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Autonomous Housing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by analyzing the 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s loan application conditions and press release an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in order to study the objectives sought by the government for the revitalization of autonomous housing and the practical difficulties.
From the research results, first, in order to solve the parking problems, the government needed to provide on-street parking facilities and off-street parking areas by purchasing vacant houses and deteriorated residential areas or to secure a greater number of parking lots through the flexible application of the building-to-land ratio and floor area ratio. Second, expanded financial support with long-term low interest was needed in the case when the senior real right is present in the project site. Third, for resolving the sprawling development issue due to the irregular parcels, landlocked lands, and narrow parcels, when constructing by connected with the neighborhood, the solutions including provision of special cases regarding securement of development benefit and expansion of one-person business were sought. Fourth, trust registration must be done for large scale maintenance businesses, etc. Fifth, regarding height restriction, flexible adjustment of the building-to-land ratio and floor area ratio was needed according to the capacity transaction or use area. Sixth, in order to resolve the insufficient level of promotion and change the resident cognition, provision of regular educational sessions and direct and indirect promotion through the mass media was necessary by fostering urban regeneration experts. Seventh, unconditional expansion of one-person businesses and systematic housing management that is connected with the local government were required. Moreover, there must be institutional support so that the autonomous housing can be implemented in class 1&2 residential areas, class 1 general residential areas, and specially protected areas that have low business valu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정부가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구하는 목적과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융자신청현황과 보도자료, 법·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정부는 첫째, 주차문제해결을 위해 빈집 및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을 설치해주거나 건폐율·용적률의 탄력적 적용으로 주차대수 확보가 필요하였다. 둘째, 사업지에 선순위물권이 있을 경우 장기저리의 금융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부정형필지·맹지·협소필지로 인한 난개발 해소는 이웃과 연접하여 건설할 경우 개발이익 확보의 특례를 주거나 1인 사업 확대 방안이 모색되었다. 넷째, 큰 규모 정비사업과 같이 신탁등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건축물 높이제한은 용적거래 또는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홍보부족 해소와 주민들의 인식 변화를 위해 도시재생전문가를 육성하여 정기적인 교육과 대중매체를 활용한 직·간접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일곱째, 조건 없는 1인사업자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체계적인 주택관리가 필요하다. 더불어 사업성이 떨어지는 1·2종전용주거지역이나 1종일반주거지역·특별보호지역 등에서도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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