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세로서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 The Policy Effect of Capital Gain Tax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The Policy Effect
of Capital Gain Tax in Korea

Wan Yong Kim
Major in Tax Policy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Taxation
The University of Seoul

Aside from the fundamental functions of taxes for capital gains, taxes for transfer income converts part of the development profits or unearned income from speculations in order to perform its role as a real estate policy tool such as redistribution of income or stability of real estate prices, together with reduction of capital gain taxes to function as a policy tax for purposes of revitalizing the construction economy, supporting corporate restructuring, etc.
Rather than being more steadfast to the taxing principles of capital gains, Korea's capital gain tax is more of a policy tool to prevent speculation in real estate or to jump start the economy. This is clearly evident when examining the process of the economic situation or political tendencies of the government during the administration of different partie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transitions throughout the capital gain tax in Korea will be examined in detail, and the goal is in finding the problems as a policy tax and for ways to improve upon such problems.
In addition, a simple statistic model will be used to see just how effective capital gain tax was in terms of tax policies according to the corresponding economic situation. Based on this, the problems were deduced and improvement plans were searched for. Major contents of it are as follows.

First, policy directions of strengthening or softening capital gain tax policies were assessed to not have statistic significance in the increase of land prices, and changed through overall economic factors such as economic growth rates. Therefore, there are limitations in stabilizing the real estate market through capital gain tax, and in reality, its use is stopped short only at encouraging or discouraging transactions. In other words, rather than its original function as an income tax, softening or strengthening capital gain taxes for policy objectives cannot be a fundamental solution for stabilizing the real estate market, and, therefore, economic stabilization must be pursued through autonomic mediation of the market economy by creating a balance between supply and demand in the real estate market. Moreover, there is a need to create a strong market structure that can withstand a considerable amount of outside economic shock.
Second, in the case of targets for capital gain taxes, because capital gain taxes are imposed on only certain assets, while not taxing similar gains from transfers for assets that are not subject to taxation, the taxes on assets with the same value differ, and therefore causes problems that violate tax equality. Therefore, certain movable assets that are currently excluded from taxation must also be included in capital gain taxation.
Third, because the current tax structure for capital gain tax is excessively high, there is potential risk of violating the property rights of tax payers, and there are also a great deal of other problems in terms of equality with other income. Also, setting the tax rate as high as it currently is will lead to the rise of real estate prices due to the transfer of taxes, and therefore is not suitable for the policy goals. Hence, the same basic tax rate with other income should be applied through gradual reforms of the tax structure.
Fourth, the tax exemption and reduction policy related to capital gain tax in Korea is not regulated by the Income Tax Act, but instead by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nd thus has legislative issues. Therefore, by prescribing capital gain tax reduction provisions in the Income Tax Act, efforts should be made to systematically achieve policy goals in order to realize tax equality throughout the nation's economy.
Despite the fact that this study focused on analyzing the effective of tax policies through the transitional course of capital gain tax, there was difficulty in converting the capital gain tax policies into mathematical data, and also difficulty due to its complex changes and tax structures. Consequently, in-depth statistical analysis was not made, and for this, additional research is necessary.




Keywords: Capital gain tax, Transition course, Policy tax, Tax rate structure, Object of taxation, Tax exemption and reduction,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초록

양도소득세는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주식 등과 같은 자본적 성격을 가진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보유기간 동안의 가치상승에 따른 이익 즉 자본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조세의 본질적 기능 이외에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개발이익의 일부를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소득 재분배 및 부동산가격의 안정 등 부동산 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한 건설경기 부양, 기업 구조조정 지원 등의 정책세제로서의 기능도 겸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자본이득세의 과세원칙에 충실하기 보다는 부동산의 투기억제 또는 경기부양책의 정책적인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한데 이는 각 정권의 집권시 경제상황과 해당 정권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변천되어온 과정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그 과세대상은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세율구조는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는 실정이다. 소득과세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납세액의 크기는 과세소득의 범위와 세율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은 매우 제한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면서, 세율구조는 높게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로서의 과세원칙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책과세로서의 효율성과 효과성에도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에 전반에 관하여 그 변천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정책과세로서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또한 해당 경제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조세정책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를 간단한 통계적 모형을 통하여 고찰해보고, 그에 따라서 문제점을 도출한 후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도소득세 정책의 강화 또는 완화의 정책방향은 지가상승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분석되어지며, 경제성장률과 같은 경기전반의 요인과 총통화량성장률과 같은 금융정책에 의하여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통한 부동산 시장안정화는 한계가 있으며 단지 거래 활성화나 거래 억제 수단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은 문제가 있다. 즉, 소득세로서의 본래 기능보다 정책적 목적의 양도소득세 완화 또는 강화조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근본인 해결방안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수요과 공급의 균형을 맞추어 시장경제의 자율적 조정을 통한 경기안정을 추구하여야 하며, 외부의 경기충격을 상당부분 견딜 수 있는 건실한 시장구조를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일정한 자산에 한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대상 이외의 자산에 대하여는 동일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 동일한 담세력을 가진 자산에 대하여 세부담이 상이하게 되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현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일정한 동산 등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저율의 분리과세를 통하여 결집효과를 완화하는 제도의 도입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현행 양도소득세의 세율구조는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에 비하여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고,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이 고율의 세율을 설정하는 것은 당해 세액의 전가에 의하여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책적인 목적에도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세율구조에 대한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 다만, 급격한 세율구조 변경에는 부동산 투기 등 다른 부차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점진적인 세율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결국 다른 소득과 동일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 관련 비과세 감면제도는 집권 정권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경제적 상황에 따라 일관성 없이 변천하여 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 규정함에 따라서 입법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 전반에 걸쳐 조세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양도소득세의 변천과정을 통한 조세정책의 효과성 분석에 중점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정책의 산술적인 데이터로 변환의 어려움과 복잡한 변화양상 및 세율구조로 인하여 보다 깊이있는 통계학적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에 추가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주제어 : 양도소득세, 변천과정, 정책과세, 세율구조, 과세대상, 비과세·감면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１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제2장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제의 변천과정과 주요내용 7
• 제1절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제 변천과정 7
•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8
• 2. 양도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 10
• 3. 세율구조 12
• 4. 그 밖의 주요 규정 16
• 제2절 현행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제 22
• 1. 양도소득의 과세대상 22
• 2. 양도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 23
• 3. 세율구조 27
• 4. 그 밖의 주요 규정 29
• 제3장 주요국가의 양도소득세제와 시사점 33
• 제1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33
• 1. 미국 33
• 2. 영국 37
• 3. 독일 38
• 4. 일본 40
• 제2절 양도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 41
• 1. 미국 41
• 2. 영국 43
• 3. 독일 46
• 4. 일본 47
• 제3절 세율구조 48
• 1. 미국 48
• 2. 영국 50
• 3. 독일 50
• 4. 일본 51
• 제4절 그 밖의 주요 규정 53
• 1. 결집효과의 완화 53
• 2. 주택과세 54
• 제5절 주요국가의 양도소득세제의 시사점 55
• 1. 과세대상 56
• 2. 양도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 57
• 3. 세율구조 58
• 제4장 현행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0
• 제1절 정책과세로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0
• 1. 정책과세로서의 문제점 61
• 2. 정책과세로서의 개선방안 74
• 제2절 과세대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8
• 1. 과세대상의 문제점 78
• 2. 과세대상의 개선방안 80
• 제3절 세율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1
• 1. 세율구조의 문제점 81
• 2. 세율구조의 개선방안 84
• 제4절 비과세 감면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7
• 제5장 요약 및 결론 90
• 참고문헌 93
• ABSTRACT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