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개발사업의 협력적 계획과정 활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Using the collaborative planning process of the Sihwa-lake development projec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공공정책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부재한 실정 하에서 정부의 많은 도시개발 정책에 대한 일방적 사업추진 과정에서 야기되는 갈등현상에 주목하였다. 그러므로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거버넌스의 실천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협력적 계획’의 이해 당사자들,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주민, 지역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공통된 합의를 도출해 가는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04년 1월 구성된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해당사자들 간에 합의를 도출해 왔으며, 이것이 갖는 의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으며, 협력적 계획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시민의 대표성 확보와 시민의견수렴 장치의 구축, 합리적 논의구조의 형성은 협력적 계획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갈등에 대한 일반대중의 지지,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전문가들의 인식 등 갈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을수록 협력적 계획과정이 원활히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합의도출에 있어서의 영향요인으로는 합의형성 기본원칙과 절차와 협상유인책 창출이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합의이행에 있어서 영향요인으로는 합의형성기본원칙과 절차, 합의형성 과정의 공정성이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역적 역량형성은 참여자의 대표성, 협상유인책 창출, 이해당사자간 의사소통기제, 합의형성 과정의 공정성, 공동학습과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같은 성공적인 협력적 계획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 및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적 거버넌스 체계 및 지원체계 구축
둘째, 주민의 대표성 확보
셋째, 정부차원의 협력과 통합 강화
넷째, 국책사업 갈등 해결책으로서의 협력적 계획 적극 도입
본 연구는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단일한 사례를 통한 분석결과를 일반화함에 있어서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이는 협력적 계획의 성공 및 실패사례를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협력적 계획이 갖는 유용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연구주제의 특성상 심도있는 사례분석이 수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례의 지속기간이 장시간이었으며, 이로 인해 자료수집에 있어서 한계에 직면하는 방법론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체계적인 논의가 진행되어 협력적 계획이 갖는 유용성의 의의를 도출할 수 있었으면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intended to investigate the conflicts arising from the top-down city development processes of related governments in the milieu of lacking social capital needed to resolve policy conflicts. To that end, this article tries to analyze the results and limitations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ttee for Sihwa-Lake in terms of its processes of mutual understanding and consensus building among its members. Against the backdrops, "collaborative planning," a kind of alternative and pragmatic governance, zeroes in on conflicts settlement among the stakeholder including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local residents, local civic organizations, and experts.
This paper, keeping in mind of collaborative planning, tracks down on the consensus building processes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ttee for Sihwa-Lake which started its mission on January, 2004. Thus, the efforts is intended to shed the lights on the meanings and factors on collaborative planning.
The finding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llaborative planning, if it is to be successful, requires following three factors; securing civic representation, constructing listening routes, and rational deliberation structures. Furthermore, if the societal recognition of experts, general citizens' support, incessant interest of the mass media on conflicts intensifies, collaborative planning would work on without glitch.
As for the consensus reaching, setting basic principles, procedures and incentives for it are co-related. Also, consensus implementation calls for setting basic principles, procedures and fairness in the consensus building processes. Moreover, local capacity formation is based on the participants' representation, bargaining incentives, fair consensus building processes and co-learning.
These findings suggest four alternatives for successful collaborative planning lik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ttee for Sihwa-Lake.
First, building democratic governance and its support system
Second, securing representation of residents
Third, invigorating cooperation and integration of governments
Fourth, active introduction of collaborative planning for conflicts settlement in state-sponsored policies
However, this study has several limitations. First, a single case is not enough to generalize its results over to other cases. So, more systematic case studies to ascertain success or failure factors on collaborative planning are in need. Second, this study has difficulties in collecting data for the long-term span of the case, thereby crating methodological problems. It's hoped that more researches will follow to verify the usefulness of collaborative planning down the road.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1. 연구의 배경 = 1
• 2. 연구의 목적 = 2
•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 4
• 1. 연구의 대상 = 4
• 2. 연구의 범위 = 5
• 제3절 연구방법과 내용 = 7
• 1. 연구의 방법 = 7
• 2. 연구의 내용 = 7
• 제2장 거버넌스와 협력적 계획의 이론적 고찰 = 10
• 제1절 거버넌스에 관한 고찰 = 10
• 1. 거버넌스의 등장배경 = 10
• 2. 거버넌스의 개념과 특성 = 13
• 3. 거버넌스의 성공요인과 한계 = 18
• 제2절 거버넌스의 실천대안으로서 협력적 계획 = 21
• 1. 거버넌스로서 협력적 계획의 출현배경 및 원인 = 21
• 2. 협력적 계획이론의 의의와 효과 = 23
• 3. 협력적 계획의 과정 = 26
• 4. 협력적 계획의 인과구조 및 영향요인 = 33
•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 53
• 1. 선행연구의 검토 = 53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58
• 제3장 연구의 분석모형 및 조사설계 = 60
• 제1절 연구모형의 설정 = 60
• 1. 연구모형의 설정 = 60
• 2. 협력적 계획과정 구성요소 및 영향요인 선정 = 63
• 제2절 조사설계 = 72
• 1. 사례분석을 위한 조사설계 = 72
• 2. 인식조사를 위한 조사설계 = 72
• 3. 분석방법 = 75
• 제4장 시화호 개발사업의 협력적 계획과정과 정책적 함의 = 77
• 제1절 정부주도의 시화호 개발시기 분석 = 77
• 1. 시화호 개발사례의 일반적 개요 = 77
• 2. 정부주도의 시화호 개발시기 분석 = 80
• 3. 시화호 개발사업의 기존 접근방식의 문제점 = 96
• 제2절 시화호 개발 관련 협력적 계획과정 분석 = 97
• 1.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구성 = 97
• 2. 협력적 계획과정기 분석 = 98
• 3. 합의형성과정에 대한 분석 = 103
• 4. 사회적 학습과정에 대한 분석 = 120
• 5. 협력적 계획 효과 분석 = 131
• 제3절 분석결과와 정책적 함의 = 137
• 1. 분석결과 요약 = 137
• 2. 정책적 함의 = 143
• 제5장 결론 = 148
• 제1절 연구의 요약 = 148
•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 150
• 〈 참고문헌 〉 = 151
• 1. 국내문헌 = 151
• 2. 외국문헌 = 160
• 부록 설문조사지 = 172
• 〈ABSTRACT〉 =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