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재생사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7개 시·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폐광지역 재생사업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대상지는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태백시 등 7개 시·군(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영월군, 문경시, 보령군, 화순군)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론적 고찰로 도시재생과 지역재생의 최근 이론을 비교하여 설명하였고, 국내 폐광지역의 지역재생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사례지역별 거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후 AHP 분석을 통해 지표별 가중치를 산정하고, 지표별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한 후 이를 다중 회귀분석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문가 집단이 생각하는 우선순위와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지역재생의 성공요인에 대한 중요도가 상당히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전문가 집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추진조직·체계 변수의 경우, 대다수의 지역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문가집단에서 3번째로 중요하다고 평가한 폐광 활용 및 연계 변수의 경우, 삼척시를 뺀 나머지 6개의 지역에서 아주 낮은 순위인 8번째와 9번째의 순위를 보여주고 있다. 반대로 접근 용이성 변수의 경우, 전문가 집단의 경우에는 7번째로 중요하다고 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경우 동 변수는 아주 높은 순위를 보여주고 있다(보령시의 경우 3번째로 높은 순위이고, 나머지 6개 지역에서는 2번째로 높은 순위이다).
전문가 집단이 생각하는 우선순위와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중요도의 순서가 상당히 유사한 부분도 존재한다. 투입재정의 경우, 전문가들은 2번째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지역주민들 역시 삼척시를 제외할 경우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투입자원의 경우에는 전문가와 지역주민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둘째, 전문가들은 추진조직·체계와 폐광 활용 및 연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변수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셋째,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 변수 중 2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결국, 향후 폐광지역에서 지역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주체들은 지역주민들과 전문가집단 모두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사업예산의 적절한 확보와 배분이 전제된 사업추진을 해야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물리적인 폐광지역의 위치가 중요한 지역재생의 저발전과 사업추진의 성과를 저해하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상대적 피해를 느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정책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폐광지역 지역재생의 방법론에서 전문가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폐광이라는 물리적 요소를 지역재생의 한 동인으로 활용하고자 하나, 지역주민들은 폐광이라는 것이 지역의 경제적 침체와 쇠퇴를 유발한 요소로 빨리 떨쳐내고 싶어 한다는 점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더불어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사업추진에 있어 자신들에게 명확하게 정보가 공개되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분명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폐광지역 재생사업이 다년 간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때그때 시대적 환경과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일시적 대응 사업추진에 머물었으며,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한 사업이 추진되어야만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재생에 대한 희망을 강조하고 불신의 벽을 허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Ⅱ. 지역재생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6
• 1. 지역재생의 이론적 검토 6
• 1.1 지역재생의 개념과 방법 6
• 1.2 지역발전으로서의 지역재생 10
• 2. 지역재생사업 성과영향요인 13
• 2.1 지역재생사업의 성과 13
• 2.2 지역재생사업의 성과영향요인 14
• 3. 선행연구 고찰 18
• 3.1 선행연구 검토 18
• 3.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9
• Ⅲ. 폐광지역 재생사업 현황 및 성과분석 20
• 1. 폐광지역 현황 20
• 1.1 공간적 범위 20
• 1.2 관련제도의 변화 21
• 1.3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25
• 2. 폐광지역의 재생사업 현황 41
• 2.1 폐광지역 재생사업의 발전과정 41
• 2.2 관련법규 현황 43
• 2.3 폐광지역 재생사업 지원 실적 45
• 3. 폐광지역 재생사업 성과 57
• 3.1 성과분석의 개요 57
• 3.2 지표별 분석결과 58
• Ⅳ. 폐광지역 재생사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61
• 1. 분석의 틀 61
• 2. 기초통계분석 및 빈도분석 결과 61
• 2.1 인구 통계학 분석 61
• 2.2 요인단위 및 상위 카테고리 분석 64
• 2.3 요인 및 변수에 따른 항목별 결과 분석 66
• 3. 실증분석 및 결과해석 73
• 3.1 전문가에 대한 AHP분석 73
• 3.2 지역주민의 지역재생사업 성과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76
• 3.3 거주지역 별 집단 간 분산분석 80
• 3.4 지역재생 성과요인 및 영향요인 간 관계분석 85
• 4. 분석의 요약 및 시사점 102
• Ⅴ. 결론 104
• 1. 연구결과의 요약 104
• 2. 연구의 시사점 105
•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106
• 참고문헌 107
• 부 록 111
• Abstract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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