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 관련 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A Review on the Effect of Corporate Regulations on Performanc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활동 규제와 관련하여 최근 경제민주화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각종 규제사항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정책방향에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활동 규제사항을 8가지로 분류하고 기업성과와의 관련성을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내부거래의 경우, 기업가치 하락이나 부의 이전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부원가 부담이 줄고 기술적 효율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제도는 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을 저하시키고 계열회사의 기업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배구조 개선에 의한 경영성과 개선효과와 기업투명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경우, 기업에 과다한 비용부담을 안길 수 있으나 산업기술 보호를 통한 기술경쟁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산분리의 경우, 반대하는 입장의 연구결과는 금산결합의 비용 효율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찬성하는 입장의 연구결과는 산업자본 금융계열사의 경쟁력 저하를 지적하고 있다. 순환출자의 경우,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과 순환출자를 전면적으로 제한할 경우, 사업다각화를 위한 계열사 출자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상반되고 있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경우, 도입 이후 국내 대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지만, 제도의 궁극적 목적인 경제력 집중의 감소효과는 뚜렷한 효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증권집단 소송제도의 경우, 기업의 감사비용 및 소송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나, 정보공시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외이사제도 및 감사위원회제도의 경우, 사외이사 및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약해질 경우 제도도입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대로 운영될 경우, 기업가치 및 재무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기업활동 규제가 공정한 경제질서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기업경쟁력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relation between corporate regulations and performance, and then suggest implications of the future regulation system. This study classified 8-matters on corporate regulations and reviewed domestic researches. The summarized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The research on the internal trading showed that, even though the internal trading could cause the decrease of firm value and the transference of shareholder's wealth, the level of operating costs could be down and technology efficiency could be improved. The holding company system could cause the decrease of growth, profitability, and firm value, on the other hands, that system could affect the increase of firm performance and transparency by the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Although the punitive damages system could make the burden for companies, that system could have positive effects on technology competitiveness of industry. The research on the separation of financial and industrial capital showed that, the combination of financial and industrial capital could affect the efficiency of costs, whereas, affect the weakness of competitiveness of financial affiliates operated by industrial capital. The research on the cross-shareholding showed two aspects, which are the decrease of firm value and the regulation of business diversification. The research on the regulation on the large business groups showed that the regulation didn't restricted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The research on the class action enactment showed that, even though the enactment could make the burden for companies by high costs of audits and lawsuits, it affected the transparency of posting the corporate information. The weak independence of monitoring organizations could cause the inefficiency of monitoring systems, on the other hands, the efficient operation of monitoring systems could have positive effects on firm value and financial performanc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경제민주화 관점에서의 기업활동 규제
• Ⅲ. 기업활동 규제와 관련된 주요 쟁점사항
• Ⅳ. 주요 쟁점사항별 기업성과와의 관련성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정무관, "효과적인 이사회 구축에 관한 연구 : 사외이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2009

2 윤석헌, "한국금융의 선진화를 위한 현안과제" 한국경제발전학회 14 (14): 157-215, 2008

3 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 박사와 함께 보는 경제민주화 이야기"

4 전삼현, "하도급법상의 징벌배상제도의 남용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10 : 325-370, 2012

5 김용길, "하도급법상의 징벌배상제도에 관한 고찰" 10 : 171-218, 2012

6 김진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 24 (24): 569-585, 2011

7 채수찬, "출총제 폐지, 순환출자 금지 필요한가?" 2006

8 정세균, "최근 대기업정책의 쟁점과 정책방향" 7 : 1-190, 2001

9 최원욱, "집단소송제의 도입이 보수주의에 미친 영향 -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한국회계학회 20 (20): 225-258, 2011

10 김평기, "집단소송제도가 회계의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학회 27 (27): 145-172, 2002

11 김용렬, "집단소송제 도입에 관한 제언,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01

12 라채원, "지주회사제도 도입 효과 및 사례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22 (22): 2231-2248, 2009

13 정도진, "지주회사전환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영성과와 기업가치 및 지배구조투명성 비교" 대한경영학회 21 (21): 767-789, 2008

14 최인림, "지주회사의 규제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2011

15 이원흠, "지주회사와 대기업집단 규제의 정책효과에 대한 연구 -대리인비용의 추정을 중심으로-" 한국규제학회 17 (17): 47-81, 2008

16 김병균, "지주회사 전환이 재무구조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0

17 박화윤, "지주회사 전환기업의 이익조정과 지배구조개선"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8

18 최종원, "잠재적소송비용이 경영자예측정보공시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학회 19 (19): 233-252, 2010

19 김영숙, "이사회의 독립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2009

20 신종현, "이사회 구조와 기업성과" 한국금융공학회 10 (10): 153-187, 2011

21 김상훈, "이사회 구성의 특성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 : 사외이사 비율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2006

