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공구매 판로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제성 분석

정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15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공공정보화사업‘중소기업 공공구매 판로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사례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공공부문에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경제적 타당성을 수행하지 않고 모호한 기대효과를 근거로 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대다수의 중소규모의 정보화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연구 결과,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초기 시스템 구축에 4,300백만 원, 그리고 구축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데 연간 710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편익은 추정한 결과, 중소기업 사용자 편익이 연간 3,155백만 원, 공공기관 편익이 연간 406백만 원, 운용기관인 A기관의 편익이 연간 383백만 원으로 추정되어 총 편익은 연간 3,944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다수 사용자인 중소기업의 편익은 CVM(가상가치측정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사업의 결과로 기대되는 개선사항에 대해 사용료를 지불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제시된 금액에 대하여 지불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전화설문을 통해 알아보았다. 설문 결과 중소기업별 평균 지불의사금액이 170,136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체 중소기업 사용자 수와 응답률을 적용한 결과 연 3,155백만 원으로 추정하였다. 공공기관의 편익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의 이행률이 증가하여 과태료의 감소가 연 406백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운용기관인 A기관의 편익은 업무처리시간 감소와 종이문서 보관비용 감소가 각각 366백만 원, 17백만 원이 예상되어 합계 연 383백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도출한 비용과 편익을 기반으로 표준지침의 기준인 사회적 할인율 5.5%와 분석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BCR(비용편익비율)이 5.21, NPV(순현재가치)는 24,028백만 원으로 분석되어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시 중요하게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

공공정보의 이차 활용을 위한 법제도에 관한 연구 : 생체 의료정보의 이차 활용을 중심으로

박미정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박사

본 논문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생체 및 의료정보의 이차 활용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수집목적 외 이차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주목하고, 이러한 새로운 흐름에 비추어 우리나라 법제도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찰하였다. 법제도 개선의 당위성을 찾기 위하여 우선 사적 권리와 공익의 개념에 대해 정리한 후, 이에 기초하여 공공정보의 이차 활용과 민감한 개인정보의 보호 간의 균형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민감정보인 생체?의료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와 공익을 위한 이차 활용의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의 흐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적 권리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처리과정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두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한다. 현행법은 정보주체가 ‘동의’를 통해서 사적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제한 없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활용이 허용된다. 그러나 공익적 목적으로는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다. 이차 활용은 이렇게 정보처리과정마다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법에 근거하여 동의를 면제하는 방식이므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생체?의료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는 특별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더욱 강조하여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처리를 제한한다. 그리고 일반 개인정보와는 달리 서면 동의 면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공기관이 수집?보관?관리하고 있는 대규모의 공공정보에는 의생명과학연구에 이차 활용되는 생체?의료정보가 포함되어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면제된 채 공동 이용될 수 있다. 정부는 공공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까지도 공공재로서의 유용성을 들어 이차 활용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제공하려고 하지만, 정부가 독단적으로 그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공공정보는 여전히 개인의 정보이다. 공공정보의 이차 활용이 증가하면서 법제도가 마련되고 있으나, 동시에 정보주체의 인격적?사회적 사생활침해의 위험성 때문에 생체?의료정보의 활용으로 인한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여 활용에 대한 반감은 여전하다. 생체?의료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는 대부분 의생명과학연구에 이차 활용된다. 연구에 이차 활용되는 민감정보는 사전(事前)에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기관심의위원회는 서면 동의 면제의 적격성을 심의?의결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의생명과학연구에 있어 이차 활용되는 생체?의료정보는 기관심의위원회의 승인에 의해 연구대상자에 대한 서면동의가 면제되어 연구자들은 개별적으로 서면동의를 받지 않고 이차 활용할 수 있다. 생체?의료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차 활용할 수 있는 조건 중 다른 하나는 비 식별화 조치이다. 비 식별화된 정보는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보아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이차 활용을 통하여 익명화된 정보가 재식별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익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익명화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차 활용을 위하여서는 구체적인 익명화 방법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체?의료정보는 그 자체만으로 식별이 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익명으로 수집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므로 신기술이나 새로운 정보통신시스템을 설계 할 때 익명화의 유효성에 관한 기술적 조치로서 미리 가명화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그 익명성의 보장을 위하여 기술적인 측면과 더불어 재식별 여부를 판단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의생명과학연구를 위해 이차 활용되는 생체?의료정보는 정보주체가 알 수 없는 시기에 미래의 목적에 쓰일 수 있으므로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강요하거나 정보이용자에게 무조건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의무 이행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 공공기관이 수집?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는 그 사적인 권리를 정부에 맡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수탁자로서 여러 기관의 개인정보처리자들을 규제하는 공통의 규칙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개인의 자율성 존중과 권리보호 없이는 공익실현을 생각할 수가 없다. 진정한 공익은 개인의 권리보호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즉 개인의 권리보호라는 토대 위에서만 개인의 권리를 넘어서는 전체의 이익 추구가 가능하다. 민감정보의 이차 활용에 대하여 정보 주체가 알고 있어야하며, 서면동의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사후(事後)에라도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합치하는 방안일 것이다. 필요하다면 재동의 및 사후 동의를 이끌어내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는 이러한 규칙을 수행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생체?의료정보를 공익 목적으로 이차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공익성이 우선적으로 담보되어야 하며, 사후 동의방식이 보충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만약 실정법의 해석만으로 공익의 실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익결정과정을 통하여 사적 권리와 공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였는지를 심의할 필요가 있다. 이차 활용에 따른 익명성 보전을 위해서 사전 정보처리 및 이차 활용 후의 익명성에 대한 판단을 위해 전문가가 개입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공공기관이 생체?의료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우선 필요한 각 공공기관 간 구속력 있는 규칙을 제시해보았다. 끝으로 민감정보를 수집하기 전 시스템 설계단계에서부터 프라이버시 보호의 개념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공공정보의 이차 활용이라는 새로운 국면에서 이차 활용을 위한 공익성의 합의과정과 익명성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와 규칙, 그리고 법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개선방향을 제안하여 민감정보의 이차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달성하고자 시도하였다.

