기와 맞지 않고 누락된 공종이 많아 자금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 많은 이용자가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운용지원체계의 간소화와 금리조정이 필요하며, 기금 취급승인의 기준이 되는 대출심사평가표의 평가항목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고, 건설자금 지원 의 기준이 되는 기성고율을 현장 여건이 반영된 새로운 산정식이 수립되어야한다. 즉,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운용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금 건설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실태조사 및 전문가 면담조사를 진행하고, 현장의 사례조사를 통해 평가하여, 기금 건설자금 운용관리체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검증을 토대로 대출심사평가표의 항목과 배점 등을 조정하여 개선된 대출심사평가표를 시스템화 하였고 누락된 공종을 반영한 새로운 기성고율 산정식을 수립하여 자금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즉, 취급기관과 보증기관 그리고 기금 이용자의 현실이 반영된 기금 건설자금 운용관리체계의 개선안을 검증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금 운용체계의 지원업무의 개선을 위해 기금취급 시 조속한 기금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소요기일이 단축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취급기관과 보증기관의 유사업무를 통폐합하여 기존 11단계의 취급승인과정을 6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 현 기금이율은 자금종류 및 전용면적 규모에 따라 연 2.0%~4.5%로 차등 적용되고 있으나 공공성을 수반한 정책 자금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금은 시중 금리와 관계없이 저리의 고정 금리로 지정하고 이율은 분양자금은 3% 이내, 임대자금은 2% 이내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기금이용자의 대출심사평가 시, 신용평가 점수비율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기금을 활용한 자금 조달이 용이하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적정 배점 안을 제시하였다. 분양자금은 기존 25점에서 15점으로, 임대자금은 기존 35점에서 25점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기금 건설자금 지원평가 시 사업성조사 대출심사평가표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수요자 요구가 반영된 항목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현 평가항목 중 삭제되어야 할 항목은 부도사업장보유지역, 신인도, 기금대출의존도, 시공여유율 4개 항목이고 신설되어야 할 항목은 입지환경여건의 공항·항만 접근성, KTX역 접근성, 유치원, 고등학교, 대학교 인접거리등 5개 항목을 제시하였다. 5) 대출심사평가표의 항목에 따른 배점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어, 분양자금 배점항목 중 상향조정 10개, 하향조정 7개로 17개 항목이고 임대자금 중 조정항목은 13개 항목으로 상향 8개, 하향 5개 항목을 조정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6) 기금 자금관리 지원체계 업무 중 기성고율 산정 기준으로 사용하는 표준공정비율표에 미 반영된 기계설비 및 E/V설치공사, 전기공사, 통신설비공사, 소방설비공사. 부대토목 및 조경공사 7개 공종을 반영하고 미반영 된 소요공사비 26.37%를 기성고율 조사 시 안분하여 반영되어야 하며 현 지하층 공사를 완료하면 10%의 기성고율을 인정해주고 있으나 최근 공사형태를 반영하여 지하층 완료 공정률을 18%로 조정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7) 기금 기성고율 확인 업무 진행시 공종별 시공순서와 소요자금시기를 현장별 조건에 따라 지원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고 기성고율 신청차수를 20회에서 6회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된 신청차수와 공종별 비율을 반영하여 새로운 기성고율 산정식을 고안하여 제시하였다. 8) 기금 건설자금의 효율적 개선을 위한 운용관리체계를 관련 전문가들에게 검증한 결과 만족도가 79%~97%로 나타나, 현재의 기금 운용관리체계에 비해 크게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기금 지원평가체계인 대출심사평가표의 항목과 항목별 배점을 조정하여 기금 지원평가시스템을 고안하여 제시하였고 건설자금 관리지원체계의 기성고율 제도를 보완한 새로운 기성고율 산정식을 수립하여 기금 자금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통합체계지원(IPS) 하에서의 성과기반군수지원(PBL) 발전방향 연구

