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기업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사례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sharing and resource exchange of social enterprises network, which are creating high economical achievements, the types of network governance, and the role of government in collaborative network. The summery of the results of the study is like the following.
Established as a for-profit organization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ocial enterprises policy,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network of box manufacturer Mezzanine I-Pack, were high in centrality and low in both cohesion and dynamic. However, the multiplicity of network was analyzed to be high. Its type of network is the management organization governance type, showing the pattern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Merry Year Foundation managing Mezzanine I-Pack as the management organization. It shares information and exchanges resources with the central government through vertical collaborative relationship, and it was found that it did not yet have any special collaborative relationship with the local government. Mezzanine I-Pack also has the vertical collaborative relationship with the supporting organization, and it was analyzed that it formed a loose collaborative network with the organizations of Social Enterprise Association in northern GyeonggiProvinceandPajuCity.
Established as a for-profit organization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social enterprise policy,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network of Working Together Corp, which provided sanitary cleaning services, were high in centrality and average in cohesion, dynamic, and multiplicity. Its network type was analyzed to be the leading organization governance type. It had horizontal collaborative relationship with the central government by sharing information and exchanging resources, and it had relationship by contract with the local government. It was analyzed that Working Together Corp shared information and exchanged resources with the supporting organizations through the horizontal collaborative relationship and formed a strong collaborative network with the non-profit organizations centered on local self-sufficiency centers.
Established as a non-profit organization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social enterprise policy,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network of Aga Shindaebang, which manufactured life commodities (goods), were high in centrality and average in cohesion, dynamic, and multiplicity. Its network type was analyzed to be the leading organization governance type. It did not have any special relationship with the central government, and it formed horizontal collaborative relationship with the local government by sharing information and exchanging resources. It was analyzed that the organization did not have any special collaborative relationship with the supporting organizations and formed a strong collaborative network with the non-profit organizations, which are local organizations of Dongjak-gu.
Established as a non-profit organization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social enterprise policy,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network of Wonju Health and Social care Cooperative, which provided medical services (health and welfare combined), were high not only in centrality, but also in all of cohesion, dynamic, and multiplicity. Its network type was analyzed to be the participating organization governance type. It formed horizontal collaborative relationship with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by sharing information and exchanging resources, and it also formed horizontal collaborative relationship with the supporting organizations. It was analyzed that Wonju Health and Social care Cooperative formed a strong collaborative network with the organizations that
