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사회적 기업 활성화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 An Empirical Study on the Factors of the Social Enterprise Enhancement Based on the Governance Building in Korea|RISS 상세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ocial Enterprises have emerged as an alternative for economic crisis and social divide that both market and government can not solve anymore. Building governance, the interaction among civil society, government and enterprise, is strongly required to activate social enterprises. However, there is lack of awareness of social enterprises in Korea. A few studies have attempted to construct a theoretical explanation of social enterprises, and there are not enough empirical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factors that influence on the activation of the social enterprise in Korea. Thus, this study starts with theoretical discussion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ance and social enterprise. In addition, the case study on the social enterprises in Korea and other major countries follows. This study attempts the empirical research through the interviews and survey composed of variables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And then, some implications from empirical results are suggested.
Mixed methodologies were applied for this study, such as in-depth interview and questionnaire survey targeted at stakeholder of social enterprise. The interview were conducted in mainly Seoul-Gangwon and Gyeonggi-Incheon area and the questionnaire survey targeted the participants of the social entrepreneurs academy in all regions. 500 copies of the questionnaire were distributed both online and off-line. Data from 320 respondents were collected and 298 valid data were used for the analysis. Also, 18 people including social enterprise officials, social enterprise support institution worker, social entrepreneurs, and preliminary social entrepreneurs were interviewe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SPSS 17.0 and Amos 7.0. Various statistical methods were used; frequency analysis, independent sample t-test, 1-way ANOV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imple correlation, simple regression, multiple regression, path analysis, etc.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awareness of activation of social enterprises, a dependent variable, was slightly negative; 2.56 in average. Also, the effects of social enterprises that provide social services was positive 3.17 in average, and creation of employment was little positive 3.42 in average. Independent variables in the government sector, legal support of social enterprise was slightly negative 2.93 in average, and institutional support was also negative 2.72 in average. E-government services the average were negative response in 2.65. Trust of social enterprise in the civil society sector was positive 3.79 in average and also good consumption had a positive recognition to an average 3.76. To communicate a response also had a positive recognition to an average 3.40. Next, business ethics (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corporate sector was negatively perceived showing an average of 2.67.
Second, to reveal the influence of independent variables, multiple analysis was performed. As a result, variation analysis of a total of 9 to 6 independent variable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Significant independent variabl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at was legal support, e-government service, trust, business ethics, collaboration‧network, organizational management etc. However, institutional support, good consumption and communication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 in path analysis some independent variables were found to be directly influential to provision of social services. They are institutional support, trust, organizational management, etc. And indirect effects of legal support, e-government service, trust, business ethics, collaboration network, and organizational management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some policy recommendations about social enterprise activation under the Governance system as follows.
First of all, the social entrepreneurs should play the key role in enhancing trust in the government's public relations using the media, particularly online media such as internet, for social enterprise to increase the level of trust.
Second, legislation for promotion of social enterprise must be articulated. And contradictions and conflicts between different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the local government act and the local tax law, should be avoided.
Third, the social enterprise business associated with e-government services should strive to develop the system.
Fourth, the business ethics of the society should continue to spread to companies engaged in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for the tax benefits and incentives through a variety of business ethics need to be spread throughout society.
Fifth, social enterprises and businesses in general should be linked by various methods for support social enterprises.
Sixth, social enterprises themselves should strive to develop the competencies besides the support from governments and businesses. To accomplish this, the role of social entrepreneurs is important to foster the development of systematic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Seventh, as the government's budget for social enterprises becomes bigger, appropriate management should follow.
Finally, while previous studies of social enterprises have focused on the theoretical and normative studies, this study tries to reveal the significant factors by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Key words: Governance, Social Enterprise, Social Enterprise Enhancement, Provide Social Service, Create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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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은 더 이상 국가와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경제위기와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최근 떠오르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상호작용하는 거버넌스(Governance)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은 저조한 편이고, 선행연구 또한 이론적‧선험적 연구에만 집중되어 있을 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거버넌스적 시각에서 한국사회에 적합한 지속가능하고,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상호작용하는 거버넌스 체제에서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요인을 실증연구를 통해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과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여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요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주요국가의 사회적 기업 현황과 한국의 사회적 기업의 현황을 논의하여 한국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문제점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론적 논의를 통해 도출한 사회적 기업 활성화요인에 따라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여 실증분석을 하였으며, 실증분석결과를 통해 사회적 기업 활성화요인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고 연구의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사회적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 조사를 병행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직접방문조사, 우편조사, 인터넷 설문조사, 전화 조사 등을 통하여 주로 서울‧강원권과 경인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가 실시되는 서울‧강원권, 경인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제주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지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총500부가 배포되었고, 수거된 설문지는 320부이며,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한 설문지는 총298부이다. 또한 인터뷰 조사는 사회적 기업가, 예비 사회적 기업가, 사회적 기업 지원기관 근무자, 사회적 기업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총18명에게 실시되었다. 사회적 기업의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변수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종속변수인 전반적인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대한 인식은 평균값이 2.56으로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기업의 효과라 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은 평균값이 3.17로 나타나 다소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고용창출도 평균값이 3.42로 다소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독립변수인 정부 부문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적 지원이 평균 2.93으로 다소 부정적으로 나타났고, 제도적 지원도 평균값이 2.72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전자정부서비스 역시 평균값이 2.65로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다음 시민사회 부문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신뢰가 평균 3.79로 나타나 다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착한소비의 경우도 평균 3.76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소통에 대한 응답 역시 평균 3.40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기업 부문에서 기업윤리는 평균값이 2.67로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었다. 또한 협력‧네트워크도 평균값이 2.65로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었고, 조직관리 역시 평균값이 2.95로 다소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심층 인터뷰 조사결과에서도 설문조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둘째, 전반적인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영향관계를 밝혀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총9개 독립변수 중에서 6개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유의미한 독립변수는 법적 지원, 전자정부서비스, 신뢰, 기업윤리, 협력‧네트워크, 조직관리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반면, 제도적 지원, 착한소비, 소통은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사회적 기업의 효과분석을 위한 경로분석에서는 전반적인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매개변수로 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과 고용창출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한 직접효과는 제도적 지원, 신뢰, 조직관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간접효과는 법적 지원, 전자정부서비스, 신뢰, 기업윤리, 협력‧네트워크, 조직관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고용창출에서는 직접효과로서 법적 지원, 착한소비, 조직관리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거버넌스 체계에서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하였다.
첫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미디어 특히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신뢰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둘째,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지속적인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세법 등 다른 법령과 상호 모순이나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기업 업무가 전자정부서비스로 연동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부는 물론, 사회적 기업 지원기관, 사회적 기업 모두가 전자정부시스템 내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기업윤리가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세제혜택이나 우수기업 선정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윤리가 사회전반에 확산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적 기업과 일반 기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사회적 기업 스스로도 정부와 기업의 지원만이 아닌 조직내부의 역량 개발에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가의 역할이 중요시되므로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시스템을 개발해야한다.
일곱째, 정부의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적정한 수준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그 동안 사회적 기업의 연구가 이론적‧선험적 연구에만 한정되었던 것에서 벗어나 거버넌스적 시각에서 실증연구를 통하여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대한 요인들을 밝혀내었다는 데 연구의 가장 큰 의의를 가진다.

주제어: 거버넌스,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활성화, 사회서비스 제공, 고용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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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은 더 이상 국가와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경제위기와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최근 떠오르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