조한강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2022 국내석사

현대의 첨단 무기체계는 점차 첨단화, 복잡화, 기술집약형이 되어가고 있으며, 무기체계의 획득 및 운영유지비용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한국군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총수명주기관리(TLCSM)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종합군수지원(ILS) 개념을 통합체계지원(IPS) 개념으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체계지원(IPS)의 핵심 목표인 장비가동률(운용가용도) 향상 및 수명주기비용 절감 방안을 찾기 위해 미군에서 적용하고 있는 성과기반군수지원(PBL) 발전 동향과 한국군에서 추진 중인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적용실태를 비교 분석하였고, 기존의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선행연구와 다르게 통합체계지원(IPS) 12대 요소와 연계하여 성과기반군수지원(PBL) 발전방향을 제시한 논문이다. 이를 위한 발전 방향으로 무기체계 특성에 맞는 PBL 성과지표 설정방안과, 성과지표와 통합체계지원(IPS) 요소를 매칭(Matching)하여 집중관리 개발 요소를 선정하였으며, 분야별 야전운용제원 활용방안과, 소요제기단계에서 신뢰성, 정비성, 수명주기비용을 예측하기 위한 야전운용제원의 수집·검증·분석· 환류 과정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으로, 성과기반군수지원(PBL)은 통합체계지원(IPS)의 핵심 목표인 운영유지단계에서 장비가동률(가용도) 향상 및 수명주기비용을 절감에 기여하므로 신규 개발되는 무기체계는 통합체계지원(IPS) 제도를 활용하여 소요제기단계부터 체계지원전략 수립을 통한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적용여부를 판단하여 PBL을 추진한다면 효율적인 국방예산 집행 및 국방개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Modern high-tech weapon systems are gradually becoming more advanced, complex, and technology-intensive, requiring huge budgets for their acquisit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In line with these changes, the ROK Armed Forces also introduced the Total Life Cycle System Management(TLCSM) and converted the existing concept of Integrated Logistics Support(ILS) to Integrated Product Support(IPS). This study aim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Improvement trend of Performance Based Logistics(PBL) applied by the U.S. Armed Forces as well as the application status of PBL in the ROK Armed Forces to find how to improve operational availability and reduce life cycle costs, which are the core goals of IPS. In addition, unlike prior research on PBL, this study suggested the Improvement of PBL in connection with the 12 elements of IPS. This study selected the elements of intensive management and development by matching the PBL performance indicator setting method suiting the weapon system characteristics as well as the performance indicator and the IPS elements. also examined the methods of utilizing by field data collection. in addition study also examined by verification, analysis, and feedback process of the field data collection to predict reliability, maintainability, and life cycle costs in requirement planning analysis phase.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PBL contributes to improving operational availability and reducing life cycle costs in the operation and maintenance phase, which are the core goals of IPS. Thus, the newly developed weapon system should utilize IPS to determine whether to apply PBL by establishing a product support strategy from the requirement planning analysis phase to contribute to the execution of defense budget and the reformation of defense.

대북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 UN 인도적 지원체계와 해외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체제를 중심으로

김선진 북한대학원대학교 2021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ere the humanitarian assistance system for DPRK deepens the political nature of the assistance for DPRK, and to draw up ways to improve the assistance by comparing it with the analysis results of the UN Humanitarian System and the Humanitarian Partnership Program.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the components and actors of the humanitarian assistance system for DPRK, except for inter-Korean situation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humanitarian assistance system for DPRK, the following problems were found. First, current laws and systems call for 'humanitarian' assistance for DPRK, but without clearly defining the concept of 'humanitarian' and deepening the political nature of applying assisstance for DPRK issue in the same way as inter-Korean issues. First of all,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IKCF), a financial source of humanitarian assistance for DPRK, was sensitive to inter-Korean situations, indicating the problem of unstable implementation of assistance for DPRK. Also, problems emerged with the Unification Ministry and the South-North Korea Exchanges and Cooperation Support Association's handling of assistance for DPRK as one of the pending inter-Korean issues. In other words, the work procedures of the inter-Korean issues are somewhat divided and need to go through various administrative agencies, but 'humanitarian' assistance for DPRK is an area that requires speed, and these administrative and temporal inefficiencies have been a problem. Second, actors have shown limitations in cooperation, communication, and organizational capabilities. First of all, the assistance system for DPRK tends to be government-centered, and the government has shown the problem of conducting unilateral communic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This was shown in the case of the Public-Private Policy Council for assistance for DPRK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ublic-Private Cooperation) jointly run by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The regulations on the operation of the public-private consultative body seek cooperation through equal communic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but in fact, the government unilaterally suspended the meeting or rejected or ignored the request. On the other hand, private actors have limited their ability to systematically respond to government attitudes or institutional problems. This was because private organizations spent a long time debating the role of their council, the Korea NGO Council for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NCCNK). This study found implications in the analysis results of the UN Humanitarian System and the Humanitarian Partnership Program regarding these problems with the assistance system for DPRK. The two schemes included several common factors that contributed to the humanity and efficiency of the activities. It is an independent dedicated agency, independent humanitarian resources, communication channels, and coordination of activities. These factors contributed to efficient and effective support activities by identifying the common goals and interests of all actors in the system, and naturally contributed to the empowerment of the actors. It is noteworthy that the UN General Assembly and the Korean government, the actors with the highest decision-making power, supported the composi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resolution and policy. This study applied the results of the case analysis to the assistance system for DPRK and suggested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Independent 'humanitarian' legislation, independent dedicated agencies and funding, equal communication organizations covering all actors, and strengthening the capabilities of private actors. In particular, the establishment of a new assistance system for DPRK requires the government to make a decision and implement policies.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consider strengthening its overall capacity to provide 'humanitarian' assistance for DPRK and improving the assistance system for the future of the two Koreas. 이 연구의 목적은 대북지원체계가 대북지원의 정치성을 심화시키는 지점을 파악하여, ‘UN 인도적 지원체계’와 ‘해외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체제(이하 민관협력체제)’의 분석결과와 비교함으로써 대북지원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연구대상에서 남북 상황을 제외하고 대북지원체계와 체계 내 구성요소 및 행위자에 집중한다. 대북지원체계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현행 법률과 제도는 ‘인도적’ 대북지원을 명명하고 있으나 ‘인도적’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대북지원을 남북현안들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서 정치성을 심화시키고 있었다. 먼저, 대북지원의 재원인 남북협력기금이 남북 상황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음으로써, 대북지원이 불안정하게 집행되는 문제점을 나타냈다. 또한, 통일부와 남북협회가 남북현안들 중의 하나로 대북지원을 다루는 것에서 문제가 나타났다. 즉 남북현안들의 업무절차는 다소 분절되어 있으며 다양한 행정기관들을 거쳐야 하는데, ‘인도적’ 대북지원은 신속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이러한 행정적, 시간적 비효율은 문제점으로 작용하였다. 두 번째, 행위자들은 협력, 의사소통, 조직 역량에서 한계를 나타냈다. 먼저, 대북지원체계는 정부 중심적으로 작동되는 경향이 있는데, 정부는 다소 민간에게 일방적인 의사소통을 진행하는 문제점을 보였다. 이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이하 민관협)’의 사례에서 단적으로 나타났다. 민관협의 운영규정은 정부와 민간의 평등한 의사소통을 통한 협력을 추구하고 있으나, 실제로 정부는 일방적으로 민관협의 개최를 중단하거나 민간의 개최 요청을 거절 혹은 무시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민간행위자들은 정부의 태도 혹은 제도적 문제점에 대하여 조직적인 대응 역량을 발휘하는데 한계는 나타냈다. 이는 민간단체들이 그들의 협의회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의 역할논쟁에 오랜 시간을 소모했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대북지원체계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UN 인도적 지원체계’ 및 ‘민관협력체제’의 분석결과에서 함의를 찾을 수 있었다. 두 체계는 활동의 인도성과 효율성에 기여하는 몇 가지 공통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 즉 독립된 전담기관, 독립된 인도적 재원, 의사소통 채널, 활동의 조정기능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체계 내 모든 행위자들의 공동목표 및 이해관계를 파악하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원활동에 기여하였고, 자연스럽게 행위자들의 역량강화에도 기여하였다. 주목할 점은 UN 총회와 한국 정부, 즉 최고 결정권을 보유한 행위자가 결의와 정책실행을 통해 그 구성 및 추진을 지원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사례 분석의 결과를 대북지원체계에 적용하여 다음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독립된 ‘인도적’ 법률제정, 독립된 전담기관 및 재원 마련, 모든 행위자를 포괄한 평등한 의사소통기구 설치, 그리고 민간 행위자들의 역량강화이다. 특히 새로운 대북지원체계의 구축은 정부의 결단과 정책실행을 필요로 한다. 정부는 전반적인 대북지원 역량강화와 남북한의 미래를 위하여 대북지원체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노인돌봄정책의 통합지원체계 비교 연구 : -한국 부산광역시와 중국 칭다오(靑島)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黃凱 영남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박사

