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개발에 따른 공공갈등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DMZ 안보관광 개발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Public Conflicts of Tourism Developm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관광개발에 있어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의 관리방안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이다.
공공갈등은 갈등의 축이 공공사업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정부 등 공공사업시행주체와 지역주민 간에 형성되어 갈등의 원인이 보상 등 경제적 요인, 입지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계획수립과정에 지역주민의 참여 등의 문제가 주로 대상이 되었다. 기존의 공공사업의 수행은 주민참여의 기회를 박탈한 채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사업을 시행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최근 참여기회의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의식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공공사업상의 정책결정과정과 시행과정에서 주민들의 갈등대응 방식 또한 성숙해지고, 이러한 이유로 갈등주체간의 갈등관리사례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
공공갈등은 관광개발의 추진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계획의 초기 수립 단계에서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관광개발로 인한 지역 간 갈등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관광개발로 인한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환경적 측면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지역적 차원에서의 관심이 높아졌는데,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관광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러한 영향들이 여러 지역이 포함된 광역적 차원에 미치게 되고 이로 인해 각 지역에서 얻게 될 이해관계의 득실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관광개발 갈등에 관한 논문들은 갈등의 유발요인, 집단 간 차이 분석 등 부분적 관계성에 관한 연구를 주로 수행해 왔고 실질적인 갈등관리 및 해소방안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특히 관광개발에서 이해집단의 계획참여는 공공갈등을 해소하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해집단의 계획참여는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이러한 이해집단의 계획참여는 관광개발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정기제가 될 수 있다. 관광개발을 둘러싼 이해집단의 참여방식으로는 지역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합의를 이루어내는 협력적 계획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존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관광개발에 있어서 이해집단 간 차이검증 중심의 연구에서 실질적인 공공갈등관리 및 사전예방을 위한 기제로서 협력적계획을 매개변수로 공공갈등 유발요인과 공공갈등 관리방안과의 영향 및 관계유무를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사대상은 강원도 DMZ 일대 5개 군지역의 지방정부공무원과 군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10년 3월 14일부터 3월 29일까지 5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갈등 유발요인이 협력적 계획의 중요요인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적 계획의 중요성 요인 중 먼저 계획형성과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3가지 갈등요인이 모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자 요인에 미치는 갈등요인으로는 계획형성과정과 마찬가지로 개인적 갈등, 행정적 갈등, 제도적 갈등요인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요인으로는 제도적 요인만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적 계획 요인 중 상호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요인은 제도적 갈등요인만이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 갈등이 협력적 계획에 많은 영향관계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협력적 계획의 중요성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갈등요인은 제도적 갈등으로 이는 민간, 지자체 및 군 간의 제도적인 갈등을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갈등은 민·관이 가지는 협력적 계획의 중요성 요인에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각 