22 전선희, "우리나라 지주회사 설립에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2004

23 이진수, "우리나라 기업의 이익관리유형과 기업지배구조의 영향" 한국국제회계학회 (31) : 311-342, 2010

24 곽노선, "외환위기 이후의 금융정책에 대한 평가-효율성과 시장친화성 기준으로-" 한국규제학회 17 (17): 183-220, 2008

25 이경태, "소송위험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학회 16 (16): 53-79, 2007

26 이원흠, "상장기업과 대주주와의 내부거래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증권학회 34 (34): 111-148, 2005

27 이재경, "사외이사제도가 기업성과와 이익관리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대학원 2010

28 백현정, "사외이사 활동의 특성이 기업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우리나라 은행 산업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1

29 이상헌, "사외이사 특성이 재량적 발생액 및 실제 이익조정과 주가 반응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2011

30 안미강, "사외이사 특성이 경영자의 이익예측치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제회계학회 (30) : 89-110, 2010

31 김상권, "부당내부거래와 기업가치" 8 (8): 111-128, 2000

32 김상권,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시장의 평가" 9 (9): 145-164, 2001

33 이병기, "대기업 비판의 실상과 본질" 한국경제연구원 2012

34 최정욱, "대규모기업집단의 순환출자 현황 및 지분가치 추정" 경제개혁연구소 62-77, 2012

35 강선민,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 경제적 비중 추세분석을 통하여" 대한경영학회 24 (24): 507-532, 2011

36 홍명수, "대규모기업집단 규제에 대한 평가 및 정책방향의 검토" 5 (5): 99-121, 2006

37 최정표, "기업집단지정제도의 유효성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산업조직학회 11 (11): 1-36, 2003

38 박승록, "기업집단의 내부거래와 효율성에 대한 연구" 2001

39 박승록, "기업집단의 내부거래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2002

40 이상희, "기업집단 계열사 내에서 지배주주의 영향력과 계열사간 관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 대리인이론과 Tunneling 가설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9

41 김명서, "기업지배구조와 장부가치 그리고 시장가치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 연구" 한국국제회계학회 (41) : 375-398, 2012

42 최정호, "기업지배구조와 내부거래 및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9

43 김용열,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성과에 관한 연구" 산업연구원 1-210, 2003

44 권구혁, "기업전략과 경제민주화" 경영연구소 31 (31): 157-174, 1994

45 최낙영, "기업의 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법제 및 주요 쟁점사항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8

46 최정학, "기업범죄와 징벌적 손해배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42) : 271-300, 2010

47 장만식, "기업내부거래의 조세부담영향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2005

48 류근옥, "금융 및 산업자본 생명보험사의 경영성과 비교와 금산분리의 타당성 검증" 한국보험학회 (81) : 69-99, 2008

49 이인실, "금산분리 완화의 논거: 은행소유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학회 23 : 143-176, 2008

50 이병윤, "금산분리 관련 제도의 현황과 논점" 20 : 1-40, 2006

51 박정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7

52 한국경제연구원, "경제민주화, 어떻게 볼 것인가 : 2012 대한민국에의 시사점"

53 송옥렬, "경제민주화, 문제 정의부터 잘못됐다" 122 : 2013

54 이제민, "경제 민주화의 배경과 방향" 경영연구소 31 (31): 79-123, 1994

55 손성규, "감사위원회의 효과: 회계오류를 중심으로" 한국회계학회 29 (29): 61-90, 2004

56 전규안, "감사위원회의 설치와 이익조정사이의 관계" 한국회계학회 29 (29): 143-178, 2004

57 윤순석,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 특성이 경영자예측치에 미치는 영향" 2010

58 박재환, "감사위원회와 감사인의 세무서비스가 조세회피행위를 통하여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학회 21 (21): 253-283, 2012

59 이상철, "감사위원회 도입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학회 28 (28): 143-172, 2003

60 Jensen, M., "Theory of the Firm: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3 : 305-360, 1976

61 최종원, "The Effects of Potential Litigation Costs on Accounting Conservatism" 한국회계학회 33 (33): 229-260, 2008

62 Williamson, O., "Markets and Hierarchies: Analysis and Antitrust Implications" Free Press 1975

63 김동순, "IPO기업의 사외이사 구성과 IPO성과: 한미 기업 간 비교" 2005

64 조동성, "CSV 장착한 자본주의 5.0이 답이다" 122 : 2013

65 김상조, "30대 재벌의 금융계열사 현황 분석 (1986~2008사업연도) ―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 추이 및 정책적 시사점 ―" 한국경제발전학회 17 (17): 141-169,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