공공정보화 프로젝트의 수주관리와 실태에 관한 연구

이석준 高麗大學校 컴퓨터情報通信大學院 2015 국내석사

매년 4% 이상 성장하고 있는 SW산업에서 공공정보화 부분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공공정보화 프로젝트의 수주관리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프로젝트로 입찰대상자들에게 발주기관이 요구사항을 알리기 위해 제안요청서(Request For Proposal)을 작성하여 입찰공고를 통해 외부에 의사표시를 함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SW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하여 그 중 가장 영향력이 큰 공공 SI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불명확 및 공공정보화 프로젝트 수주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활성화, 고품질의 SW 제품 개발 및 SW인재 양성 등 다양한 문제점를 찾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기업 참여제한과 요구사항 명확화와 같은 법제도 개정, 그리고 각종 매뉴얼 작성 및 사용 권고, 그리고 PMO 제도 도입 및 IT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전략적인 ISP 선행 등을 도입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 이후에 공공정보화 프로젝트 수주관리는 어떤 변화를 보이며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2009년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제안요청서 매뉴얼의 기준에 맞추어 작성된 2012년부터 2013년 6월까지의 5,920건의 제안요청서를 대상으로 국가기관, 지자체, 준정부 기관 등의 기관명을 기준으로 현황을 분류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의 기업구분별 예산 및 발주 현황을 분류하였으며, 시스템개발 서비스와 운영서비스 등의 프로젝트 유형별 참여기업 및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수 및 낙찰율 자료 등을 기반으로 2012년 이전 데이터와 비교하여 다양한 변화를 검증하였다. 공공기관의 RFP를 대상으로 첫째, 공공정보화 프로젝트의 수주 현황을 분석하였고, 둘째, 그 분포에 따른 각 공공기관의 프로젝트 유형별 분포 및 추이를 비교 분석하였고, 셋째, 공공정보화 프로젝트 RFP가 법 제도 개정이후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공공정보화 프로젝트 특성과 수주 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부 특성별 구분에서 편중된 수주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해당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편중되지 않은 공공정보화 수주 기업 생태 구성에 도움이 되고 법 제도 및 매뉴얼 개선으로 RFP의 목적인 요구사항 반영여부를 분석하여 공공정보화 프로젝트의 수주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公共情報 活用에서의 政策執行게임에 關한 硏究

