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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공익신고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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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471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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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내부공익신고는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 및 기관의 불법 및 부패행위 등을 알리는 것으로 조직의 부패를 예방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해당 조직과 우리사회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꼭 필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대부분의 공익침해행위는 조직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 때문에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 조직 내부인의 신고와 제보로 외부에 알려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환경·소비자 이익·공정경쟁 등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이를 신고하는 자를 법적으로 보호 및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대상의 범위와 대상,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에 관한 규정에 있어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내부공익신고제도에 대하여 신고 범위와 담당기관의 조사권한, 공개대상 및 익명성 보장 등에서의 정책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내부공익신고에 대한 법률과 보호근거 규정, 보복적 인사에 관한 구제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법제가 정비된 영국과 미국, 일본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공익신고자가 공익을 위해 제보하는 경우 보호 및 보상에 대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 현행 운영·관리 현황을 통하여 적절한 보호 및 보상을 받고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등의 실질적인 신고자 보호제도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과 공익제보자 권익증진기금 마련 등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내부공익신고자는 공익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조직의 발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의를 가진 용기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용기 있는 행동으로 위법행위를 신고한 약자를 국가는 보호해야 하며, 이는 곧 사회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행동으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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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공익신고는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 및 기관의 불법 및 부패행위 등을 알리는 것으로 조직의 부패를 예방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해당 조직과 우리사회의 권익보...

      내부공익신고는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 및 기관의 불법 및 부패행위 등을 알리는 것으로 조직의 부패를 예방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해당 조직과 우리사회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꼭 필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대부분의 공익침해행위는 조직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 때문에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 조직 내부인의 신고와 제보로 외부에 알려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환경·소비자 이익·공정경쟁 등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이를 신고하는 자를 법적으로 보호 및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대상의 범위와 대상,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에 관한 규정에 있어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내부공익신고제도에 대하여 신고 범위와 담당기관의 조사권한, 공개대상 및 익명성 보장 등에서의 정책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내부공익신고에 대한 법률과 보호근거 규정, 보복적 인사에 관한 구제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법제가 정비된 영국과 미국, 일본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공익신고자가 공익을 위해 제보하는 경우 보호 및 보상에 대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 현행 운영·관리 현황을 통하여 적절한 보호 및 보상을 받고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등의 실질적인 신고자 보호제도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과 공익제보자 권익증진기금 마련 등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내부공익신고자는 공익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조직의 발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의를 가진 용기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용기 있는 행동으로 위법행위를 신고한 약자를 국가는 보호해야 하며, 이는 곧 사회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행동으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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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Public interest whistleblowing is a system for preventing the
      corruption of the organization to which the individual belongs and
      enhancing its transparency by informing its illegal and corrupt
      activities, functioning as a necessary means to protect certain right
      and interest of the organization and our society as well. Most of the
      violations on public interest are committed internally and
      confidentially, making it hard to be detected. For this reason, most of
      the violations are revealed by the whistleblowers who are familiar
      with its internal affairs. Since the enactment of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the Whistleblowers in 2011, Korea has been actively
      protecting and supporting the persons reporting the violation of the
      health, safety, environment, consumer interest, fair competition and so
      forth of the people. Even though the law to protect whistleblowers
      was enacted, it does not provide substantive protection in terms of
      the scope and the subjects to be reported, and prohibition on
      disadvantage in whistleblowers.
      In this study, it discussed the issues in the coverage of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ing system in Korea, addressing the scope of
      whistleblowing, the authority of investigation in organization in
      charge, subject to disclosure and assurance of anonymity, and
      pointing out the problems in law on public interest whistleblowing,
      regulation on legal basis for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and retaliation against whistleblowers in personnel
      matters. In addition, it discussed cases in the United Kingdom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here legal system for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are well established to suggest the
      recommendations for enhancing the effective protection and
      compensation for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As a result, it
      recommended that protection system for whistleblowers are provided
      on basis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with
      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 and compensation and prohibition on
      disadvantage against them, and that fund to promote the rights of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should be raised.
      It is noted that a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is a courageous
      individual with a sense of justice who can prevent violations of
      public interest and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organization. The
      State should protect the individual who has reported misconduct of
      the organization by such courageous actions, which is an important
      act to protect the interests of society as a whole, and will require
      substantive protection and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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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 interest whistleblowing is a system for preventing the corruption of the organization to which the individual belongs and enhancing its transparency by informing its illegal and corrupt activities, functioning as a necessary means to protect ce...

