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의 과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taxation of reconstruction un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5
• 제2장 재건축 사업의 개관 11
• 제1절 재건축 사업의 정의 11
• 1. 재건축 사업의 정의 11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개념 11
• (2) 타 규정에서의 개념 15
• 2. 각 도시정비사업의 차이점 비교 18
• (1) 재개발의 개념 18
• (2) 뉴타운의 개념 18
• (3) 재건축조합과 재개발조합의 차이 19
• 제2절 재건축 사업의 절차 23
• 1.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24
• 2.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24
• 3. 안전진단 실시 24
• 4.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승인 25
• (1) 추진위원회의 구성 26
• (2) 추진위원회의 업무 26
• (3)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 27
• (4) 추진위원회의 운영경비 부담 28
• 5.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28
• 6. 시공사의 선정 29
• (1) 도급제 수행방법 31
• (2) 지분제 수행방법 32
• 7. 사업시행인가 35
• 8.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36
• 9. 주택건설분양 36
• 10. 관리처분계획인가 37
• 11. 주택의 공급 38
• 12.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 38
• 13. 조합해산 및 청산금 39
• 제3장 재건축 조합에 대한 과세 41
• 제1절 재건축 조합의 법적 성격 44
• 1. 재건축조합의 법인성 44
•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정 이전의 논의 44
•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정 이후의 법인성 여부 53
• 2. 재건축조합의 비영리 법인성 54
• (1) 재건축 조합의 비영리영리 법인성의 구분실익 55
• (2) 재건축 조합의 비영리 법인성에 관한 법인세법상의 논의 57
• 3. 소결 61
• 제2절 재건축 조합의 법인세 65
• 1. 재건축조합과 조합원의 거래관계에 관한 이론 65
• 2. 재건축조합의 납세의무자 67
• 3. 법인세의 과세대상 68
• 4. 법인세액의 계산 68
• 5. 일반분양분의 수익 귀속시기 69
• (1) 진행기준과 완성기준 69
• (2) 작업진행율의 계산 73
• (3) 소결 74
• 6.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평가방법과 시기 76
• (1)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평가방법 76
• (2)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평가시기 78
• (3) 소결 82
• 7. 조합원 추가부담금의 익금여부 83
• (1) 종래의 논의 84
• (2) 법 개정 후의 해석론 85
• (3) 소결 85
• 제4장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과세 87
• 제1절 재건축 조합원의 양도소득세 87
• 1. 재건축 대상 부동산의 신탁등기 88
• 2.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91
• (1) 조합원 출자토지의 환지 91
• (2) 조합원의 청산금 수령시 양도소득세 92
• (3) 소론 92
• 3.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94
• (1) 실지거래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 94
• (2)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 95
• 4.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96
• (1) 조합원입주권 발생시기 96
• (2)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계산방법 97
• (3) 1세대1주택의 비과세 98
• 제2절 재건축 조합원의 배당소득세 99
• 1. 재건축조합의 이익배당 99
• 2. 배당소득의 범위 100
• 제3절 소결 102
• 제5장 결론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