박재현 光云大學校 2005 국내박사

This research has main purposes that analyze the policy implementation and present efficient direction in the policy related to the utilizing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As the rise of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information have progressed strongly through the informatization in the public area including a government. Especially, information has a tendency to be produced and managed by government regularly rather than to be produced by companies or individuals. As the words that a government is the treasurehouse of information, a government collects high-quality information in the progress of administrative service, or produces, processes, and distributes it. In other words, a government is both the biggest producer and the biggest comsumer. So a government needs to promote the efficient information management policy in the public agency including a government. However, the problem is that this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information has been actually carried out by access-convenience and the utilizing of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 industry is rather insufficient. So, this study has tried to search what a desired alternative plan is to utilize public sector information that the public sector had efficiently. Shortly, I have analyzed the necessity of efficient utilizing and obstructed factors, promoted the efficient utilizing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and searched the directions of successful policy implementation that can create a sound information culture. For that, I saw the concept and rang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and universal service, the meaning of the public sector information for the commercial utilizing, compared and analyzed the domestic and overseas policy ca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I tried out in the view of game theory looking for a solution on the basis of correlative characteristics of human being in that analysis. Especially, as examples to analyze the implementation theory in the policy for utilizing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I selected patent information, geographic information, weather information what is consist of successful utilizing of information or shows mutual serious conflict,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among participants. Throughout that examples, above all, I checked up what groups will be take part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related to the utilizing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Also I analyzed what a strategy that can choose and a negotiation strategy that can confront the other group are in the progress of policy implementation, results that will appear when they choose a certain strategy, and effects of that choice in the view of game theory. And the summary of this study is like fellows. First, it is desirable to entrust information service to the private sector-leading market economy as much as possible. We need to restrict to the level that a government provides the least basic information like patent information or weather information, and need a support of government for private sector to take part in added and deep information service. The information providing in the private sector is exploit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industry, and it will be a key of the whole national industry development. And, in case of weather information, it was analyzed that the restructure should be pushed ahead with by self-control to raise private sector company's competitive power and a government should establish various ways of support as well. In case of geography information, it was shown that we should make a basis to provide information collected & produced by the private sector as well as one through a government . Also, in case of patent information, it is desirable that we should reduce the role of Korea Institute of Patent Information to make use of as a professional distribution center of patent information and entrust information service that are target to the end users to the private sector's company. Second, it is resulted that we need to simplify the providing channel of information In case of geographic information, it is managed by Ministry Construction & Transportation(MCT) now, it is resonable that we establish a professional information distribution center, designate a specific public office to connect MCT with the private sector, make it take full charge of the collection & providing of geographic information as a responsible management agency, and improve it to carry out information service reasonable to the need of the end user or private sector company. Third, in case of patent technology information center carrying out the prior patent search and analysis service, we need to sublate preferential service for a specific agency, establish mature market order in the fair system that can be participated in by competitive organizations and companies, and strength the competitive power of our domestic market as we could make it possible to create various services through this. Fourth, it is appeared