      Public interest whistleblowing is a system for preventing the
      corruption of the organization to which the individual belongs and
      enhancing its transparency by informing its illegal and corrupt
      activities, functioning as a necessary means to protect certain right
      and interest of the organization and our society as well. Most of the
      violations on public interest are committed internally and
      confidentially, making it hard to be detected. For this reason, most of
      the violations are revealed by the whistleblowers who are familiar
      with its internal affairs. Since the enactment of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the Whistleblowers in 2011, Korea has been actively
      protecting and supporting the persons reporting the violation of the
      health, safety, environment, consumer interest, fair competition and so
      forth of the people. Even though the law to protect whistleblowers
      was enacted, it does not provide substantive protection in terms of
      the scope and the subjects to be reported, and prohibition on
      disadvantage in whistleblowers.
      In this study, it discussed the issues in the coverage of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ing system in Korea, addressing the scope of
      whistleblowing, the authority of investigation in organization in
      charge, subject to disclosure and assurance of anonymity, and
      pointing out the problems in law on public interest whistleblowing,
      regulation on legal basis for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and retaliation against whistleblowers in personnel
      matters. In addition, it discussed cases in the United Kingdom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here legal system for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are well established to suggest the
      recommendations for enhancing the effective protection and
      compensation for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As a result, it
      recommended that protection system for whistleblowers are provided
      on basis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with
      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 and compensation and prohibition on
      disadvantage against them, and that fund to promote the rights of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should be raised.
      It is noted that a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is a courageous
      individual with a sense of justice who can prevent violations of
      public interest and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organization. The
      State should protect the individual who has reported misconduct of
      the organization by such courageous actions, which is an important
      act to protect the interests of society as a whole, and will require
      substantive protection and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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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5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5
      • 제2장 내부공익신고제도에 관한 기본적 고찰 7
      • 제1절 내부공익신고제도의 의의 7
      • 1. 내부공익신고의 정의 7
      • 2. 부패신고의 정의 9
      • 3. 공익신고의 정의 10
      • 제2절 내부공익신고제도의 배경과 신고절차 12
      • 1. 내부공익신고제도의 도입배경 12
      • 2. 내부공익신고의 절차 14
      • 제3절 내부공익신고와 관련된 주요 법률 23
      •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3
      • 2. 「공익신고자 보호법」 28
      • 제3장 내부공익신고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33
      • 제1절 내부공익신고제도의 성과 33
      • 1. 신고의 접수 및 처리 33
      • 2. 보호조치사건의 처리 35
      • 3. 보상금 등 지급 실적 37
      • 제2절 내부공익신고제도의 보호조치 사례 41
      • 1. 신변보호 및 신고자 보호의 사례 41
      • 2. 협조자 보호의 사례 42
      • 3. 취업 및 의료지원의 사례 43
      • 4. 책임감면의 사례 44
      • 5. 법률지원의 사례 44
      • 제3절 내부공익신고제도의 법적 문제점 45
      • 1. 내부공익신고에 관한 법률의 이원화 45
      • 2.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법률적 보호근거규정의 미비 46
      • 3. 보복적 인사에 관한 구제방안에 대한 법률적 한계 47
      • 제4절 내부공익신고제도의 정책적 문제점 48
      • 1. 내부공익신고 범위의 모호성 48
      • 2. 내부공익신고의 대상 중 기업내부고발사건 대상 미포함 50
      • 3. 담당기관의 조사권한에 대한 한계 및 제도개선 권고의 미약 53
      • 4. 내부공익신고 대상기관의 확대 및 익명성 보장의 한계 55
      • 제5절 내부공익신고제도에 관한 운영상 문제점 57
      • 1. 신고접수기관과 처리기관의 이원화 57
      • 2.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 및 포상제도의 형평성 58
      • 3. 윤리의식 부재 및 사전예방교육 부족 59
      • 제4장 주요국가의 내부공익신고제도 61
      • 제1절 미국의 「연방 공익신고자 보호증진법(WPEA)」 61
      • 1. 개요 62
      • 2. 신고자 보호요건 70
      • 3. 신고자 보호절차 72
      • 제2절 영국의 「공익신고법(PIDA)」 72
      • 1. 개요 73
      • 2. 신고자 보호요건 75
      • 3. 신고자 보호절차 81
      • 제3절 일본의 「공익통보자보호법」 84
      • 1. 개요 85
      • 2. 공익통보자 보호요건 89
      • 3. 통보받은 사업자·행정기관의 대응 90
      • 제4절 소결 92
      • 제5장 내부공익신고제도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94
      • 제1절 법률적 개선방안 94
      • 1. 내부공익신고에 대한 법률적 일원화 방안 마련 94
      • 2.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95
      • 3. 공익신고자법 개정을 통한 책임감면 등의 강제규정 마련 98
      • 제2절 제도적 개선방안 100
      • 1. 신고대상자 범위 및 신고기관의 확대 100
      • 2. 기업범죄의 내부공익신고대상의 포함 및 확대 103
      • 3.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권한 강화 105
      • 4. 비리수사기구 등의 독립기구 신설 106
      • 5. 익명신고제도 및 대리신고제도 도입 108
      • 6. 공익제보자권익증진기금의 설치 109
      • 제3절 운영·관리상 개선방안 113
      • 1. 내부공익사건에 관한 기관별 네트워크 구축 113
      • 2.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 및 포상 강화 114
      • 3. 반부패·청렴문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활성화 117
      • 제6장 결 론 120
      • 참 고 문 헌 124
      • ABSTRACT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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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내부고발의 논리」, 박홍식, 나남출판, 나남출판사, , 1999

