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거래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Reformation of Capital Gain Tax and Acquisition Tax for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project for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the capital gains and acquisition taxes have not been levied appropriately in the process of property transactions. These practices of taxation have caused some controversies over the equity of taxat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therefore, is to investigate the problems of property transaction tax system for urban renewal and redevelopment projects and to propose the ways improving the current malpractices of property transaction tax system. In order to effectively accomplish the aims of this research, the study reviews the literature on the property transaction taxes in the urban and residental renewal projects and utilizes case study method as well as questionnaire survey method to identify the problems and ways improving the current practices of levying capital gains and acquisition tax.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the respondents point out four problems of current property transaction tax system: the problem of considering the members' right to residency as the ownership of housing, the problem of determining the exact period of ownership during the renewal project, the problem of applying different tax rates to the property transactions depending on the type of renewal project, and the problem of applying different tax bases for acquisition taxes to the buildings completed by the renewal projects. After analyzing the questionnaire survey results, this research proposes that some of the problems can be improved by notifying taxpayers, public officials and lawmakers of the problems of current tax system and revising the legislation related to the current practices in the process of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06년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거래과세가 과세의 일관성 및 형평성 원리에 어긋나게 적용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문제점 파악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목적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거래과세 실태를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과세 사례를 중심으로 부동산 입주권 거래 시 발생하는 주요 문제점을 정리하고, 국세청의 예규 해석 및 조세심판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부동산 거래과세 관련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정비사업 종사자, 중개사, 세무사, 학계와 연구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행 도시정비사업 거래과세제도의 문제점 파악과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응답자의 업종별로 또는 2006년 법규 제정 이후 거래과세 경험 유무에 따라 인지도와 개선방안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도시정비사업 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으로 산정하는 관행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해당 법조문의 폐지를 요구하는 응답이 다수였다. 조합원 입주권 취득 후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과 관련한 보유기간 문제에 대해 현행 과세규정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도시정비사업의 사업방식 중 주택재건축사업과 주택재개발 사업에만 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으로 산정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관행도 다른 유형의 정비사업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조합원 입주권의 취득 시기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 현행 거래과세 관행도 적절치 않으며, 거래과세의 일관성 유지와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공된 건물의 취득세 관련 과세표준 적용도 주택재건축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도 과세표준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사업 거래과세와 관련된 법령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고, 도시정비사업 거래과세의 인지도와 이해도 제고를 위해 관련 실무자들에 대한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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