that a government need to intervene in sensitive information services like charge system, special weather report, and etc directly and maintain the unified market system. In case of geographic information, a government needs to present unified and consistent charge system and make each local governments use it at the situation that they applies to different charge. In addition, in case of a special weather report, as it is a important information that many bring about the confusion of people, a responsible public office release it. It is needed to create the basis for the private forecast company to process and do service without any strain of the contents. Besides if the private forecast company get the competitive power at a certain later, it is necessary that the government should let them release the special weather report. 이 논문은 공공정보 활용과 관련한 정책에서의 집행게임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지식정보화 사회의 대두로 정보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공공부문에서 생산·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의 폭넓은 활용을 위하여 세계 각 국가들의 관심과 지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정부를 비롯한 공공영역에서는 강력한 정보화 추진을 통해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원활해지고 있다. 특히 정보는 민간기업이나 일반 개인들을 통해 생산되는 것보다 공공부문 특히 정부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생산·관리되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정보의 寶庫라는 말이 있듯이, 정부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양질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생산·가공·분배하고 있으며, 정보의 최대 생산자임과 동시에 최대 소비자이다. 그래서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는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정보 생산이나 유통이 사실상 접근 편의성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적인 경제산업의 발전을 위한 활용은 매우 미흡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생산·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인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즉, 공공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의 필요성과 이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개별 사례들을 통해 공공정보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정보이용의 건전한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성공적인 정책집행 방향을 탐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공공정보의 개념과 범위, 그리고 普遍的 서비스나 商業的 활용을 위한 공공정보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 공공정보 관련 정책 사례와 해외 사례를 수집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인간의 상호의존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게임理論的 관점에서 시도하였다. 특히 공공정보 활용정책에서의 집행게임을 분석하기 위한 사례로 우리나라 공공정보 활용 정책의 모든 분야나 종류를 대상으로 하는데 많은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참가자간 관계를 고려하여 特許情報와 地理情報, 氣象情報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성공적인 정보 활용이 이루어지거나 상호 심각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먼저 어떤 집단이 공공정보 활용과 관련된 정책집행에 참여하게 되는지 살펴보았으며, 그들이 정책집행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전략과 다른 집단에 대응할 수 있는 協商 카드는 무엇이며, 그들이 특정한 전략을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와 이러한 선택이 가져오는 효과를 게임이론의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정보 서비스는 가급적 민간 주도적인 시장 경제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정보나 기상정보처럼 정부에서는 공공정보 시장에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정보만 제공하는 수준으로 제한하고, 심층적이고 부가적인 정보는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민간사업자들을 통한 정보 제공은 정보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정보 산업의 발전은 국가 전체적인 산업발전의 근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간사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상정보의 경우 민간 자율에 의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권장할 수 있는 각종 지원책을 수립하여 지원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리정보의 경우에는 사실상 정부를 통한 정보 공급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확대 개편하여 민간이 수집·생산한 정보까지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허정보의 경우 현재 한국특허정보원의 역할을 축소하여 특허정보의 專門流通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고, 최종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 서비스는 민간사업자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둘째, 정보 제공의 창구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정보의 경우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專門流通센터를 별도로 설립하여 건설교통부와 민간사업자를 연계시킬 수 있는 특정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이 기관이 責任運營機關으로써 지리정보의 수집과 공급을 전담케 하고, 민간사업자나 최종이용자의 요구에 합당한 정보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先行技術調査 用役을 수행하는 특허기술정보센터의 경우 특정기관을 위한 특혜 용역은 지양하고, 경쟁력있는 기관이나 기업도 참여시켜 공정한 체계 속에서 성숙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 창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밝혀냈다. 넷째, 요금 체계나 기상특보 등과 같이 일반국민들에게 민감한 사안은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통일된 시장 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정보의 경우 각 지자체별로 課金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통일되고 일관된 課金 체계를 제시하여 공공부문이나 민간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상특보의 경우에는 국민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책임있는 정부기관에서 발표하도록 하되, 이를 民間豫報事業者들이 내용의 왜곡없이 가공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향후 민간예보사업자들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민간예보사업자들에게도 기상특보를 발표할 수 있도록 미리 대처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공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 시 청년고용창출지수 도입 방안

