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의무교육 발전 범위와 접근전략에 대한 인식 연구 : 교원, 학부모, 전문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1950년부터 30여 년에 걸쳐 초등 의무교육이 단계적으로 정착되었고, 1985년부터는 중학교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2004년에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의무교육의 범위 및 발전에 대한 논의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앞으로의 의무교육 발전을 위해 교원,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전문가들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의무교육의 발전을 위한 범위와 과제 및 그 추진 전략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취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무교육 개념 및 내용을 파악하고, 발전과정과 쟁점 및 논의사항 그리고, 해외 주요국의 의무교육 제도를 파악하였다. 또한, 의무교육 발전에 대한 교원, 학부모 교육전문가의 인식과 의견, 요구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의무교육의 추진 방향과 과제들을 모색하고 의무교육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할 지를 탐색하였다. 그리고 의무교육을 법적 제도적 측면, 수용능력의 확장, 무상화 정도의 확충과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접근 전략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기반으로 작성된 설문지를 통해 의무교육 발전에 관하여 초․중등학교 교원 600명, 학부모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1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시 문항을 개발하고, 전문가 20명(초중학교장 각 5명, 학부모 5명, 교수 및 연구원 5명)에게 의견을 조사하고 이를 취합하였다.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교 무상교육의 실시보다는 유치원 무상교육의 실시를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의무교육에 대해서도 취학 의무보다는 교육 의무를 부여하는 동시에 대안교육의 인정 및 홈스쿨링의 국가 지원 등에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의무교육 수용 능력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학교 재배치나 통․폐합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회적 배려 대상자부터 점진적으로 의무교육의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설립 취지를 살려 다양한 교육의 실시를 위해, 공립학교 수를 늘려나감으로써 상대적으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을 줄여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의무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에 대한 예외 규정 등의 정책 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or the past 30 years, compulsory education of elementary schools has taken root gradually since 1955. Compulsory education of middle schools was first introduced in 1985 and established in 2004. The debate on the development and scope of compulsory education has become a critical issu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cope and strategies of the development in compulsory education by collecting extensive opinions of teachers, parents and educational professionals.
Overviews of notions and theories have been covered in this paper. The notions and issues of compulsory education, the process of its development, and systems of major countries have been discussed. Opinions of teachers, parents, and educational experts on the development of compulsory education development were also closely analyzed. Based on the data, this paper examines how compulsory education needs to be developed and led. In addition, institutional aspects of compulsory education, expansion of receptive capacity, expansion of free education, and construction of its infrastructure are presented. Two surveys on compulsory education development were conducted. In the first survey, the participants consisted of 600 teachers and 600 parents. A second survey with further questions based on the initial survey questions was also carried out. Advanced surveys conducted by experts in the field included: (five principals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with doctoral degrees, five parents with doctoral degrees, and five researchers with doctoral degrees).
The results showed that people desired kindergarten education to be compulsory over free high school education. Through this, it is evident that rather than mandating compulsory schooling, the issue needs to be voted on and accepted. There were opinions expressed in accepting alternative education and supporting home-schooling. To decrease the quality gap in facilities between areas, governments should accept compulsory education by intervening. Rearranging or merging of closed down schools has to be considered to increase school efficiency. Gradual expansion of compulsory education was suggested for social consideration. Results showed that private schools needed to maintain their distinct characteristics.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suggested that expanding the definition of compulsory education was in order. Results from the survey indicated that governments should provide exceptional rules for students who cannot receive compulsory education. It also mentions that alternative education and home-schooling should be accepted and supported.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1.2 연구문제 6
• 1.3 연구의 방법 7
• Ⅱ. 이론적 배경 9
• 2.1 의무교육 개념 및 내용 9
• 2.2 의무교육의 발전 과정 19
• 2.3 의무교육과 관련한 쟁점과 논의사항 27
• 2.4 해외 주요국의 의무교육 제도 33
• 2.5 시사점 49
• Ⅲ. 연구방법 53
• 3.1 연구대상 53
• 3.2 조사도구 55
• Ⅳ. 연구 결과 및 해석 60
• 4.1 교원 학부모의 의견 60
• 4.2 전문가 의견 82
• 4.3 논의 101
• Ⅴ. 요약 및 결론 107
• 5.1 요약 107
• 5.2 결론 및 제언 109
• 참고문헌 117
• 부록 125
• Abstract 209