constitute the Wonju Collaborative Social and Economical Network.
The rise of network indicates that one more new alternative is added to solve public problems, which the government can consider. During the process of selecting an alternative to solve the public, the government could consider a plan that adequately combines and utilizes network along with hierarchy and market problems. According to this change, the government's primary role would be to forwardly research and execute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which
is the new solving plan that could more efficiently solve social problems by adequately combining three social adjustment forms after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diverse social problems. The Korean government must pay more attention in performing the role that is required in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높은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정보공유 및 자원교류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과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유형과 협력적 네트워크에서 정부의 역할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영리조직으로서 사회적기업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 설립되어 박스(재화)를 생산하는 메자닌아이팩 네트워크 구조의 특성은 중심성이 높으며, 응집도와 역동성은 낮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다중성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네트워크 유형은 관리조직 거버넌스 유형으로 중앙정부와 열매나눔재단이 관리조직으로 메자닌아이팩을 관리하는 유형을 보여 주고 있다. 중앙정부와의 상호작용 방식은 계층제 거버넌스에 가까운 방식으로 정보공유와 자원교류를 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와는 특별한 협력관계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지원기관과의 관계는 수직적 협력관계를 갖고 있으며, 경기도북부와 파주시 사회적기업협의회 단체들과는 느슨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리조직으로서 사회적기업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에 설립되어 청소위생 서비스를 제공해 온 함세상 네트워크 구조의 특성은 중심성이 높으며, 응집도와 역동성, 다중성은 보통 수준이었다. 그리고 네트워크 유형은 주도조직 거버넌스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중앙정부와의 상호작용 방식은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가까운 방식으로 정보공유와 자원교류를 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와는 계약관계를 통해 시장 거버넌스에 가까운 방식을 보여 주었다. 지원기관과는 수평적 협력관계를 통해 정보공유와 자원교류를 하고 있으며, 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한 비영리조직들과는 강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영리조직으로서 사회적기업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에 설립되어 생활용품(재화)을 생산한 아가신대방 네트워크 구조의 특성은 중심성이 높으며, 응집도와 역동성, 다중성은 보통이었다. 그리고 네트워크 유형은 주도조직 거버넌스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중앙정부와는 별도의 협력관계가 없었으며, 지방정부와의 상호작용 방식은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가까운 방식으로 정보공유와 자원교류를 하고 있다. 지원기관과는 별도의 협력관계가 없었으며, 동작구 지역단체들인 비영리조직들과는 강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영리조직으로서 사회적기업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에 설립되어 의료(보건, 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한 원주의료생협 네트워크 구조의 특성은 중심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응집도, 역동성, 다중성이 모두 높다. 그리고 네트워크 유형은 참여조직 거버넌스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의 상호작용 방식은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가까운 방식으로 정보공유와 자원교류를 하고 있다. 지원기관과는 수평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단체들과는 강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네트워크의 부상은 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추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을 투여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정부는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계층제, 시장과 함께 네트워크를 적절하게 조합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다양한 사회문제의 성격을 고려하여 3가지 사회적 조정 양식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사회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해결방안인 협력적 거버넌스를 전향적으로 탐색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정부의 주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요구되는 역할 수행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 배경 1