China as well as South Korea are facing an aging society in current. The rise in the aging population is expected to cause many social problems that have some significant negative impacts to our societies. These social or public problems include the increasing number of dementia patients in the aging population, the increase in elderly medical expenses, the low birth rate, the expansion of women's social advancement, and changes in family functions. Therefore, there is continuous demands for provision and the protection of integrated support system for the elderly at some national and social levels.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elderly care policy in the integrated support system of the both countries of South Korea and China in order to find out some problems of each country, and to suggest or recommend the integrated support system and efficient improvement measures on the elderly care policy programs. As a research method, an analytical framework for comparing and analyzing the exemplar cities of Busan Metropolitan in South Korea and Qingdao in China that the two cities are hypothesized as the comparative analysis in this thesis. In comparative perspectives, the two cities’integrated support systems were mainly drawn from three factors; allocation system, benefit system, service delivery system that are the measuring criteria for analyzing social welfare policies and programs, in which it was presented by Gilbert’s and Terrell’s studies on the elderly care comparative policy arguments. By ways of the comparative analyses, this thesis described the following problems and recommended some improvement measures of the two countries' integrated support system in the elderly care programs in the national policy agenda. The problems of Busan Metropolitan City in South Korea cloud be outlined that the allocation system has been overlapped, in which it produced the redundant services in the benefit system and the weak linkages among programs. Further, some difficulties were reported as of existence of accessibility gaps among regions and lack of professional staff in the service delivery system. Meanwhile, the problems of Qingdao City can be listed such as the restricted scope of application in the allocation system, the lack of legislation and professionals on elderly care, some deficiencies of the benefit programs, and the lacks of coordination among programs and regional accessibility gaps in the service delivery system. The primary findings of the analysis on the integrated support systems of Busan Metropolitan City and Qingdao City enumerate as such, and they are progressed on the three analytical factors of the allocation system, benefit system, and delivery system from the comparative arguments; Firstly, in concerning to the allocation system, Qingdao exhibits the limited coverage, while housing, elderly care, medical care, and community integration support policies in Busan City are more extensive and segmented than those of Qingdao City. Secondly, in terms of the benefit system, Qingdao faces some challenges such as the lacks of relevant legislation and necessity for increasing the public budget costs. Rather, the benefit system of Busan is more diversified and systematically structured in both quantity and quality compared to Qingdao. Thirdly, with regards to the delivery systems, both Qingdao and Busan cities encounter numerous challenges. In Busan, there is a deficiency in collaboration between healthcare and elderly care, a lack of coopera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efficiencies in the delivery system, weak linkages between programs, regional disparities, and a shortage of caregivers than the cases of Qingdao. Based on the comparative discussions on the case study of the two big metropolitan cities, this thesis proposes several policy suggestions and discourses. First, Qingdao should streamline and focus its allocations, whereas Busan ought to enhance efficiency by minimizing overlaps among programs and projects to construct the more effective integrated support system in regarding to the allocation system. Second, as for the national level in terms of elderly care policy improvements, South Korean benefits are tailored to various groups (dementia, eye diseases, senile diseases, chronic diseases). In fact, the South Korea has established a legal framework for the benefit system, including the Basic Housing Act, the Residential Vulnerable Persons Act, and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Act. Further, China needs to increase cash benefits, expand community care management policies, and strengthen laws and regulations on elderly housing facilities in referring to the benefit system. Third, both the countries of South Korea and China have significant chances or opportunities for improving the delivery systems of the elderly cares. In particular, the Korean delivery system will require measures such as self-promotion based on community characteristics, establishing a new governance function with various networks, integrating the national responsibility policy for dementia care with the community care system, utilizing ICT infrastructures and big data, assembling experts in each field, and supporting a team approach. In addition and unquestionably, the Chinese delivery system will need to establish a collaborative system among relevant ministries, enhance the continuity of the elderly healthcare delivery system, improve the integration of the elderly healthcare delivery system, ensure accessibility and accountability of the community delivery system, and expand the centralized delivery system while training professionals, too. Finally and fourthly, by placing some agenda for the coming research methodologies, this thesis strongly advises that enhancing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research methods is a necessary condition, in which it can be achieved by adopting more structured research tools to measure the related variables objectively and scientifically. Additionally, it proposes that expanding the unit of analysis and temporal scope of the study would contribute to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s in the both national and regional analyses to the elderly care policies.

