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한은행 경영진의 차명계좌와 배임 횡령 사태가 큰 관심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사외이사 중심의 제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된 만큼 지배구조 개선을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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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한은행 경영진의 차명계좌와 배임 횡령 사태가 큰 관심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사외이사 중심의 제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된 만큼 지배구조 개선을 검토하겠다...
최근 신한은행 경영진의 차명계좌와 배임 횡령 사태가 큰 관심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사외이사 중심의 제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된 만큼 지배구조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제도적으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고 상법 및 금융 관계법에서 주주총회의 활성화, 이사회 역할의 제고, 감사의 독립성 유지 등의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 과정 중에서 경영감시 기능을 담당하는 사외이사의 역할을 기업 경영성과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사외이사의 활동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표본기간 2000년부터 2008년까지 14개 국내은행의 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사외이사의 활동 특성은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과 이사회 개최회수를 통해 살펴보았고 경영성과는 총자산 효율성과 무수익여신으로 관측하였다. 관련 자료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수록된 사업보고서와 은행경영통계에서 추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 사외이사의 활동 특성 지표인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과 이사회 개최회수가 경영성과 지표인 총자산 효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에 관한 가설1에서는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이 총자산 효율성과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사회의 개최 회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두 번째, 사외이사의 활동 특성과 경영성과의 또 다른 대용 변수인 무수익 여신의 관계에 대한 가설2의 검증 결과, 예상했던 바와 같이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이 무수익 여신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사회 참석률이 높을수록 원금 및 이자 회수가 불확실한 무수익여신이 줄어들게 되므로 은행의 자금 운용에 따른 경영 성과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이사회의 개최회수는 무수익 여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이사회 참석률은 기업의 경영성과와 긍정적 관계를 보이지만 이사회 개최회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단순한 이사회 개최 여부보다는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참여 활동이 경영성과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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