집단이 가지는 갈등요인 중 상호간의 갈등이 가장 큰 갈등요인이며 협력적 계획의 형성이 가장 필요한 갈등 요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협력적 계획을 위해서는 개인 및 행정 갈등은 물론 제도적인 갈등요인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협력적 계획의 중요성 요인에 따른 갈등해소방안에 미치는 영향관계 분석 결과 갈등해소 요인 중 우선 지역공동체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협력적 계획의 요인은 참여자요인과 상호신뢰요인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민의식개선 요인에는 참여자 요인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도 개선에는 상호신뢰요인이 유의한 영향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공공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협력적 계획으로는 협력계획을 위한 참여자, 상호신뢰요인이 지역공동체 개선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제도개선은 상호신뢰가 우선되어야 하며 주민의식개선을 위해서는 협력적 참여자의 구성이 올바르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 분석 결과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DMZ 관광개발에 있어 지역별, 집단 간 관광개발의 인식차이를 알 수 있었다. 이는 비단 DMZ 관광개발 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관광개발 또는 지역 개발에 있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러한 관광개발에 다른 인식을 차이를 좁힐 수 있는 협력적 계획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단지 개발계획에 있어 지역의 개발주체간의 상호이해와 협력이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관광개발의 과정의 무수한 갈등으로 올바른 관광개발의 과정을 거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개발 과정의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DMZ 관광개발의 선행요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행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발주체간의 갈등요인을 상쇄시킬 수 있는 협력적 계획요인을 도출하고 도출된 협력적 계획요인으로 갈등을 해소 시킬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한 협력적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요인은 크게 3가지로 나타났다, 즉 개인, 행정, 제도적 갈등으로 구분 하여 이와 같은 갈등구조가 협력적 계획요인에 미치는 여향을 살펴본 결과 협력적 계획이 필요한 가장 큰 갈등 구조는 제도적 갈등으로 이는 주민과 사업주체(민간, 정부, 군)간의 상호간의 갈등을 극복하기위해서는 협력적 계획이 가장 필요한 요소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역주민이나 지자체, 군이 자신들의 문제점에 대한 갈등보다 상호간의 협력이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갈등구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경우가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광개발에 있어 유발된 갈등구조 중 협력적 계획을 통해서 각 집단 간의 의사소통, 목표일치성, 상호이해등 서로간의 갈등을 잠식시키는데 유용한 수단으로 판단된다.
또한 개인적 갈등과 행정적 갈등요인의 경우 계획형성과정이나 개발참여자간의 협의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적 갈등과 행정적 갈등은 상호적인 관점이 아니라 각 집단의 자체적인 갈등으로 파악되며 이는 상대와의 협력과 신뢰 보다는 관광개발에 있어 제시된 계획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의 과정이나 관광개발 참여자의 구성요인에 따라 갈등이 해소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협력적 계획요인 중 계획형성과정과 참여자의 구성이나 정보교환은 개인적이며 행정적인 갈등해결에 유효하며 의사소통 및 상호신뢰의 경우 제도적 갈등 즉, 상대적인 개념의 갈등구조에서 해결 가능한 유의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공공갈등해결방안으로는 상호신뢰의 요인이 지역공동체 및 제도적 개선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있다. 즉 각 집단 간의 상호 신뢰가 형성되며 공공부문의 관광개발에 있어 상당한 갈등을 해소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관광개발에 있어서 상호신뢰는 그 동안 성공적인 지역 관광개발을 위해서 매우 강조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성공적인 지역관광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기본요소라고 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1
• 1. 문제의 제기 1
• 2. 연구의 목적 4
• 제2절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5
• 1. 연구의 범위 5
• 2. 연구의 방법 5
• 제2장 이론적 배경 8
• 제1절 공공갈등 이론 8
• 1. 공공갈등의 개념 및 특성 8