국방 전력지원체계 획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실증분석 : 한국공군의 전력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진준호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박사

최근 장병 사기/복지/생존성 향상을 위해 무기체계 수준에 부합한 전력지원체계 육성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방부와 각 군이 중심이 되어 전력지원체계 획득 절차 및 조직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획득업무가 이원화됨에 따라 무기체계 위주의 전력증강 추진으로, 장병의 사기와 복지향상을 위한 전력지원체계 분야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무기체계 대비 중요성 저조로 조직/인력/인프라 부족, 기업의 영세성, 획득제도, 절차적 발전도 더딘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공군 전력지원체계 획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개선 소요가 있는지를 연구하는것이다. 현재 공군 전력지원체계 획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첫째, 획득절차와 관련된 측면으로 선행연구의 생략, 구매요구서 작성의 전문성 미흡, 계약방식 미흡, 운용시험평가의 제한, 분석평가 미수행 등의 요인이다. 둘째, 조직 측면으로는 국방부와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의 획득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셋째, 전문성 측면으로 자체 기술지원조직의 미편성과 현역장교 위주로 편성됨에 따라 획득업무의 경험 축적이 제한되는 실정이다. 이런 맥락에서 공군 전력지원체계의 미흡 사항을 선진국의 획득실태를 통해 연구하고, 설문을 실시하여 기관별 전문가들이 전력지원체계 획득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인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상기 내용에 대한 실증분석과 함께 개선할 요인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통계분석 결과, 위에서 살펴본 요인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전력지원체계 수행체계에 대한 인식은 1. 획득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미흡, 2. 구매요구서 작성의 미흡, 3. 국방부와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의 획득관련 컨트롤타워의 역할 제한, 4. 운용시험 평가의 제한, 5. 전력지원체계의 선행연구 생략, 6. 전력지원체계 분석평가의 미수행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력지원체계 획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개선사항을 적용하는데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전력지원체계의 선행연구 수행, 구매요구서 작성, 시험평가, 분석평가 수행, 획득업무 담당자 전문성 향상, 전력지원체계 획득관련 컨트롤타워 기능 정립의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 둘째, 전력지원체계 획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획득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자체 기술지원조직 미편성으로 획득 및 회계지식이 없는 사업관리자가 군사요구도 타당성 검토, 원가계산서 작성, 운용 시험평가를 전담하며, 획득 특기가 아닌 일반 현역장교 위주로 편성되어 통상 2년의 순환 근무로 인해 획득업무 경험 축적에 있어 취약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아울러 구매요구서 작성개선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구매요구서는 조달요구 품목에 대하여 주요기능, 성능, 필수 요구사항, 군수지원의 효율성 및 국내 기술수준 등을 검토하여 작성하되 경쟁조달이 가능하도록 특정 모델이나 업체를 지정하지 않고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외에도 전력지원체계 컨트롤타워 기능정립, 전력지원체계 선행연구수행 및 시험평가, 전력지원체계 분석평가 수행에 대한 개선요인들을 모색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전력지원체계 획득절차와 조직체계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접근과정을 제시함으로써, 공군 전력지원체계가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변화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공군 전력지원체계의 대내외적인 인지도와 신뢰도를 한층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전력지원체계와 관련된 학술적인 연구와 이론적인 발전은 국방획득체계에서 전력지원체계의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공공예술지원에 있어 지원주체별 역할에 관한 연구

