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치단체간 협력방안 = 경기도 11개 도농복합시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경기도 11개 도농복합형태시의 사회적기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그 운영현황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초자치단체간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총 31개 경기도 시·군의 사회적기업과 총 11개 도농복합시의 사회적기업 운영현황을 분석한 후, 이를 도시유형별(대도시·도농복합시·농촌지역)로 비교분석하여 도농복합시의 사회적기업을 분석하였다.
경기도 도농복합시는 권역별 여건(대도시의 접근성, 인구이동률, 도시화율, 산업경제구조 등)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였다. 특히 전통적으로 대도시와 인접한 위성도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경기 남부지역의 도농복합시들이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경쟁력 면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 결과로 기초자치단체간 사회적기업 협력을 위한 사전적 조건으로 고용창출에 대한 비전의 공유, 자원의 발굴과 활용, 그리고 사회적기업 네트워크체계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확신 등이다. 따라서 경기도는 관할권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감안하여 권역별로 차별화된 사회적기업의 육성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대도시 사회적기업과의 경제적 성과의 편차들을 해소함으로써 지역 전체적인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적 노력과 관심이 요구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
• Ⅲ.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사회적기업 비교
• Ⅳ.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치단체간 협력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명석, "협력적 거버넌스와 공공성" 한국국정관리학회 20 (20): 23-53, 2010

2 최혁진, "협동조합의 경험에 기초한 사회적기업의 성장전략과 민관협력 및 제도개선 방안" 3 (3): 67-90, 2010

3 안영규, "한국형 사회적기업의 주요 성공요인에 대한 차이분석"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15 (15): 25-43, 2011

4 류만희, "한국의 사회적기업 특성과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31) : 161-191, 2011

5 이승모, "한국 중앙-지방정부간 관계 특성 인식의 변이 설명" 1042-1061, 2009

6 김경휘, "한국 상황에서의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소고" 한국노동연구원 6 (6): 31-54, 2006

7 양세진, "한국 사회적기업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사례연구"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1

8 채종헌, "한국 사회적 기업의 운영상 특성과 법·제도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23 (23): 23-54, 2010

9 정태일, "한국 사회적 기업의 실태와 과제: 조례와 인증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학회 16 (16): 199-215, 2011

10 박찬주, "청년사회기업가 육성 활성화 방안" 3 (3): 38-55, 2010

11 원구환, "참여정부의 중앙-지방정부 관계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 16 (16): 51-70, 2004

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주도의 일자리창출전략"

13 이광우,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2009

14 채종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9

15 양기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협력적 재난관리 방안 연구: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5 (5): 121-153, 2010

16 이시원, "지방정부간 협력체제의 전략적 관리방안" 한국지방정부학회 15 (15): 207-233, 2011

17 채경진, "지방정부간 협력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례를 중심으로" 151-179, 2011

18 엄태호, "지방정부간 협력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규모의 경제와 외부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 26 (26): 97-119, 2014

19 박성호, "지방정부간 지역경제개발 협력요인에 관한 실증적 분석" 한국행정학회 46 (46): 185-212, 2012

20 우양호, "지방정부간 생산적 협력관계 구축의 성공조건" 한국지방자치학회 18 (18): 77-101, 2006

21 이주헌, "지방정부간 갈등과 협력기제에 대한 비교연구: 장사시설 관련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22 (22): 83-105, 2010

22 한영수, "지방자치단체간 발전적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9 (9): 7-22, 2006

23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24 김장기, "지방분권화 시대의 정부 간 개혁과제" 85-102, 2003

25 주성돈, "정부수준별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발전과제 - 일자리형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회 25 (25): 285-312, 2011

26 조일형, "정부간 관계(Intergovernmental Relation)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부 수준(level)별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소 19 (19): 245-283, 2013

27 사득환, "정부간 관계(IGR) 변화와 지방정부간의 환경협력" 한국지방자치학회 14 (14): 2002

28 김천영, "정부간 관계 연구의 쟁점 및 과제 : 행정학의 통합적 방법론 정립을 위한 시론" 625-648, 2002

29 박정민, "정부간 관계 모형에 관한 고찰" 6 (6): 165-190, 2008

3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체사회적기업 명단"

31 이헌상, "전북지역의 사회적 기업 육성에 대한 연구" 2 (2): 39-57, 2010

32 김기현, "전남지역 여성친화적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12 : 7-23, 2010

33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34 김성기, "인증제도는 사회적 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24 : 18-23, 2010

35 김종법, "유럽의 사회적 기업: 성과와 한계" 한국세계지역학회 28 (28): 239-262, 2010

36 홍성우,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도 및 인증현황의 비교분석:사회적기업과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경인행정학회 11 (11): 257-279, 2011

37 남승연,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유형화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원 34 (34): 29-60, 2008

38 "영국 통상산업부(DTI)"

39 한상진, "시장과 국가를 넘어서-사회적 기업을 통한 자활의 전망" 울산대학교 출판부 2005

40 정인서, "선진국 사회적기업 운용체계에서 배우는 한국에의 시사점" 1 (1): 43-65, 2008

41 장우진,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방안: 충청북도의 제도적․행정적 지원체제를 중심으로" 대한지방자치학회 12 (12): 107-131, 2011

