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공익신고는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 및 기관의 불법 및 부패행위 등을 알리는 것으로 조직의 부패를 예방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해당 조직과 우리사회의 권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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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국대학교, 2018
2018
한국어
364.1323026 판사항(22)
서울
(A) Study on Improvement of Public Interest Whistleblowing System: Focused on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iv, 130 p.: 삽도; 26 cm.
동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박병식
서지적 각주 및 참고문헌(p. 124-127)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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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공익신고는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 및 기관의 불법 및 부패행위 등을 알리는 것으로 조직의 부패를 예방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해당 조직과 우리사회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꼭 필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대부분의 공익침해행위는 조직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 때문에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 조직 내부인의 신고와 제보로 외부에 알려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환경·소비자 이익·공정경쟁 등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이를 신고하는 자를 법적으로 보호 및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대상의 범위와 대상,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에 관한 규정에 있어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내부공익신고제도에 대하여 신고 범위와 담당기관의 조사권한, 공개대상 및 익명성 보장 등에서의 정책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내부공익신고에 대한 법률과 보호근거 규정, 보복적 인사에 관한 구제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법제가 정비된 영국과 미국, 일본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공익신고자가 공익을 위해 제보하는 경우 보호 및 보상에 대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 현행 운영·관리 현황을 통하여 적절한 보호 및 보상을 받고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등의 실질적인 신고자 보호제도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과 공익제보자 권익증진기금 마련 등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내부공익신고자는 공익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조직의 발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의를 가진 용기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용기 있는 행동으로 위법행위를 신고한 약자를 국가는 보호해야 하며, 이는 곧 사회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행동으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blic interest whistleblowing is a system for preventing the corruption of the organization to which the individual belongs and enhancing its transparency by informing its illegal and corrupt activities, functioning as a necessary means to protect ce...
Public interest whistleblowing is a system for preventing the
corruption of the organization to which the individual belongs and
enhancing its transparency by informing its illegal and corrupt
activities, functioning as a necessary means to protect certain right
and interest of the organization and our society as well. Most of the
violations on public interest are committed internally and
confidentially, making it hard to be detected. For this reason, most of
the violations are revealed by the whistleblowers who are familiar
with its internal affairs. Since the enactment of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the Whistleblowers in 2011, Korea has been actively
protecting and supporting the persons reporting the violation of the
health, safety, environment, consumer interest, fair competition and so
forth of the people. Even though the law to protect whistleblowers
was enacted, it does not provide substantive protection in terms of
the scope and the subjects to be reported, and prohibition on
disadvantage in whistleblowers.
In this study, it discussed the issues in the coverage of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ing system in Korea, addressing the scope of
whistleblowing, the authority of investigation in organization in
charge, subject to disclosure and assurance of anonymity, and
pointing out the problems in law on public interest whistleblowing,
regulation on legal basis for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and retaliation against whistleblowers in personnel
matters. In addition, it discussed cases in the United Kingdom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here legal system for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are well established to suggest the
recommendations for enhancing the effective protection and
compensation for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As a result, it
recommended that protection system for whistleblowers are provided
on basis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with
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 and compensation and prohibition on
disadvantage against them, and that fund to promote the rights of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should be raised.
It is noted that a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is a courageous
individual with a sense of justice who can prevent violations of
public interest and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organization. The
State should protect the individual who has reported misconduct of
the organization by such courageous actions, which is an important
act to protect the interests of society as a whole, and will require
substantive protection and support.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내부고발의 논리」, 박홍식, 나남출판, 나남출판사, , 1999
2. Kim, “비리제도의 활성화”, Eunice K., 법학연구 제19권 제2호, , 2014
3. “일본의 공익통보자보호법”, 김성천, 외국입법연구, , 2005
4. “일본의 공익통보자보호법”, 이상윤, 법령정보 Newsletter, 한국법제연구 원, , 2008
5. 「미국의 내부고발보호제도」, 이지문, 부패방지저널 3월호, , 2005
6.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권창국,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연구, 제24권 제3호, , 2012
7. “한국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안 평가”, 김승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제34권 제3호, , 2010
8.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의의와 문제점”, 박경철,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40집 제1호, 한국공법학회, , 2011
9. 「부패가 없는 사회를 꿈꾸 는 사람들」, 장용진, 민지혜, 박성은, 김민경, 김강배, 강영웅, 한국지방정부학회, 조명문화사, , 2013
10. “부패방지법과 부패방지위원회의 역할”, 홍현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제13권 제2호,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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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익신고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권수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 구보고서, , 2017
12. “공익신고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윤성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 구보고서, , 2017
13. “미연방 내부고발자보호법에 관한 고찰”, 박수헌,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37집 제1호,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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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안 마련 등 발전방안 연구용역”, 박흥식, 임병연, 이지문, 국민권익위원회, , 2012
23. “근로자 내부고발보호제도 국제비교: 영 미 일의 사례와 시사점”, 장화익,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 제7권 제2호, 한국노동연구원, , 2007
24. “공익신고와 안전사회의 구현–공익신고의 의미와 필요, 이슈, 그리고 과제-”, 박홍식,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3주년 기념–안전 사 회구현을 위한 토론회』, 국민권익위원회, , 2014
25.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을 중심으로”, 김기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