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소득세의 동결효과에 관한 연구 －강남 3구의 주택매매와 가격변동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ock-in Effect of Capital Gains Taxation in Housing Markets: Focusing on Housing Sales and Price Changes in Three Gangnam Distric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stricter regulations on capital gains taxes on the volume of transactions, prices and gift transactions in the housing market. For the empirical analysis, VAR models has constructed with variables such as the volume of apartment sales and the gift transactions change in apartment prices in three Gangnam districts, the industrial production index, and the index of capital gains tax regulation. Due to the tightened regulations on capital gains tax, the volume of apartment sales in three Gangnam districts has decreased, but not enough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Also, the change in apartment prices in three Gangnam districts has been shown to rise significantly, and the gift transactions for apartment sales has increased. It implies that an analysis of the ripple effects of the policy should be made as well in order to maximize the expected effects of the tax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몇 년 간의 양도소득세 규제 강화기조로 주택 매도를 미루는 현상인 동결효과가 초래될 수 있으며, 매매가 아닌 증여를 통한 주택 이전으로 주택시장 내 공급이 더욱 감소하여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200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의 월별 자료를 활용하여 양도소득세 규제 강화가 주택시장의 매매거래량과 가격, 증여거래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모형은 벡터자기회귀모형(VAR)으로 구성하였으며, 강남 3구 아파트 매매거래량, 강남 3구 아파트 증여거래 비중, CD금리, 산업생산지수, 강남 3구 아파트가격변화량, 양도소득세 규제 종합지수 등의 변수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양도소득세 규제 강화로 강남 3구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감소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고,가격 변화량은 유의하게 증가하며, 증여거래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대했던 세제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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