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 租稅政策의 變化가 不動産價格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硏究 = (A)study on the effect of the property tax policy upon the real estate price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우선 부동산 관련 조세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가격을 중심으로 기존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OLS 회귀 모형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부동산 관련 조세로서 취득세와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양도세가 분석에 포함되었으며, 아파트 가격에 대한 영향은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다.
그 이유에 대한 고찰과 함께, 조세와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가격 간의 상호 동적인 상호 영향 관계를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하여 벡터자기상관(VAR: vector auto-regressive) 모형과 벡터오차수정(VEC: vector error correction) 모형을 통해 추가적인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였다. 시계열 분석 결과,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아파트 매매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모두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기존 조세의 영향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2005년 시행 이후 최근 국내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아파트 가격에 대한 영향을 가계 대출의 영향과 함께 실증 분석하였다.
Chow's break-point 검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두 가지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종합 부동산세의 부과는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간의 시계열적 관계와 추세에 있어 구조적인 변화를 야기하였으며, 둘째, 이러한 종합부동산세의 영향 보다는 가계 대출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