김호영 高麗大學校 技術經營專門大學院 2014 국내석사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는 2014년 현재까지 장기화 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 없는 저성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방안과 경기 부양책 등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 해결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양질의 청년 일자리창출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경기침체로 민간 기업의 투자를 통한 일자리 확대를 기대하기 힘든 현실에서 정부 주도의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정보화사업을 통한 고용창출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그 방안으로 공공정보화사업 제안서의 기술성 평가 시 청년 고용창출지수 도입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청년 일자리의 개념과 청년 일자리 확대의 필요성을 검토하였고,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기존에 수행되었던 공공정보화사업을 통한 일자리 확대 사례를 분석하여 해당 제도를 도입하였을 때의 기대효과를 분석해보았다. 또한 공공정보화사업의 업체 선정 절차에 정책 집행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한 사례를 알아보고 제안서의 기술성 평가에 청년 고용창출지수를 포함하는 평가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방안은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을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으로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청년 일자리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善循環的 플랫폼을 活用한 公共情報의 效率的 提供方案

이경수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2015 국내석사

스마트폰의 등장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통, 기상, 환경 등의 공공정보를 모든 국민이 접할 수 있는 빅데이터로서의 활용가치와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켜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평가받는 계기가 되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세계 각국은 인터넷의 양방향성에 주목하고 공공정보 개방정책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공공정보의 효율적 개방은 공공정보 이용자 측과 제공자 측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이용자와 제공자가 협력할 수 있는 협업채널을 확보하여야 한다. 양방향적 협업채널을 확보하는 것은 단순한 공공정보 개방이나 양적규모 확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이 개방된 공공정보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개방하고 이용자의 다양한 활용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가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정보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는 오픈소스 데이터 플랫폼인 CKAN의 다양한 기능과 평준화된 기술을 활용하여 선순환적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 이슈사항 반영과 이용자 의견수렴을 위한 크라우드소싱 워킹그룹 활용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데이터셋을 모바일 인터넷 단말기 이용환경에 적합한 시각화 된 형태의 데이터를 원데이터와 함께 개방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활용편의를 위한 모바일 웹 UI를 도입하는 것이다. 한국은 CKAN과 같은 오픈소스 데이터 플랫폼의 핵심 모듈을 사용하면서 생산ㆍ제공자로서 정부와 이용자인 개인ㆍ기업이 단방향적 기능만 수행하고 있어, 이용자의 융합ㆍ매핑ㆍ매쉬업 된 창의적 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정보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서는 오픈소스 데이터 플랫폼의 다양한 기능과 평준화된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공공정보에 기반 한 이용자의 재생산 데이터를 플랫폼에 개방할 수 있도록 선순환적 플랫폼을 구축하여야 한다. 선순환적 플랫폼 구축은 소셜 플랫폼의 소통, 창의, 신뢰를 바탕으로 참여ㆍ협업 정신을 실현하고 기술적으로는 오픈소스 데이터 플랫폼의 개방성ㆍ양방향성 기능에 착안한 것이다. 공공정보 공유 플랫폼에는 이용자가 재생산한 매쉬업 데이터를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는 별도 메뉴 신설과 다른 이용자의 피드백을 위한 평가하기, 활용신청 등 선순환적 기능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여 이용률 제고와 고품질의 데이터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두 번째 제안은 크라우드소싱 워킹그룹 활용이다. 크라우드소싱은 무선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을 기반으로 집단지성을 활용한 문제해결 방안으로서, 크라우드소싱은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공공정보 데이터셋이 가진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기관마다 강점있는 분야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특화된 크라우드소싱 워킹그룹을 운영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크라우드소싱은 아이디어 수집, 기업 혁신, 효율적 문제해결 방법 정도로 인식 되었지만 국내에서는 민간부문 이외의 공공정보 개방정책에 크라우드소싱을 활용한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지식발견과 집단지성 분산작업 등의 공공영역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어 한국실정에 맞게 공공정보 개방정책에 활용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 방안은 데이터셋을 모바일 인터넷 단말기 이용환경에 적합한 시각화 된 형태의 데이터셋을 원데이터와 함께 개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현재 국내 공공기관에 운영 중인 공공정보 공유 플랫폼은 대부분 동일한 데이터를 중복 개방하거나 링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콘텐츠와 기능에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셋은 정부가 추진한 행정업무 전산화의 성과물로서 사회적 이슈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시의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즉시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게다가 스마트폰의 급격한 보급으로 인하여 스마트폰 이용자의 높은 인터넷 활용률을 감안한다면 모바일 인터넷 단말기 이용자 환경에 적합한 공공정보를 개방하는 것은 개방목록의 양적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이미 공공정보 공유 플랫폼에 개방된 대부분의 데이터셋은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환경을 감안하지 않고 단일 문서 형태로만 개방되어 있다. Open API와 달리 데이터셋은 어플리케이션 소스로 사용되기 보다는 단순 조회용으로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용자의 데이터 뷰를 감안하면 정부는 모바일 이용환경에 적합한 그리드, 차트, 이미지, 매핑지도 등의 다양한 형태로 변환, 가공하여 원데이터와 함께 개방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엑셀형식은 상용 시각화 도구를 활용하면 제공자는 데이터 변환이 용이하고 이용자는 데이터 내용을 이전보다 쉽고 오래 기억할 수 있다. 아울러 많은 이용자가 변환된 데이터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UI의 도입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공공정보의 효율적 제공방안으로 제시한 위 세 가지 개선안에 대한 적용가능성과 실효성 검증을 위하여 공무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 108명은 선순환적 플랫폼 구축 등 1안 69.5%, 크라우드소싱 워킹그룹 활용 2안 61.2%, 데이터 시각화 등 3안 69.5%가 ‘그렇다’나 ‘매우 그렇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고 특히, 공공정보 서비스를 사용하는 응답자는 이보다 3~4% 포인트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공정보의 민간활용 활성화 방안 연구