42 박현상, "사회적기업의 특성변수가 SEBC 성과측정요인에 미치는 영향" 호남대학교 대학원 2009

43 김기현,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사례 연구" 순천대학교 대학원 2011

44 김동화,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관한 다층분석 : 종사자의 사회적·경제적 성과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2011

45 선남이, "사회적기업의 사회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15 (15): 141-164, 2011

46 김윤호, "사회적기업은 재분배 정책인가 분배 정책인가? - 인증 사회적 기업의 유형화, 실증적 비교분석, 그리고 육성방안 -" 한국정책학회 19 (19): 211-248, 2010

47 성호묵, "사회적기업육성법상의 인증요건에 대한 적절성 분석" 한국상업교육학회 25 (25): 55-79, 2011

48 황정은, "사회적기업가에 대한 인식이 근로자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장애인 중심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0

49 김성기, "사회적기업 특성에 관한 쟁점과 함의"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6 (36): 139-166, 2009

50 김용호,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중요도에 대한 연구 -부산지역 전문가 AHP분석을 통한-" 대한경영정보학회 29 (29): 267-286, 2010

51 최종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자본시장연구" 3 (3): 20-37, 2010

52 옥정원,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역량 및 전망에 대한 연구" 3 (3): 56-75, 2010

53 최호윤, "사회적기업 세제 지원정책에 대한 고찰" 3 (3): 91-110, 2010

54 이인재, "사회적 일자리정책과 사회 서비스 일자리정책의 도전과 함의" 2006

55 한국보건복지부, "사회적 일자리 활성화 및 사회적 기업발전방안 연구" 2005

56 김정원, "사회적 기업이란 무엇인가?" 아르케 2009

57 심창학, "사회적 기업의 개념 정의 및 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23 (23): 61-85, 2007

58 신호균,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국제적 비교" 57-69, 2009

59 김영진, "사회적 기업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12 (12): 295-318, 2011

60 배귀희, "사회적 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 개념 구성에 관한 연구:구조방정식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15 (15): 199-227, 2011

61 황덕순, "사회적 기업․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고용창출" 25 (25): 1-3, 2004

62 김순양,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의 개선방안 고찰" 2 (2): 67-99, 2009

63 조영복, "사회적 기업 인증결과의 과제" 1 (1): 143-154, 2008

64 박찬임,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의 쟁점과 과제" 144 : 21-33, 2008

65 김현채, "사회적 기업 근로자의 임파워먼트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2009

66 장원봉, "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제" 사회복지전문출판 나눔의집 2006

67 장원봉, "사회적 경제의 대안적 개념화 : 쟁점과 과제" 5 (5): 5-34, 2007

68 임혁백,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한국형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적 서비스 모색" 송정문화사 2007

69 김혜원, "사회서비스 제공 비영리조직의 이용자 만족도 연구" 1 (1): 41-64, 2008

70 조영복, "부산지역 사회적기업가를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연구"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16 (16): 231-244, 2009

71 홍순식, "민선5기 이후 자치구의 사회적기업 지원활동 강화: 은평구와 성북구 분석" 5.18연구소 11 (11): 41-78, 2011

72 장정순, "미국의 사회적 기업의 재원조달방안" 6 (6): 273-318, 2007

73 오용선, "독일의 사회경제 발전모델과 사회적 기업의 특성" 한국환경사회학회 11 (11): 81-119, 2007

74 박수지, "독일의 ‘경과적 일자리 중심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과 공공부문의 재정건실화 -기이센(Landkreis Gießen)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62 (62): 187-207, 2010

75 장우진, "도시재생 참여 주체로서 사회적 기업의 가능성 - 연계사업 중요도 분석 결과를 토대로 -" 한국지적정보학회 12 (12): 45-69, 2010

76 홍준현, "도농복합시 평가" 60 (60): 2011

77 부천시, "내부자료"

78 김수영, "기업연계형 사회적 기업의 성과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비영리학회 8 (8): 133-166, 2010

79 이순배, "균형발전정책의 차등적 재정지원에 관한 연구 <낙후지역의 신활력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재정정책학회 11 (11): 133-161, 2009

80 오미옥, "고용 보장 제도로서의 사회적 기업"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9 (29): 63-87, 2005

81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 도농복합시 도시계획 관리모델 연구" 1998

82 강병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사회적 기업 활성화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11

83 김민석, "개인적 네트워크 특성이 사회적 기업 발전모형에 미치는 영향 : 구조적 특성과 관계적 특성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1

84 이광택, "‘사회적기업육성법’제정 및 시행 후의 발전방향" 법학연구소 20 (20): 33-72, 2008

85 Defourny, Jacques, "Social Enterprise in An Enlarged urope: Concept and Realities"

86 경기도, "2011년, 2013년, 2014년 내부자료"

87 곽선화, "2008 사회적기업 인증분석" 3 (3): 135-165,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