참고문헌 (Reference)

1. ADHD 아동, 김유숙, 이너북스, , 2013

2. http://news, 시나신문, sina.com.cn,

3. 신교육법, 김범주, 지정, 서울: 지정, , 2001

4. 헌법강의, 김기영, 박영사, 서울: 박영사, , 2002

5. 「헌법학」, 홍성방, 박영사, 서울: 법문사, , 2013

6. 교육정책론, 김신복, 한국교육행정학회, 서울: 하우, , 1996

7. 정책학원론, 안해균, 다산출판사, , 2000

8. 정책학원론, 박성복, 이종열, 다산출판사, 대영문화사, , 1994

9. 헌법학원론, 권영성, 서울: 박영사, , 2001

10. 학교교육제도, 장기옥, 서울:대한교과서주식회사, , 1996

11. 「헌법학(중)」, 계화열, 박영사, 서울: 박영사, , 2000

12. 『교육사회학』, 김신일, 교육과학사, 서울: 교육과학사, , 2003

13. 교육복지정책론, 안병영, 다산, 다산출판사, , 2009

14. 「정책학 원론」, 노화준, 박영사, 서울:대명출판사, , 2003

15. 통일미래 길잡이, 조현기, 북한소식.http://blog.unikorea.go.kr/3961, , 2014

16. 의무교육의 무상성, 정현승,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17(1), , 2005

17. 홈스쿨링을 만나다, 서덕희, 서울: 민들레, , 2008

18. 홈스쿨링의 정치학, 김재웅, 서울: 민들레, , 2010

19. “국민의 기본의무”, 한수웅, 한국법학원, 『저스티스』119,한국법학원, , 2010

20. 「평생학습과 복지」, 이윤미, 교육비평사, 『교육비평』(가을/겨울호)30, , 2011

21. 「한국교육의 실상」, 서정화, 교육개혁심의회, 서울: 교육개혁심의회, 1986, , 1986

22. 공교육천국 네덜란드, 정현숙, 한울, 파주:한울, , 2012

23. 한국교육정책의 쟁점, 송기창, 조동섭, 김병주, 윤정임, 서울:교육과학사, , 2003

24. 한국교육정책의 쟁점, 윤정일, 교육과학사, 서울:교육과학사, , 2002

25. 한국교육정책의 탐구, 송기창, 윤정임, 김병주, 조동섭, 서울:교육과학사, , 1997

26. 「학교제도 발전연구」, 김영철, 유현숙 , 주경란 , 정택희, 이윤식 , 박수현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 1981

27. 교육제도의 이념과 현상, 김영식, 교육과학사, 서울: 교육과학사, , 1982

28. 독일교육 두 번째 이야기, 박성숙, 서울: 21세기북스, , 2015

29. 교육의 역사와 철학의 이해, 노진호, 장찬익, 백산, 서울:백산출판사, , 2002

30. 「핀란드의 교육정책 연구」, 박연우, 울산대학교교육대학원, , 2010

31. 교육정책과 교육제도의 발전, 정태범, 양서원, 양서원, , 2002

32. 북한에서는 어떻게 교육할까, 한만길, 서울:㈜우리교육, , 2006

33. 「의무교육 대한 헌법적 연구」, 김윤정, 박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대학원, , 2012

34. 「중등교육 개선을 위한 연구」, 이영덕, 서울: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 1986

35. 「학교급식 정책에 관한 연구」, 박대현, 박사학위논문, 중부대학교대학원, , 2010

36. 「학업중단 청소년 실태 분석」, 김성기, 조동섭, 전제상, 부산광역시교육청, , 2009

37. 대안학교 학력인정에 관한 연구, 김성기,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 31(1), 한국교육개발원, , 2004

38. 「학교 밖 아이들 실태와 대책」, 정제영, 강태훈, 『교육개발』겨울호. 서울: 한국 교육개발원, , 2013

39. 「중학교 의무교육의 실시방향」, 맹은배, 강승규, 서정화, 강상조,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 서울:한 국교육개발원, , 1978