• 2. 공공갈등의 유발요인 15
• 3. 공공갈등의 관리방안 24
• 제2절 협력적 계획 이론 28
• 1. 협력적 계획이론의 의의 및 효과 28
• 2. 협력적 계획의 체계 및 원칙 39
• 3. 협력적 계획과 갈등관리 44
• 제3절 DMZ 안보관광 이론 47
• 1. DMZ의 개념 및 범위 47
• 2. DMZ의 관광개발 가치 49
• 3. DMZ의 관광개발 현황 51
• 제3장 연구 설계 61
• 제1절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61
• 1. 연구모형의 설정 61
• 2. 가설설정 62
• 제2절 조사 설계 69
• 1. 조사목적 및 조사방법 69
•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71
• 3. 설문지 구성 74
• 제4장 분석결과 76
• 제1절 기초통계분석 76
• 1. 표본의 특성 76
• 제2절 측정변수의 타당성과 신뢰도 검증 78
• 1. 공공 갈등 유발요인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79
• 2. 협력적 계획의 중요성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82
• 3. 공공 갈등 해결방안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86
• 4. 측정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 88
• 제3절 가설의 검증 89
• 1. 가설의 검증 89
• 제4절 개발인식수준에 따른 차이분석 95
• 1. 학력별 차이분석 95
• 2. 지역별 차이분석 96
• 3. 집단별 차이분석 98
• 4. DMZ 관광개발에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요인 98
• 제5장 결 론 100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00
• 제2절 연구결과의 시사 104
• * 참 고 문 헌 * 107
• * 설 문 지 * 119
• * ABSTRACT * 125
• 표 목 차
• [표 2-1] 공공갈등에 대한 개념정리 12
• [표 2-2] 공공갈등에서의 유발요인 18
• [표 2-3] 관광개발 갈등에서의 유발요인 23
• [표 2-4] 공공갈등 관리방안 27
• [표 2-5] 서구 계획이론의 변화 동향 30
• [표 2-6] 우리나라 공공계획의 현상과 이론적 배경의 변화 32
• [표 2-7] 전통적 계획과 협력적 계획의 특성 비교 35
• [표 2-8] 협력적 계획과정의 구성요소 40
• [표 2-9] 강원도 DMZ 접경지역 특징 49
• [표 2-10] 화천, 양구, 인제지역 관광지 현황 52
• [표 2-11] 강원도 DMZ 일대 생태계 우수지역 53
• [표 2-12] 강원도 DMZ 일원 역사ㆍ문화자원 현황 54
• [표 2-13] 강원도 DMZ 관련 문화제 및 축제(이벤트) 현황 56
• [표 2-14] 강원도 DMZ 부근 전적지 자원 분포 57
• [표 3-1] 모집단의 규정 및 조사방법 69
• [표 3-2] 설문지 구성 75
• [표 4-1] 표본의 인구 통계적 특징 77
• [표 4-2] 공공갈등 유발요인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80
• [표 4-3] 공공갈등 유발요인 확인요인분석 82
• [표 4-4] 협력적 계획 중요 요인 및 신뢰도 분석 83
• [표 4-5] 협력적 계획의 중요성 확인요인분석 85
• [표 4-6] 공공갈등 해결방안 요인 및 신뢰도 분석 86
• [표 4-7] 공공갈등 해결방안 확인적 요인분석 87
• [표 4-8] 측정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89
• [표 4-9] 구조모형 추정결과 94
• [표 4-10] 개발에 대한 응답자의 기술통계량(전체) 95
• [표 4-11] 학력별 개발인식에 따른 차이분석 96
• [표 4-12] 지역별 개발인식수준에 따른 차이분석 97
• [표 4-13] 집단별 개발인식에 따른 차이분석 98
• [표 4-14] DMZ관광개발 의사결정 영향요인 차이검정 99
• 그 림 목 차
•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7
• [그림 2-1] 협력적 계획의 추진체계 41
• [그림 2-2] 협력적 계획의 효과 46
• [그림 3-2] 연구의 모형 62
• [그림 3-1] 실증연구 분석체계 70
• [그림 4-1] 연구결과의 구조방정식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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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정부-주민 간 공공정책 갈등해소 영향요인 : 김해시와 철원군보호지역 지정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김두환, , 2006

69. 공공갈등의 발생요인과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행정중심복합도 시 건설사업 추진과정을 중심으로, 김상권, , 2008

70. 정부조직 간 정책갈등의 조정기제와 협력규칙 : 동강댐건설사례와 새만금간척사업사례의 비교연구, 주재복, , 2004

71. 협상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노원구쓰레기 소각장 입지협상 사례를 중심으로, 한재원, , 1994

72. 지방정부와 주민 간 입지갈등의 갈등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울 산원자력 발전소 입지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김도희, , 2001

73. 협력적 계획 : 신도시 계획의 새로운 접근방식 - “시화지역지속가능한 발전 협의회” 사례를 통한 경험적 연구, 이경환, , 2007

74. 지역관광개발에 따른 갈등요인과 사회문화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 송도 미디어밸리 배후 관광지 개발을 중심으로, 한상겸, ,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