김영숙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석사

최근 전세계 정보산업의 비중이 정보자원이나 정보내용물을 지칭하는 콘텐츠 분야로 전환되어감에 따라 무엇보다도 콘텐츠의 개발과 확보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콘텐츠는 가상공간(cyber space)으로 변화해 가는 정보통신 환경에서 이 공간을 채우게 될 핵심 요소이다. 이미 전세계와 선진국의 정보시장에서 콘텐츠 분야의 비중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정보산업이 선진화됨에 따라 콘텐츠 분야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이용되고 있는 콘텐츠는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의 것으로서 국내 콘텐츠의 양·질적 수준이 현저하게 뒤떨어져 있으며 막대한 이용료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정보 콘텐츠의 개발과 확보·확충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콘텐츠의 확충을 위해 우선적으로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상은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이다. 공공부문은 방대한 양의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생산하고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활용은 콘텐츠가 될 정보를 확보하는 기초 작업으로서 각종 사업 기회와 고용 창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정보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 특히 정부부문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의 공개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전략과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이용자, 민간사업자, 정부기관, 그리고 정보기술 측면에서의 활용 효과를 분석하여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본 연구는 공공정보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 고찰과 국내외 현황 파악을 통해 공공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함에 따른 각 부문별 효과를 분석하였다. 우선 2장에서는 공공정보의 정의와 공공정보의 활용의 의의를 통해 공공정보가 정보산업 발전에서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파악하고 공공정보의 유통 체계의 고찰을 통해 공공정보가 정보산업발전에서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파악하였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공공정보의 활용과 확충 방법에 관한 국외 현황과 국내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국외 현황에서는 유럽과 미국의 전반적인 정책·제도 현황과 관련 기관, 활용 사례를 살펴보았고 국내 현황에서는 국내의 관련 정책·제도와 활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현황 파악을 통해 제5장에서는 공공정보의 활용 촉진 방안과 정책 대안으로서 크게 공공 정보 유통을 위한 민간 협력 방안과 정부 주도의 정책 및 단계적 실행 방안, 이용자의 확보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국외 현황과 국내 실태 파악을 토대로 공공정보를 콘텐츠로서 활용하고 정보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각 부문에 미칠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정책 추진에 의한 각 부문에 미칠 공공정보의 활용 효과는 이용자 측면에서는 공공정보의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다양한 정보서비스 선택권을 통해 이용자에게 알맞은 정보서비스가 가능하여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민간사업자 측면에서는 공공정보의 상용화가 가능하여 수익사업의 기회와 관련된 부가서비스, 그리고 고용 창출의 기회로 이어져 정보사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공공기관, 특히 정부기관 측면에서는 공공정보의 공동활용으로 업무의 효율화와 이를 통한 대민 서비스의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정보서비스를 위한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도 가능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공공정보의 유통을 위한 각종 정보기반의 마련과 정보기술의 응용은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을 촉진하며 공공정보 분야의 표준화의 선도와 정보기술의 확산·보급에 기여할 수 있다. The specific gravity of recently whole world information industry will ask information resources and information contents. The contents will be filled cyber space from communication environment and it is the point element. Already the specific gravity of contents field is coming to be high and the importance of contents field is more emphasized in information market of the whole world. But currently domestic contents is to be behind as most United States or Europe. The quality level of domestic contents is remarkable but the use fee is going out. Consequently we try to develope contents in multi-dimension. At this situation public information is important as a factor of cont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strategy and the plan which is able to promote using of public information. This study primarily focuses on the theory of relation with public information and on the condition of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In order to utilize the Public information, this study divides into four parts-lows and policy, circulation system and circulation business process, investigation of public information ,user of public information-draws up the schemes. Firstly, the aspect of the policy, low, should be legislated for base on using public information. Secondly, at the aspect of the circulation system, circulation business process, circulation system of public information should be contained 3 types of public information service. Thirdly, at the aspect the investigation of public information, should be made list of the public information and paper document should be revised to the electronic-document-oriented. Fourthly, at the aspect the user of public information, service related with public information should be advertised to the user.