최영한 한국예술종합학교 2016 국내석사

현재 한국 예술지원체계는 난립하는 지원주체들의 명확한 역할 구분을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통하여 각 지원주체별 정체성과 책임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예술지원정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논란들을 해소할 수 있는 논리를 숙성시켜 정립해나가야 한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인한 지원사업의 다각화와 지원주체의 다양화 현상이 함께 일어나면서 예술지원체계가 복잡해지는 동안, 각각의 지원주체별 역할 구분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향후에도 계속 이어진다면, 한국의 예술지원체계는 사업의 절대적인 수와 예산 규모는 증가할지 몰라도 창작․유통․향유의 순환 구조를 아우르는 지원사업의 질적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 예술지원체계 안에서의 예산 및 정책 흐름을 살펴보고 정부의 단위와 사업 수행 단계에 따라 지원주체를 9가지로 구분한 후, 이 9가지 지원주체의 역할이 사업 수행방법, 지원 분야, 지역의 층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해보고, 향후 서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협업하며 예술지원체계를 구성해나가야 할지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1차 전수조사 자료와 2차 문헌자료를 활용하는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국내 기초예술분야의 지원과 관련한 공공부문의 사업 현황과 규모 그리고 정책시행과 예산의 흐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소관 지원기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13개 광역문화재단, 48개 기초문화재단의 세출예산서를 전수 조사하여 1차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와 소속 지원기관 및 지역문화재단의 발간자료, 정책연구보고서, 성과평가보고서 등 2차 문헌자료를 활용하여 지원체계의 흐름과 맥락을 파악하였으며 대표 예술지원사업 몇 가지를 선정하여 사례분석 방법(case study)을 함께 활용하였다. 예술지원체계 내 지원주체 각각의 역할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다양한 지원주체들을 정부의 지역 층위 3단계(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와 사업 수행의 흐름 3단계(정책기획 및 예산편성-사업운영 및 관리-사업실행)로 구분하여 총 9개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재원의 흐름과 정책의 기획 및 시행의 흐름에 따라 9개의 지원주체들이 지원체계 안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지 분석하였다. 지원사업의 기획 및 시행 흐름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지원기관들이 실질적인 사업집행의 중추 역할을 하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예술지원체계를 구성하는 지원주체들이 실제 지원사업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사업 수행의 유형, 지원사업의 분류, 지역의 층위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 대표사업을 선정하여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업 수행 유형은 크게 협업 수행과 단독 수행으로 구분하고, 협업 수행은 다시 매칭형 사업과 공모형 사업, 위탁형 사업으로 구분하였다. 협업 및 단독 수행 구조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지나친 매칭형 사업과 위탁형 사업이 광역문화재단으로 쏟아진 결과, 각 지역만의 고유한 자체사업을 기획․발굴하여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지역문화재단이 자체 사업을 수행할 여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창작, 유통 및 매개, 향유, 예술시설 건립 등 지원사업 분야에 따른 주체의 역할에 있어서 문제점은 너무 다양한 지원주체들이 모든 지원사업 분야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원사업의 세부 사업명과 면면을 살펴보면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도, 전문성을 살리지도 못한 사업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지역 층위에 따라 지원주체의 역할에 어떠한 차이점이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광역 단위의 지원주체들은 창작과 보급, 지역문화특성화 발굴사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기초 단위의 지원주체들은 지역의 공공 예술시설 운영 지원을 주로 수행하였다. 광역문화재단의 위탁사업소화(化)는 이 유형에서도 발견되었으며, 특히 기초문화재단은 서울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문자 그대로 예술‘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그치는 행태가 빈번하게 발견되었다. 열 가지 유형에 따른 지원주체의 역할분석을 통하여 다섯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예술지원사업 수행 과정에 있어서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과 광역문화재단의 실질적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둘째, 중앙정부와 소관 지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재단에 위탁하는 사업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지역문화재단이 고유한 자체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는 점, 셋째, 지원주체별 역할 구분이 모호하여 지원 분야에 따른 전문적인 사업 운영이 어렵다는 점, 넷째, 지역문화재단 간 네트워킹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점, 다섯째, 예술지원사업의 전달체계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지원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비슷한 유형의 사업별로 직관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다. 다섯