40. 한국사회의 교육열 : 기원과 심화, 오욱환, 교육과학사, 서울: 교육과학사, , 2000

41. 「의무교육제도의 발전방향 탐색」, 서정화, 홍익대학교, 『홍대논총』 제14집. 서울: 홍대출판사, , 1982

42. 무상급식 전면 실시 주장의 허와 실, 곽태원, 한국경제연구원, 창&론, , 2010

43. 우리나라 의무교육의 변천과정 분석, 朴天燻, 朴埰亨,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집2, 부산교육 대학교교육대학원, , 2000

44. 중국의 유 초 중등학교 무상교육 현황, 이수진, 서울:한국교육개발원, , 2014

45. 「고교의무교육 실시의 적합성 연구」, 양승실,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2012

46. 「복지국가 위기와 사회정책의 전망」, 유필무, 한울, 한림대학교,한울, , 1996

47. 「대안교육의 의의 실태 및 발전방안」, 김성기, 『한국청소년연구원 세미나자료 집』13-S18, , 2013

48. 프랑스 초등학교 시민교육 교과서 분석, 정현이,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 2011

49.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제개편방안(2)」, 김영철, 김흥주, 김태은, 윤종혁, 박재윤, 한국 교육개발원, , 2007

50. 「의무교육의 세계적 동향과 발전방안」, 양승실,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2010

51. 지체장애인의 지각된 낙인과 자아존중감, 이인옥(Lee Inok), 대한근관절건강학회, 『근관절건강학』. 14(1), , 2007

52. 「예산결정에서의 점증주의와 합리주의」, 조재흥, 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28(9), , 2001

53. 「의무교육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혜정,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2004

54.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이론적 쟁점 분석”, 김순양,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9(1), , 2003

55. 「네트워크 수준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김의용, 계명대학교정책대학원, , 2014

56. 「교육공동체로서 홈스쿨링의 활성화 방안」, 기영언,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 2013

57.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종단적 효과분석 연구, 김경희, 이혜영, 류방란, 김민희, 한 국교육개발원, , 2012

58. 「교육기회의 확대」『교육개발』제5권 제5호, 강무섭, 한국교육개발원, , 1983

59.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교육권에 관한 연구」, 이천수,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1994

60. 「경제논리와 교육논리, 상생의 길을 찾아서」, 김명수, 조규진,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학습자 중심교과 교육 연구』12(1), , 2012

61. 「홈스쿨링의 제도화에 따른 주요 쟁점 검토」, 김민환,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학습자 중심교과 교육 연구』8(1), , 2008

62. 「도서벽지학교의 교육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권순명, 군산대학교, 『군산대학교논문집』 2(1), , 1975

63. 교육격차: 가정배경과 학교 교육의 영향력 분석, 류방란, 김성식,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 2006

64. Modern Philosophiesand Education.이원호(역).교육문제 사, Brubacher,J.S., 문음사, , 1988

65. 「단위학교 재정의 지역간・학교간 차이 분석」, 이혜진, 이화여자대학교, , 2006

66. 중학교 의무교육의 정착화 실행계획 연구 (RR-107), 서정화, 허철수, 조문천, 정진환, 박부권,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 1979

67. 청소년 성장환경으로서의 대안교육 활성화 방안, 이민희, 현병호, 이완재, 정유성, 이종태, 서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07

68. 「서울시 지역간 교육격차의 해소방안(CR2003-08)」, 김영철,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2003

69.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서정화, 강승규, 맹은배, 이영덕, 한국교육개발원, 서울:한국교육개발원, , 1979

70. 「도서지역과 도시지역의 교육격차에 대한 연구」, 김지종, 박사학위논문, 창원 대학교대학원, , 2007

71. 「일본의 의무교육비 국고부담제 개혁과 시사점」, 고 전,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18(1), , 2006

72. 「의무교육의 실현을 위한 교육재정에 관한 연구」, 홍은정, 전북대학교 법무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 2009

73. 「한국의 중학교 무상의무 교육제도에 관한 연구」, 이정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연세 대학교대학원, , 1998