공공정보 데이터세트의 아카이빙 방안 연구

김남경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2012 국내석사

지금 우리는 융복합화, 지능화, 모바일화 등을 통한 지식정보의 활용 시대에 살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보급의 확산으로 모바일 인터넷이 활성화 됨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나 콘텐츠 개발을 위한 원천정보인 공공정보 데이터세트에 대한 관심과 활용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정부기관의 전자정부 추진으로 많은 행정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전자기록의 형태를 넘어서 웹, 이메일, 데이터세트 등 새로운 형태의 기록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류의 변화 속에 원천정보의 개방을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공론화되고 있으며, 개별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원천정보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서비스에 치중되어 있을 뿐, 데이터세트를 기록으로 인식하고 보존 ․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을 찾아 보기가 어렵다. 공공정보 데이터세트는 사회, 경제, 지리, 기상,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으며, 공공업무의 효율이나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서비스 향상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정보 데이터세트를 기록관리 대상으로 편입시켜, 생산단계부터 서비스까지 체계적으로 보존 ․ 관리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수적이며, 공공정보 데이터세트의 특수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아카이빙 방안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즉, 공공정보 데이터세트를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일원화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며, 기록관리 대상 영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데이터세트를 하나의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통합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여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에 전개된 이론과 법률적 정의를 바탕으로 공공정보 데이터세트를 정의하고, 국외의 여러 아카이빙 사례를 분석하여 아카이빙 기본원칙을 개념화 하였다. 또한 국내 현황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었고, 체계적인 아카이빙 방안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공공정보 데이터세트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데이터세트 아카이브 구축을 주장하였으며, 현행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통합포털 개념의 서비스 체계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아카이빙 수행을 위한 기능을 선별 및 획득, 메타데이터, 보존, 활용 및 서비스로 구분하여 제안함으로써 표준화된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일반론적이며 이론적인 관리방법론에 국한되어 구체적인 수행 방안을 제안하지 못한 점이 보완되어야 할 부분으로 남았다. 하지만 기록관리적 측면에서 공공정보 데이터세트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보편화된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향후 본 연구를 시점으로 다양한 공공정보 유형의 데이터세트가 기록관리 전 영역에서 연구되길 바라며, 국가차원에서 참고할 수 있는 설계 및 개발 지침으로 본 연구가 활용되길 기대한다.