전력지원체계의 종합군수지원 개선 방안

박경오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2015 국내석사

현대 장비는 모든 지원요소가 하나의 복합체계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 한 최상의 성능발휘가 제한된다. 장비의 획득에서 후속 군수지원을 보장하고 장비의 수명주기 동안의 총 소요비용(TOC : Total Ownership Cost)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군수지원요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군의 군수품 획득체계를 살펴보면 2005년까지는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소요-운영-폐기에 이르는 모든 업무를 국방부에서 주관하여 추진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무기체계는 방위사업청이, 전력지원체계는 국방부 및 각 군이 주체가 되도록 변경 되었고 그에 따라 무기체계의 종합군수지원(ILS) 요소 획득은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력지원체계의 종합군수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즉, 전투지원장비 연구개발 시 종합군수지원 요소의 소요기획 미비, 전문성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무기체계의 종합군수지원 실태를 기준으로 비교분석을 통해 전력지원체계 종합군수지원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 하였다. 그 결과 전력지원체계의 종합군수지원(ILS)개선을 위해서는 업무 인원증대 및 전문성 제고, 소요기획문서 작성 시 종합군수지원(ILS)요소개선 사항의 포함, 그리고 전력지원체계 전문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설문조사와 가설검증을 통해 검증을 하였다.

군 전력지원체계 획득체제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신윤철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2015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과거 부족한 국방예산 내 우수한 무기체계를 도입하기 위하여 군수품 체계를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이원화하였고 현재 무기체계는 방위사업청이, 전력지원체계의 경우 국방본부 및 각 군이 주체가 되어 관리하고 있다. 체계를 이원화하였던 목적대로 우리나라는 우수한 무기체계를 획득할 수 있었지만 군수품의 92%이상을 차지하는 전력지원체계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전력지원체계 획득체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으로서 전력지원체계 획득 관련 문헌 및 사례연구, 실무자 상담 등을 통하여 전력지원체계 획득의 현 문제점을 인식하고 예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연구가설과 연구모형을 작성하였고 가설검증을 위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여 배부하였다. 대상자는 전력지원체계에 관련된 업무 종사자로서 각 군 전력지원체계 사업단, 방위사업청, 각 군 전력지원체계 관련 실무자 237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담 및 설문을 통한 분석 결과 문제점과 세 가지 개선 방안이 도출되었다. 첫째, 전력지원체계사업단의 부족한 전문성 및 인원에 대하여 전문교육 운영 및 근무기간 연장 등의 인사정책을 개선한다. 둘째, 소요기획 단계에서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간 부족한 연계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의 부록에 전력지원체계 기획 내용을 첨부하여 연계성 증대를 도모한다. 셋째, 전력지원체계 품질보증 및 신뢰성 확보절차 미흡에 대하여 전력지원체계 내장형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 내장형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절차 내 관련 내용을 삽입하여야 한다.

軍 전력지원체계의 획득체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박관규 건양대학교 2017 국내석사