• 2. 연구 목적 3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1. 연구 범위 4
• 2. 연구 방법 6
• 제2장 이론적·제도적 배경 8
• 제1절 협력적 거버넌스 8
• 1. 계층제, 시장,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개념 8
• 2.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화 10
• 3. 사회네트워크 분석 21
• 제2절 협력적 거버넌스와 정부의 역할 25
• 1. 협력적 거버넌스 설계 31
• 2. 협력적 거버넌스 관리 37
• 3. 정부의 역할 42
• 제3절 사회적기업 43
• 1. 사회적기업의 의의 43
• 2. 사회적기업의 배경 47
• 3. 사회적기업의 개념화 52
• 제4절 한국의 사회적기업과 정부의 역할 60
• 1. 사회적일자리: 사회적기업 이전 단계 60
• 2. 사회적기업의 제도화과정 66
• 3.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75
• 제3장 연구설계 87
• 제1절 분석의 틀 87
• 1. 분석틀의 구성 87
• 2. 분석요소의 구성 90
• 1) 사회적기업의 일반적 특성 90
• 2) 협력적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 90
• 3) 네트워크 거버넌스 유형 92
• 4) 정부의 역할 95
• 제2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98
• 1. 분석 대상 사회적기업의 선정 98
• 2. 문헌 검토 100
• 3. 설문조사 100
• 4. 면접조사 101
• 5. 사회네트워크 분석 102
• 제4장 사례분석 107
• 제1절 함께일하는세상 107
• 1. 현황 107
• 2. 협력적 네트워크 분석 111
• 1) 정보공유 네트워크 분석 111
• 2) 정보공유 네트워크의 중심성 분석 112
• 3) 자원교류 네트워크 분석 114
• 4) 자원교류 네트워크의 중심성 분석 116
• 5) 네트워크의 응집도 분석 118
• 6) 네트워크의 역동성 분석 119
• 7) 네트워크의 다중성 분석 119
• 3. 네트워크 거버넌스 유형 119
• 4. 협력적 네트워크와 정부의 역할 120
• 1) 공공가치 공유 및 의사소통 120
• 2) 다양한 자원과 수단 활용 122
• 3) 책무성 확보 123
• 4) 관계구축과 업무조정 124
• 5. 협력적 네트워크 분석 요약 126
• 1) 협력적 네트워크 성과 127
• 2) 분석결과 종합 및 소결 131
• 제2절 원주의료생협 132
• 1. 현황 132
• 2. 협력적 네트워크 분석 136
• 1) 정보공유 네트워크 분석 136
• 2) 정보공유 네트워크의 중심성 분석 138
• 3) 자원교류 네트워크 분석 141
• 4) 자원교류 네트워크의 중심성 분석 143
• 5) 네트워크의 응집도 분석 145
• 6) 네트워크의 역동성 분석 146
• 7) 네트워크의 다중성 분석 146
• 3.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유형 147
• 4. 협력적 네트워크와 정부의 역할 148
• 1) 공공가치공유 및 의사소통 148
• 2) 다양한 자원과 수단 활용 149
• 3) 책무성 확보 150
• 4) 관계구축과 업무조정 150
• 5. 협력적 네트워크 분석 요약 152
• 1) 협력적 네트워크 성과 153
• 2) 분석결과 종합 및 소결 156
• 제3절 아름다운가게 신대방점 158
• 1. 현황 158
• 2. 협력적 네트워크 분석 159
• 1) 정보공유 네트워크 분석 159
• 2) 정보공유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160
• 3) 자원교류 네트워크 분석 162
• 4) 자원교류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163
• 5) 네트워크의 응집도 분석 166
• 6) 네트워크의 역동성 분석 167
• 7) 네트워크의 다중성 분석 167
• 3. 네트워크 거버넌스 유형 168
• 4. 협력적 네트워크와 정부의 역할 169
• 1) 공공가치공유 및 의사소통 169
• 2) 다양한 자원과 수단 활용 169
• 3) 책무성 확보 169
• 4) 관계구축과 업무 조정 170
• 5. 협력적 네트워크 분석 요약 170
• 1) 협력적 네트워크 성과 171
• 2) 분석결과 종합 및 소결 173
• 제4절 메자닌아이팩 175
• 1. 현황 175
• 2. 협력적 네트워크 분석 177
• 1) 정보공유 네트워크 분석 177
• 2) 정보공유 네트워크의 중심성 분석 179
• 3) 자원교류 네트워크 분석 181
• 4) 자원교류 네트워크의 중심성 분석 182
• 5) 네트워크의 응집도 분석 184
• 6) 네트워크의 역동성 분석 185
• 7) 네트워크의 다중성 분석 185
• 3. 네트워크 거버넌스 유형 186
• 4. 협력적 네트워크와 정부의 역할 187
• 1) 공공가치공유 및 의사소통 187
• 2) 다양한 자원과 수단 활용 187
• 3) 책무성 확보 188
• 4) 관계구축과 업무 조정 188
• 5. 협력적 네트워크 분석 요약 189
• 1) 협력적 네트워크 성과 190
• 2) 분석결과 종합 및 소결 192
• 제5절 분석결과 종합 193
• 1. 협력적 네트워크 분석 종합 193
• 1) 정보공유 및 자원교류 네트워크의 중심성 분석 종합 193
• 2) 전체 네트워크의 응집도 분석 196
• 3) 전체 네트워크의 역동성 분석 197
• 4) 전체 네트워크의 다중성 분석 197
• 5) 네트워크 거버넌스 유형 분석 종합 199
• 6) 협력적 네트워크와 성과 분석 종합 200
• 2. 사회적기업의 협력적 거버넌스 종합 비교 201
• 1) 분석결과의 공통점 203
• 2) 분석결과의 차이점 204
• 3) 사회적기업 유형별 분석결과 함의 206
• 제5장 결 론 210
•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제언 210
• 1. 연구의 요약 210
• 2. 정책적 함의 212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217
• 참고문헌 219
• 부록1. <면접조사 질문지> 236
• 부록2. <설문지> 237
• 부록3. 「사회적기업 육성법」 239
• Abstract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