공공행정정보 전달을 위한 SNS(Social Network Service) 활용방안 : 강원도 트위터계정의 네트워크 지표를 중심으로

김용희 강원대학교 2013 국내석사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사용자 증가는 주로 민간부분에서 고객과 소통의 도구로 사용해 왔으나 최근 공공부분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공공행정정보 전달의 수단으로 SNS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또한 증가 되었다. 본 연구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증가하고 있는 SNS 사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범위인 공공행정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SNS를 도구의 수단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공공행정정보를 전달하는데 적합한지에 대한 문제, SNS의 활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행정정보에 대한 영향력이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에서 탈피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강원도의 트위터 계정을 중심으로 소셜네트워크의 구조적 분석의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측정하였다. 측정은 연결망의 활동 형태인 관계망, 언급망, 답글망 이라는 트위터 활동에 대한 표본을 통해 네트워크 분석 지표를 활용하여 측정하였으며, 트위터 활용방법을 비교하기 위해 트위터 활용이 활발한 지자체 10곳의 표본도 함께 수집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지표는 거시 네트워크 지표와 미시 네트워크 지표를 적용하여 각 표본들의 전체 네트워크 활동과 개별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도구적 수용성과 적합성 그리고 영향력 등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트위터가 공공행정정보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강원도의 도구적 수단이 될 수 있는 구조와 규모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그룹 간 연결 선규모와 지점간 연결선 규모가 공공행정정보제공에 적합한 정보전달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구조적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기존의 홍보와 커뮤니케이션 방식에서 탈피해서 독점적인 정보제공으로 인한 강원도의 트위터 영향력이 개선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원도 트위터의 정보공유에 대한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강원도의 트위터 활용은 SNS의 활동 형태인 언급망을 활용하여 행정 및 정책정보에 대한 논의하고 동의하는 구조화 규모를 늘려 연결 관계를 활성화 시키는 전략과 함께 현실적으로 모든 연결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한계를 답글망의 활동 형태를 통해 정책 아이디어와 민원 등과 같은 개별 의견 수렴의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 이 같은 SNS 활동 형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공공행정정보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빠르고 유연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정보공개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 문화정보 통합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메타데이터에 관한 연구

이종민 숭실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2010 국내석사

문화기관에서 정보서비스에 사용하고 있는 메타데이터 형식은 더블린코어(Dublin Core)와 같은 단순한 형식에서부터 MARC와 같은 풍부한 형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식이 사용되고 있는데 다양한 각 문화기관의 특성에 따라 요소간의 명칭, 표현, 의미가 상이하게 사용됨으로 인해 문화정보 시스템간의 연동이나 통합 활용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문화정보 통합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메타데이터 형식은 더블린 코어 형식을 토대로 문화정보의 다양한 속성들 중 공통되는 속성들만을 도출하여 구성하였기 때문에 각 문화 분야별 정보들의 전문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어려워 문화정보를 전문적으로 활용하는데 많은 제한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정보를 효율적이며 전문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관리의 대상이 되는 다양한 문화 분야 자료의 특성과 현재 운용되고 있는 공공문화정보 통합 관리 및 활용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문화정보 통합 관리 및 활용이 가능한 문화기관-문화분야-문화전체로 구성된 3단계의 계층적 공공 문화정보의 통합 관리 및 활용 체계를 제안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메타데이터 형식을 설계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공공 문화정보 통합 메타데이터 형식은 서로 상이한 분야별 메타데이터의 구축과 활용 및 이들의 통합 관리를 가능하게 하며, 문화분야별 전문 정보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제안 메타데이터 형식은 광범위한 문화정보에 대한 전문적 접근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문화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고 상이한 메타데이터 간의 상호 운용성의 확보로 정보자료의 공유를 더욱 촉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types of metadata which using for information service for cultural institute are various. There are many types is in use from simple type like a Dublin Core to complex from like MARC. It is very difficult to link or combine between information systems. It is caused by they are using different name, expression and meaning for each factors due to their special characteristics. Nowadays, they are using metadata type that consisted with only selected common properties from various cultural information properties based on Dublin Core. It has many limitations to utilize it as much as expert level. This metadata type is difficult to apply for each culture’s specialized characteristic. For now, research for efficient and specialized metadata for integrated culture information systems is insufficient. In this paper,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analyze characteristics of various culture segment data and problems of public total culture information maintenance and utilization. Based on analyzed data, suggests 3 levels (Cultural institute-Culture Sector-All of Culture) of Hierarchical integrated public culture information maintenance and utilization system that can be utilized for efficient, specialized integrated culture information maintenance and utilization and designed metadata that supports. This paper’s proposed metadata model is designed for help implement integrate metadata for between sectors that different each others which provides integrated maintenance and utilization. This design is for better efficient utilization that supports each different culture sector and expecting serious role in promote information sharing and utilization through support interoperability between different metadata by providing specialized accessi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