우리 군의 국방전력발전업무는 1970년대 ‘율곡사업’으로 시작되었다. 과거 대북 전력의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 질적, 양적으로 급속한 팽창을 목적으로 무기체계 중심으로 국방전력발전업무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성장의 이면에는 무기체계 위주의 외형적 성장에 지나치게 치중하여 군수품의 92%를 차지하는 전력지원체계의 중요성은 간과되어 왔다. 이러한 까닭으로 전력지원체계는 사용자인 군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불만과 무관심은 역으로 전력지원체계의 발전에 장애물로 돌아오고 있다. 조직 및 예산의 축소, 업무절차의 제자리걸음, 사업의 감소 등이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악순환 되고 있다. 따라서 전력지원체계 획득관리 제도와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대적 소명으로 절실히 요구되었다. 주요 선진국들은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구분 없이 국방부 및 각 군 본부 통제 하에 군수품을 획득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전력지원체계와 무기체계를 구분하여 획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 선진국들의 사례들을 분석하여 전력지원체계의 획득관리체계에 대한 개선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소요기획, 선행연구, 연구개발, 시험평가, 규격 및 목록화의 다섯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전력지원체계는 소요기획 분야를 강화해야 한다. 전력지원체계는 소요기획문서가 없다.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 문서체계는 정립되지 않아 ’11년 11월에 개정된 “일반군수품(운영유지 분야)획득관리 업무지시”에 의거 “중ㆍ장기종합발전계획서(F+3∼F+17년)”를 ’12년 12월에 처음 작성하여 시범적용 하였으나 현재는 부재한 상태이다. 따라서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문서의 조기 정착을 통하여 국방중기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야겠다. 또한 소요제안과 소요요청을 다양한 창구로부터 받아 소요군에 필요한 군수품 획득에 기여해야하며 소요결정 시에는 명확한 운용개념을 정립하고 상호 운용성 토의를 통한 호환성 확보, 미래 기술의 발전추세를 고려한 요구조건, 계량화된 군사요구도 작성을 통하여 획득 간 혼선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둘째, 선행연구 분야의 발전이 필요하다. 선행연구는 연구개발 가능성 판단, 군사요구도 구체화, 획득방안별 비용분석, 종합군수지원 개발 방안, 최적의 획득방안 제시, 시험평가 방안 구체화, 지식재산권 검토 등을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다. 이 중 핵심과제는 군사요구도 구체화, 비용분석, 종합군수지원 연구이다. 군사요구도는 소요결정시 구체화하고 선행연구시 이를 검증 및 보완하여 연구개발 단계에서 미흡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겠다. 또한, 운용유지 분야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선행연구시 총수명주기를 고려한 운용유지 분야의 비용분석을 추가하고 선행연구에 우수 전문연구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겠다. 셋째,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활성화가 필요하다.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 무기체계의 경우 국방연구개발비가 연간 약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방위산업 진흥과 무기체계의 국산화를 향상시키기 위함도 있지만 중기계획에 반영된 방위력개선비에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할당받기 때문이다. 전력지원체계 예산은 전력운영비로 배정되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 변화에 의하여 계획성 있는 사업예산의 편성이 제한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적인 제한사항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 예산 및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민·군·관 기술협력의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시험평가 방안의 개선이다. 전력지원체계의 시험평가의 문제는 절차상 관행적으로 무기체계의 절차를 준용하여 3계절 시험평가를 주로 적용하여 사업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것과 시험평가단의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시험평가 요원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절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체계의 경우는 과감히 시험평가 기간을 단축하고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전력지원체계 전담 운용시험평가 조직의 편성도 필요하다. 다섯째, 규격 및 목록화 개선이다. 정부투자 연구개발의 경우 수의계약 이점이 없는 개발업체가 규격서를 미흡하게 작성하여 제출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 제품의 규격 완성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규격화 및 목록화의 높은 완성도를 위하여 연구개발 초기에 업체가 잘 작성 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를 통해 완성도 높은 규격서 작성을 유도할 수 있다. 이상의 다섯 가지 요인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통해 지금까지 무기체계 위주의 국방전력발전업무에서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여 군 전투력 극대화와 보다 발전적인 군사력 건설 및 자주국방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The military forces support system(MFSS) of our military has been developed with the focus on weapons systems, and the importance of the MFSS, which accounts for 92% of military supplies. For this reason, it is required to study the ways to improve the acquisition management system because the MFSS does not satisfy requirements of military. This study suggests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acquisition management system of MFSS as five factors such as Planning, Precedent Study, R&D, Developmental test, Specification and cataloging. First, since the MFSS does not have the Requirement Planning Document, it should establish the Requirement Planning Document System and secure the connection with the mid-term planning of the defense. It is necessary to contribute proposals and requirements requestes requestes from various counters to acquire munitions that are necessary for the military. when deciding the requirements, clear operational concepts are established, compatibility is ensured through interoperability discussion, requirements considering future technology development trend, and conflicting acquisitions are minimized through quantified military needs. Second, for the advancement of the preceding research, the military need should be specified at the time of decision, and in preceding researches, it should be verified and supplemented to contribute to reduce the RISK in R&D stage. Operational maintenance adds additional cost analysis to the total life cycle. and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professional organizations can participate in the preceding research. third, It is difficult to organize a planned business budget. Because the MFSS budget is allocated to the Force Operating Expenses. In order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table budget allocation system and to expand technical cooperation with the public, military, and government. fourth, To improve MFSS Test and Evaluation problem, the system without seasonal influence should shorten the period, need to integrate Development Test & Evaluation and Operational Test & Evaluation, and the organization of the MFSS dedicated operation test evaluation organization. Fifth, In case of government-funded R&D, standardization of R&D products is the most important. Therefore, from the very beginning of R&D, companies should be interested in writing standards and catalogs well. From the above-mentioned five factors,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maximization of military combat power, the development of military capability, and self defense by promoting a more balanced development in Force Development Work Letter of Instruction focused on weapons system.