      2. Kim, “비리제도의 활성화”, Eunice K., 법학연구 제19권 제2호, , 2014

      3. “일본의 공익통보자보호법”, 김성천, 외국입법연구, , 2005

      4. “일본의 공익통보자보호법”, 이상윤, 법령정보 Newsletter, 한국법제연구 원, , 2008

      5. 「미국의 내부고발보호제도」, 이지문, 부패방지저널 3월호, , 2005

      6.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권창국,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연구, 제24권 제3호, , 2012

      7. “한국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안 평가”, 김승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제34권 제3호, , 2010

      8.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의의와 문제점”, 박경철,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40집 제1호, 한국공법학회, , 2011

      9. 「부패가 없는 사회를 꿈꾸 는 사람들」, 장용진, 민지혜, 박성은, 김민경, 김강배, 강영웅, 한국지방정부학회, 조명문화사, , 2013

      10. “부패방지법과 부패방지위원회의 역할”, 홍현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제13권 제2호, , 2002

      11. “공익신고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권수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 구보고서, , 2017

      12. “공익신고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윤성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 구보고서, , 2017

      13. “미연방 내부고발자보호법에 관한 고찰”, 박수헌,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37집 제1호, , 2007

      14. “현행공익신고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상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익신고제도의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15.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법적 통제방안, 김선일, 박사학위논문, 건양대학교 대학원, , 2013

      16. “공익제보자 보호법제의 개정 필요성과 의의”, 이상수, 한국형사정책연구 원 공익신고제도의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17. “기업범죄와 내부고발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이주희,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제 14권 제2호, , 2014

      18. “내부고발자보호제도에 관한 입법정책적 고찰”, 이흔재, 연세법학 제22 호, , 2013

      19.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의의와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조한상, 이주희, 한국부패학회, 한 국부패학회보, , 2014

      20. “미국의 내부공익신고자보호법제, 그리고 평가와 시사점”, 박정훈,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 법학, 제48권 제4호, 경희법학연구소, , 2013

      21. “기업규제 관점에서 본 내부고발자 보호의 필요성 및 방안”, 곽관훈, 기업법연구, 제28권 제1호, , 2014

      22. “「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안 마련 등 발전방안 연구용역”, 박흥식, 임병연, 이지문, 국민권익위원회, , 2012

      23. “근로자 내부고발보호제도 국제비교: 영 미 일의 사례와 시사점”, 장화익,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 제7권 제2호, 한국노동연구원, , 2007

      24. “공익신고와 안전사회의 구현–공익신고의 의미와 필요, 이슈, 그리고 과제-”, 박홍식,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3주년 기념–안전 사 회구현을 위한 토론회』, 국민권익위원회, , 2014

      25.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을 중심으로”, 김기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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