74. 「만 5세아 초등학교 의무교육 논쟁의 타당성 분석」, 이병래,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열린유아교육연 구』15(2),열린유아교육학회, , 2010

75. 「우리나라 의무교육제도의 발전과정에 대한 고찰」, 오이자, 숙명여자대학교, 숙명대학교교육대학원, , 1991

76. 사회문화적 권리, 교육권, NAP, 국가인권정책기 본계획, 고전, 박재윤, 정순원, 이명균, 황준성, 서울: 한국교육개발원․국가인권위원회, , 2004

77. 의무취학제도 하에서 홈스쿨링 합법화의 의미와 전망, 김재웅, 교육인적자원부재 원(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 수행 연구(KRF-2007-327-B00528), , 2007

78. 「저출산과 프랑스 영유아교육․보육 협력 사례 연구」, 조희연, 서울:여성연구, , 2011

79. 「한국 의무교육 성립과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안 규, 성균관대학교대학원, , 1984

80. 「도서지역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교육환경의 관계연구」, 기진서, 목포대학교 교 육저널 『교육연구』 18(1), , 2006

81. 「청소년 성장환경으로서의 대안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김민, 맹영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 책연구원, 연구보고(08-R060), , 2008

82. 「교육복지 실천에서 낙인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정연정, 김상곤,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 복 지학,29호, , 2009

83. 「복지개혁의 방향 : 경제 수준에 맞는 선별복지가 답이다」, 김인영, ㈜업코리아, , 2015

84. 「의무교육의 진화와 한국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의 쟁점」, 양승실, 『교육개 발』39(1), , 2012

85. 「중국의 의무교육제도와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의 분석」, 최예종,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한국초등교육』8(1), , 1996

86. 「영국 사회정책에 있어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론에 관한 연구」, 양정하, 慶南專門大學, 『경남 전문대학 논문집』26(1), , 1998

87. 의무교육제도의 성격과 과제, 한국교육행정의 과제와 이론적 접근, 최희선, 서울: 교육과학사, , 1983

88. 「한국과 프랑스의 중등교육 평등화 정책 비교를 위한 기초 연구」, 이윤미,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OR 2002-3), , 2002

89. 「지각된 낙인이 정신장애인의 만족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 향」, 서미경, 김정남, 한국사회복지학. 56(3), , 2004

90. “무상급식정책형성과정에서의 정책갈등 분석: 경기도를 중심으로”, 문영빛, 석 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2013

91. 「주요선진국 고교 교육과정과 장학 지원체제에 관한 비교 분석 연구」, 박상우, 고려대 학교교육대학원, , 2011

92. 「한국 교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독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박의석, 동아대학교교육대학원, , 2003

93. 「홈스쿨러와 일반학생의 사회성 비교를 통한 홈스쿨링의 가능성과 한 계」, 김선영,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 2009

94. 「서울특별시 사립고등학교의 재정 실태분석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 구」, 오종안, 서울:고려대학교교육대학원, , 2009

95. 「1970년대 이후 영국 복지 개혁 과제에 대한 연구:사회보장제도를 중 심으로」, 이상훈, 연세대학교, , 2001

96. 「도시와 시골 지역 사이의 학업성취도 격차 연구: 목포시와 인근 지역의 자료 분석」, 오성배,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대학원, , 2005

97. 제도적 지원체제를 통한 대안교육 활성화 방안, 청소년 성장환경 으로서의 대안교육 활성화방안, 이종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08

98. 「작업활동 중심 정신분열병 환자의 사회 기술과 가족지지,자 존감과 낙인지가 간의 인과관계 연구」, 신경순, 정원철, 박영준, 『정신보건과 사회사업』26, , 2007

99. Educational Administration :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오영재, 신현석, 양성관, 박종필(역). 교육행정: 이론,연구,실제, Hoy, W. K., Miskel, C. G., 파주:아카데미프레스, , 2012

100.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가능한가?:무상성의 범위에 따른 고 등학교 무상교육 재정소요추정 및 실행가능성에 대한 논의, 이광현, 『교육정치학연구』19(4),한국 교육정치학회,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