대학내 취업지원체계의 여성배제구조

김지영 이화여자대학교 1999 국내석사

본 연구는 대졸 여성의 저조한 취업률과 질의 문제가 학교를 통해 유지, 재생산되고 있음을 밝히고자 했다. 대졸 여성의 취업에 관한 연구들은 기업, 법과 제도, 여성 개인의 측면에서 주로 논의할 뿐 학교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학생들은 학교를 통해 구체적인 취업준비를 하고 취업기회를 획득한다. 학교는 학생들을 노동력으로서 훈련시키고 이들을 노동시장에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학교는 대졸 여성의 취업문제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분석단위로 포함되어야한다. 그런데 대학의 취업지원체계들은 남성중심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이로 인해 여학생들은 취업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여학생의 취업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의 취업지원체계에대해 살펴보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의 취업지원체계가 성차별적으로 작동하는 원인과 조건을 살펴보고자 했다. 그리고 대학의 취업지원체계와 노동시장과의 관계를 통해 성별분업구조의 재생산과정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학교 취업지원체계의 직원들과 학생들에 대한 심층면접법과 각종 취업특강과 정규교과과정에 대한 참여관찰법을 주된 연구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은 대학평가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취업률 중심의 취업정책을 사용한다. 경제불황과 교육여건의 변화, 그리고 대학평가체계는 학교간 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있고 취업률은 학교의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학측은 취업률을 사활이 걸린 중대한 사안으로 여기고 학교간 취업률 경쟁을 한다. 그런데 취업률 중심의 정책은 여성의 취업문제를 간과하고 비가시화 시킨다. 여학생들은 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있지만 취업의 질을 고려하지 않는 취업통계는 이를 무시한다. 또한 성별을 주요분석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취업통계는 몰성적인 취업지원서비스로 이어진다. 둘째, 학교내 취업지원체계는 남성중심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이로 인해 여학생들은 배제를 경험한다. 여학생을 위한 취업관련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힘들고 프로그램 내에서도 여성을 고려한 내용은 거의 없다. 또한 여학생의 구직직종 및 구직조건은 무시되고 있고 성별을 고려한 취업정보는 별로 제공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취업지원체계는 남성중심적으로 작동하는데 그 원인은 취업지원체계의 인력부족과 담당자의 여성의식 부재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여학생들은 자신의 요구와는 다른 취업지원서비스로 인해 소외와 실망을 경험한다. 셋째, 학교는 노동시장의 성차별 구조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메카니즘으로 기능한다. 대학은 취업률을 상승시키고자 추천과정에서 여학생을 걸러내고 남학생 위주로 추천한다. 그리고 각종 특강과 수업을 통해 여학생에게 중요한 능력은 용모관리와 전통적 여성다움이라는 점을 가르치고 훈련시킨다. 대학은 여학생을 걸러내는 여과장치임과 동시에 기업의 눈에 맞는 인력을 생산해내는 장으로서 기능한다. 즉, 대학은 자신의 이해와 필요에 의해 노동시장의 성차별 구조를 수용함으로서 성별분업구조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장치로서 작동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학교의 취업지원체계가 여성의 사회참여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임을 보여준다. 대학은 평등을 교육하고 실현하는 장으로 여겨져왔지만 오히려 성별분업 구조 및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한다. 그러나 대학은 현 성별분업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장이다. 대학에서의 교육과 사회화를 통해 학생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한다면 미래사회의 노동시장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교의 취업지원체계의 변화를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확대시킨다면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과 정부 정책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대학측은 여학생 취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남녀 학생에게 성평등한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여학생의 경우, 취업포부와 직업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그리고 여성취업전문가를 반드시 배치해 취업정보 및 추천에 있어 성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둘째, 정부측은 대학내 취업지원체계의 성평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대학평가체계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고 교육정책의 수립 및 실시과정에 성별이 고려되도록 한다. 그리고 여성관련법률을 확대, 실시해 기업의 성차별적 채용관행을 철저히 단속함으로서 실제적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d the unemployment of undergraduate women is connected with the 'support system for employment' at the university. Until now, many studies on the employment of women were focused on either the law, a enterprise or women themselves. However, the university is a kind of sector which supplies the labor market with labour force. Through the university, students are prepared for their employment and granted a chance to get a job. Nevertheless the university is a important field explaining the employment of high-educated women, the 'support system for employment' at the university like job placement agency, career service center, and lectures for employment, is operated for men. This study started out with the awareness that it is crucial to examine 'support system for employment' in order to understand the employment of undergraduate women. I intended to focus on the context where this system is operated in male dominated way. For this purpose, students and staffs who are involved in the employment at the university were interviewed and lectures on the employment were performed by the use of participant observation.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university designs the employment policy with focus on the rate of employment for its image, but this policy have limits to solve the problems of women's employment. It comes from the truth that the rate of their employment is a important factor evaluating the university. The way to evaluate is accelerated by the economic crisis, ignore the reality that women are the low status in the labour market. Second, women are excluded from the 'support system for employment' due to the male dominant service. There are not programs for women's employment in that and women are not considered particularly. Information for women's employment is not founded. Therefore, undergraduate women are alienated from career services. Third, the university is a part of the mechanism that reproduces and enhances the structure of sexual division of labour. Women do not have a even chance to be given recommendation. Women are educated that appearance and femininity are crucial for themselves. School is a field that filters off women before entering the labour market and forces women to try to accept the demand of the labour market. This thesis conceals that the 'support system for employment' at the university is an obstacle to the employment of undergraduate women. In order to get over the reality, the abolishment of gender discrimination in the process of recruiting and hiring must be worked out. The following may be appropriate alternatives. First, the university should pay attention to women's employment and perform job education for women and have a specialist for women's employment, who is able to remove sexism in the career services.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carry out various policies which achieve gender equality in the career services of the university. It is necessary to take gender sensitive perspective into consideration through the evaluation system of the university and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education policy. Also, the government should reinforce the law that is able to regulate gender discriminatory employment pract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